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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대출규제 완화 정부 정책 기조에 안 맞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20 09:53:16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논의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연일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강 최고위원은 20일 “대출을 확 풀어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우리 정책 기조와는 안 맞다”며 LTV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그는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부동산 기본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며 대출 규제 완화를 비판한 이후 19일에도 재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대량의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께서도 LTV를 90%까지 확대하기보다 정부와 협의 조정해 다른 지혜로운 방식을 찾겠다고 말했다”며 “(송 대표도) 실수요자 맞춤형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하셨던 듯 하다”고 덧붙였다. 강 최고위원은 종부세 완화에도 “자동차세에 비교하면 큰 돈은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66만 7,000여명이다. 국민의 1.3%다. 이 중 상위 1% 6,700여명이 전체 종부세의 43%를 납부한다”며 “종부세 납부 의무자의 하위 10%는 1인당 3만8,000원을 낸다”고 설명했다. 강 최고위원은 “장기보유하면 세금이 80%까지 감면된다. 의도치 않게 집값이 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재산에 맞는 보유세를 내는 것은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룰”이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열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것 중 무리 없이 합의된 안이 나올 것”이라며 “재산세 감면 기준이 현행 6억원인데 그걸 9억원 으로 늘리는 안으로 가닥이 잡힌 듯 하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양도세 중과는 추가 유예가 없느냐는 질문에도 “더 유예하자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국민에게도 면목 없는 조치다”라며 유예 연장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이광재 "대선경선연기, 지도부·이재명 지사 결심에 달린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20 09:51:48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경선 연기론에 대해 "결국 지도부와 1위 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선 "교감하고 있다"며 야당행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시합을 앞두고 경기 규칙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경기 규칙이 그대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또 응하실 생각도 있냐’고 질문하자 “당연하다”며 “항상 저는 정정당당할 때 미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대, 30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50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지사와 제가 경선을 하는 것이 역동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혁명, 외교, 통합 등을 열거하면서 이 지사와 자신 중 누가 더 잘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판단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지지도는 곧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교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의원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전 부총리를 야권의 대선주자로 언급하자 지난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한 사람과 달리 김 전 부총리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국민의 힘으로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김 전 부총리 스스로도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라고 말했고, 저한테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신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부총리가 민주당이나 이광재 의원과 함께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근 당내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오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결국 제한되게 해야 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오래 장기 거주하신 분하고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소득이 없으신 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과세를 이연해주는, 다음번 그러니까 판매하셨을 때, 매각하셨을 때 세금을 내는 이런 제도까지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사면론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라며 "두 분을 사면하는 게 무슨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이 부회장에 관해서는 "세계가 기술전쟁 중인데, 더군다나 반도체와 백신 문제가 중요한 시기인데 한미 관계도 중요하고, 이런 면에서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면 사면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또 "사면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삼성이 근본적인 자기 혁신과 환골탈태를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내년 100만명이 내는데…종부세, 난수표 되나
경제·금융 정책 2021.05.19 17:38:06당정이 주택 보유세 완화안을 추진하다 자중지란에 빠져 가뜩이나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져 납세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12년째 지속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완화안이 여당 지도부에서 검토됐다가 갑자기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여권은 부동산세 조정을 놓고 우왕좌왕하다 고령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이나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하는 과세 이연 등 땜질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19일 당정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할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에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을 공시가 9억 원 이하까지 적용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30%에서 완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정부에서는 1주택자 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만 여당의 반발이 거세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땜질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졌다는 원인 진단, 그러기 위해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것은 원인 진단이나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 “집값 상승분은 불로소득”이라고 강조하며 종부세 완화론을 일축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대출 규제 및 보유세 완화 기조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33만 명에서 내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벌적 규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집값이 급등했고, 공시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원을 넘어서 4년 전에 비해 5억 원이나 올랐다. 참여정부 시절 상위 1% 부자를 상대로 부과한 종부세 대상이 급격히 늘면서 12년째 그대로인 과세 기준 9억 원을 12억 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온 배경이다. 특히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11월이면 대선이 넉 달밖에 남지 않아 세금 폭탄에 민심 이반이 들불처럼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평균 매매가가 4억~5억 원 하던 시절에 9억 원 기준을 도입했는데 지금은 매매가가 역전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종부세는 현재 1주택 및 일반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등 두 분류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각각 6단계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보유 기간이 5년을 넘거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20%에서 최대 80%의 공제를 받는다. 세무 전문가도 시험공부하듯 따져봐야 할 세제에 대해 김 총리는 17일 “한 가구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노령자·은퇴자 같은 분들에 대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종부세가 ‘난수표’처럼 일반 국민은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이 될 처지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낮춘 특례세율처럼 종부세도 1주택 장기 거주자와 고령자에게 적용한다면 누더기 종부세는 더욱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다고 세무사들은 입을 모았다. 김 총리의 발언이 공제율을 추가 상향하는 정도로 그치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 역시 현실적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 매매 시 또는 상속받았을 때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 재정의 근간인 세제가 후진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으로 보유세 완화를 심플하게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김 총리나 여당 일부 강경파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보유세 완화에 대한 관계 부처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윤희숙, 김부겸 ‘불로소득’ 발언에 “무식한 척 편가르는 정치” 맹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9 10:35:2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집값 상승을 ‘불로소득’으로 표현한 데 대해 19일 “너무나도 무식한 척, 편가르기 표 계산에만 빠져있는 무책임정치”라고 맹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계정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인 상당수는 소득과 자산을 실제로 구별하지 못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척 한다”며 “그게 선정적인 정치공학적 발언으로 자신들의 지지기반에 아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합리성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김 총리가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말을 꼬집은 것이다. 윤 의원은 이어 “임대소득자가 아닌 이상 자산가격이 올랐다고 매해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자산이득이 실현될 때, 즉 집을 팔 때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 때(자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징수하고 있다”며 “불로소득의 사회환원을 강화하는 통로는 양도소득세 실효성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부겸 총리의 기준에서 불로소득임이 분명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를 확대’해 가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소득과 자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척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분들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이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자신들의 논리 속에 일관성이라고 갖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살아온 집값이 올랐을 뿐, 소득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집 팔아 세금 내고 아무 데나 이사가라’ 구요?”라고 지적하며 “그게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할 소리인가. 그런 소리를 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실제 사는 집에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어떤 정책 목표를 기준으로 봐도 넌센스”라며 “투기억제라는 목표를 들이댈 수도 없다.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부자세금 못깎아서 진 것 아니다" 송영길에 반기든 강병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9 10:03:13강병원(서울 은평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와 관련해 "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졌다는 원인 진단, 그러기 위해서 종부세를 기준을 상향해서 대상도 축소하고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하자고 하는 처방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제가 사는 은평의 경우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참패한 이유는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못 지켰다"며 "정부 말을 믿고 따르면 곧 나도 차곡차곡 돈 모아서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하고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안으로 '큰 폭의 부동산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공급이 늘어나야 집값 안정에 대한 영끌할 요구하는 매수 수요를 꺾을 것 아니냐"며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 대안으로 '용산미군기지터 공공주택 10만호 공급'을 제안했다.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 기지 자리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용산 가족공원 옆에도 역 주변만 활용해서 이미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 같은 걸 80% 해도 된다"며 "이곳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사다리 자산축적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용산구 지역구 국회의원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잘못된 정책이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며 "이분들이 2020년 작년 12월 말까지 갖고 있는 물량이 108만 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고 단계별로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하면 단기간에 이분들이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서 물량을 내놓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의 시작은 1994년도부터였고 본격화된 건 박근혜 정부 때였다"며 "이 제도가 애초에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였는데 이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욕망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 정부도 이 제도를 폐지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못한 것이 저는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부자증세·서민지원…與, 정책실패 덮고 票챙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9 08:00:00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특별세를 시작으로 여권의 ‘부자 증세’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자 증세를 이어온 가운데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기업과 고소득자를 정조준한 ‘증세 드라이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을 위해 고소득자와 기업의 이익을 걷어 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전형적인 ‘갈라치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표가 적은 소수의 세금은 크게 올리고 표 많은 다수에게는 ‘올리지 않는다’며 영합하는 이른바 ‘세금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18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법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1,000분의 75(7.5%)씩 납부하도록 하는 한시적 목적세를 도입해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취약 계층에 지원된다. 전형적인 부자 증세 법안인 셈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전환에 나선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조정보다 재산세 완화에 보다 적극적인 것도 ‘세금 정치’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 1일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라 빠른 속도로 보완하겠다는 것이 목표지만 궁극적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에 비해 6억 원 이하 1주택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다. 실제 전국 공동주택의 92.1%가 6억 원 이하다. 재산세 감면 대상이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될 경우 아파트 59만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현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재산세 완화 ‘한 방’으로 덮일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진 셈이다. 세금 정치는 내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권 대선 주자들이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원 조달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결국 증세가 불가피한데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까지 씌우면 선거 구도는 여권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판 부유세’…度넘은 ‘세금정치’ 여당 의원들이 ‘부자 증세’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증세에 불을 댕기는 데는 결국 내년 대선 승리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코로나19 피해가 급증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복지 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담이 큰 ‘보편 증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통해 세금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특히 정치권 곳곳에서 현금성 복지 정책이 거리낌 없이 나오면서 소수인 고소득층과 기업을 압박해 다수인 서민과 청년층 등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꼼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현금 살포로 외연 확장에 나서며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노림수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현금성 복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총리가 잇달아 현금성 공약을 내놓으면서 증세와 현금 살포가 맞물려 포퓰리즘 논란까지 점화되는 양상이다. 이 전 대표는 ‘제대 의무 복무 군인 3,000만 원 통장’, 이 지사는 ‘고졸자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정 전 총리는 ‘사회 초년생 1억 원 통장’을 내세워 민주당에 등을 돌린 청년층 표심 공략에 일찌감치 착수한 상태다. 대선 주자들의 현금 살포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여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통해 지원하는 모습이다. 전날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특별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1,000분의 75(7.5%)씩 납부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할 경우 내년 1조 원을 시작으로 2022~2025년까지 총 18조 3,000억 원(연평균 4조 6,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사회연대특별세 납부 대상은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로 약 57만 명에 이른다. 법인의 경우 2019년 신고 기준 103개로 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의 0.03%에 불과하지만 총부담세액을 기준으로는 전체 세액의 50.7% 수준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5,000억 원 기업은 법인당 평균 약 60억 원, 5,000억 원 이상 기업은 법인당 평균 약 370억 원의 세 부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청년세법’ 제정안도 전형적인 ‘부자 증세’ 법안이다. 법인의 연간 소득에서 1%를 청년세로 걷어 청년 일자리 사업 등에 쓴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법인세를 1%포인트 인상하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당류가 들어간 음료수를 제조·가공·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 역시 기업에 국민 건강 책임을 부과해 세수 확보에 나서는 셈이다. 아울러 기업의 코로나기금 참여와 이익 공유를 압박하는 ‘상생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한 ‘기업 옥죄기’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 간의 상생을 목표로 한 협력이익공유법이나 코로나19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법안에 대해 경제계는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주주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했지만 여당은 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다.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20대 대학생들이 “더는 현금 공약에 속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특히 증세 법안 대부분이 표면적으로 ‘상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표 작은 소수에게는 세금을 크게 올리고 표 많은 다수에게는 ‘안 올린다’고 영합하는 식’이라는 점에서 갈등을 노골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거 득실에 따라 고소득층과 기업에 증세를 하고 현금은 청년층을 겨냥하거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세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코로나 손실보상처럼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사설] 자중지란 與 “부동산 벌금이냐”는 절규 안 들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1.05.19 00:10:00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예고했지만 당내에서 강경파가 반발하는 등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18일 “집값을 잡으라고 했더니 종합부동산세를 잡으려고 한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전날에는 강병원 최고위원이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등을 겨냥해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만 전달한다”고 쏘아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에 대해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된 것”이라며 송 대표의 정책 전환론에 제동을 걸었다. 당의 주요 인사들이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배가 산으로 갈 조짐을 보이자 여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모여 부동산 정책의 분명한 변화를 요구했다. 강남·강동·노원·양천·은평·영등포 등 7개 지역 구청장들은 17일 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집을 팔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게 세금이냐 벌금이냐 등 주민들의 항의가 쏟아진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보선 이후 부동산 민심이 더 악화했다”면서 이대로 가면 다음 선거 때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종부세 대상자를) 싸잡아 부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고령에 소득이 없는 실거주자는 보유세 부담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구청장은 재건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부동산 대란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 받았다”면서도 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이라고 못 박은 것은 ‘이념에 갇힌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책 실패를 바로잡으려면 과도한 부동산 세금 부담부터 덜어줘야 한다. 보유세 급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부담이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를 넘어섰다. 조속히 1주택자의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양도세도 낮춰야 한다. 세금 폭탄과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외려 부작용만 낳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민간 주도로 질 좋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
친문 의원조차 엇갈리는 종부세 완화론…국민만 ‘어리둥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8 18:05:00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반대론이 제기되며 혼란을 겪고 있다. 김진표 의원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 부동산대책 특위는 재산세와 금융규제 완화는 물론 종부세 완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종부세 완화 논의가 친문 의원간의 충돌 지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 상승을 꼽은 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친문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따라 종부세 완화에 대헤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송영길 대표 면전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기본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강성 친문으로 꼽히는 강 최고위원이 당 내부의 종부세 완화 논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지역구인 서울 은평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역구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북에 지역구를 둔 박용진 의원도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강북 역시 종부세 납부 대상 아파트 비율이 높지 않은 만큼 종부세 부담 완화에 강경한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 것을 보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며 “집 없는 서민들과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성준 의원도 지난 달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은 세금 깎는 일보다 집값 잡는 일이 더 급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지난 달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법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광재 의원도 지난 달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1%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16%면 너무 많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상위 1%였다”며 “(과세 기준을) 상향(해야)하는 것은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서 어렵고, 또 전월세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렵다”며 “이제 1가구 1주택은 확실히 보호하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1주택자 종부세 완화론에 힘을 실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집값 상승분은 불로소득" 김부겸, 종부세 완화 일축
정치 총리실 2021.05.18 17:26:17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난 김 총리는 종부세 완화 논란과 관련해 “집값을 조금씩 하방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려온 분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집값 상승분의 사회 환원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가격이)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소각장·발전소 등 혐오 시설이 없다. 왜 혐오 시설은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냐”며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한 강경한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사업을 하든 건설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면 하고 책임 못 지면 손을 떼라는 것”이라며 “(기업이) 미비한 안전 관리와 하청 업체를 쪼는 형태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그는 오전에 광주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경기도 평택항, 울산 조선소와 당진 제철소 등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면서 “하반기에는 산업 안전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켜 산업 재해 예방의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산재 사고 예방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2학기 전면 등교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12세 이상까지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화이자 백신”이라며 “빨리 확보해 학생에게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이번엔 '한국판 부유세'…'세금 정치' 度 넘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8 17:14:40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특별세를 시작으로 여권의 ‘부자 증세’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자 증세를 이어온 가운데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기업과 고소득자를 정조준한 ‘증세 드라이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을 위해 고소득자와 기업의 이익을 걷어 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전형적인 ‘갈라치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표가 적은 소수의 세금은 크게 올리고 표 많은 다수에게는 ‘올리지 않는다’며 영합하는 이른바 ‘세금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18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법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1,000분의 75(7.5%)씩 납부하도록 하는 한시적 목적세를 도입해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취약 계층에 지원된다. 전형적인 부자 증세 법안인 셈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전환에 나선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조정보다 재산세 완화에 보다 적극적인 것도 ‘세금 정치’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 1일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라 빠른 속도로 보완하겠다는 것이 목표지만 궁극적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에 비해 6억 원 이하 1주택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다. 실제 전국 공동주택의 92.1%가 6억 원 이하다. 재산세 감면 대상이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될 경우 아파트 59만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현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재산세 완화 ‘한 방’으로 덮일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진 셈이다. 세금 정치는 내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권 대선 주자들이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원 조달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결국 증세가 불가피한데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까지 씌우면 선거 구도는 여권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與, 부동산 놓고 갈등 심화… 박용진 “집값 잡으랬더니 종부세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8 10:21:37정치권 최대 현안인 부동산과 세제 문제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이 심화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 취임 후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의원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민주당에 대한 실망은 광주 호남과 20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며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걸 보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특위가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12억원으로 상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집 없는 서민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대표는 취임 후 부동산특위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위원장도 거래세 완화론자인 중진의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하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가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소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병원 최고위원은 17일 송 대표 면전에서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다주택자 세부담 경과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어긋난다는 취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특위를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
與부동산 갈수록 태산…박용진 "집값 잡으랬더니 종부세 잡으려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8 09:10:23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한다”며 현 여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강병원 최고위원이 “(부동산)정책 실패 진단과 처방 모두 엉터리”라고 지도부를 쏘아붙인 뒤 하루만에 다시 부동산규제 완화에 당내에 불협화음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4·7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나선 뒤 강 최고위원에 이어 박 의원까지 급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불협화음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당장 재산세를 포함해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등 종합적으로 부동산정책 수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당내에서 정책노선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집 없는 서민과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부족한 채로 종부세에 대한 논란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있던 만큼 실망이 큰 것은 광주·호남뿐만 아니고, 20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연령과 모든 지역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은 솔직해야 한다. 대권 주자들이 움직이기는 하는데 국민들한테 뭔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검증할 정책 없이 툭툭 던지기만 한다.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태도도 아니고 공화국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강병원 최고위원도 “민주당 정책은 일명 지옥고에 들어가 세들어 살면서도 1년 임대료로 6,700만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1인가구, 1억원에서 3억원 사이 전셋집에서 내집 마련 꿈 꾸는 신혼,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아끼고 모으고 살고 있는 수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서울 구청장들의 아우성 "종부세·재건축 규제 완화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7 17:04:15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7일 서울 7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여파를 끊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여당이 선거가 끝나고 약 한 달 반이 지나서야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부동산특위에서는 재건축 규제 철폐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대한 구청장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양천구와 노원구의 김수영·오승록 구청장이 재건축 규제 철폐에 강한 목소리를 냈다. 오 구청장은 “노원구에만 30년 이상 돼 재건축 기준을 얻게 된 단지가 25개가 된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여의도 재건축을 원하는 지역 민심을 전했다. 서울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강동·송파구청장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구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지난 2018년보다 71.2% 늘어난 9만 8,420가구에 달한다. 구청장들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인하해 성난 민심을 잠재우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재산세를 경감했을 때 지방세 보전 역시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은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보다 민심을 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구청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를 석권했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이 25개 모든 지역구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에게 앞섰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는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지가가 갑자기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을 봐가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에 재산세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당정, 종부세 이어 양도세·취득세 완화도 논의
경제·금융 정책 2021.05.16 09:31:02여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시작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그동안 논의 대상에서 빠졌던 부동산 거래세 완화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했다.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무주택자의 취득세 등이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다. 다만 현재로선 여러 논의 중 하나로서 성격이 강하고 일부 이슈는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 합의를 도출하는 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당 내 부동산특별위원회 논의 대상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보완 방안이 올라 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최근 첫 회의에서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라는 대원칙을 천명한 데다, 송영길 대표도 재산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첫 번째 과제는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6월1일부터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주택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3주택 이상)은 기존 65%에서 75%까지 오른다. 양도세 중과를 완화·유예하자는 논의는 2·4 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으로 실제 물량이 나올 때까지 기존 주택 매물을 시장에 최대한 끌어내자는 취지에서 연초에도 있었으나 여당 지도부가 논의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당 지도부가 바뀌었으나 현 상황에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유예 논의는 채택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투기 혐의자로 몰아온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큰 틀의 기존 정책'의 핵심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또 매각과 증여, 버티기 등으로 이미 다주택자들의 입장이 정해진 상황에서 정책 노선을 바꾼다고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지 않다. 1주택자가 이사 등 실수요 목적으로 새집을 구입하고 기존 집을 매각할 때 세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양도세를 완화하자는 논의도 있다. 내 집뿐 아니라 다른 집의 가격도 오른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에 이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9억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비과세 기준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의다. 다만 이는 현재 세법과 대출 등에서 고가주택을 규정하는 9억원선을 조정해야 하는 이슈로 귀결되므로 논의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주택 매각으로 이미 현실화한 소득이 발생했다는 점, 기존 제도상으로도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 내 공감대 역시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줄여주자는 논의도 있다. 김진표 위원장이 첫 특위 회의 후 "거래세라고 하면 광의로 양도세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통상 취득세를 의미한다"면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때의 거래세는 선별해서 완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발언하면서 관련 논의가 촉발됐다. 현재 무주택자는 주택을 살 때 취득가격의 1~3%를 취득세로 낸다. 6억 이하에는 1%를, 7억5천만원에는 2.0%를, 9억을 넘으면 3.0%를 내는 등 구간별로 세분화돼 있는데 서울같이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선 곳에선 최고세율인 3.0%가 기정사실화돼 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지만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므로 현 시장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도 무주택·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방침을 천명한 만큼 무주택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대의명분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선 당내 주요 논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정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단계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실상 백가쟁명 수준의 논의가 나와 있지만,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 정도를 제외하곤 공감대가 이뤄진 의제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사설] 靑, “종부세·양도세 인하” 與 주장 즉각 수용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5.14 00:10:00부동산 정책을 놓고 당청 간에 갈등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주택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풀려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며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히 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의 최대 요인이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 보유세 급증 등을 초래한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보고 국민의 분노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내년 3월 대선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론에 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 받았다”면서도 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강조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안기는 것은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투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1주택자가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면 헌법 14조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 매물이 잠긴 시장에서 공급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자칫 시간을 지체해 잘못된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후폭풍은 심각할 것이다. 아파트 값은 올 들어 매달 1%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전세 수급 불안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부동산 세제를 서둘러 개편하고 민간을 통해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정책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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