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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승리로 끝난 배터리전쟁…"LG화학 주가에 전반적으로 호재"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1.02.15 08:41:55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완승하며 양사의 주가 향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전이 다시 이어지기보다는 양사의 적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LG화학에는 전반적인 호재로 작용하리라 내다보고 있다. 15일 박한샘 SK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LG화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 제품을 10년 간 미국 내에서 수입 금지하는 최종판결을 내린 상황에 대해 “LG화학에 이번 판결은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포드와 폭스바겐이 타 배터리 업체로 공급을 전환할 경우 LG화학, CATL, 삼성SDI 등 주요 탑티어 배터리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특히 LG화학에게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확장 기회 및 배상금 확보 시나리오 등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LG화학은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지난 10일 ITC 결과에도 (경쟁업체인) 파나소닉 및 글로벌 배터리 관련 ETF의 주가 변동성은 1% 아래로 제한적이었다”며 “또 최근 코나 화재의 리콜 불확실성은 LG화학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인력 유출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시작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배터리 특허 무효 소송 등으로 확장된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부분은 결론이 났지만 ITC에 제소한 배터리 관련 특허침해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 10년 간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결정했다. 결정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수입 금지 대상에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배터리 완제품, 셀 모듈, 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결정이 SK이노베이션의 완패로 표현될 정도로 명쾌하게 결론지어지며 전문가들은 양사가 비용만 수천 억원대에 달하는 소송전을 이어가기보다는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적정 수준의 협상에 도달한다면 양사 모두에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 업체가 연간 지출하고 있는 수 천억원대의 소송 비용을 감안할 때 양사 간의 합의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올해 자회사 상장, 기존 사업 매각 등으로 유입될 현금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양사는 최소 2조원 가량의 배상금으로 합의가 이뤄지리라 관측되고 있다. 조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중장기 사업의 영속성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조 연구원은 “ 특히 미국1,2공장이 신설되고 있는 조지아주 주지사가 청정에너지 일자리 2,600개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며 12일 미국 대통령에게 ITC 최종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고 ITC 역시 포드향 배터리에 대해 4년간 수입을 허용하는 등으로 미국 1공장에 대한 생산 차질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중장기 사업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므로 주가 조정시 매수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 -
SK·LG 총수 직접 만나 극적 타협 이룰까
산업 기업 2021.02.14 17:51:40배터리 사업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서 SK그룹과 LG그룹 총수들이 직접 만나 극적인 타협에 나설지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 양사 최고경영자(CEO)가 수차례 만남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세기의 배터리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던 SK와 LG의 분쟁이 사실상 LG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영 권한을 일임한 CEO가 아닌 그룹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은 최 회장과 구 회장이 얼굴을 맞대고 결론을 내려야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터리 소송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지난 2019년 9월 신학철 당시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만났지만 전권을 보유하지 않은 이들의 만남이었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총수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 선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다음 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구 회장과의 만남이 설 연휴 직후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의 회장에 오른 뒤에는 예전처럼 그룹 경영에만 매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 회장이 그간 지속 가능성 향상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구축, 고객 신뢰 유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강조해왔던 만큼 대한상의 회장 취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공개 석상에서 “양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합의를 압박한 점도 두 그룹 총수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60일 검토 기간내 거부권 행사 가능...SK 유치한 조지아주 '마지막 기대'
산업 기업 2021.02.14 17:50:41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소송 향방을 두고 미국 워싱턴 정가의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 이후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의 최종 결정을 뒤집어달라고 요구했다. 켐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불행히도 ITC의 최근 결정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SK의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 있는 26억 달러 규모의 SK이노베이션 공장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공장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공급할 배터리를 생산하게 된다. 켐프 주지사의 이 같은 요청에도 백악관은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인 ITC의 결정은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지닌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거치며 정책적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토 기간이 지나면 최종 심결은 종국 결정이 된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조지아주가 기후변화를 4대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자국 내 전기차 산업 부흥을 기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거 미국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무효로 한 사례는 지금까지 다섯 번밖에 없는 데다 그마저도 영업 비밀 침해와 관련한 것은 없다는 점이 SK이노베이션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영업 비밀 침해에 눈을 감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ITC 결정은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했으며 포드 등 자국 기업을 위한 보호 조치로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따로 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
LG 3조-SK 5천억대 합의금 제시…협상 과정 진통 불가피
산업 기업 2021.02.14 17:48:49지난 10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소송 당사자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공식 입장을 내고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 전력투구로 대응해야 할 마당에 소송전으로 전력을 소모하지 말자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합의 성사 여부는 상대의 태도에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LG는 SK에 “최종 판결에 부합하는 (합의금) 제안을 하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SK는 “합리적 조건하에서 언제든 합의 협상에 임하겠다”며 LG가 제시한 합의금 규모를 문제 삼았다. LG는 합의금으로 3조 원 안팎, SK는 수천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의를 통한 소송 종료라는 목표는 같지만 합의금 규모와 방식 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ITC의 판결로 배터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따져봐야 할 만큼 타격을 입은 SK가 종국에는 한 수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기차 시장 급성장하는데…‘10년 금지’ 치명적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영업 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내린 10년간 수입 금지 조치는 매우 강력하다.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를 방어한 SK이노베이션 모두 조치의 강도가 예상보다 세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이 불가능해진 10년이라는 기간이 SK이노베이션에는 치명적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으로 향후 수년간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미국 내 친환경 자동차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 추가하고 친환경차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과 납품 계약을 맺고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완성차 업체 포드와 폭스바겐향 물량에 대해서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약 3조 원을 들여 이들 업체에 공급할 21.5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 라인을 짓고 있다. 전기차 43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규모다. ITC가 유예기간을 둔 것은 이들 완성차 업체와 고용 인력, 지역사회 등이 즉각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려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두 업체로 하여금 유예기간에 다른 배터리 공급처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평가다. 사방에서 양측의 합의 압박 SK이노베이션은 60일 이내에 나올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수입 금지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합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 SK이노베이션의 완성차 고객사들도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공급받아야 하는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는 “두 회사의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제조 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며 합의를 압박하고 나섰다. 폭스바겐도 “한국 공급 업체 간 분쟁으로 의도치 않은 피해를 봤다”며 2년이 아닌 4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고객사인 두 업체의 행보가 SK이노베이션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아울러 ‘영업 비밀 침해’ 기업이라는 낙인 효과는 SK이노베이션의 추가 수주 활동에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LG에너지솔루션도 ITC 최종 판결에서 이겼지만 마냥 고자세로 협상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 합의가 결렬돼 미 ITC 소송 항소와 이후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서 민사 소송까지 본격화할 경우 4~5년간 소송 리스크를 지고 배터리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ITC 소송 자체만 놓고 보면 LG의 승리지만 결국 LG 입장에서도 합의가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 난관은 합의금 규모 양사 모두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분명하다. 하지만 합의금을 둘러싼 이견이 너무 크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합의금으로 약 3조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향후 배터리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의 로열티 지급, 배터리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 지분 일부 제공 방식 등이 거론된다. LG의 한 관계자는 “합의금은 지난해 예비 판결을 기준으로 마련됐는데 지금은 최종 판결이 나왔다”며 압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 측의 요구가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초기 투자 진행 등으로 지난해 배터리 사업에서 4,2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고 추가 투자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 SK의 한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요구하는 합의금 규모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LG-SK 배터리 분쟁 '합의' 나설 듯
산업 기업 2021.02.14 17:47:41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를 놓고 벌이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소송전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을 기점으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SK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합의금 규모에 대한 양측 간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LG는 3조 원 안팎의 합의금이 ‘합리적 수준’이라는 입장이고 SK는 이 같은 합의금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정도’라고 주장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TC 소송 최종 판결에서 승기를 잡은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ITC 최종 판결을 지렛대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소송전을 마무리하려는 전략이다. LG 고위 관계자는 “ITC가 명확하게 SK의 영업 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 SK를 상대로 소송할지는 전적으로 SK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수입 금지 조치 거부권마저 행사되지 않을 경우 현지 배터리 사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 이에 SK이노베이션 고객사인 포드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피해액의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SK에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징벌적 손해 배상 가능성을 고려한 듯 “합의금이 5조 원 이상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VW, 美 정부에 "SK배터리 4년간 사용하게 해달라" 요청
국제 경제·마켓 2021.02.13 14:14:50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리션과의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자동차 제조업체 폴크스바겐(VW)이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최소 4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리션의 분쟁 결과를 뒤집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두 업체의 분쟁 여파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두 배터리 공급업체(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분쟁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라인 운영이 SK이노베이션의 분쟁 패소 때문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무역위원회(ITC)는 두 배터리 업체의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LG에너지솔리션의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배터리와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10년 동안 막고 이미 수입된 품목에는 10년 동안 미국 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 있는 폴크스바겐 전기차 생산라인에 필요한 배터리를 수입하는 것은 2년 동안 허용했다.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이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의 전기차 F-150 프로그램을 위한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하는 것도 4년 동안 허용됐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1공장은 공사가 끝나 시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며 내년부터 폴크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MEB)에 탑재될 연 20만대 분량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북미 시장에서 판매할 전기차의 전량에 해당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도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ITC의 판정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촉구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 때문에 조지아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켐프 주지사는 "불행히도 ITC의 최근 결정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SK의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도 11일 트위터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인 두 회사의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와 노동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며 합의를 요청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
LG 배터리 소송 이겼다…SK가 노리는 다음 수는
산업 기업 2021.02.11 09:35:44지난 3년여 간 이어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사실상 LG의 완승으로 결론 났다. SK이노베이션은 향후 미국 배터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 합의금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이 커 결렬됐던 양사 합의를 위한 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국내 업체 간 소송전이 지속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美 ITC ‘SK이노, 10년 수입 금지’ 1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해 10년 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초 ITC는 예비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상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ITC 산하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도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실제 ITC는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 리스트를 확정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과 관련 부품·소재가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수입 금지 10년’은 당초 업계에서 흘러나왔던 예상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기존에 수주해 놓은 포드 전기차용 배터리는 4년, 폭스바겐 전기차용 배터리는 2년 간 수입을 유예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이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배터리 공급처를 찾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다. LG ‘지재권 보호’ 환경...SK ‘유감’ ITC 판결이 나오자 LG와 SK는 각각 공식 입장을 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0여년 수십 조원을 투자해 쌓아온 지식재산권이 보호받게 됐다”며 환영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라며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소송이 사업 및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소송 상대방인 SK이노베이션을 향해서는 “ ITC 최종결정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 빨리 소송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 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예기간이 주어진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이노 美 사업 어쩌나...바이든 거부권 기대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의 결정으로 유럽·중국과 함께 3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지속 되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폭스바겐과 포드향(向) 배터리 납품을 위해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1·2공장을 짓고 있다. 2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1공장(9.8GWh)은 폭스바겐 전기차용으로, 당장 내년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 전기차 2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2공장(11.7GWh)은 2023년 가동이 예정돼 있다. SK이노베이션은 1·2공장 외에 추가 증설도 공언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일단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항소가 가능하지만 공탁금 산정 기간부터 항소 기간 수입금지 조치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항소 결과도 역사적으로 좋지 않다. 2010년 이후 ITC의 수입금지 조치 명령이 나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총 6건인데, 이 중 5건이 항소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지금으로서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ITC 최종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대통령 심의(Presidential Review) 절차로, SK 측이 공식 입장에서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실상 이 절차를 의미한다. SK이노베이션은 취임 이후 친환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조지아 1·2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2,6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식재산권 등 영업비밀 침해 건은 미국 내에서도 심각하게 보는 사안이라,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 설사 거부권이 행사된다 하더라도 ‘영업비밀 침해’라는 ITC의 판결 자체는 그대로여서, SK로서는 낙인 효과가 생긴다. 이견 컸던 양사, 합의 나서나 ITC 판결이 나옴에 따라 양사 간 합의도 물밑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 ITC 판결 전 합의가 시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합의금 산정 등을 두고 이견이 워낙 커 결렬됐다. LG는 향후 SK의 배터리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의 로열티와 함께 수 조 원대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지만, SK는 수천 억 원대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가 ‘ITC 판결에 부합하는 제안을 하라’고 압박하는 배경이다.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적자이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는데, 양사가 소송에 묶여 재원과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로펌 비용 등 소송 부대 비용만 수 천 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 조사기관인 IHS는 오는 2025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가 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CATL을 앞세운 중국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도 직접 배터리 기술 확보에 나섰다”고 위기감을 표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완승' LG에너지솔루션 "SK의 기술탈취 명백히 입증"[美 배터리 소송]
산업 기업 2021.02.11 08:38:00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10년 간 미국 내 수출을 금지하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이 나오자 LG에너지솔루션 측은 “ 30여 년 수십 조원 투자해 쌓아온 지식재산권 보호받게 됐다”면서 SK이노베이션을 향해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의 공식 입장 전문. < LG에너지솔루션, “30여 년 수십 조원 투자해 쌓아온 지식재산권 보호받게 돼”>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의 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 계기 마련. 이번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이자,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소송이 사업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로써 30여 년 간 수십 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또한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되었으며,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 및 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받고 인정받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LG에너지솔루션은 전세계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선도 업체로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임. <SK이노베이션은 ITC 최종결정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 빨리 소송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이제라도 계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음.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임 논란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필요 조치임.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SK이노 "ITC 결정 아쉬워...남은 절차 최선 다할 것"[美 배터리 소송]
산업 기업 2021.02.11 08:11:5410일(현지시간) ‘10년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이 나오자 SK이노베이션 측은 “아쉽지만 남은 절차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 공식 입장 전문. <SK이노베이션 “ITC 결정 아쉽지만, 포드·폭스바겐 공급 가능 다행…남은 절차 최선을 다할 것”>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것이어서 아쉽다고 유감 표명. 다만, SK이노베이션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판단함. SK이노베이션은 미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를 통하여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 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임. 나아가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임.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ITC, LG 측 손들어줘…포드용 배터리는 4년간 수입 허용
산업 기업 2021.02.11 07:35:12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 시간) LG에너지솔류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입비밀침해 소송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로써 향후 10년 간 SK 배터리와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ITC는 이날 이같은 결과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통보했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의 포드의 전기차 ‘F-150’에 납품하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배터리셀, 배터리 모듈 및 팩을 4년 동안 수입을 허용하고 폭스바겐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2년 간 허용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SK와 거래하는 기업에 거래처 변경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60일 내 ITC 판결을 수용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이 영업비밀에 관한 건이고 ITC가 미국 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민주당은 조지아주에서 상원 2석을 싹쓸이 해 상원 다수당을 확보한 바 있어 SK가 공장을 짓고 있는 조지아주의 민심을 백악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마지막 관건이 될 전망이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
LG 배터리 전쟁 이겼다…"SK 배터리 10년 수입금지"
산업 기업 2021.02.11 07:22:51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 손을 들어줬다. 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기존에 수주해 놓은 포드 전기차용 배터리는 4년, 폭스바겐 전기차용 배터리는 2년 간 수입을 유예했다. 10년 간 전면 수입금지가 이뤄지기 전에 포드와 폭스바겐이 다른 배터리 공급처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의 결정으로 3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의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1·2공장을 짓고 있다. 이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과 포드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공장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최종 판결에 앞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금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이 커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ITC는 예비 판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사실상 패소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할 수는 있다. 미국 대통령은 ITC의 최종 판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예상보다 강한 ITC 판결이 나온 상황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ITC “SK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10년 수입금지 명령”
국제 경제·마켓 2021.02.11 07:20:14미국 ITC가 SK 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10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
“바이든, SK-LG 배터리 소송 거부권 행사 가능성”
산업 기업 2021.02.07 10:07:31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 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과가 10일(현지 시간) 나올 예정인 가운데, LG 측이 승리하더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SK그룹은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26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LG는 SK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냈는데 (SK가 패소할 경우) 포드의 픽업트럭 ‘F-150’과 테네시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폭스바겐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ITC가 SK의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을 비롯한 각종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이 안 된다. 이 경우 배터리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는 SK 배터리를 사용하는 포드 같은 미국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WP의 판단이다. WP는 “만약 ITC가 LG의 손을 들어준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5번 있었는데 마지막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애플과 삼성의 분쟁 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 재건을 제1 목표로 내세우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구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지난해 말 “도로에 전기차 수백만대가 다니게 해야 한다”고 했다. SK 측 법률 대리인인 코빙턴 앤 벌링의 다니엘 슈피겔 부회장은 WP에 “이번 판결은 바이든 정부의 일자리와 지구온난화 대응, 첨단기술, 제조업 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건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돼 있어 상황이 다르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대통령은 ITC 최종판결 이후 60일 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해야 한다.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알려진 바 없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
SK이노 VS LG에솔 '배터리 소송' 내주 판결...누가 웃을까
산업 기업 2021.02.06 10:29:1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내주 발표된다. 3년 째 지속되는 양사간 소송이 마무리국면에 접어드는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0일(현지시간) 배터리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낸다. ITC는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당초 지난해 10월5일 최종 판결을 낼 예정이었으나 수차례 연기해 2월10일을 최종 판결 날짜로 잡았다. 두 배터리 업체간 다툼이 길어지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합의를 촉구했지만 오히려 구설에 올랐다.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K-배터리의 미래가 앞으로 정말 크게 열릴텐데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라. 낯 부끄럽지 않냐”고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민간기업간 다툼에 정부 최고위층이 나서는 것은 선을 넘은 관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하다하다 정부가 민간기업간 소송까지 개입하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오히려 합의 가능성을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양사간 감정싸움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배상금으로 2조8,000억원대를 요구하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배터리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미국 조지아주 내 배터리 공장 설립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만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거부권 행사시 양사간 소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
LG·SK 소송 부끄럽다는 총리, 총리 부끄럽다는 국민 [재계 인사이드]
산업 기업 2021.01.30 10:09:09“제가 양사 최고 책임자와 연락을 했습니다. ‘낯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리면 됩니까. 빨리 해결하십시오’ 권유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나와 이런 말을 했다. 여기서 양사는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전지사업본부)과 SK이노베이션이다. 이들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놓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미 델라웨어주(州) 연방법원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정 총리는 미 정치권도 두 기업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요청한다면서 “정말 부끄럽다”고까지 했다. 지난 2019년 4월 LG의 제소로 시작된 ‘세기의 소송전’은 햇수로 3년째에 접어들었다. 오는 2월 10일 최종 판결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 수출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심각하다. 정 총리가 공개적으로 양측에 합의를 압박한 것도 소송 결과가 자칫 ‘K 배터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작지 않다. 두 기업이 서둘러, 원만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 총리의 발언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의 기업관이 어두웠던 관치(官治)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기업인 출신(1978~1995년 쌍용그룹 근무)이라는 총리의 발언이기에 충격파가 더 크다. 정 총리는 양사 경영진에 연락해 ‘낯 부끄럽지 않느냐. 빨리 해결하라’고 했다고 직접 말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마치 무용담 얘기하듯 자신의 행위를 읊은 것이다. 정 총리가 부처 장관들에게는 그렇게 말 할 수 있을지언정(하긴, 그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에 신중해 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호통을 쳤다), LG와 SK는 엄연히 민간 기업이다. 영업비밀과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이는 기업 경영진에 연락해 합의를 압박(이정도면 중재가 아니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듯 공개한 그의 행위를 재계는 쉬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배터리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ITC에서 소송전을 벌여도 그것이 정말 낯 부끄러운 일이냐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성장 분야 첨단 기술을 놓고 당당하게 특허 경쟁을 벌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 아니냐는 반문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 경영과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바닥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정 총리의 발언을 두고 “바로 이런 행위들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국내 글로벌 기업이 기술 개발을 했는데 이를 도용당해도 정치적 압력에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면 어느 기업이 기술 개발을 하고, 어느 누가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총리가 ‘K배터리’를 언급하며 기업들에 애국심을 강요한 것도 듣기 거북하기는 마찬가지다.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K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삼성SDI 3사가 기울인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LG와 SK는 국내 기업이긴 하지만, 이들은 글로벌 기업이다. 한국 기업이라는 동질감은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국적 구분이 필요 없는 경쟁사다. 이들은 국내보다 해외 시장에서 일으키는 매출이 더 크다. 이런 두 기업을 향해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 큰 세계 시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총리가 충고(?)하는 것은 보기 민망한 일이다. 오히려 지식재산권 침해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 표명이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호시탐탐 넘보는 후발 주자들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K’자(字)만 붙으면 대동단결해 소송을 풀어야 하는 것인가. 두 기업을 향해 “정말 부끄럽다”고 한 정 총리의 발언을 다룬 한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당신이 더 부끄럽다.” 정 총리는 왜 부끄럽다는 얘길 들었을까. 혹, 민간 기업을 향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아닐까.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기업인에게 ‘낯 부끄럽지 않냐. 빨리 해결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을 자신의 부하쯤으로 생각하는 총리의 마인드가 너무 부끄러웠던 것은 아닐까.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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