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상위 2% 종부세 확정…양도세 비과세는 12억
부동산 정책·제도 2021.06.18 18:38:15더불어민주당이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현 11억원선)’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론 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다수안으로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2가지 부동산 이슈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며 "이들 안이 모두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찬반 수치는 공개하지 않은 대신 "충분한 다수안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
與, 결국 '상위 2%' 종부세 최종 확정
정치 정치일반 2021.06.18 17:24:39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상위 2%(현 11억 원선)’로 조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8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에 대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과반을 득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앞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하는 개선안을 보고했다. 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온라인 표결을 실시했다. 특위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종부세를 완화해도 내년 대선에서 득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그동안 논의해온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매입임대 임대사업자 제도는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세종·강북권 대거 종부세서 빠진다
정치 정치일반 2021.06.18 17:21:5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최종 확정한 것은 이대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특히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 “4년 넘게 이어진 정부 여당의 정책 기조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대선을 불과 8~9개월 앞두고 규제완화론이 당내 의원들에게 더 많은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 역시 생계형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피해를 야기하고 내년 대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결국 원점 재검토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완화 논란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당내 분열의 씨앗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20일 비공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이날의 결정을 정부와 공유한 뒤 법 개정에 돌입할 방침이다. 종부세 기준이 바뀌면 세금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11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1주택 부부 공동 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추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세종시와 서울 강북권 아파트들이 대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총에서 “(상위 2%에 부과할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1주택자 기준) 18만 3,000명에서 8만 9,000명으로 48.6% 줄어든다”며 “전체 종부세수 역시 5조 8,000억 원의 1.2%인 약 659억 원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 변경으로 1주택 종부세 부과 인원이 9만 명 넘게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1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지 못하면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를 잃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현실론에 호소했다. 실거래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3억 원 높아진다. 비과세 기준은 완화되지만 현행 10년 보유자에 대한 양도차익 규모별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10~40%로 조정된다. 1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차익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현행처럼 40%로 유지되는 반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20% △20억 원 초과는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1주택자 보호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려는 것은 1주택자라도 과도한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실수요자 보호 원칙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은 투기자가 아니라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 사려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1주택자들은 이미 종부세 등 다른 세금이 누진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임대사업제도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데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 또 임대사업자 제도를 일시에 변경할 경우 전월세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수용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특위는 정부의 의견을 다시 취합해 새로운 개편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종부세 갈라진 與…'상위 2%안' 내일 결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17 14:32:32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의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도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좁히는 기존안을 그대로 올릴 예정이지만, 지난달 말 의총에서 한차례 부결된 터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영길 대표는 17일 반대파 의원들과 물밑으로 접촉하며 설득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일 의총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제시해 호소하면 상당수가 찬성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조정안은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된다”며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내일 의총에선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종부세 조정안을 들고 직접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설 예정이다. 특위안이 결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통계 수치로 증명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는 반대파에서는 강성 친문으로 알려진 재선의 진성준 의원이 나선다. 진 의원은 특위안의 논리적 모순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도부는 종부세를 내려야 대선에서 중도층을 잡을 수 있고 ‘부자 감세’도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이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지 구체적인 자료로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종부세 의총’이 끝장 대치로 진행되면서 결국 표결 처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도부와 반대파 모두 표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 측 관계자는 “여의치 않으면 표결을 해서 지든 이기든 그 결과를 감수하려 한다”며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했다. 진 의원 역시 “표결로 가는 것은 지도부 재신임과도 같다. 과연 그렇게까지 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표결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만약 지면 승복하겠다”고 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
[사설] 오락가락 종부세 땜질, 편가르기 선거 전술에 불과
오피니언 사설 2021.06.17 00:05:00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놓고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당초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었던 부과 대상을 ‘상위 2%(공시가 11억 원대 추정)’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딛히자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되 공제 기준은 현행대로 9억 원을 유지하는 절충안까지 내밀었다. 이어 땜질식 절충안이 과세 체계와 모순된다는 당 안팎의 논란에 휩싸이자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18일 의총에 올리기로 했다. 집값 폭등과 세금 폭탄을 유발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들끓는데 여당의 보완책 마련은 너무 더디다. 대다수 국민보다 강성 지지층을 더 신경쓰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율배반적 조세 정책은 양도세에서도 드러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지지층 확대를 노리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해 중산층 이상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다. 결국 선거 표심만 생각하는 편가르기식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여권이 주택 보유세와 거래세 완화 방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시장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0.1%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전셋값도 고공 행진하고 있다. 집값이 치솟자 서울의 빌라 거래량은 5개월 연속 아파트 거래량을 웃돌고 있다. 그런데도 여권은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누구나집’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 실험을 계속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여권은 계층 갈등과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기형적 세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시장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양도세 등을 수술하는 한편 친시장적 공급 방안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단기 책략이 아니라 원칙 있는 조세 체계를 제시해야 조금이라도 민심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실 -
與 '종부세 상위 2% 과세안' 18일 결론내기로
정치 정치일반 2021.06.16 21:55:27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조정안’의 당론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에만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반발 세력이 만만치 않아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내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18일)에 의총을 열어 기존 특위안을 의총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자는 특위의 제안이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당 지도부는 과표기준을 기존 9억 원에 묶어두는 절충안도 검토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기존 과세 체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10억~11억 원 주택 보유자 간 재산 가치가 역전되는 현상이 생겨 절충안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묻고 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중론이 모이지 않으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거나 전체 표결을 하는 방식까지 감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최종 당론을 두고 민주당은 극심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의 종부세 완화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도 한 차례 부결됐다. 앞서 63명의 의원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종부세 완화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도부는 반대파를 최대한 설득해 당론 채택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의총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기로 했다. 반대파의 우려와 다르게 조정안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사실상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주도해왔다. 때문에 이번 의총에서 통과에 실패할 경우 당내 비주류인 송 대표의 입지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실수요자 보호?…산으로 가는 與 종부세 완화안
경제·금융 정책 2021.06.16 06:20:00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상위 2%로 제한하되, 공제 기준은 9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 저항을 불러온 배경은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폭등과 세율 인상으로 이른바 중산층까지 대상에 오르고,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서인데,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매여 종부세 완화안이 원칙도 없이 난도질 되고 있다. 16일 당정에 따르면 공시가 11억원으로 추정되는 상위 2% 미만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되, 공제액 9억원은 현행대로 두는 방안을 민주당 지도부가 마련했다. 상위 2% 기준만으로는 공제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게 되 전반적으로 세 감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부자 감세라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절충안인 셈이다. 다만 이 경우 공시가 10억9,000만원과 11억1,000만원은 종부세를 내고 안 내고가 갈려 세 부담 격차가 확 커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2%라는 기준은 매년 바뀔 수 밖에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게 된다. 행정 비용도 크다. 당내 정책 파트와 정부도 과세 체계상 모순적인 구조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되는 문제를 첫 단추부터 잘못 꿰면서 이상한 난도질만 반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방안도 조세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난 민심과는 관계없이 당내 갈등 속에 조세 체계가 땜질만 반복되는 것이다. 당초 상위 1%를 타깃으로 만들어진 종부세는 집값 상승으로 4%로 확대됐고, 마포 20평대 아파트 등 서울 공동주택 6채 중 1채로 증가했다. 당정청 모두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됐다.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는 국회의 코로나 19 긴급 방역조치 때문에 취소됐다. 지도부는 이번 주 중 의총을 열어 종부세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상위 2%와 양도세 개정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당정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종부세 개편안 표결 부치는 與..."반대파 반발로 내홍 번질 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15 16:02:44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매듭짓는다. 당 지도부는 특위 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의총에서 설득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특위 안이 통과되면 반대파의 반발로 당이 흔들리고 부결되면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가 이번 주에 열리면 이것으로 (종부세·양도소득세 논의를)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책 의총을 통해 의견이 정해진다면 그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면서 “정치적 합의가 됐든, 표결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표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주택 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2021년 기준 10억 7,000만 원가량)로 좁히는 안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 최대 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종부세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안은 통과할 수 있어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하다”며 “완화안을 통과시킬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63명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부동산특위 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추경의 40%를 지방에 줘야 하는데 이것을 다 줄 것인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얼마나 쓸 것인지 등을 논의해 최종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국채 상환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추경 편성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4월까지 걷힌 약 33조 원의 초과 세수 중 지방교부세 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를 제외하면 20조 원가량이 남는다. 이 중 얼마를 국채 상환에 사용할지 당정이 협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거세지는 종부세 완화 반대론…송·친문 정면 충돌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1.06.13 15:02:15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 지도부와 일부 친문 의원 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송영길 당 대표 등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상위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완화안을 관철시키려는 가운데 당내 일부 의원들은 반대 연판장까지 돌리며 완화정책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분당’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갈등이 잠복해 있다”며 “종부세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나서 “종부세 논란이 과잉됐다”며 “일관된 정책”을 주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 국무총리는 13일 취임 한달을 맞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가 서민의 삶을 흔들어놓는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과잉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뚝심 있게 밀고 간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 결국 가진 사람이 버티면 정부가 물러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연구원과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 및 김근태계 주축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60여명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당 부동산 특위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까지 전달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11일 예정됐던 정책의총에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도 관측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의총 자체가 순연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은 피한 상태다. 다만, 송 대표가 종부세 완화에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에서 강대강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 대표는 세금 문제로 재보선 당시 서울 강북에서도 다 패배한 것으로 보고 종부세 조정이 없이는 대선 역시 필패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찬반으로 당내 갈등이 첨예해지자 온건파로 꼽히는 이해식 의원 조차 “부동산 특위 전체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바로 정책의총을 잡은 것은 전체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면서 “하지만 과연 그렇게 전체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총이 연기되고 시간을 벌게 됐다”며 “대화·소통을 통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종부세 대상자 줄이는 與 특위 제안에…"종부세·양도세 완화 반대" 반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10 20:35:01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열리는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겨냥해 세금 완화를 추진하는 당 지도부와 진보 색이 강한 의원들이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연구모임인 민주주의 4.0과 더좋은미래,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에 소속된 의원 등 약 60명은 부동산 특위의 종부세·양도세 완화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대 의견을 취합했다. 부동산 특위는 11일 의원총회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특위안과 정부안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종부세 특위 안은 적용 대상을 부동산 공시지가 상위 2%(시세 10억7,000만원)로 한정하는 안이다. 민주당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위안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은 현행 18만 3,000명에서 9만 4,000명으로 줄어든다. 정부안은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 9억원을 유지하되 ▲ 납부유예제도 도입 ▲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 일부 보완책을 담고 있다. 부동산 특위는 특위안에 대한 반대가 클 경우를 대비해 종부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을 10억7,000만원 상당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도 고심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줄이되 ‘부자 감세’에 대한 지적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다. 양도소득세 특위 안은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되, 1세대 1주택자가 5억 이상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 80%에서 최대 50%까지 낮추는 내용이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일 “종부세 2%안은 내가 제안했다”고 말하며 특위 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특위 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결집하면서 세제 개편안 통과가 송 대표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위 안에 반대하는 한 의원은 “지난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들의 의견만 들은 셈"이라며 “특위 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與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유지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07 21:48:08당정이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 혜택을 폐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생계형 임대사업자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는 주택을 임대사업 용도로 신청할 경우 이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말한다. 당정은 지난달 27일 부동산 공급·금융·세제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지난 2020년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 임대 기간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되 그 기간이 끝나면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자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의 경우 기존대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임대사업제도 변경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당장 사라지는 것으로 보도하거나 임대사업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60세 이상 3채 이하의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규 등록 역시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도소득세 혜택 유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기준은 임대소득, 주택 수, 임대주택 공시지가 등을 조합해 만들 계획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생계형 임대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했다”며 “통계가 너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與 부동산특위 '종부세 완화 3개안' 지도부에 보고
부동산 정책·제도 2021.05.21 21:27:15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1일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부동산 정책 전환과 관련한 당내 진통을 고려해 종부세는 현행 유지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는 오는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 뒤 당정 간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한 사항을 보고했다. 부동산특위는 당내 반발이 큰 종부세와 관련해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정하는 방안 △고령자나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 과세 이연하는 안 등과 함께 당내 찬반 의견도 제시했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현재로서는) 합의된 게 없고 또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다룬 내용이 망라된 보고”라고 전했다. 다만 당내 반발이 큰 종부세와 관련해 특위가 완화안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재산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에 한해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실화될 경우 공시가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59만 가구의 재산세가 0.05%포인트 인하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보고됐다. 대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최대 80%에서 40%대로 축소하는 안이 제시됐다. 즉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80%까지 적용한 현행 특별공제를 차익 10억 원은 80%, 20억 원은 60%, 40억 원은 30%까지만 감면해주는 것으로 일종의 상한을 두는 방안이다.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 LTV는 우대 수준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려 50%에서 60%로 올려주는 안도 포함됐다. 다만 최대 대출한도는 4억 원으로 제한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10억 벌면 7억 양도세…보유세 내겠다 '매물 더 줄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21 06:30:00오는 6월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원했던 다주택자 매물 출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고지서 발송 이후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세 부담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20일 기준 전라남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4만 7,687개에서 4만 6,347개로 2.9% 감소했다. 경기는 7만 7,645개에서 7만 4,390개로 4.2%, 인천은 1만 6,213개에서 1만 4,555개로 10.3% 줄어들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매물이 감소한 곳은 제주도였다. 867개에서 755개로 줄어들어 13% 감소했다. 전북은 7,763개에서 6,807개로 매물이 12.4% 감소해 그 뒤를 이었다. 전남은 같은 기간 3,979건에서 4,040건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매물이 증가했다. 6월을 앞두고 아파트값은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0.09%에서 소폭 상승한 0.1%를 기록했다. 강북권의 경우 노원구(0.2%→0.21%)와 도봉구(0.05%→0.13%) 등 중저가 아파트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강남권의 경우 서초구(0.19%→0.2%)와 송파구(0.15%→0.16%) 아파트 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강북권의 경우 가격대가 낮은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렸고, 강남권은 재건축 단지들 위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권 아파트 상승폭도 0.31%에서 0.32%로 소폭 커졌다. 시흥(0.86%)과 안산(0.70%)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산(0.69%)도 운암지구 내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뛰었다. 인천은 0.53%에서 0.47%로 상승폭을 좁혔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차익 규모별로 양도세 중과율에 따른 세금 부담(2주택자 기준)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중과율 변동에 따라 많게는 두 배가량의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은 양도세 중과 시행 전, 현행 기준, 6월 1일 이후 새 기준 등으로 나눠 이뤄졌다. 보유 기간은 10년이다. 우선 양도차익이 4억 5,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중과세가 없을 때는 1억 2,936만 원을 납부하면 됐다. 현재는 2억 1,818만 원을 부담하고 6월부터는 2억 6,741만 원으로 껑충 뛴다. 6월 1일 이후 양도세 중과세 시행 전보다 양도세가 두 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 서울 서초구의 A 아파트를 13억 4,500만 원에 취득한 뒤 28억 원에 팔아 14억 5,500만 원의 차익을 거둔 2주택자의 경우를 보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42%)에 10%포인트가 중과되는 현행 기준으로는 8억 682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6월 이후에는 여기에 10%포인트가 추가로 중과돼 양도세는 9억 6,659만 원이 된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아예 없애고 기본세율만 적용할 경우에는 5억 30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10억 원에 산 아파트를 17억 원에 팔아 7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6월 이후부터는 양도세가 4억 352만 원이지만 중과세가 없는 경우에는 2억 4,273만 원으로 1억 6,000만여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6월 이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소 차이가 있으나 양도차익의 60~70%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중과세를 없앨 경우에 나타나는 세금 감면 효과는 차익이 적을수록 더욱 커진다. 차익 규모가 적을수록 기본세율 또한 낮아지지만 중과세율(10~20%포인트)은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전체 양도세 중 중과되는 비중이 높아지는 탓이다. 우 팀장은 “이론적으로는 양도세가 현재 수준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매물 유도 효과가 있다”며 “팔지 않고 보유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에 비해 양도세가 ‘충분히 낮다’고 여기는 순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사설]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본질은 편 가르기 선거 전술
오피니언 사설 2021.05.21 00:05: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의 정책 혼선을 정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부동산특위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강경파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감면, 대출 완화 등을 둘러싼 내분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에 반대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총리도 18일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면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온 분들이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리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들이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부동산 규제·세금 완화론을 펴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은 요동치고 국민들의 고통도 더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1.48%인데 송파구가 2.36%로 1위를 기록하는 등 강남 3구에 수요가 집중됐다. 시장 규제와 세금 중과로 집값을 잡을 수 없음은 지난 4년의 정책 실패로 입증됐다. 그런데도 계층 분열을 증폭시키는 ‘부동산 세금 폭탄’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 전술일 뿐이다. 잡으라는 집값은 잡지 않고 편 가르기 부동산 정치에 몰두한다면 다음에는 ‘죽비’가 아니라 더 큰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 -
부동산 완화 결국 맹탕...체면 구긴 송영길
부동산 정책·제도 2021.05.20 17:53:07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파격적인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지만 청와대와 당내 반대로 ‘용두사미’에 그치는 모양새다. 여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극히 일부만 완화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한다”며 기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송 대표가 강성 친문 의원들의 저항으로 취임 20여 일 만에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20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논의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재산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가 막바지 문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여당 소속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 간담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재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위의 한 의원은 “민심은 집값 안정을 요구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일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 완화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내 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다음 달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나마 당정 간 공감대를 이룬 재산세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당내 극심한 반발로 논의 자체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앞서 강병원 최고위원은 송 대표 면전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쏘아붙였고 이날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턱걸이로 종부세를 내는 분들은 자동차세와 비교해서 큰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청와대 역시 부동산 정책 완화에 대해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송 대표는 “청와대에 여당 의원이 휘둘리는 것을 바꾸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부동산 정책 전환을 두고 거센 저항을 받으면서 리더십에 생채기가 났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송 대표가 이 같은 당내 전방위적인 반발을 잠재우고 부동산 정책 전환에 성공하느냐가 리더십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경선 규칙 변경도 송 대표에게는 리더십을 흔들 수 있는 장애물이라는 평가다. 현재 당내에서는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 일정 연기를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송 대표는 화약고와 같은 ‘대선 룰’ 변경에 당분간 직접 참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앞으로 대선기획단 등 별도 기구를 통해 각 후보 측의 의견을 수렴·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후보 간 경쟁이 뜨거워질수록 송 대표의 결심과 책임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여 당 안팎의 압박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