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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9억→12억 상향 탄력받나
경제·금융 정책 2021.05.13 16:39:26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가운데,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3일 당정에 따르면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특위 비공개 회의에서 종부세 기준 9억원을 상향하는 안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우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6억~9억원 구간 주택보유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세 부담이 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들도 여기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종부세 완화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특위 첫 회의에서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 대원칙을 강조했고, 비공개회의에서는 직접 12억원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재산세 특례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면 9억원 위 아래로 세 부담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부분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종부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당정청 내부 조율이 속도를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세금 부과 기준을 손대는 대신 고령자·장기 거주자 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특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무주택 실수요자 LTV 90% 완화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위 내부에서조차 LTV를 90%까지 올리는 것은 가계에 막중한 부담을 안기고 오히려 과수요를 불러일으켜 집값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난항이 불가피하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종부세·장관임명 충돌…黨靑 균열 커진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5.12 18:05:00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며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목되면서 당내 의원들의 종부세 상향 의견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청와대가 급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재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와대의 명령에 당이 따라가는 식은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낸 직후여서 당청 간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의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을 14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최소 1명이라도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당청 간 충돌 지점이 확산되고 있다.이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과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문제라는 인식 하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주택 공급과 금융·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송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진선미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하며 당의 무게감을 한층 높이는 등 청와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이 실장이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내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특위 첫날 정책실장이 언론을 통해 명령하듯 발언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면서 “정책실장이 법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인사 문제에서도 당청 간 불협화음이 첨예해지고 있다. 민주당 초선의원 81명 전원이 참여하는 ‘더민초’는 이날 간담회를 열어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소 1명은 부적격으로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께서 14일까지 국회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것”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靑 정책실장 "종부세 기준 상향 신중해야...과세 형평성 고려"
정치 대통령실 2021.05.12 09:36:06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마련과 달리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실장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신경 쓰는 것은 전체 가구의 44%에 이르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 그 다음에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하는 데 따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기저효과' 덕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보다 가장 빠르게 지난 1·4분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 규모를 회복했다”면서 “회복의 속도나 성격의 측면에서 가장 나은 상황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6월 전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서는 “구체화 된다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구체화 계기로는 다가오는 5월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했다. 이 실장은 “한미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어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다주택 종부세, 청년·1인가구에 쓰자"...표심만 노리고 갈라치기한 이낙연
정치 정치일반 2021.05.06 17:23:38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1주택자 세금은 완화하고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 세금을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에 등을 돌린 수도권 1주택자의 표심을 되찾기 위해 다주택자와 인위적으로 편을 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할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광온·홍익표·정태호·홍성국·홍기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평균 33만 2,000원이지만 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월평균 52만 4,000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합당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 장기 1주택 실수요자와 불가피한 일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지나친 부담 증가도 경감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주거 안정과 투기 방지라는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종부세가 정치적 흥정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종부세 경감 등의 혜택에서 제외할 고가 주택의 기준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당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목소리로 ‘중산층’과 ‘실거주용 1주택자’를 콕 집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9억~12억 원 이하 구간을 차지하는 약 26만 가구(1.9%)만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면 가구당 유권자 수를 평균 3명으로 계산해도 80만 명 안팎이 수혜를 보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與 종부세 완화 힘실리나..이낙연 "1주택자 세금 부담 낮춰야"
정치 정치일반 2021.05.06 10:35:1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다”며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경감 조치를 놓고 당내 이견이 큰 가운데 현행 유지보다는 완화에 무게추가 쏠릴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광온·홍익표·정태호·홍성국·홍기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가정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을 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서울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가구가 41%를 차지한다. 주거복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발목 잡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에 대한 적정 세금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 평균 33만2,000원인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 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지금도 세폭탄인데'…양도·종부세 중과 앞두고 줄어든 아파트 매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05 16:43:39다음 달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시행되는 가운데 아파트 매물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월을 앞두고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대거 출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조차 보유세를 더 내더라도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며 다시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5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1일 최고점(14만 4,110채)을 기록한 후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별로 소폭 변동은 있지만 이달 4일 기준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 매물은 13만 9,883채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지난달 15일 아파트 매물이 4만 8,572채로 최고점을 찍은 후 조금씩 줄더니 이달 4일에는 4만 7,479채까지 하락했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지역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집값 상승 폭이 커진 인천은 지난 3일 기준으로 아파트 매물이 1만 5,134채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을 정도다. 현지 중개 업소들은 세 부담이 커지더라도 보유하겠다는 집주인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목동의 한 중개 업소 관계자는 “세금 회피용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데다 팔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이 크다 보니 보유세를 더 내더라도 그냥 버티겠다는 집주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지금 팔아도 양도세 폭탄…일단 버티자＞ “급매물이 몇 건 나와 있지만 모두 5월 내 잔금을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해당 시기가 지나면 차라리 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특수 매물을 제외하면 호가는 전고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습니다.”(수원 광교신도시 B공인) 정부가 추진해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정책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절세용 급매물’ 대거 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정부 정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도 양도세 부담이 매우 크다”며 “여기서 더 오른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버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금 고지서가 발송된 후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단 시장에서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절세용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시점에서 6월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매수자가 한 달 이내에 잔금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사실상 양도세 중과로 인해 나올 매물은 다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세금 완화 논의도 있지만 양도세와 보유세가 다 오르면서 일단 버텨보자는 다주택자가 더 늘어난 것도 매물 감소의 한 원인이다. 지금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매우 크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도 세 부담이 크다 보니 그냥 갖고 있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다주택자들이 정부 의도대로 집을 매물로 내놓는 대신 버티거나 증여를 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를 먼저 높여 다주택 보유 비용을 올려놓은 뒤 양도세 중과세율을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 매물을 끌어내는 데는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만큼 집을 보유하거나, 보유가 부담스러우면 증여를 택할 것”이라며 “이전에 세제 강화를 예고했어도 시장에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중과하는 시점부터는 매물이 더 안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물론 보유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7월 이후 매물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택분 보유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한편 6월부터는 종부세율이 기존 0.8~4.0%에서 1.2~6.0%로 오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최고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상향된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
종부세 대상자도 1년새 66만명서 85만명으로 늘어
경제·금융 정책 2021.05.04 16:51:01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가 최대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9년 관련 보유세가 6조 원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고작 2년 사이에 두 배나 증가하는 셈이다. 예정처가 3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4조 6,000억~6조 1,000억 원, 재산세 세수를 6조 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최소 10조 5,000억 원에서 최대 12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등으로 세 부담이 강화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의 일부가 주택 매도·증여 등을 통해 종부세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을 가정한 추계다. 2019년과 2020년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각각 6조 원, 7조 원이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2019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실적 자료를 이용해 1인당 평균 공시가격, 종부세 부담액을 추정하는 2019년 모형과 종부세 납부 인원 증가를 고려하는 2020년·2021년 모형을 각각 순차적으로 추정해 산출했다. 예정처는 또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7,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85만6,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와 함께 올해 지역별 주택분 재산세 전망도 계산했다. 전체 5조 9,822억 원(약 6조 원) 중 서울이 2조 8,261억 원(전체의 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조 4,670억 원) △부산(2,829억 원) △인천(2,333억 원) △대구(1,993억 원) △경남(1,643억 원) 등의 순일 것으로 예측했다. 부동산 보유세가 이같이 대폭 늘어난 것은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데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크게 조정됐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9% 이상 상승해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공시가격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제도 개선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다”며 “지자체장이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일 당선 직후 “주택 가격 상승 시기에 공시가 상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서민 주택도 8억…대출 막히고 종부세까지 낼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5.04 06:30:00#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준공11년 차 D아파트 전용 60㎡는 지난 3월 20일 7억 9,000만 원에 거래됐다. 3년 전인 2018년 4월에는 4억 6,700만 원에 실거래되던 아파트다. 3년 만에 3억 2,000만 원이 올랐다. 서대문구의 C아파트 전용 56㎡는 2018년 초반 5억 원 안팎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8억 원을 넘었다. 가장 최근 실거래가는 올 1월 기록한 8억 2,500만 원이다. 서민 보금자리인 소형 아파트값도 8억 원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KB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서울 2분위(하위 20~40%) 평균 아파트값이 8억 원에 육박한 가운데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값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서민 아파트마저 정책 대출 대상에서 벗어난 데다 곧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8억 원에 육박한 서민 아파트=2일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 2분위(하위 20~4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 9,965만 원을 기록하며 8억 원에 근접했다. 4년 전인 2017년 4월(3억 9,814만 원)과 비교하면 4억 151만 원 올랐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평균 매매가격도 지난달 말 7억 7,578만 원을 기록했다. 소형 아파트는 4년 전인 2017년 4월만 하더라도 평균 매매가가 3억 7,883만 원이었다. 4년간 3억 9,695만원이 올랐다. 분위 기준이나 면적 기준 모두 서울에서 서민들이 주 수요층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는 지난 4년간 매년 1억 원씩 오른셈이다. 소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는 정책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중저가 주택 수요가 늘어났다”며 “특히 지난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 대란이 일면서 임대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됐다”고 말했다. ◇정책 대출 안 되고 종부세는 가까워지고=2분위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가격마저 8억 원에 육박하면서 기존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정립한 각종 정책이 들어맞지 않는 모순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책 대출이다. 디딤돌대출의 주택 가격 기준은 시세 5억 원 이하, 보금자리대출은 6억 원 이하다. 정책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고 교수는 “정책 대출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다. 현재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됐다”며 “보금자리론 기준을 현실에 맞춰 적어도 9억 원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정책 논리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 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은 70.2%다. 집값 상승과 현실화율 상향 기조를 고려하면 몇 년 내에 서울의 2분위 아파트, 또는 서울 강북권의 소형 아파트 소유자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는 셈이다. 내년에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10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령, 보유 기간 등에 따라 감면제도를 강화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인 9억 원을 상향하는 등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다음달부터 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수정·보완 없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5.03 10:26:35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양도소득세)과 종합부동산세법이 한 달 뒤 시행된다. 여당과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 1년 미만 양도세율 70%…다주택 최고세율 75%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 이는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정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했다. 양도세 중과에 대해선 시행 시기를 6월 1일로 잡았다. 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상향된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이상을 더해 부과하지만, 내달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 0.6~3.2% → 1.2~6.0%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기준일도 6월 1일이다. 이날부터 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을 넘을 경우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는 전반적인 종부세율이 오르지만, 다주택자 대상 증가폭은 더 크다. 기본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도 200%에서 300%로 오른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번 종부세 조정은 다주택자에 유독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려면 기준 시점인 6월 1일 이전에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을 빼고 다른 주택들을 팔라는 의도다. ◇ "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 수정·보완 대상 아냐" 현재 당정이 기존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다주택과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의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서 투기 수요 근절 부분이 다주택자나 단기 거래자 등 투기 의심자에 대한 기존 세제 정책을 의미한다. 즉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수정·보완의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당정은 세제 중에선 서민·중산층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종부세는 후순위에 머물러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원구성·손실보상·종부세 엇박자…5월국회 '첩첩산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02 16:23:15여야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5월 국회에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일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원구성 재협상서부터 손실보상법, 종합부동산세 등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법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5월 국회가 격량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5월 임시 국회가 3일부터 본격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법제사법 위원장 등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임명을 추진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까지 여야 협상을 해달라고 주문하며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야의 법사위원장 재협상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재배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협상은 (앞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강행해 협상 자체가 없었는데 정상화돼야 한다”며 “국회의 정상 회복이고 상식 회복”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박 의원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도 여야 정쟁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으나 안건에 대한 합의를 못해 상정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함께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 등을 상정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국민의힘이 ‘법안 끼워넣기’라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손실보상법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측이 소위 안건 선정부터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여야와 정부 모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도 여야 간 갈등이 표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3년째 유지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3일 윤 원내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다. 회동에서는 원구성 재협상 등 현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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