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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얼굴 맞댄 한미 방위비 협상팀, 절충점 찾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6 09:39:44한국과 미국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협상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이번 협상은 9차 회의로, 조 바이든 미 행정 출범 이후로는 두 번째다.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진행한 후 한 달 만에 대면 방식으로 후속 회의를 열었다. 양측이 얼굴을 맞댄 건 지난 해 3월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코로나 19 여파 및 미국의 대선 일정 등이 겹치면서 양측의 방위비 관련 협상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조속한 타결에 무게를 실으면서 양국 협상팀도 쟁점 해결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현재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정 대사는 7일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에 정 대사가 미국 협상팀을 추가로 한번 더 만나 의견 조율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대사는 이번 워싱턴 회의에 앞서 "원칙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쟁점 사항들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빠른 합의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미는 또 서로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의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협정 운용을 위한 세부 사항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대비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 정부의 13% 인상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며, 계약 기간 역시 한국 정부가 원하는 다년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정은보 "방위비 협상 빠른 시일 타결 기대"…美국무부 "합의 근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4 14:56:01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떠났다. 5~7일(현지시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양측 입장을 빠르게 좁힐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정 대사는 4일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과 미국이 SMA 협상에서 많은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아직 남아있는 쟁점에 대한 해소를 위해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대면 협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가능한 한 이번 회의를 통해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좀 마칠까 생각한다”며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은 예단하기 어렵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대면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문이 현장에서 발표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내적인 절차 등 감안해봤을 때 그렇게는 아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9차 회의는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달 만이다. 대면 회의로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정 대사는 회의 진행 후 오는 7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회의에 기대를 나타낸 건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이날 국내의 한 언론을 통해 “한미 SMA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며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몇 주 내로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액수로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한미가 잠정 합의한 조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당시 양국은 2020년 분담금을 2019년(1조389억원)보다 13%가량을 더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50% 이상 증액 원칙을 고수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양국이 5개년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한미 방위비 이번엔 타결 될까… 정은보 "빠른 시일 내 기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4 10:31:57한국과 미국이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갖는 가운데 양국 모두 조속한 타결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였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4일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과 미국이 SMA 협상에서 많은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아직 남아있는 쟁점에 대한 해소를 위해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대면 협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다만 “가능한 한 이번 회의를 통해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좀 마칠까 생각한다”며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은 예단하기 어렵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대면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에 협정문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적인 절차 등 감안해봤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번 9차 회의는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달 만이다. 대면 회의로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이날 국내 한 언론을 통해 “한미 SMA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며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몇 주 내로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액수로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한미가 잠정 합의한 조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당시 양국은 2020년 분담금을 2019년(1조389억원)보다 13%가량을 더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50% 이상 증액 원칙을 고수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양국이 5개년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먼저 합의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한미, 5일 美워싱턴서 방위비 협상...타결 가능성 주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3 16:28:14한국과 미국이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갖는다. 미국 현지에서 13% 인상으로 다년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최종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해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달 만이다. 대면 회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무부 고위급 당국자의 외국 방문은 물론, 외국 당국자의 방미도 허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동맹을 복원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성향도 우호적 환경으로 분석된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몇 주 내로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액수로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한미가 잠정 합의한 조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당시 양국은 2020년 분담금을 2019년(1조389억원)보다 13%가량을 더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50% 이상 증액 원칙을 고수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먼저 합의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한미 방위비 협상 ‘흥정’보다 ‘동맹’ 택한 바이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28 15:41:53한국과 미국이 ‘5년 단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한국의 분담금을 최대한 늘리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버리고 ‘동맹 강화’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관리들이 새로운 5개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코 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것에 관련해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수년 간의 양국 분쟁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총 10차례 SMA를 체결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단위 계약을 맺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9차 SMA가 종료되자 2019년 1년 단위 SMA를 체결했다. 2020년에도 1년 짜리 SMA 체결을 추진했지만 타결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년 단위 계약을 선호했던 것은 한국의 분담금 액수를 키우기 위해서 였다는 게 외교안보계의 평가다. 실제 2018년 9,602억원이던 분담금은 2019년 1조389억원으로 심리적인 장벽이 형성돼 있던 1조원 벽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증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대비 13% 가량 인상하는 안에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5년 단위 SMA 체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바이든 정부가 다년 계약을 선호하고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것에는 ‘동맹을 중시한다’ ‘동맹을 흥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5년 단위 계약에 합의해 놓으면 5년 동안 방위비 분담금으로 시비할 일 없어서 동맹이 공고해질 수 있다. 부정적인 요인이 제거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사소한 게 쟁점이 돼도 관계는 껄끄러워진다”며 “(1년 단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 동맹의 먹구름을 드리웠던 트럼프 시대의 유산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美국무부 “방위비협상 타결에 전념…한미동맹, 평화·안보·번영 핵심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27 10:28:18미 국무부가 26일(현지시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질의에 “미한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게 될 갱신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마무리 짓는 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MA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13% 증액에 새로운 5년 단위 계약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
WSJ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1년 아닌 5년단위 새 협정에 근접"
국제 국제일반 2021.02.27 09:38:59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새로운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양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양국이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수년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접근하고 있으며 새로운 5개년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한미 협상 진전은 이달 초 미국이 일본과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이 두 가지 외교적 움직임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한 동맹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접근 방식은 제쳐둔 채 미국과의 오랜 관계를 교란시킨 분쟁을 해결하려는 더 광범위한 추진의 일부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한미 간 협상에서 쟁점은 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약 20억 달러의 비용이며 현재 한국은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에 달한다. 5년간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또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노력을 더 잘 조율하고 집단 방위를 위해 양국과 협력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에 중요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 협력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WSJ은 짚었다.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제시한 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조금 더 무언가를 주장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신문은 전했다. 양국 관리들은 이번 협상에서 남아있는 의견 차이를 밝히는 것은 거부했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협상에 정통한 두 인사에 따르면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압박에 따라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들은 이후 4년간 한국의 군사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될 추가 증액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거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원점으로 회귀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미일 방위비 협정 1년 연장…주일미군 분담금 현행 수준 유지
증권 해외증시 2021.02.17 18:19:00일본 정부는 17일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2021.4~2022.3)에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주일미군 분담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당초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은 올해 3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요미우리신문은 2021회계연도에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주일미군 분담금을 2020회계연도 수준으로 유지, 2,000억엔(약 2조1,000억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임박..."13% 인상·다년 계약 유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14 14:12:15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난항을 겪었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기존보다 13% 인상한 선에서 다년 계약하는 방안에 양국이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몇 주 내로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액수로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한미가 잠정 합의한 조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당시 양국은 2020년 분담금을 2019년(1조389억원)보다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50% 이상 증액 원칙을 고수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미는 지난 5일 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12일 전화통화를 나누고 방위비 협상 신속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2013년과 2014~2018년 두 차례에 걸쳐 5년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 이렇게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복원하려는 새 행정부의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과도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대략 합의했다. 분담금도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 약 2,000억엔(약 2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 되면 핵심 안보 문제를 선결하고 북핵 등 다른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기점으로 미국이 대중국 압박에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란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한미 방위비 협상 급물살…외교부, "합의 위해 긴밀히 노력중"(종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12 17:14:47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기대대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한미 간 갈등 요소였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신속히 해결된다면 이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그간 훼손된 한미동맹의 가치가 복원되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CNN은 11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수주 내 타결될 수 있다며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이와 관련, “한미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 중”이라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 협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13% 인상안'은 한미가 지난해 3월 잠정 합의했던 내용이다. 협상팀을 넘어 양국 외교장관까지 승인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바이든 정부 들어 협상을 재개하면서 이미 공감대를 이뤘던 '13% 인상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인상’은 예년과 비교하면 꽤 높은 인상률이다. 한국이 이미 이를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로 규정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이 정도 선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미 모두 동맹의 안정성을 위해 다년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이미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지난 5일 화상으로 진행한 8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데서 보듯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2일 한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의 신속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물론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빨리 털고 북핵문제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등 훨씬 중요한 다른 현안에 대한 협의에 집중하자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3월까지는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한미군이 통상 1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분담금으로 임금을 주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4월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하는 절차를 올해는 생략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동맹에 대한 존중과 함께 3월 말까진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CNN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근접…13% 인상안 유력"
국제 정치·사회 2021.02.12 11:42:10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으며, 수주 안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극적 타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CNN방송은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또다른 소식통도 양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이 밝혔다. 이들은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5일(한국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된 첫 협상에서 조속한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한국이 2020년 이후 책임져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었다.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협상팀은 당초 한국에 기존 금액 대비 400%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가, 지난해엔 50% 인상으로 요구 규모를 줄였다고 소식통 2명이 전했다.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이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고, 일본 측 분담금도 현행 협정에 따라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최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간 협상에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종 향배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 보다 돈을 중시하는 기조에 따라 동맹국들의 무임 승차론을 전면에 내세워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해으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지렛대로 삼으려 하며 대대적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 때문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왔으며,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인해 북핵 위협에 맞선 한미간 대북 공조라는 공동 목표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따라서 동맹 복원을 중시해온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경우 향후 한미관계 강화 및 대북 등 공동 안보 대응에 있어서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의 분담금 협상은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과 협의하며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와중에 진행됐다고 CNN방송은 설명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
바이든 정부와 첫 방위비 협상... 한미 "조속 타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06 07:05:00정부가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방위비 협상을 개최하고 조속 타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바이든 정부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와 달리 협상이 빠른 진척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도나 웰턴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비롯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의 회의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이 트럼프 정부 이후 계속된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두 나라는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때(1조 389억 원)보다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바이든 정부와 첫 한미 방위비 협상…"조속히 타결키로"[종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05 14:02:54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와 첫 방위비 협상을 하고 조속히 타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5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및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포함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양측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까운 시일 내 차기 회의를 개최하되, 구체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다. 양측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11월 30일 화상으로 협상 현황을 점검했지만, 공식 회의는 아니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타결되지 않은 방위비…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무급휴직 미통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02 14:39:09주한미군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직원에게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미군은 현재 무급휴직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고, 미국과 한국 정부는 새롭고 포괄적인 SMA를 위해 진지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주한미군은 그 동안 SMA가 타결되지 않으면 방위비 분담금으로 임금을 주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규정에 따라 무급휴직 60일 전인 1월 말까지 이를 통보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전체 한국인 근로자 8,000여 명 중 절반 가량인 4,000여 명이 60일 전과 30일 전, 두 차례에 걸쳐 사전 통보를 받은 뒤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연말까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로 2억달러(2,000여억원)를 선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무급휴직 사태가 마무리 된 바 있다. 한미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이후 분에 대한 SM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과도한 인상을 고집하면서 실무급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뒤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이번에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SMA의 조기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트럼프 정권이 동맹국 근로자의 임금을 볼모로 방위비를 압박했다는 비난을 자초했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관계자는 “미국 지도부는 주한미군과 한국 근로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포괄적 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SMA는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한반도 주둔을 지원하며 단기적으로는 무급휴직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
오스틴 美국방 지명자 “인준시 한국 방위비협상 조기 타결”
국제 정치·사회 2021.01.20 07:27:00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지명자는 19일(현지 시간) 인준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타결 시점 등과 관련해 더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방위비 협상이 머지않아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2019년 말 협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 속에 표류해왔다. 한국의 13% 인상안 제시와 미국의 50% 인상안 요구 이후 사실상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요구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 병력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고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오스틴 지명자는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는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을 위해 중국을 포함해 동맹 등과 일관되게 조율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북정책을 포함해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위협 억지를 위한 추가 조치와 관련해서는 “인준을 받으면 내 최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는 역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미군이 동북아에서 견고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성에 핵심적이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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