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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년 신재생 비중 40% 넘는데...전력피크 땐 80%가 '먹통'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05 17:19:19정부의 9차 전력수급계획의 목표 연도인 오는 2034년 전체 에너지 설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3%까지 치솟지만 한여름이나 한겨울 전력 피크 시점의 ‘피크 기여도’는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등 외부 요건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는 신재생의 특성 때문에 13년 뒤 전력 피크 시점에는 신재생 발전소 5곳 중 4곳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신재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송배전망은 수용 능력 초과로 발생할 수 있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를 대비해 설비 용량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피크 기여도가 8.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전력망 구축에 앞으로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피크 기여도는 한여름이나 한겨울 전력 수요가 최대일 때 안정적으로 생산 가능한 최대 전력량이다. 5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지난해 2만 126㎿에서 2034년에는 7만 7,764㎿로 4배가량 껑충 뛴다. 신재생이 전체 전원 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5.8%에서 40.3%로 높아진다. 문제는 신재생의 피크 기여도는 같은 기간 3.3%에서 8.6%로 증가하는 데 그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력 피크타임 때 가동이 되지 않는 ‘잉여 설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할 수밖에 없다. 설비 용량 기준 국내 전력 설비는 지난해 12만 7,773㎿인 반면 피크 기여도는 11만 461㎿로, 전력 수요 급증기에 전체 전력 설비의 87%를 가동할 수 있다. 반면 2034년 전력 설비 용량은 19만 3,009㎿로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반면 피크 기여도는 12만 5,038㎿로 10% 남짓 증가하는 데 그쳐 전력 수요 급증기에 전체 설비의 64%만 가동할 수 있다. 전체 설비의 36%가 잉여 설비가 되는 셈이다. 신재생 발전의 피크 기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신재생의 대표 발전 방식인 태양광에서 나타난다. 기온이 25도가 넘어갈 경우 태양광은 발전 효율이 낮아져 전력 수요가 높은 한여름에는 발전량이 되레 떨어진다. 태양광은 또 기온이나 일조량이 낮을 경우에도 발전 효율이 떨어져 난방 수요가 높은 한겨울 발전량 또한 줄어든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8월과 올 초 신재생의 피크 기여도는 정부 추산치(3.3%)보다 낮은 1%를 기록했다.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변동성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는 원자력·석탄·신재생에너지(LNG) 등 기존 발전소가 모두 감당한다. 이들 발전은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수준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자력의 경우 지난해 전체 설비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2%에서 2034년 10.1%로 급격히 줄어들지만 14년 뒤 피크 기여도는 15.5%로 설비 용량의 1.5배 이상을 담당한다. 석탄 또한 2034년 설비 비중이 15.0%인 반면 피크 기여도는 22.7%에 달하며 같은 기간 설비 비중이 30.6%인 LNG는 전력 피크 시간대에 전체 발전의 47.3%를 감당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피크기여도는 신재생 발전량이 연중 하위 10% 수준을 기록할 떄를 가정해 산출했기 때문에 실제 피크기여도는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발전 시스템과 다른 신재생의 높은 발전 변동성은 결국 송배전 등 전력망 구축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국전력은 신재생 보급 확대에 발맞춰 2034년에는 신재생 설비 용량인 7만 7,746㎿의 발전을 감당할 수 있는 송배전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2034년 피크 기여도는 1만 760㎿에 불과해 6만 6,986㎿ 규모의 발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송배전 설비가 전력 수요 피크 시간대에 활용되지 못한다. 결국 전력 피크 시 1만 760㎿ 규모의 발전만 가능한 신재생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7만 7,746㎿ 규모의 송배전 설비를 갖춰야 하는 셈이다. 한국전력은 최근 몇 년간 관련 설비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발전 설비 용량은 지난 2016년 10만 9,789㎿에서 지난해 12만 7,773㎿로 급증한 반면 전력망의 핵심 축인 송변전 설비 투자액은 2016년 3조 575억 원에서 지난해 2조 9,922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실제 신재생 계통 접속율과 관련이 깊은 한전의 송전용 회선의 길이는 같은 기간 3만 2,795C-㎞에서 3만 4,155C-㎞로 4%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신재생의 송배전 설비는 여타 발전 대비 비용이 많이 든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8,200㎿ 규모)만 하더라도 바다 위 전력을 육지까지 끌어와야 하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상당한 송배전 구축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발전도 전국 각지로 분산돼 있어 관련 송배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한전이 지난해 송변전 및 배전에 6조 4,4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수 년 뒤에는 관련 예산만 1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낮은 피크 기여도와 높은 송전망 구축 비용 등을 감안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체적 비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60년 키운 원전인력 버리고…'신재생 8만 양병' 외치는 정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03 17:52:41“2018년부터 10년 동안 8만 7,000명 정도의 에너지 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2028년에는 석·박사 과정 인력을 포함해 1만 5,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설립 이유를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대학 정원 미달 및 이공계 특성화 대학과의 기중첩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전공대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장관의 “에너지 인력 수요 8만 7,000명 증가” 발언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인력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958년 한양대와 1959년 서울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60년 넘게 키운 원전 인재는 미래 에너지 인력 전망에 철저히 배제됐다. 3일 통계청의 원자력발전업 종사자 수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 9,426명에 달했던 원전 발전 관련 인력은 이듬해 8,453명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감소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돼 2019년 원자력발전업 종사자 수는 8,231명에 그쳤다.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데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관련 인력이 빠르게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전체 발전업 종사자 수는 2016년 2만 5,707명에서 2019년 2만 8,828명으로 3년 만에 11.2% 늘었다. 이 중 태양광발전업은 같은 기간 1,265명에서 3,495명으로 3배가량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원전 인력 감소와 신재생 인력 증가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공사가 1조 원가량을 출연해 설립되는 한전공대는 주요 연구 분야로 △수소 △신재생 △탄소 저감 △에너지 신소재 등이 언급됐을 뿐 원자력 관련 부문은 아예 보이지를 않는다. 한전공대의 건학 이념이 ‘미래 에너지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새로운 지평 제시’라는 점에서 원자력은 관련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기후나 날씨 등에 발전량이 크게 좌우되는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안정성 때문에 원전 비중을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 인력 양성 정책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단독] '신재생 핵심' ESS 시장, 2년새 반토막 났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6 18:07:46탄소 중립의 발판인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생태계’의 핵심 고리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2년 새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해 기후 등 외부 요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요동치는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저장된 전력을 수전해에 투입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탄소 발생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화재 등으로 위축된 ESS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26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ESS 신규 설치 사업장은 지난 2018년 975개에서 2019년 479개로 반 토막이 났다. 지난해 ESS 신규 설치 사업장은 589개로 다소 반등했으나 올 1분기에 46개로 다시 크게 줄었다. 특히 용량(㎿h) 기준 ESS 설치는 지난해 2,866㎿h에서 올해 98㎿h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ESS 산업이 위축된 것은 화재에 따른 리스크를 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 2017년 5월부터 2019년 말까지 28곳에서 ESS 관련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재 확률은 1.73%이다. 정부는 2019년 ESS 화재 관련 1차 대책에서 ESS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지난해 2차 대책에서 ESS 충전율을 80~90%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내놓았지만 화재 관련 불안은 여전하다. 실제 이달 초에는 충남 홍성의 태양광 연계 ESS에서 화재가 발생해 4억 4,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진규 전 ESS협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ESS 화재 원인에 대해 1차 조사에서는 설치 사업장 문제로, 2차 조사에서는 배터리 문제로 각각 다르게 지적하며 ESS 관련 시장의 혼동이 계속돼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정책 지원이 끊긴 점도 ESS 산업 붕괴의 한 요인이다. 올해 ESS 연계 사업장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4~5배)가 일몰되고 전기 요금 할인 혜택도 사라지자 업계에서는 탄소 중립을 한다더니 준비부터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 협회장은 “산업부는 2018년 ESS 육성을 담당하던 에너지신산업진흥과를 에너지신산업정책과와 합쳐 ‘에너지신산업과(현 신에너지산업과)’로 통합하는 등 몇 년 전부터 ESS 육성 의지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인프라 없이 신재생 과속…'강제 전력종료' 계약 작년만 8건 달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21 18:04:55지난 3월 16일과 22일 오후 2시께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강제로 발전을 멈췄다. 태양광발전량이 폭증해 연계된 송배전망의 한계치를 초과하자 ‘블랙아웃’ 사태가 우려된 탓이다. 문제가 된 발전소와 연계된 계통의 수용 용량은 187㎿인데 이에 맞물린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70㎿에 달했던 터라 출력 제한 조치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폐해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풍력발전에 이어 태양광발전량까지 넘치면서 출력 제한 조치가 신재생발전에는 일상이다. 올 들어 신안군에서도 첫 출력 제한 조치가 발동되면서 태양광단지가 밀집한 전남과 강원 지역 내 민간 발전 사업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손실을 보상하라는 민간 사업자의 요구가 빗발칠까 염려하는 한국전력거래소는 공공 발전사에 출력 제한을 요청하며 사태를 막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의무 보급 비중을 끌어올려 보급에 속도를 더 붙이고 있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확산하면) 계통 설비 문제가 점차 커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보급을 확대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계통 설비를 어떻게 보강할지, 재원을 누가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통 조기 확대 쉽지 않아…한전, 출력 제어로 셧다운 막기 급급 전남 등 태양광발전단지에서 만든 전력량은 이미 송배전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한전은 민간 발전 사업자와 전력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출력 제한을 조건으로 내걸어 대처하는 실정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이 민간 태양광 사업자와 발전 계약을 맺으면서 출력 제한을 조건으로 내건 횟수는 2018년 1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늘었으며 출력 제한을 전제로 계약을 맺은 전력 규모도 같은 기간 2.81㎿에서 124.67㎿로 급증했다. 한전이 출력 제한을 전제로 전력 공급계약을 맺는 것은 넘쳐나는 출력을 수용할 인프라를 조기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계통을 보강하려면 발전소부터 수요지까지 곳곳에 송배전망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 우선 지역 주민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전처럼 국가 중요 설비라며 밀어붙였다가는 ‘밀양 송전탑 사태’처럼 큰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시설 확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일단 출력을 제한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주민 보상 비용을 포함해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설비 확대에 따른 부담을 오롯이 짊어지기도 쉽지 않다. 출력 제한 외면…정부, 재생에너지 드라이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 같은 계통 문제는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율(RPS) 상한선을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높였다. RPS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인데, 남동발전 등 연간 500㎿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업자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만 하더라도 RPS는 10%로 제한돼 있었으나 법정 상한이 상향 조정되면서 정부는 당장 연간 목표치를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공공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한편으로는 공공 발전사에 출력을 제한하고 있으면서 다른 편으로 보급 의무 비율을 높이려 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출력 제한 보상 관건…재원 마련 논의 나서야 전문가들은 당분간 출력 제한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정책에 따라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공공 발전사와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손실을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구조다. 초과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논의돼야 한다. 허 교수는 “남는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 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며 “현재는 정부와 한전, 민간 사업자가 이를 어떻게 짊어질지 기준이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봤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블링컨 "신재생에너지 중국 따라잡아야…미국인 일자리 잃을 것"
국제 국제일반 2021.04.20 07:09:4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기후변화 위기를 타개할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핵심 타깃으로 정조준했다. 블링컨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체서피크만 재단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연설을 통해 "모든 국가는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의 피할 수 없는 영향에 대비해야 하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제공한 발췌문에 따르면 그는 이같이 언급한 뒤 "미국의 혁신과 산업은 그 둘의 선두에 설 수 있다"며 "이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생각할 때 일자리를 생각한다'고 말한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연설은 22∼23일 바이든 대통령이 40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주최하는 기후정상회의에 앞서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진행됐다. 블링컨 장관은 "신재생 에너지는 세계 인구 3분의 2를 이루는 국가들의 가장 저렴한 대량 전기 공급원으로, 세계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2025년까지 2조1,500억 달러로 예상된다"며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35배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력 및 풍력 기술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종 중 하나"라며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린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태양 전지판, 풍력 터빈, 배터리, 전기차의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세계 신재생 에너지 특허의 거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후 미래를 형성할 기회를 놓치고 미국민을 위한 수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을 최대 위협이자 경쟁자로 규정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못 따라잡으면 자국 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출한 것이다. 그는 "우리 외교관들은 우리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국가들의 관행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각국이 계속해 에너지의 상당량을 석탄에 의존하거나 새로운 석탄 공장에 투자하거나, 대규모 삼림벌채를 허용할 때 그들은 미국과 우리의 파트너들로부터 그런 행동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의 내일 배출량이 제로가 되더라도 세계의 다른 나라로부터 오는 85% 이상의 배출량을 해결할 수 없다면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질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업무는 미국민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에 맞서고 그들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외교정책을 미국민에게 확실히 전달되게 하는 것"이라며 "기후만큼 동전의 양면을 명확히 포착하는 도전은 없다"고 밝혔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
신재생에너지 과속, 부담은 '국민 몫'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9 18:08:54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율(RPS)’ 상한을 기존 10%에서 25%로 높인다. RPS가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국내 발전사는 관련 비율을 맞추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으로 연간 4,000억 원가량의 비용이 추가 소요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과속 정책’에 향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상한을 높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RPS는 지난 2012년 도입 당시 2%로 시작해 올해 9%로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 RPS를 10%로 높일 방침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가파른 상향이 가능해졌다. 산업부의 RPS 상한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외에도 민간 발전 사업자 수익 보전 차원에서 시행되는 측면이 강하다. 태양광 사업자 모임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는 올 초 REC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며 산업부 청사 앞에서 수차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정부는 이번 RPS 상한 확대와 관련해 “REC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 사업자들의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별도 집계된 태양광발전 종사자 수는 당시 1,265명에서 2019년 3,495명으로 3년 새 3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태양광 사업체 수는 557개에서 1,955개로 4배가량 늘었다. 최근 몇 년 새 이 같은 태양광발전 종사자 급증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과 관련이 깊다. 태양광 등 중소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태양광으로 생성한 전기를 한전에 납품해 1차 수익을 올리고 또 태양광 전기를 생성하는 만큼 발급되는 REC를 대형 발전사(발전설비 500㎿ 이상)에 판매해 2차 수익을 올린다. 대형 발전사들은 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는 RPS를 준수하기 힘든 만큼 REC를 구매해 비중을 맞춘다. 중소형 태양광 사업자 입장에서는 REC가 일종의 발전 보조금인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REC 가격이 최근 몇년 새 급락했다는 데 있다. 2016년 10월 1㎿h당 17만 4,267원까지 치솟았던 REC 가격은 2년 뒤 8만 2,725원으로 반토막 난 뒤 이달 3만 5,62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몇 년간 RPS가 연간 1%포인트 내외로 순차 상향된 반면 태양광 사업자들은 수년 새 곱절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REC 공급 과잉’으로 지난달 REC 가격이 사상 첫 3만 원대를 기록한 후 이달까지도 3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RPS 상향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RPS 관련 비용은 올해 3조 2,463억 원으로 4년 전 1조 6,120억 원 대비 2배가량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24년에는 RPS 관련 비용이 4조 2,811억 원까지 치솟으며 이후 RPS 상향이 지속될 경우 비용 상승 추이는 한층 가팔라진다. 결국 한전의 RPS 비용 지출에 따른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반면 관련 비용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 국민이 떠안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비용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해 15.8%에서 2030년 33.6%로 2배 이상 끌어올리기로 한 만큼 이번 RPS 상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거래 시장 정착은 물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시장을 지나치게 컨트롤하면서 시장에서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제시하면서 민간이 갑작스레 뛰어들고 관련 수익이 악화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만큼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전기요금 오르나…신재생 전기 발전공급율 2.5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9 12:56:29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중을 현재보다 2배 넘게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발전 비율(RPS)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높아진다. RPS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제도다. 남동발전 등 연간 500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업자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할 경우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우는데 이 비용은 한국전력이 보전해준다. RPS는 도입 당시 2%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상향되면서 올해 9%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에 10%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법정 상한이 25%로 상향됨에 따라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과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든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REC 발급량이 수요를 초과했고, 이에 따라 REC 가격이 급락해 시장에 팔지 못한 잉여 REC가 발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 REC 평균가격은 13만9,200원에 달했으나 이후 계속 하락해 2019년 6만5,000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건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RPS 비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통상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발전사들이 추가 비용을 한전에 청구하면 한전은 정부에 전기요금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요금을 결정하는 총괄원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RPS 비용 등 기후·환경비용 변동분을 감안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한전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쉽잖을 것으로 보인다. 값싼 원자력발전 대신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점도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 구입단가는 1kWh당 79.04원으로 원자력 단가(59.69원)보다 32%이상 비싸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정부, 태양광 사업자에 3,112억 쏜다...신재생 보급 앞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04 16:23:35신재생 보급 확대에 나선 정부가 올해 건물 태양광 설비 지원 등에 총 3,112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작년보다 12% 늘었다. 단독·공동 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1,435억원을 배정했다.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을 고려해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도 기존 50kW에서 200kW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 보급 사업이나 건물 일체형 태양광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해선 7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융복합지원과 지역지원사업에는 1,677억원을 투입한다. 융복합지원은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친 뒤 오는 9월에 두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나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한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으로 총 29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며 이를 통해 연간 58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연간 17만tCO2(이산화탄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바이든, 2차 부양책 발표 눈앞…'인프라·신재생株의 시간' 온다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1.03.29 06:00:00조 바이든 행정부의 2차 경기부양책인 3조 달러(약 3,4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인프라·신재생 등 정책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인프라·신재생 관련 종목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리라는 기대감에 ‘바이든 수혜주’라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새 정부 출범 후로는 관련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며 주가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다. 하지만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고 경기 회복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확정된다면 국내외 관련 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31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크게 실물 인프라와 교육 등 인적 인프라로 알려져 있는데 주식시장이 주목하는 분야는 실물 인프라에 대한 투자다. 특히 노후화된 도로 등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친환경 중심의 인프라 투자, 5G 인프라 개선 등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증권가는 이중에서도 노후화된 공공 인프라 투자에 먼저 주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미국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1960년대에 인프라 건설을 집중적으로 단행했고 이후 이렇다 할 보수·신규 투자를 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주요 인프라 설비의 노후화가 이뤄진 점은 명백한 사실이며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인프라 법안에서도 전통 인프라 분야에 속하는 사업 내용들의 예산 비중이 높았다”며 “재원 조달 등의 문제로 인프라 투자를 나눠 진행할 경우 양당의 공감대가 형성된 전통 인프라 투자가 선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노후 공공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상장지수펀드(ETF)인 ‘Global X US Infrastructure ETF(티커명 PAVE)’와 미국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 철강업체 US스틸 등에 주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내 사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건설장비, 철강기업 등에도 관심을 가지길 권했다. 국내 건설장비 업체 중 북미 매출 비중이 73%에 이르는 두산밥캣(241560)과 미국 휴스턴에 강관생산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세아제강지주(003030) 등이 대표적이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와 5세대(5G) 인프라 투자도 증권가가 주목하는 분야다.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정책 집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리라는 관측이 높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정부가 기존 인프라 개선뿐 아니라 청정에너지·5G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미래 고성장 사업을 지원한다는 법안의 내용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22일(현지시간) 태양전지 패널업체 선파워(SPWR) 등의 주가가 8.10% 뛰는 등 오랜만에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올랐다. 국내 친환경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화솔루션(009830)은 미국 친환경 투자 확대 정책에 따라 그린에너지 사업부문인 한화큐셀이 성장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일렉트릭(267260)도 친환경 인프라 건설에 따라 중고압 전력기기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 -
김태년 "3월에도 입법 총력전 계속"…신재생에너지·전기사업법 처리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26 10:19:21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민주당의 입법 총력전은 3월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국회 마무리하는 본회의 열린다. 통과하는 주요 법안은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여는 입법으로 한국판 뉴딜 토대 마련하는 중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도시 시작으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안 차례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동남권 경제 희망이 될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제주4·3 특별법도 오늘 통과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릴 민주당의 입법총력전은 3월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는 4차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안 처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로나 피해 계층과 업종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입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별로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들의 심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그린뉴딜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규제혁신 법안들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올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 걱정에서 벗어나 봄다운 봄 맞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신재생 설비 30% 늘렸는데...발전량 상승폭 3%불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2.16 17:29:53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지난해 30% 가까이 늘었음에도 발전 증가량은 3%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지난해 말 기준 20.9GW를 기록해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반면 발전량은 3만 7,804GWh로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6.1%로 3.3%포인트 늘어났지만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0.3%포인트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간헐성이라는 단점을 가진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의 경우 이용률을 15% 수준으로 보는데 이런 간헐성으로 인해 설비용량의 증가 폭을 발전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원전 발전량은 16만 184GWh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며 주요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의 25.9%에서 29.0%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원전 발전량이 16만 GWh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16만 1,995GWh) 이후 4년 만이다. 반면 석탄 발전량은 19만 6,489GWh로 전년 대비 13.6%나 감소했다. 연간 석탄 발전량이 20만 GWh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9년(19만 5,776GWh) 이후 11년 만이다. 원전은 정비 등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설비들이 다시 가동하면서 발전량이 증가했지만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 등의 영향을 받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국내 총발전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한 55만 2,165GWh를 기록하며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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