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으며, 수주 안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극적 타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CNN방송은 소식통 5명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또다른 소식통도 양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이 밝혔다. 이들은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5일(한국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된 첫 협상에서 조속한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한국이 2020년 이후 책임져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었다.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협상팀은 당초 한국에 기존 금액 대비 400%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가, 지난해엔 50% 인상으로 요구 규모를 줄였다고 소식통 2명이 전했다.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이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고, 일본 측 분담금도 현행 협정에 따라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최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간 협상에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종 향배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 보다 돈을 중시하는 기조에 따라 동맹국들의 무임 승차론을 전면에 내세워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해으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지렛대로 삼으려 하며 대대적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 때문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왔으며,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인해 북핵 위협에 맞선 한미간 대북 공조라는 공동 목표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따라서 동맹 복원을 중시해온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경우 향후 한미관계 강화 및 대북 등 공동 안보 대응에 있어서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의 분담금 협상은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과 협의하며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와중에 진행됐다고 CNN방송은 설명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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