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탄소 중립' 확 당긴다... 최태원 “넷제로,선택이 아닌 경쟁력 문제"
산업 기업 2021.06.23 08:33:38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SK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오는 2050년 전(2050년-α)에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 달성을 추진하기로 공동 결의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정부가 2050년을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 목표 시점으로 설정한 것보다 도전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성장 동력 확보의 기회로 삼으려는 SK그룹의 움직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열린 확대 경영회의에서 그룹 전체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를 조기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 우리의 전략적 선택의 폭이 커져 결국에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넷 제로 조기 추진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와 수소 등을 그룹 차원의 파이낸셜 스토리로 만들었을 때 시장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 스토리는 최 회장이 지난해 제시한 경영 화두다.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SK그룹은 지난해 대비 탄소 배출량을 2030년 35%, 2040년에는 85%까지 줄여 넷 제로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SK그룹이 탄소 배출 감축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늘어나는 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2030년 35%, 2040년에는 7%만 배출하겠다는 파격적인 목표다. 계열사 중에서는 SK머티리얼즈가 가장 빠른 2030년을 넷 제로 달성 시점으로 잡았고 다른 계열사들도 저마다의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최소 10년 단위로 중간 목표를 정해 그 결과를 매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SK의 한 관계자는 “계열사 CEO 공동 결의에는 이산화탄소 등 7대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할 수 있도록 적극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동기화를 의미하는 ‘싱크로나이즈’를 키워드로 ‘좋은 파이낸셜 스토리’의 개념과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래 비전부터 이사회 운영, 구성원 평가 등 모든 요소가 파이낸셜 스토리 내에서 톱니바퀴 맞물리듯 조화를 이루고 이해관계자별로 맞춤 스토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를 두고는 “감내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CEO들이 파이낸셜 스토리 완성의 주체가 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수석 부회장과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조대식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올해가 파이낸셜 스토리 실행의 원년인 만큼 각 사의 파이낸셜 스토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제대로 수립됐는지 재차 점검해 과감하고, 빠르고, 냉철하게 실행하자”고 주문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美, 신장위구르 태양광 패널 재료 수입금지 검토…中 반발
국제 정치·사회 2021.06.22 18:16:13미국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한 태양광 패널 재료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 서북부 신장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이 지역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에 대한 효과적인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PB)이 '인도보류명령'을 내려 신장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의 미국 수입을 금지시키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세계 공급량의 절반이 신장에서 나온다. 수입 금지 조치는 신장 지역 전체가 아니라 신장 지역 특정 생산자에게만 내려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신장산 면화와 토마토 등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 몇달간 조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정부가 신장산 면화 등의 수입을 막은 것처럼 신장산 폴리실리콘 수입 제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초당적으로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신장에 학살과 강제노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면서 "미국은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심각한 인권 침해 보고가 계속 나오는 신장 지역을 올해 안에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데 대해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신장 방문을 환영한다"면서도 "우호 방문이어야지 유죄추정식의 이른바 '조사'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비싼 신재생에 기업들 불만폭주…암참도 손사래 쳤다
산업 기업 2021.06.21 18:15:47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조달)’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제도를 두고 “신재생 전력 사용 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신재생 발전 단가가 안 그래도 타 발전원 대비 월등히 높은데 수수료 체계와 거래 구조까지 경직적으로 설계돼 부담을 더 키운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제3자 PPA 도입 자체는 반기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제도 손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1일 산업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 예고한 제3자 PPA 시행 지침 제정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3자 PPA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 송·배전망을 통해 전력 수요자에게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암참은 제3자 PPA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RE100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참뿐 아니라 공급자인 신재생에너지 업계와 수요자인 산업계 모두 불만이다. 정부가 확정한 제3자 PPA 세부 지침에 따르면 한전 전력망을 거치는 대가로 각종 에너지 취약 계층의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거래 계약에서도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을 쪼개 복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도 최근 RE100 이행을 돕는다는 한전의 녹색 프리미엄 제도 역시 기업이 져야 할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우삼 가천대 교수(한국RE100위원회 위원장)는 “제3자 PPA 제도 도입은 환영하지만 제도가 과도하게 한전 중심으로 설계된 점은 아쉽다”면서 “정부가 RE100 확산을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면서 가격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에 메리트를 주지 않는다면 공허한 정책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정부, 신재생 사업자에 송배전망 이용료 부과 검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6.21 18:04:32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사업자에 송·배전 선로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재생 발전 단지 등 소규모 발전소가 송·배전 선로가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자 선로 신설에 따른 비용 등을 별도로 청구해 지역 편중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 사업자에 송·배전 선로 이용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수요지로 전력을 보낼 때 선로를 신설하거나 발전소와 수요지 간 거리가 멀 경우 요금을 부과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이 구축한 송·배전 선로를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껏 한전은 발전 사업자에 망 이용 요금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 사업자가 송·배전망이라는 인프라를 사용하는 만큼 원칙대로라면 요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그간에는 전력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발전 사업자에 일종의 특례를 부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요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소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난립하면서 송·배전 선로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 사업자들이 땅값이 싼 곳을 찾아 발전소를 세우다 보니 수도권 등 수요지와 거리가 멀거나 선로가 없는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서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통계청의 발전설비 기준 신재생에너지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2,476㎿)과 전북(2,024㎿)에 전체 설비의 약 32%가 몰려 있을 정도로 지역 편중이 심하다.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로 보내기 위해 선로를 추가로 구축해야 하는데 지역 주민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이를 조기에 건설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로 요금을 통해 ‘가격 신호’가 신설되면 발전소 난립을 방지하는 동시에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선로 이용 요금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분산 에너지 대책에서 대략적인 원칙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신재생 쓰라면서 기업에 수수료 덤터기…발전사엔 전력 판매 제한
산업 기업 2021.06.21 18:02:5221일 정부가 도입한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제도에는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도 ‘독소 조항’이 적지 않다는 것이 산업계의 판단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기껏 도입된 제3자 PPA 제도의 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민간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구조의 제3자 PPA 제도라면 신재생에너지 저변이 정부 생각만큼 빠르게 확대되지 않을 수 있다”고 혹평했다. 제3자 PPA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전기 사용자와 직접 합의해 전력 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력(전기 판매 사업자)이 중간에서 송·배전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그래서 제3자(발전·판매·사용) PPA다. 최소 설비 용량이 1㎿를 넘어야 한다. 전기 사용자인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RE100(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조달)’ 캠페인에 참여하고 이를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제3자 PPA를 통해 신재생 전력을 사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신재생 발전 사업자도 발전 단가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대기업들이 이 제도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다. 기업들의 RE100 가입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처음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얼핏 보면 신재생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모두가 윈윈(win-win) 하는 구조같지만 세부적인 제도 시행 지침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산업계의 시각이다. 제3자 PPA 시행 지침을 들여다보면 한전 전력망을 사용하는 데 대한 수수료 체계가 기존 화석연료 기반 발전원과 비교해 딱히 매력적인 요소가 없다. 그중에서도 문제로 지목되는 부분은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 요금 할인과 특정 산업·분야 지원금 마련에 필요한 재원까지 수수료로 부과하도록 한 점이다. 일반 전력 시장 거래에서 부과되는 수수료가 제3자 PPA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한전 측은 “기존 전력 시장 수요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제3자 PPA는 엄밀히 말하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사적 합의이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해야 할 명분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인 한전이 거래 중간에 끼어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이 공급망 제공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익 사업 재원을 수수료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재생 전력 사용 단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지 않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 제도 초기에 가격 측면에서 과감하게 메리트를 제공하는 발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이 지난해 구매한 신재생 전력 발전 단가는 ㎾h당 149원 40전으로 원전(59원 70전), 석탄(81원 60전), LNG(99원 30전)보다 1.5~2.5배 비싸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타 발전원 대비 더 비싼 신재생 전력을 사용할 기업은 많지 않다”며 “설사 제3자 PPA로 전력을 구매한다고 해도 그것은 ‘울며 겨자 먹기’일 것”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정해놓은 계약 구조도 너무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나의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전체를 반드시 하나의 전기 사용자가 일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추로 치면 밭 면적에 상관없이 한 밭에서 나온 배추는 한 도매업자가 모두 사들여야 하는 계약 구조다. 쪼개 팔 수가 없도록 한 것이다. 발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3자 PPA 제도 자체는 좋을지 몰라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지침을 들여다보면 비합리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며 “계약 구조를 지침에 정해놓으면 전력을 파는 입장에서도, 사는 입장에서도 제약이 많다”고 전했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최근 에너지전환포럼과 신재생에너지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신재생 발전 사업자와 수요자 간에 직접 전력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세부 방안이 부족하다”면서 “발전 사업자에 너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제도 도입 초기에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온실가스 감축 강화로 신재생 올인 땐 '전력먹통' 우려 고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6.16 18:18:09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대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보다 강화할 경우 원전 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불가피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감안하면 결국 신재생에너지 추가 보급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전력 계통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나 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쉽지 않다. 지난해 말 ‘9차 전력수급계획’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23.6% 감축 목표로 설계됐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향후 연평균 최대전력 증가율을 1.0%로 내다봤지만 실제 전력 수요는 한 달 만에 정부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 1월 최대 전력 수요가 이상 한파 등으로 전년 동기(8,235만 ㎾) 대비 10%가량 껑충 뛴 9,056만 ㎾로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 1월 전력 수요를 이상 한파에 따른 이례적 급증으로 치부하기에는 올 2·3·4월 석 달 간의 최대 전력 수요 또한 전년 대비 3~5%가량 높다.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올 8월 최대 전력 또한 지난해 8월(8,909만 ㎾) 수치는 물론 지난 2018년 7월 기록했던 역대 최대 전력 수치인 9,248만 ㎾ 또한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력 수요량 증가분만큼 전력 공급량은 충분히 늘어나지 못했다. 탈원전에 따라 원전 설비 증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반면 피크 기여도가 낮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신규 전력 설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올 4월 기준 1만 1,017㎿로 전년 동기(9,140㎿) 대비 20%가량 늘었으며 이 중 태양광 설비는 전년 동기 대비 31% 급증한 4,912㎿를 기록했다. 특히 태양광은 기온이 25도를 넘어갈 경우 발전 효율이 떨어져 폭염 속에서는 제 몫을 하기 힘들다. NDC 강화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릴 경우 이 같은 문제는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들쭉날쭉한 발전량을 보완해줄 에너지저장장치(ESS)는 각종 화재 등으로 보급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 ‘전력 먹통 우려’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에너지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를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2030년 '묻지마 신재생' 청구서 날아온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6.15 14:32:34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원가 부담 상승으로 오는 2030년 전기 요금이 지난해 대비 24%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는 ‘9차 전력계획 공청회’에서 발전비용을 고려해 2030년 전기 요금이 2017년 대비 10.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송배전 비용까지 감안하면 전기 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전력 수요는 적은 반면 송배전 설비는 열악한 전남·충청·강원권에 집중돼 있어 신재생 확대에 따른 송배전 비용이 향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우드맥킨지는 1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2030년 한국 소비자가 내는 전기료가 2020년 대비 24%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드맥킨지 측은 발전 비용이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력비가 늘고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송배전망 투자 확대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드맥킨지 측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망 자체에 대한 투자가 늘어야 한다”며 “일부 유럽 국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가 되면서 전기료가 2배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우드맥킨지 측은 2030년까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8%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드맥킨지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가 지난해 58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간 89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30년 38%로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가 설정한 2030년 전력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탈원전’에 따른 원전 비중 감축 및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우드 맥킨지는 “원전 비중을 낮추는 동시에 석탄·가스 발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충분히 줄이지 못하면서 전력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2억 5,100만 톤으로 2020년 대비 7%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2030년까지 1억 9,300만 톤)를 달성하려면 원전 비중을 줄인 부분을 석탄·가스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더 많이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탄소중립 공동 대응" 한목소리…中은 "선진국 의무 더 커"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1.05.31 07:05:00세계 각국에서 모인 68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2021 P4G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자리에서 미국을 겨냥해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의 의무가 더 큰 점을 강조하며 맞불을 놓았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녹색 전환과 관련해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어려움을 배려해 ‘공동으로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확대해 저탄소 녹색 전환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선진국은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나아가 리 총리는 미국 등 선진국을 겨냥해 “다자무역 체제와 세계무역 체제로 변화해 새로운 녹색 무역 장벽에 대응해야 하고 일방적인 보호무역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과 EU 등에서 그린·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해 ‘탄소 국경세’ 카드를 내세워 녹색 규제를 빌미로 무역 투자 장벽을 세우려 하는 시도를 지적한 것이다. 이어 “중국은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 오는 2060년 이전 탄소 중립 달성 공약,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주최 등 저탄소 및 녹색 회복 달성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컨설팅 업체 로디움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27%로 전 세계 탄소 배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11%)과 인도(6.6%)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감축 의무를 강조하는 반면 중국 등 개도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한 선진국의 의무가 더 크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에 올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기후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이 파리기후협약 이행 가속화에 합을 맞출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45개국과 21개 국제기구를 대표해 참석한 고위급 인사들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탄소 중립을 향한 공동의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야심 찬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제시한다”며 “그 어떤 정부도 혼자만의 힘으로 녹색 산업혁명을 이룰 수 없으며 막대한 기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대신은 “일본은 기후행동이 도미노 효과로 세계로 확산할 수 있게 국내 도시와 해외 도시 간 협력을 지원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재설계 작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산림 면적을 늘려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글로벌 프로젝트인 만큼 국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기후변화 최고 전문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를 발간했고 이는 같은 해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이 선제적으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으며 한국도 지난해 10월부터 동참을 선언했다. 모든 회원국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25%로 감축해야 한다.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이상 오르면서 전 세계 폭염·폭설·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해수면 상승에 의해 해발고도가 2~3m인 피지·키리바시 등 남태평양 섬 국가들은 수몰 위기에 처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임기말 탄소중립 드라이브…기후대응 공약 쏟아낸 文
정치 대통령실 2021.05.31 07:05:00문재인 대통령이 30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기후·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비중 확대, 그린뉴딜 펀드 신탁 기금 신설 외에도 환경 관련 국제 협약·회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올 10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의 성공을 위해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 ‘세계 해양 연합’ 등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 세 가지 이니셔티브는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해양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P4G에 4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신규로 공여하고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를 유치하고 싶다는 의향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가 상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미국 주최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정책금융의 녹색 분야 자금 지원 비중을 지금의 두 배인 13%까지 확대하는 한편 녹색 금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국토의 3면이 바다인 해양 국가로서 유엔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관련 논의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해상 풍력 발전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여러 양해각서가 체결된 점을 환영하면서 추가적인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백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예방·대응 준비에 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두 정상은 여행 제한 해제와 전 세계 차원에서의 백신 접근권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기업인들의 제약 없는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프레데릭센 총리에게 “한국전쟁 당시 의료진을 파견한 덴마크를 한국 국민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다”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자연과의 공존을 주제로 덴마크와 함께 포용적 회복과 탄소 중립을 앞당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덴마크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시켜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P4G는 ‘녹색성장 및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약자다. 정부 기관과 국제기구, 민간 기업,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결성된 글로벌 협의체다. 이번 서울 회의는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대면으로 열린 1차 P4G 정상회의에 이은 2차 회의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최한 두 번째 다자회의이자 한국에서 처음 개최하는 환경 분야 다자회의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는 2030년까지 NDC를 담은 파리기후협약 이행 원년에 열린다는 의미도 있다. 파리기후협약이 유엔 가입 195개국 모두가 탄소 중립 이행에 동참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면 이번 P4G 정상회의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토론이 열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앞서 28일 저녁 친환경 미래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 등의 정상회의 홍보 문구를 붙인 수소차 ‘넥쏘’를 직접 운전해 퇴근하기도 했다. 29일에는 정상회의 사전 행사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도 열렸다. 2050 탄소중립위는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기구다. 모든 영역의 탄소 중립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식에서 “탄소 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탄소 중립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 해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탄소중립 공동 대응" 한목소리…中은 "선진국 의무 더 커"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1.05.30 18:52:23세계 각국에서 모인 68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자리에서 미국을 겨냥해 산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 의무가 더 큰 점을 강조하며 맞불을 놓았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녹색 전환과 관련, “개도국의 특별한 어려움을 배려해 ‘공동으로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확대해 저탄소 녹색 전환을 도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겨냥해 “다자무역 체제와 세계무역 체제로 변화해 새로운 녹색 무역 장벽에 대응해야 하고, 일방적인 보호무역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 그린·디지털 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해 ‘탄소 국경세’ 카드를 내세워 녹색 규제를 빌미로 무역 투자 장벽을 세우려는 시도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어 “개발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되 상호 보완 방식이 돼야 한다”며 “중국은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 2060년 이전 탄소 중립 달성 공약,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주최 등 저탄소 및 녹색 회복 달성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 컨설팅 업체 로디움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27%로 전 세계 탄소 배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11%)과 인도(6.6%)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감축 의무를 강조하는 반면 중국 등 개도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한 선진국의 의무가 더 크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에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기후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이 파리기후협약 이행 가속화에 합을 맞출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45개국과 21개 국제기구를 대표해 참석한 고위급 인사들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탄소 중립을 향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야심 찬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제시한다”며 “그 어떤 정부도 혼자만의 힘으로 녹색 산업혁명을 이룰 수 없으며 막대한 기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포용적 녹색 회복’이라는 주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대신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은 2050 탄소 중립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산림 면적 등을 늘려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글로벌 프로젝트인 만큼 국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기후변화 분야 최고 전문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를 발간했고 이는 같은 해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195개국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이 선제적으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으며 한국도 지난해 10월부터 동참을 선언했다. 모든 회원국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25%로 감축해야 한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이상 상승하면서 전 세계 폭염·폭설·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해수면 상승에 의해 해발고도가 2~3m인 피지·키리바시 등 남태평양 섬 국가들은 수몰 위기에 처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文, '2050 탄소중립위' 출범식 참석..."탄소중립 달성 주춧돌"
정치 대통령실 2021.05.29 15:10:00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배출량 0(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향후 30년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컨트롤타워로 기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정부 부처 장관(18명), 각계를 대표해 위촉된 민간위원(77명)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민관 거버넌스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전환된다. 이날 열린 출범식 자체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적으로 기획됐다. 행사 개최로 인해 발생되는 탄소 발생량을 산정하고 행사 종료 이후에는 산정된 탄소 발생량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상쇄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들에게 전달되는 위촉장은 버려진 종이 상자를 활용했으며 액자틀 및 나뭇가지는 종이로, 나무 위에 핀 꽃은 휴지로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말씀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 산업계와 함께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삼는 모범을 대한민국이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의 원년이자 우리나라에서 P4G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위원회가 탄소중립 달성의 굳건한 주춧돌이 되어 튼튼한 대들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부동산 이어 탈탄소 논의도 이슈 몰이 나서는 국민의힘
정치 정치일반 2021.05.25 17:15:0925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기후변화의 대응책으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정상이 원전의 제3국 수출에 공조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에 이어 탄소 중립 부문에서도 이슈 몰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서 심상민 전 국립외교원 교수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가 기후변화의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심 전 교수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는 석탄발전 폐지 이후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크지 않은 지역에서의 소규모 발전에 적합한 규모다. 기저 전원으로 사용하면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당하면서 탄소 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원자력발전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성을 극복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며 “지속 가능한 원자력발전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성환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이사장 역시 탈탄소 시대에도 원자력 개발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 프린스턴대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넷제로 아메리카(탄소 중립 미국)’ 보고서를 소개하며 “미국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한국도 원전 기술에 대한 우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미국도 원전이라는 옵션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관련 기술 개발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원전을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대형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소형 모듈형 원자로와 차세대 원자로 지원에 7년간 32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도 5년간 2억 파운드를 투자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최대 16기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병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순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용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올바른 에너지 정책을 세우면 야당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한은, 탄소중립 따른 산업충격 따져본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24 18:04:08정부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기로 하자 한국은행이 탄소 중립 등 기후변화 정책이 우리나라 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기후변화 정책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어 산업구조 변화 등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한은은 24일 ‘기후변화 및 정책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 교수나 연구 기관 연구원 등 거시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 연구자로 선정한 뒤 한은 조사국과 공동 연구 형식으로 진행한다. 연구 계획서 등은 이미 이날까지 제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연구 배경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생산비가 증가할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재편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한국 산업구조의 ‘동학(動學·dynamics)’을 검토하고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 환경 규제 강화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국내 주요 산업의 현황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은은 최근에도 탄소 중립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산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탄소세가 부과되면 고탄소 산업의 비용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 타격을 입는데 한국은 제조업, 전기·가스, 운송 등 고탄소 산업 비중이 미국·독일·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다. 저탄소 부문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 규모가 축소되는 일부 업종은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내연기관 엔진·변속기 관련 일자리 중 75%는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라 사라지거나 대체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한은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주요국 정부와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흐름은 석탄 의존도와 제조업·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후변화가 매출 등 기업 성과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관련된 영향이 산업구조에 따라 결정되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단독]신재생 핵심 송전설비…80%가 '공사중'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05 18:17:39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송전설비는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신재생 발전설비가 전력망에 이어지지 못하면서 해당 발전설비는 내부 전력용으로만 사용되는 실정이다. 국내 송배전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과 유명무실해진 ‘연료비연동제’ 등으로 관련 설비에 투자할 여력을 상실해 신재생 발전설비의 ‘전력망 고립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시리즈 5면 5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설비 완공 이후 송배전망에 연결하는 신재생 계통 접속 완료율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지난 2019년까지 81%를 기록했지만 이듬해에 61%로 떨어졌다. 특히 올 1분기 신재생 계통 접속 신청 건수가 5,970건에 달한 반면 완료 건수는 1,223건에 불과해 접속 완료율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신재생 전력망 구축을 신청한 5곳 중 4곳이 전력망에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계통 접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중 아예 착공도 되지 않은 사업이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계통 접속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아예 설비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건수는 21% 수준이며 2020년 42%, 올 1분기 33%를 각각 기록했다. 신재생 설비가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편중돼 송배전 설비 투자 부담 및 전력망 고립 현상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신재생 계통 접속 완료율를 보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올 1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제주(51%), 전남(63%), 경북(73%), 전북(72%) 순으로 낮아 향후 신재생 발전의 ‘약한 고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이같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확대할 경우 송배전 설비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북한에 가로막힌 ‘에너지 섬나라’라는 점에서 전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송배전 취약지에 설비 ¾ 편중...신재생 또 다른 '아킬레스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05 17:20:28국내 신재생에너지 송배전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지역 편중이다. 현재 전남·전북·충남·강원·경북·제주에 설치된 신재생 발전 비중이 국내 신재생 발전 규모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지만 이들 지역의 부족한 송배전망이 신재생에너지의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의존 비중이 높은 반면 외부 송출이 제한된 제주 지역은 높은 계통한계가격(SMP) 및 신재생 발전 제한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육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통계청의 발전 설비 기준 신재생에너지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이 2,476㎿로 가장 많으며 이어 전북(2,024㎿), 충남(1,983㎿), 경북(1,740㎿), 강원(1,334㎿), 경기(1,179㎿), 제주(932㎿) 순이다. 2019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체 발전 설비량이 1만 3,982㎿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남·전북·충남·강원·경북·제주 등 6곳의 설비량(1만 489㎿)이 전체의 7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6곳은 산업 단지 규모가 작아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력을 경기나 경남 등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은 외부로 내보내야 된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부족한 송배전 시설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누적 기준 지역별 신재생 계통 접속 완료율은 전남(63%), 제주(51%), 전북(72%), 경북(73%) 순이었다. 충남은 계통 접속 완료율이 88%를 기록했지만 올해만 놓고보면 전체 808건 중 57건만 완료돼 관련 비중 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접속 신청을 한 건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비율도 전남(11%), 전북(18%), 경북(38%) 순으로 낮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같은 대규모 발전 설비보다 송배전 관련 구축 비용이 몇 배로 들 수밖에 없고 관리도 까다롭다. 밀양 시민의 송전탑 건설 반대 사례와 같이 지역 주민 설득도 쉽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수록 송배전 설비 구축에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전원 과부하지역 이원화로 중남부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을 현재 전력시스템의 문제로 꼽았지만 변전소 건설 기간 단축과 배전선로 접속 용량 상향(10㎿→12㎿) 등의 ‘미봉책’만 내놓았을 뿐이다. 이미 제주 지역은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지난달 제주 지역의 1㎾h당 SMP는 125원을 기록해 육지 대비(84원) 50%가량 높았으며 냉방 수요가 급증했던 지난해 8월 SMP는 1㎾h당 120원으로 육지(62원) 대비 2배 이상 높아지기도 했다. 또 전력망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강제로 중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주 지역 송배전 문제와 관련해 육지와 이어진 초고압직류송전(HVDC) 설치 등의 해법을 내놓았지만 송배전 시설이 부족한 전남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