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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안내, 네이버앱·카카오톡으로 알림 받으세요
산업 IT 2021.08.30 10:32:20네이버·카카오(035720)는 행정안전부와 카카오톡 국민비서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부터 국민지원금 알림을 받고 싶으면 국민비서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앱, 카카오톡을 통해 알림 요청을 하면 된다. 네이버앱은 첫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거나, 상단에 위치한 ‘Na.’ 혹은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한 후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카카오톡은 상단 검색창에서 국민비서를 검색한 뒤 '국민비서 구삐'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입 동의와 알림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알림 신청을 한 이용자들은 다음 달 5일부터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 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과 사용 가능한 지역, 업소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국민지원금 비지급 대상자는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 알림을 받을 수도 있다. -
다음 달 6일부터 국민지원금 받는다…1인가구는 연봉 5,800만원 이하
경제 · 금융 정책 2021.08.30 10:30:00연 소득이 5,800만원 보다 적은 1인 가구는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에 부과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하위80%)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일례로 직장인 기준 외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 31만원, 맞벌이 4인 가구는 39만원이 기준이다. 4인 가구면 총 100만원을 받는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더 높였다.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17만원(연 소득 5,800만원)이 기준이다. 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5,000만원 보다 완화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80% 기준보다 100만 1인 가구를 늘리기로 했는데 4,000만원대가 많지 않아 기준점을 상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4인 맞벌이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사용 방식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6일에는 1일 또는 6일 출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식이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해 사용한 만큼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 받는다. 만약 10월29일까지 신청하면 않으면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도 마찬가지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이 해당된다.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과 가맹점 등록이 된 농협 하나로마트 역시 사용 가능하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노브랜드, 롯데슈퍼 등), 면세점, 유흥업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스타벅스 등), 대형 외국계 매장 (샤넬, 이케아, 애플, 렉서스 등), 홈쇼핑, 대형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에서는 쓸 수 없다. 배달앱은 현장 결제를 선택한다면 된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11월12일까지이다. -
국민지원금 9월 중 90% 지급… 2차 비대면 외식할인 재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8.26 10:00:33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비대면 외식할인을 재개한다. 추석을 앞두고는 농축수산물 20~30% 할인쿠폰 행사를 열기로 했다.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코로나19 4차 재확산과 함께 내수경기 위축이 우려되자 정부는 다음달 중 2차 비대면 외식 할인을 재개하기로 했다. 올해 외식쿠폰 잔여예산의 절반 수준인 200억 원을 배정하고 명절 연휴(9월 18~22일)도 지원 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개 시점을 결정한다. 지난 5~7월 1차 비대면 외식할인 당시 참여 실적은 2차 할인에서 이어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농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할인, 최대 2만원) 등도 집중 활용하기로 했다. 2차 추경 증액분 970억 원 중 50% 이상인 510억 원을 추석 전까지 할인 행사에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우체국 쇼핑 추석 선물 대전, 공영쇼핑, 농·축협 및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추석 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개최한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도 각각 평년 대비 10%, 5% 확대한다. 소고기·돼지고기의 농협 계통 출하물량도 늘린다. 추석 떡·한과 등 명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쌀 수급안정 잔여물량 8만 톤을 공매 추진하고 응찰 물량은 이달 말부터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달걀 또한 다음달 1억 개를 추가 수입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 개시해 다음달 말까지 90% 지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30일 지급 시작 시점과 지급 기준, 사용처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소비쿠폰 오프라인 사용 재개 시점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한다. -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하겠다"
경제 · 금융 정책 2021.08.26 07:45:09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지급하고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 개시하겠다”며 “근로·자녀장려금을 9월 말에서 8월 말로 당겨 지급하는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도 7~8조원에서 9~1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가 4차 재확산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에 41조원을 신규 금융지원하고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한다”며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 등은 3개월 재연장한다”고 했다. 정부는 대출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을 9월 중 검토 완료 후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석을 앞두고는 16개 주요 성수품 공급을 전년 대비 25%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성수품 공급을 일주일 앞당겨 오는 30일부터 공급 개시하고 달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한다”면서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은 추석 전 완료하고 정부양곡 잔여물량 8만톤을 이달 말부터 방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속보]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전 지급 개시”
경제 · 금융 정책 2021.08.26 07:36:15 -
박완주 “국민 88% 상생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24 13:00:40더불어민주당이 국민 88%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역시 추석 전까지 90% 집행할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생 국민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노선은 추석 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9월 6일부터는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며 “차질이 없도록 88%에 속하는 대상자 확인과 전달 체계를 주 단위로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신용카드를 더 쓰면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 지원금(캐쉬백)’을 추석 이후 집행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당과 재정당국 모두 추석 이후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사용처 문제의 경우 상생 소비 지원금은 소비 촉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성도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이틀만에 집행률이 80%가 넘었다.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된 것”이라면서도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절박하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금에 대해 “10월 말까지 시행령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지원은 신속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결국 재정과 방역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방역과 추경 예산 집행 모두 다음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장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야당이 반발하며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현재는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상호 의제 교환은 마쳤다”며 “이전에도 의제 합의에 한 달 이상 걸렸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 협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고양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사회 사회일반 2021.08.24 08:55:31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24일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가구 단위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매달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3만2,500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4,200명,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 약 1,400명 등 모두 3만8,100여명이다.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나 일부 차상위계층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좌 확인을 거쳐 추석 전인 다음달 15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4일 지급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홀로 계시거나 근로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울산시,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사회 사회일반 2021.08.17 09:40:00울산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24일자로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전국민 88%가 대상인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자격 보유자로 8월 기준 4만7,180명 정도다.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의 신청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복지급여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에 따라 별도로 지급 신청을 해야 된다. 또한 8월 24일 이후 신규 복지급여 책정자와 계좌오류자 등은 오는 9월에 추가로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저소득세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부산시, 저소득층 대상 1인당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사회 전국 2021.08.17 09:15:51부산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을 24일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25만8,900여명이 대상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확인 대상자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계좌 오류나 8월 신규 책정되는 법정 저소득층 등은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된다. -
창원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지급
사회 사회일반 2021.08.13 11:20:12창원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5차 정부 재난지원금 사업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49,4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개인당 10만원씩 가구 대표 1인 계좌에 1회에 한해 지원된다. 기존 월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되며, 그 외의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24일 추가 국민지원금을 1차 지급하고, 대상자 확정 이후 8월 신규 책정자와 계좌 미등록 및 계좌오류,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서호관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남시,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사회 사회일반 2021.08.13 08:36:08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3만7,800여명이다. 기존 현금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한다. 복지급여 계좌 미등록자 등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오는 9월 15일까지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카카오페이, 국민지원금 모의 계산 서비스 개시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8.12 11:22:18카카오페이가 국민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일정에 맞춰 사전에 지원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지원금 계산기’를 시작한다. 이용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페이홈 서비스 탭의 자산관리에서 ‘국민지원금 계산기’를 선택하면 된다. 사용자들은 복잡한 특례와 예외 조건을 일일이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이 서비스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는 가족 구성원들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종류와 건강보험료 액수, 구성원 수 등이며 한 번에 온 가족의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정확한 납부 금액을 몰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내역을 조회해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계산기’를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사용자들에게는 지원금 신청 기간을 안내하는 메시지도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지원금 계산기’는 사용자의 답변을 토대로 한 모의 조회 서비스로, 실제 수령여부와 수령액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8월 말 이후 카카오페이머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면 0.3% 카카오페이포인트 적립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겨운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조금이나마 쉽고 편하게 국민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이번 서비스가 코로나 극복에 애쓰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스벅·노브랜드 이번엔 안돼요"…국민지원금 사용 달라진 점은
사회 사회일반 2021.08.12 05:30:00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본사 직영점에서는 쓰지 못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지급 계획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샤넬·루이비통 등 일부 명품 임대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제외된 것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쓸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사 소재지에서는 직영과 가맹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었으나,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역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안 되므로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등 일부 업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대기업 계열사 매장은 대부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또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만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어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입시학원에서 지역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므로 국민지원금도 쓰지 못할 전망이다. 경기도 내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일부 대형매장에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국민지원금도 소규모 매장에서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F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취지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정한 지역상품권 사용처를 최대한 존중해 국민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았다. TF 측은 "국민지원금 관련 민원을 오프라인으로 받을 경우 줄서기 등 여러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대한 줄이고자 온라인 접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남양주시, 저소득층에게‘추가 국민지원금’10만원 지급
사회 사회일반 2021.08.11 18:35:52남양주시는 정부 2차 추경이 편성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생활지원으로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8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 해당한다. 기존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며,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의 경우 보장가구원 중 1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을 계좌정보 등 확인을 거쳐 오는 24일 지급할 계획이다. 신규책정자이거나 계좌오류 등으로 기한 내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내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
스벅·노브랜드는 안돼?…국민지원금 달라진 점은
경제 · 금융 정책 2021.08.11 10:43:53스타벅스와 이케아에서는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처가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점포로 한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즉, 국내외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직영점에서는 안 되고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지원금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 계열에 쏠리지 않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TF는 다음 주 세부 시행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번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이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처와는 바뀐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을 사용처에서 제외했지만 이케아·애플스토어와 같은 외국계 유통판매점과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자체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됐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본사 소재지에서 직영과 가맹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지역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다보니 서울 시민만 재난지원금으로 스타벅스를 이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안 되므로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작년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등 일부 업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뒷말이 나왔다. 이밖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 역시 불가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만 사용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입시·외국어 학원에서의 지역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 내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일부 대형매장에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의 약 88%에 해당하는 2,034만가구, 4,472만명에게 이르면 이달 말부터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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