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갖는다. 미국 현지에서 13% 인상으로 다년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최종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해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달 만이다. 대면 회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무부 고위급 당국자의 외국 방문은 물론, 외국 당국자의 방미도 허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동맹을 복원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성향도 우호적 환경으로 분석된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몇 주 내로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액수로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한미가 잠정 합의한 조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당시 양국은 2020년 분담금을 2019년(1조389억원)보다 13%가량을 더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50% 이상 증액 원칙을 고수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먼저 합의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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