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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탄소감축 목표치 제시 급급한 정부…전기료 인상 등 민감사항 공개 안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2 18:10:35탄소중립위원회는 다음 달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NDC를 공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원회 안이 공개된 뒤 공론화가 이뤄질 기간은 넉넉하게 잡아도 3개월에 불과하다. 정부 추산 274조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도 국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이행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 분담할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건너뛰겠다는 셈이다. NDC는 공표한 후 목표치를 나중에 여건이 변했다고 다시 낮출 수 없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감축 목표치를 내놓는 데 급급해 NDC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과 사회적 갈등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NDC가 정해지면 발전과 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분야에 전에 없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목표치를 못 박기에 앞서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지, 전기 요금은 얼마나 오르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정부가 지난 2018년 대비 감축률 31.4%를 가정해 추정한 NDC 이행 비용을 살펴보면 발전 부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195조 2,000억 원에 달한다. 비용 중 가장 많다. 산업 등 여타 부문에서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 감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발전 부문의 경우 발전원 전환을 통해 탄소 감축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발전으로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다. 2030년 석탄 발전 비중을 기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목표한 29.9%에서 20%로 축소 시 2,830만~4,820만 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발전 부문 다음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부문에서는 54조 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2050년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기법 등 미래형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철강과 석유화학·시멘트 업종에 쓰이는 화석연료를 친환경 원료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종합한 것이다.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감축률(31.4%)을 설정했으나 관계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많게는 42.5%까지 감축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앞서 감축률이 최소 40% 이상은 돼야 한다며 기준선을 제시한 터라 이행 비용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살펴봐도 추가 인상 요인이 상당하다. 발전 부문은 석탄 발전 대신 LNG와 신재생 발전의 비중이 높아지면 발전원 간 정산 단가 차이만큼의 비용을 추가로 감당해야 한다. 전력 시장 통계 자료를 보면 2019년 발전원별 정산 단가는 1㎾h당 석탄은 86원 20전이지만 LNG와 신재생은 각 118원, 99원 98전이다. 발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량은 현재와 비슷한데 투입하는 원료 가격만 비싸지는 것이니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늘어난 정산 단가는 전기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불가피한데 현재로서는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 산업 부문의 경우 생산 차질에 따른 피해액을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공장 가동률 등 인위적인 생산 조절이 없는 NDC 수준을 32.5%로 보고 있는데 감축률을 그 이상으로 조정하면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40% 수준의 감축률을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보다 산업 생산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세계 최고 에너지 효율을 갖춘 우리 제조 업체의 가동률이 떨어지면 우리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중국 등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국내 업체의 빈자리를 메울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탄소 감축을 이행할지에 대한 공론화나 비용을 누가 분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급진적인 수준의 NDC가 확정되면 국내 생산량을 줄이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기업의 생산 감소나 오프쇼어링이 현실화하면 국내 일자리 또한 줄어들게 된다. 유 교수는 “일반 국민과 산업계로서는 NDC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관련 논의가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확정하면 훗날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시멘트업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속도 낸다
산업 중기·벤처 2021.07.22 15:21:53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하는 시멘트업계가 정부·연구기관과 적극적인 공조를 강화한다.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는 22일 시멘트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제2차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는 시멘트산업의 ‘2050 탄소중립’ 논의를 위해 구성된 산?학?연?관 협의체다. 지난 2월 17일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출범했으며, 이번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멘트 산업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산업연구원), 시멘트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로드맵(한국세라믹기술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한국시멘트협회)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김의철 시멘트협회 기술지원팀장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멘트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하므로 시멘트업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火電보다 낮은 신재생 발전량…전력피크때 기여도 고작 8%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0 18:24:38정부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을 추진함에 따라 발전 부문의 NDC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이는 등 ‘9차 전력수급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기하는 만큼 안정적인 발전설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의 조기 가동에 나섰듯이 신재생 확대보다 현실성 있는 원전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원전의 설비용량은 지난해 23.3GW에서 2034년에는 19.4GW로 줄어든다. 이미 10여 년 전 계획을 세운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이 잇따라 준공되며 5.6GW 규모의 원전 설비용량이 늘어나는 반면 총 9.5GW 규모의 노후 원전 11기가 정부 탈원전 기조에 맞춰 가동 중단되기 때문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은 같은 기간 20.1GW에서 77.8GW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발전량으로 탈탄소를 위해 중단된 화석연료발전을 대체할 수는 없다.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 전체 설비용량의 40.9%를 차지하지만 발전 비중은 26.3%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폭염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높을 때 총발전에서 특정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피크기여도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8.6%에 불과하다. 결국 전력 최대 수요 시간대에는 신재생에너지 전체 설비의 20%가량만 가동이 가능한 셈이다. 실제 태양광의 경우 섭씨 25도에서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발전효율이 0.5%씩 감소해 한여름 발전효율은 봄이나 가을 대비 크게 낮다. 초속 11m가 넘어야 적절한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풍력발전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2030년까지 총 36조 원을 투자해 부유식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울산 지역의 경우 20일 오후 2시 30분께 풍속이 초속 4.9m를 기록 중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최대 48조 원을 쏟아부어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는 신안 지역 또한 같은 시간 풍속이 초속 3.0m에 불과하다. 풍력발전소의 발전량은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한여름 풍력발전의 피크기여도는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일본은 2030년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며 중국 또한 2025년까지 계획된 원전 대비 5배의 원전을 2060년까지 추가로 건설하려 한다”며 “미래 에너지 시장에 대응하기에는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
[단독]탄소감축 신기술 30년뒤에나 가능…반도체공장 증설도 못할 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0 18:23:16산업계는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조정하려는 당정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이 감축률 40%를 기준으로 제시한 데 이어 정부까지 보조를 맞추면서 탄소 감축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소 환원 제철 기법이나 탄소포집기술(CCU) 등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은 일러야 2050년께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 기준 최다 탄소 배출 업종인 철강업뿐 아니라 공정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반도체와 정유화학 업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계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일보다 NDC를 맞추는 게 더 어려울 것”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현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공장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춰야 할 판” 등의 우려가 나온다. 최다 배출 철강업 감축 역량 한계...반도체 정유화학 고통 분담 불가피 2030년 감축률을 산정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지난 2018년의 국내 탄소 배출량은 7억 2,760만 톤이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는 최대 감축률인 42.5%를 적용하면 2030년까지 줄여야 할 탄소 배출 총량은 3억 923톤으로 추산된다. 기존 감축률(24.4%)을 적용할 때보다 1억 3,169만 톤가량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산업과 발전·수송 등 각 부문이 나눠 부담하게 된다. 추가 감축량을 현재 부문별 배출 비중에 따라 분담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전체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4,741만 톤만큼의 온실가스를 더 줄여야 한다. 탄소 배출이 많은 포스코(2019년 기준 8,148만 톤)나 현대제철(2,224만 톤) 등 대형 철강 업체의 공정 전반을 무탄소 공정으로 탈바꿈하면 맞출 수 있는 수치다. 하지만 무탄소 공정 기술인 수소 환원 제철 기법이 일러야 2050년에나 상용화할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나 정유화학·시멘트 등 여타 업종에서의 감축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업종 역시 공정에서 배출된 탄소를 절감할 이렇다 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탄소 절감 기술로 CCU가 조명받고 있으나 상용화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탄소 배출 규제에 묶여 현 수준의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2030년 최대 감축치가 적용될 경우 탄소 감축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10% 이상의 생산 차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정부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감축할 방법이 없어 업체의 신규 투자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 5월 내놓은 ‘K반도체 전략’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41조 8,0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편으로는 반도체 업체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각종 정부 지원책을 내놓고 다른 편으로는 환경 규제로 업체의 발목을 잡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40% 확대...송배전 증설 어려워 먹통 우려 NDC 상향에 따라 산업 부문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 부문(전체 배출의 37%) 역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여야 한다. 정부 내부에서는 재생에너지발전단지를 대폭 늘려 2030년 20%로 설정했던 발전 비중을 최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발전단지는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과 달리 산발적으로 위치한 탓에 송배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재생에너지단지는 땅값이 저렴한 전남과 전북에 편중돼 있는데 지역 내 산업단지 규모가 작아 경기나 경남 등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은 외부로 내보내야 해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기가 특히 어렵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 1분기 누적 기준 지역별 신재생 전력망 접속 완료율은 전남과 전북이 각 63%, 72%로 이미 구축한 발전단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일도 버거운 실정이다. 핵심 전원인 석탄발전 비중을 줄였는데 정작 대체 전원인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으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발전단지를 대폭 늘리더라도 전력을 운반할 송배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터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면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10월 내 감축 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복수의 감축률을 제출하면 위원회가 그 중 가장 도전적인 목표치를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위원회 내 산업계 인사가 10명 안팎에 그쳐 친정부 성향의 환경 단체나 전문가 의견이 우선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여당에서 감축률이 40%는 넘어야 한다며 기준선을 제시한 터여서 산업계의 불안감은 특히 크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면 탄소 감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술 발전 추이를 감안해 현실적인 목표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들 준비안됐는데…"온실가스 42.5%로 줄인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20 18:15:22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지난 2018년 대비 최대 42.5%까지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한다. 산업 생산과 전력 생산에 차질이 없는 감축 비율을 32.5%로 산정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목표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할 획기적인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 중립을 밀어붙이면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신규 투자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기 위한 회의를 최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5년마다 NDC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파리협정에 따라 2017년 배출량(7억 914만 톤) 대비 24.4%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 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이보다 더 높은 목표치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NDC를 확정할 탄소중립위원회에 두 가지 정부안을 내놓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은 2018년 대비 감축률을 32.5%, 37.5%, 42.5% 등 복수로 설정해 탄소중립위가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안이다. 두 번째 안으로는 감축률 37.5%의 단일안을 제출하되 일정 비중의 오차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안을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정부의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위적인 산업 생산량 감축이나 전력 수급 공백 없는 감축률을 32.5% 수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최대 감축률을 밀어붙일 경우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최대치의 감축률을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보다 산업 생산이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도 “반도체 공정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공장 증설 중단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환경 규제 발목에 신규 투자 차질 불가피 최다 배출 철강업은 '무탄소 공정' 수단 확보 못해 산발적 위치 신재생, 송배전 증설 어려워 먹통 우려 최다 배출 철강업 감축 역량 한계...반도체 정유화학 고통 분담 불가피 산업계는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조정하려는 당정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이 감축률 40%를 기준으로 제시한 데 이어 정부까지 보조를 맞추면서 탄소 감축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소 환원 제철 기법이나 탄소포집기술(CCU) 등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은 일러야 2050년께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 기준 최다 탄소 배출 업종인 철강업뿐 아니라 공정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반도체와 정유화학 업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계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일보다 NDC를 맞추는 게 더 어려울 것”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현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공장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춰야 할 판” 등의 우려가 나온다. 2030년 감축률을 산정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지난 2018년의 국내 탄소 배출량은 7억 2,760만 톤이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는 최대 감축률인 42.5%를 적용하면 2030년까지 줄여야 할 탄소 배출 총량은 3억 923톤으로 추산된다. 기존 감축률(24.4%)을 적용할 때보다 1억 3,169만 톤가량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산업과 발전·수송 등 각 부문이 나눠 부담하게 된다. 추가 감축량을 현재 부문별 배출 비중에 따라 분담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전체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4,741만 톤만큼의 온실가스를 더 줄여야 한다. 탄소 배출이 많은 포스코(2019년 기준 8,148만 톤)나 현대제철(2,224만 톤) 등 대형 철강 업체의 공정 전반을 무탄소 공정으로 탈바꿈하면 맞출 수 있는 수치다. 하지만 무탄소 공정 기술인 수소 환원 제철 기법이 일러야 2050년에나 상용화할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나 정유화학·시멘트 등 여타 업종에서의 감축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업종 역시 공정에서 배출된 탄소를 절감할 이렇다 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탄소 절감 기술로 CCU가 조명받고 있으나 상용화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탄소 배출 규제에 묶여 현 수준의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2030년 최대 감축치가 적용될 경우 탄소 감축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10% 이상의 생산 차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정부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감축할 방법이 없어 업체의 신규 투자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 5월 내놓은 ‘K반도체 전략’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41조 8,0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편으로는 반도체 업체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각종 정부 지원책을 내놓고 다른 편으로는 환경 규제로 업체의 발목을 잡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40% 확대...송배전 증설 어려워 먹통 우려 NDC 상향에 따라 산업 부문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 부문(전체 배출의 37%) 역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여야 한다. 정부 내부에서는 재생에너지발전단지를 대폭 늘려 2030년 20%로 설정했던 발전 비중을 최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발전단지는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과 달리 산발적으로 위치한 탓에 송배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재생에너지단지는 땅값이 저렴한 전남과 전북에 편중돼 있는데 지역 내 산업단지 규모가 작아 경기나 경남 등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은 외부로 내보내야 해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기가 특히 어렵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 1분기 누적 기준 지역별 신재생 전력망 접속 완료율은 전남과 전북이 각 63%, 72%로 이미 구축한 발전단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일도 버거운 실정이다. 핵심 전원인 석탄발전 비중을 줄였는데 정작 대체 전원인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으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발전 업계 관계자는 “발전단지를 대폭 늘리더라도 전력을 운반할 송배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터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면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10월 내 감축 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복수의 감축률을 제출하면 위원회가 그 중 가장 도전적인 목표치를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위원회 내 산업계 인사가 10명 안팎에 그쳐 친정부 성향의 환경 단체나 전문가 의견이 우선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여당에서 감축률이 40%는 넘어야 한다며 기준선을 제시한 터여서 산업계의 불안감은 특히 크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면 탄소 감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술 발전 추이를 감안해 현실적인 목표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전경련 “EU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韓철강 수출때 연 3,390억 추가 비용”
산업 기업 2021.07.20 18:14:40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우리나라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현지 수입업자가 오는 2023년부터 연간 수입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CBAM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 등 다섯 가지로 EU는 2026년부터는 품목을 전면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는 수출 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 등이 우려된다고 전경련은 전망했다. 수입업체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하면서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지만 수입업체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역내 경쟁 업체에 비해 국내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 물량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용 대상 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철강은 감면이 인정되지 않으면 CBAM 인증서 구매로만 연간 최대 3,390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U CBAM은 상품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3조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내국민 대우 원칙은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 생산품 간 차별적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중국·일본 등 관련국과 함께 EU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 한국과 EU 모두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 할당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예정한 만큼 CBAM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랴부랴 신월성 가동해놓고…與 "전력 수급, 탈원전과 무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20 16:04:39여야가 폭염에 따른 전력 수급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놓고 ‘탈원전 정책’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서 탈원전 정책이 전력 부족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자 여당은 ‘가짜 뉴스’라며 날을 세웠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신한울 1호기 늑장 운영 허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 정부의 탈원전 고집만 아니었다면 이 무더위에 국민이 전력 상황까지 걱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어제 정부는 정지 중이었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의 재가동 계획을 밝혔다”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정권이 위험한 에너지라며 없애겠다고 한 원전을 전력 비상사태 해결의 구원투수로 등판시켰다”며 “이번 전력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아집이 자초한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력예비율이 줄어든 주요 원인은 원자력발전소 내 화재와 이물질 발견 등으로 원전 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 데 있다”며 “‘열돔 현상’ 발생과 역대 세 번째로 짧은 장마 기간이 겹치면서 19일 기준 17.58%로 여유 있던 공급예비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력 수급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다. 전력 수급 전망에 대해 점검했고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
김총리 "이번주 예비전력 최저…정비 중인 원전 조기투입"
정치 정치일반 2021.07.20 07:20:00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이번 주 예비전력이 최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투입 및 수요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폭염 대책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선별진료소에 냉각조끼나 그늘막을 충분히 지원하고, 여름철 독거노인 안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번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최대 고비인 만큼 방역 전 과정에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장·차관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군경 지원인력을 투입해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검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김 총리는 "많은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방역에 협조해 주는 것에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일각의 방역수칙 위반에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방역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폐지 주장이 나오는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김 총리는 "게임 과몰입 방지 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도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학부모의 우려와 업계의 애로사항을 균형있게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
유동수 “전력 수급 이상 없어…전력 예비율 하락 탈원전과 무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7.15 11:27:0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폭염으로 인해 전력 예비율이 떨어진 것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력예비율 하락은 전력 수급계획에 비해 폭염이 이르게 찾아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된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서 이를 탈원전 정책과 엮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수립하면서 최대 전력수요가 발생할 폭염 절정 시기를 8월 둘째주로 예상했다. 그런데 이른 폭염이 찾아온 것”이라며 “이에 전력 수요 피크 기간을 변경하고 정비 중인 발전기를 재가동하고 공공비상발전기도 적기에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줄어든 원자력 발전소는 월성 1호기 뿐”이라며 “최근 전력예비율 하락은 일시 공급 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한울1호기가 완공됐는데도 허가가 늦어져 올여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는 “심도 있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허가 일정이 다소 길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정성 확인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산업 생산량과 기상의 영향까지 고려해 여름철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블랙아웃 현실화?…전력예비율 한자릿수 기록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7.13 17:08:35갑작스러운 폭염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예비율이 6개월여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정부의 묻지마 탈원전 정책에 올여름 ‘블랙아웃(대정전)’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최대 전력 수요가 87.47GW를 기록하며 전력예비율이 9.9%로 급락했다. 전력예비율은 공급 예비력을 최대 전력 수요로 나눈 값으로 예비율이 낮을 경우 블랙아웃 가능성이 덩달아 높아진다. 이날 전력예비율은 9.5%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다음 주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강한 폭염 및 열대야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111년 만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 여름 더위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폭염에 예비 전력이 5.5GW 밑으로 떨어질 경우 2013년 8월 이후 8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 단계’가 발령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낮은 전력예비율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기(1.4GW 규모)는 2018년 4월부터, 신한울 2기(1.4GW)는 2019년 2월부터, 신고리 5호기(1.4GW)는 올해 2월부터 각각 상업 가동이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수립된 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이들 원전은 모두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2018년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0.68GW)의 발전 용량까지 더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6년 전 계획안 대비 총 4.9GW 규모의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않거나 사라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이들 원전이 7차전력수급계획에 맞춰 가동됐을 경우 전력예비율은 5%포인트가량 높아진다. 현 정부 들어 도입이 급증한 신재생에너지는 폭염이나 혹한기에는 되레 발전 효율이 떨어져 전력피크 기간 동안 안정적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한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수요반응(DR) 시장에 참가하는 기업 대상의 비대면 간담회를 통해 “올여름 전력 수급 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전력 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으로 전력 공급을 묶어 놓고서는 애먼 업체들에 전력 수요 감축을 요구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
일본, 脫탄소 속도…40년 넘은 노후 원전 재가동
국제 정치·사회 2021.06.23 18:57:49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본이 40년 넘은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했다. 일본에서 노후 원전이 다시 가동되는 첫 사례다. 23일 간사이전력은 후쿠이현에 있는 미하마 원전 3호기를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6년 운전을 시작한 미하마 원전 3호기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 2016년 안전기준 심사를 통과한 뒤 수명이 오는 2036년까지로 연장됐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가동을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기후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4월 후쿠이현의 최종 승인을 얻은 후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다만 새로운 규제 기준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테러 대책 관련 시설 공사 완료 시점을 올 10월 25일에 맞추지 못해 10월 23일 다시 가동이 중단된다. 교도통신은 “운전 기간이 짧다”면서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10주년을 맞은 해에 ‘원전 60년 운전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
'탈탄소 과속'의 나비효과…점점 커지는 인플레 공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6.23 18:12:19미국·유럽 등 주요국이 공격적인 탄소 감축에 나서면서 원자재 수급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차보다 6배, 재생에너지 설비는 화력발전소 대비 9배 많은 광물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 재개로 공급이 달리는 원자재 부족 현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에너지원인 원유 등에 대한 투자가 ‘탈탄소 드라이브’의 반작용으로 급감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탄소 과속'이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23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이 가능해지려면 글로벌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의 1,100만 대에서 2030년 1억 4,500만 대로 10배 이상 늘어야 한다. 지난해에만 총 261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신규 설치됐는데 2030년이면 이 수치가 3배로 증가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청정 산업이 원자재를 잡아먹는 분야라는 점이다. 전기차의 리튬·니켈·코발트 등 주요 광물 투입량은 내연기관차의 6배 이상이다. 풍력 설비 설치에는 가스 화력발전소보다 희토류·구리 등이 9배나 들어간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활용되는 원자재가 급등은 심각하다. 태양광 패널 생산에 쓰이는 용융 아연도금강 가격은 지난해 2분기 100달러대에서 올 1분기 600달러로 6배나 뛰었다. 풍력 터빈 날개에 쓰이는 발사나무는 벌목 업계에서 ‘부르는 게 값’이다. 에너지 회사들이 앞다퉈 해상 풍력에 뛰어들면서 해저 탐사권 경매 가격은 120억 달러(약 13조 원)까지 뛰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세계의 탄소 감축이 초기 단계인데도 벌써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탄소 감축이 세계 경제의 위협으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이런 탈탄소발 인플레이션은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미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최근 1년 6개월여 동안 두 배로 치솟았다. 기업으로서는 탈탄소 비용이 커지는 것이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탄소배출권 적용이 확대될 경우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치적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
ESG 열풍에…'유가 조정 수단' 셰일가스도 사라진다
국제 정치·사회 2021.06.23 17:09:49치솟는 국제 유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사라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열풍에 ‘유가 조정’ 역할을 했던 미국 셰일가스업계의 투자가 확 줄어든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유가가 오른 상황에서도 미국 셰일업계가 생산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셰일업계의 시추 기술은 생산 비용이 커 유가가 최소 40달러대에 형성돼야 채산성을 가진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보통 셰일업계는 생산을 늘리고 그 결과 유가가 안정세를 찾는 패턴이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사뭇 다르다.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투자업체들이 기업 투자를 결정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하면서 셰일업계가 투자 축소에 시달리는 탓이다. 셰일가스 생산에 사용되는 ‘수압파쇄기법’은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을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원유 시장에서 셰일업계의 역할이 줄어들며 치솟는 유가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내년이면 유가가 100달러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원유 공급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알래스카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에서 석유·천연가스 시추권을 부여하기로 한 정책을 환경영향평가와 법률 검토가 끝날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토지에서의 석유 시추를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공급 부족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
美-中 갈등, 태양광까지 번지나
국제 정치·사회 2021.06.23 17:09:08미국의 ‘친환경 드라이브’가 중국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미국은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 산업을 키워야 하는 상황인데 태양광 패널 공급망이 인권 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신장에 대거 몰려 있는 탓이다. 미중 갈등의 불똥이 태양광으로 옮겨붙어 공급이 제한되면 가뜩이나 오름세인 원자재 가격이 앙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신장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신장산(産) 면화와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품목을 늘리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중국 신장에서 불거지는 인권 침해 논란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미 컨설팅업체 호라이즌 어드바이저리는 “신장에 기반을 둔 폴리실리콘 제조업체 4곳이 모두 강제 노동과 관련된 활동이나 단체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회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구입을 전면 금지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되자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조치는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 앞서 주요 7개국(G7)은 영국 콘월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중국이 폴리실리콘 생산의 큰 비중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시장조사업체 베른로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에 공급되는 폴리실리콘 중 45%가 중국 신장에서 생산된다.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면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 점유율은 80%로 커진다. 미국의 수입 제한 조치에 중국이 반발해 미국으로의 폴리실리콘 수출을 원천 차단해버리면 미국의 친환경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태양광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폴리실리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신장산 폴리실리콘 수입을 규제할 경우 “앞으로 10년간 미국 내 태양광 발전을 현재의 4배로 늘린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흔들릴 것”이라며 “오는 2035년까지 화석연료 발전을 중단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
탄소배출권값 18개월새 2배 쑥…기업 허리휘고 물가 뇌관으로
국제 기업 2021.06.23 17:08:15탈탄소 과속은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며 치솟는 물가에 탄소 감축 비용까지 가중시킨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설비 등 ‘녹색 투자’ 수요 증가가 원자재 가격 과열을 부채질하고 석유 메이저는 각국 정부와 환경 단체 등쌀에 원유 시추 대신 태양광·풍력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급 감소를 유발해 국제 유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탄소 가격이 비싸지면 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이 받는 부담은 더욱 커진다.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탄소 감축이 각국 경제와 산업·정치까지 영향 받는 복합 위기를 몰고 오는 셈이다. 친환경 투자에 시추 투자 2014년 반토막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까지 급등한 배경 중 하나가 석유 메이저의 친환경 투자 증가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전격적으로 알래스카 원유 시추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 정유업계에 사업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환경 단체도 부쩍 세를 키우는 상황이다. 친환경 행동주의 펀드인 엔진넘버원에 이사회 이사 자리를 3석이나 빼앗긴 세계 최대 정유사 엑손모빌은 이미 거센 ‘탈정유’ 요구를 받고 있다. 로열더치셸도 지난달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탄소 배출량을 지난 2019년 대비 45% 줄이라는 판결을 받아들었다. 법원이 기업에 탄소 배출 감소를 명령한 것은 최초다. 이런 움직임으로 올해 정유업계의 원유 시추 투자액은 3,480억 달러로 2014년 8,070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공급이 폭발하는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 결과 유가가 빠르면 연내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탄소 가격 급등 땐 서민 들고 일어설 것” 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빈국과 저소득층은 ‘우리가 탈탄소 비용을 떠안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현재 유럽 국가들의 이목은 다음 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을 탄소배출권거래제(ETS) 확대 적용 방안에 쏠려 있다. 집행위가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국한되던 ETS 적용 대상을 운송과 건물 분야로 넓힐 계획이기 때문이다. 각국은 자동차 운행과 교통, 주택 난방 등에 ETS가 확대 적용되면 탈탄소 비용은 고스란히 서민 경제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제는 이런 예상이 막연한 기우가 아니라는 데 있다. 실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11월 톤당 25유로(약3만 3,750원)대였던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은 이달 18일 현재 51.9유로로 뛰었다. 18개월 남짓 만에 두 배로 가격이 뛴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는 최근 보고서에서 EU 탄소 배출권 가격이 2030년 180유로, 약 24만 3,000원으로 지금보다 3배 가까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할 탄소 비용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독일소비자연맹(VZBV)은 탄소 배출권 가격이 현재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휘발유 자동차를 굴리며 난방과 조리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4인 가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탄소 비용을 추산했다. 그 결과 비용은 올해 연간 204유로(27만 5,400원)에서 2025년 451유로(약 60만 9,000원)으로 2배 이상 껑충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석연료 비중을 꾸준히 줄여온 선진국 독일에서조차 탄소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G7 ‘석탄 투자 금지’에 합의한 정부에 日 기업 “충격” 특히 개발도상국일수록 탄소 감축 압박은 더욱 거세다. 실제 주요 7개국(G7)이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 용도로 쌓는 기금인 ‘기후 재정’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애초 목표치인 1,000억 달러를 채우지 못했다. 최근 막을 내린 G7 정상회의에서도 향후 증액에 대한 뚜렷한 계획에 합의하지 못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실제 개도국 비중이 높은 동유럽 국가들은 (ETS 확대 적용이)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각국이 2018년 정부 유류세 인상에 반대해 프랑스 전역에서 일었던 ‘노란 조끼 시위’가 재연될까 우려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석탄 기조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달 G7 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 투자 중단’ 원칙에 덜컥 합의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본의 석탄 발전 비중은 2019년 기준 32%로 G7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런 현실을 모를 리 없는 스가 총리가 ‘선진국 행세’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석탄 발전소를 짓고 있는 스미모토 상사는 공사를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신규 해외 석탄 투자 중단에) 기업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석탄 발전의 대안인 태양광 산업 육성도 현재 중국의 압도적인 점유율 탓에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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