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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급등에 놀란 정부 "연말까지 공공요금 동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29 09:26:27정부가 연말까지 도시가스, 철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요금 등이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주요 공기관의 구조적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요금을 억누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물가 요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예상됐던 도시가스 요금 등도 일단 연내까지는 동결될 전망이다. 이 차관은 “철도와 도로통행료 등은 현재 인상과 관련한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도 가능한 동결을 원칙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최근 우유 값 인상에 따른 가공식품 가격 영향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물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유제품도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격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주유소 휘발유 값도 함께 오르는 등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심을 중심으로 알뜰 주유소 신규 전환을 추진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정부 전략이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산하지 않도록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선제조치를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내일 긴급 물가차관회의…가스요금 동결 언급하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28 21:07:39정부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29일 긴급 소집한다. 매주 금요일 진행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이틀 앞당긴 것이다. 연내 공공요금 동결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예정에 없이 앞당긴 것은 이날 국제 유가가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는 2.0% 오른 배럴당 75.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79.5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모두 2018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속한 상승세는 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이다. 정부가 앞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도,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엔 우윳값이 오르면서 우유를 원료로 쓰는 다양한 식재료 가격이 줄줄이 인상 조짐을 보이는 것도 정부가 물가 상황에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연내 공공요금 동결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말 결정 예정인 도시가스 요금이 당장 영향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
가스·휘발유값도 들썩...커지는 연말 인플레 공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28 18:02:37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올해 말 국내 인플레이션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전기요금과 우유 값이 나란히 인상된 데 이어 도시가스 및 휘발유 가격까지 줄줄이 올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국내 휘발유 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0~25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80전 오른 1,642원 60전을 기록했다. 지난 8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통상 국제 유가가 국내시장에 반영되는 데 2주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이후 본격적인 기름 값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11월 도시가스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 가격은 동북아시아 가격 지표인 JKM 기준 3월 100만BTU(열량 단위)당 5.8달러에서 9월 27달러로 5배 가까이 뛰어오른 상태다. 최근 일종의 ‘1차 재료’인 전기와 우유 값이 오른 것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우유 값이 오르면 빵·과자·음료 등 우유가 들어가는 식품 가격이 모두 따라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밀크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물가 급등 경고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실제 물가 관리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29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연내 도시가스요금 동결 등 에너지 가격 억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1.8%를 넘기지 않도록 가능한 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누르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요금 인상을 억제하더라도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내리지 않을 경우 가스공사 등 공공 기관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게 돼 내년 초부터 줄인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물가 급등을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올 물가상승률 2% 넘을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26 09:50:49전기요금, 우윳값 인상에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나오면서 연말 물가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하반기 연쇄적인 요금 상승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인 1.8%를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5개월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내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농축수산물은 오름세가 소폭 진정됐으나 여전히 상승률이 7.8%로 높은 편이다. 유가 상승으로 점점 오름폭을 키운 공업제품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인 3.2%를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비 위축이 개선되면서 외식 등 개인서비스는 2.7% 올랐다.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등 세 품목은 올해 물가 상승을 견인해왔으며 9월 이후 물가 상승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아 전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온 전기·수도·가스, 공공서비스 등 다른 품목도 들썩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달부터 전기료가 인상되고, 오는 11월에는 가스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요인이 상당해 '인상 대기' 상태다. 8월 0.1%였던 전기·수도·가스, -0.7%였던 공공서비스가 연말 오름폭을 키울 여지가 상당한 것이다. 전기료, 우윳값 인상이 다른 품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국민지원금 등의 소비 효과가 더해지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는 예상보다 더 거세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9월에는 물가상승률이 1.0%였지만 10월 0.1%, 11월 0.6%, 12월 0.5% 등 0%대로 돌아갔던 것을 고려하면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4분기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를 1.8%로 제시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간 2% 이내'로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상반기 물가 오름세가 기저효과와 일시적 공급 충격에 따른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6월 설명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7월과 8월 모두 연중 최고치인 2.6%를 기록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4분기에도 1%대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목표치인 1.8%는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고, 2% 이내 관리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작년 4분기 물가지수가 105대였기에 올해 4분기 상승률도 2%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연간으로 2%를 넘어가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기관들도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2%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1%로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에서 2.2%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8%에서 2.0%로 각각 상향했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2%대를 보인 것은 9년 전인 2012년(2.2%)이 마지막이다. 만약 올해 연간 상승률이 2.2%도 넘긴다면 2011년(4.0%)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
11월 공공요금 인상 요구 거세...도시가스 이어 철도·통행료까지 "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26 09:45:22전기요금 인상을 계기로 주요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당장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고 철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 대중교통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속히 오른 데다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공공기관에 누적된 손실이 한계상황까지 내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6일 정부 당국과 17개 시도 지자체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철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 이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 내에선 도시가스 인상 논의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1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이미 전달했다"면서 "원료인 LNG 가격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는데 도매요금은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동북아 지역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말 100만BTU(열량단위) 당 2.56달러에서 이달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는 배럴당 43.27달러에서 72.45달러까지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일반용 요금을 12.7%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동결해왔다. 원료비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통제했던 것이다. 결과는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급증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미수금은 현재 1조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가 공개한 연말 기준 미수금 전망치는 1조5천억원이다. 최근 동북아 지역 LNG 가격 급등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미수금은 예상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되는 구조다. 기재부는 물가 부담을 이유로 현재로선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막고 있다. 다만 11월 가격 인상을 막을 경우 겨울철 난방 수요와 맞물리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수 있어 방향성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철도 요금 역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철도 운임에 대한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철도공사는 2011년에 철도요금을 평균 2.93% 올린 이후 10년간 요금을 동결해왔다. 인상 수요가 그만큼 눌려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3천427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역시 1조1천779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247.8%에 이어 올해는 297.2%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공익서비스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 현실화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PSO는 노약자·학생에 철도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적자노선·적자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구조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보상액은 5조1천억원이었는데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6조7천억원에 달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통행료는 연간 4조원 수준에서 정체된데 반해 감면 통행료는 점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행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한 이후 6년째 동결되고 있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다. 대중교통 요금의 경우 상당수 시도에서 인상 요인이 쌓여있다. 서울은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이 지하철은 1천250원, 시내버스는 1천200원으로 6년째 묶여있다. 대전도 6년째 시내버스 요금이 1천250원으로 동결 상태인데, 시가 업체에 지원하는 손실보조금이 올해는 1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인상 요인이 크다. 인천과 울산은 2015년 이후, 대구는 2016년 이후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처럼 오랫동안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지 않은 시도들은 물가 상승분, 승객 감소에 유가 상승까지 겹쳐 인상 압박이 매우 강한 상태다.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제주 등은 실제 내부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일단은 보류했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인상 요인은 크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코로나19로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내년에 선거까지 있어서 쉽사리 올리기 어려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상 압박이 턱밑까지 차올라 있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불가피하게 '도미노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도 오를 전망이다. 서울과 강릉은 지난 7월분부터 이미 상하수도 요금을 올렸고 제주는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5%, 하수도 요금은 평균 20% 올리기로 했다. 인천은 향후 3년간 하수도 요금을 평균 10%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세종도 2025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인천은 서구를 제외한 9개 군·구에서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강원은 2023년까지 20ℓ 기준 가격을 480원에서 56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
물가 진정세 美 vs 전기·우유값 모두 오른 韓[뒷북경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25 08:00:00한 주간 경제뉴스의 속살을 한꺼풀 벗겨보는 뒷북경제입니다. 이번주에는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 23일 4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해서인데요. 전기요금이 오른 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 오름세를 감안하면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째 동결중인 도시가스 요금도 조만간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유 업계도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우유 업계 1위인 서울우유도 우유 제품 가격을 5.4%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 흰 우유 1ℓ 제품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 2,500원 중반에서 2,7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원유(原乳) 가격은 지난 8월부터 1ℓ당 926원에서 21원 오른 947원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우유 값이 오르면 자연히 빵, 커피 등 관련 제품도 덩달아 뛸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밀가루 같은 원재료 값이 많이 올랐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더해져 이번 우유 가격 인상을 계기로 도미노식 가격 전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전망입니다. 물가에 더해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전세금 상승세도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독자 여러분의 정신 건강 차원에서 굳이 적지 않겠습니다. 물가상승률 추이를 보면 최근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6% 올라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치는 연간 2%인데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가가 뛰면 물가를 눌러야 하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더 오르면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가 평균 3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이거나 신용점수가 664점 이하인 일명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은 53만원 증가에 달해 더 고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시선을 해외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보면 조심스럽지만 인플레이션 정점은 지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5.3% 올라 시장 전망치를 약간 밑돌았고 6~7월 상승률(5.4%)보다 낮아진 게 눈에 띕니다. 물론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중고차와 트럭 물가 상승률이 8월 들어 전달 대비 1.5% 떨어져 하락세 전환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이때문에 미국의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코로나 델타변이 재확산에 따라 국내 소비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봅시다. 미국이 인플레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세도 좀 둔화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그동안 정부가 억눌러왔던 공공발(發) 인플레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령 전기요금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청구서가 반영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이달 11조 원에 이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린 가운데 다음달부터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도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10월 이후 카드 결제액이 지난 4~6월 평균 결제액보다 많을 경우 최대 10만원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정부의 실력을 평가할 때 민생과 밀접한 물가를 어느 정도로 관리했느냐가 주요 지표로 봅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실력 발휘를 좀 해보길 바랍니다. -
中企·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 우려...지원책 마련 필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23 17:51:17중소기업 업계와 소상공인들이 한목소리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원재료 수입물가가 전년말 대비 45% 급등한 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제조 중소기업의 88.8%는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51.3%는 현행 사용량이 꼭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 기조가 지속적인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요금 체계 개편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현재 수도권 4단계 등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하기도 힘든 처지여서 이번 인상안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가 종식되고 소상공인·서민 경제의 회복 추이를 봐가며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할 판국에 이번 인상안은 더욱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소공연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과 같은 조치를 경영위기 및 일반업종까지 확대 재시행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특징주] '8년만에 전기료 인상' 한국전력 2%대 강세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1.09.23 09:05:42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전격 결정에 한국전력(015760)의 주가가 강세다. 23일 오전 9시 4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 대비 2.45% 오른 2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정부와 한국전력은 올해 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직전 분기(-3원) 대비 3원 오른 것으로 올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3원 낮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한국전력은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1kWh당 10.8원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1kWh당 3원)이 작동해 1kWh당 0원으로 조정됐다”며 “이는 2021년 1분기 최초 도입시 1kWh당 -3원을 적용한 후 올 2분기와 3분기 연속 유보됐던 연료비 조정단가가 원상 회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
'탈원전 청구서' 현실화…전기요금 8년 만에 오른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23 08:54:34‘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8년만에 상승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 감소 외에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가 하나둘 날아드는 모습이다. 한국전력은 올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분기(-3원) 대비 3원 오른 것으로 올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3원 낮춘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가량 상승하게 된다. 한전 측은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1kWh당 10.8원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1kWh당 3원)이 작동해 1kWh당 0원으로 조정됐다”며 “이는 2021년 1분기 최초 도입시 1kWh당 -3원을 적용한 후 올 2분기와 3분기연속 유보됐던 연료비 조정단가가 원상회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 연동제’ 관련 공식에 따르면 당연한 수순이다. 한전의 전기 요금 관련 산식에 적용되는 환산 계수를 100으로 놓았을 때 석탄 가격에는 69.5, LNG에는 29.6, 석유(벙커시유)에는 0.7을 각각 곱해 연료비 조정 단가가 결정된다. 전력용 연료탄 가격은 지난해 9월 1톤당 53.66달러에서 이달 셋째주 1톤당 183.6달러로 1년새 3배 이상 치솟았다. LNG 수입가격은 지난해 8월 1톤당 317.3달러에서 지난달 534.5달러로 70%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시 내년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 및 물가상승 우려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의견 등으로 올 4분기에도 전기요금 유보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악화일로인 한전의 재무상황과도 관련이 깊다. 실제 한전이 내부적으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132조 4,753억 원에서 오는 2025년 165조 9,303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이 올해 기록할 영업손실 규모 또한 3조 8,492억 원 수준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전은 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따른 전력망 계통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를 자체 비용으로 구축해야 하며 관련 비용만 향후 2년간 1조 1,202억 원 수준이다. 한전의 외부 출연금도 1년 새 6배가량 급증해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출연금(384억 원)을 포함해 총 455억 원을 외부 출자했다. 무엇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달 값비싼 LNG 발전이 늘어나며 연료비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이 1년 새 50% 가까이 껑충 뛴 바 있다. 현 정부는 원전의 발전량을 대체하기 위해 신재생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발전 변동 폭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LNG발전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기준 LNG의 1㎾h당 정산 단가는 141.9원으로 40원인 원자력의 3배 이상이다. 여기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발전량도 이전정부의 계획안 대비 줄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기(1.4GW 규모), 신한울 2기(1.4GW), 신고리 5호기(1.4GW)는 올해 정상 가동 돼야 한다. 여기에 2018년 조기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0.68GW) 발전 용량까지 더할 경우 총 4.9GW 규모의 원전이 6년전 계획 대비 가동되지 않거나 사라졌다. 그만큼 LNG나 신재생과 높은 발전단가가 높은 에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한전의 현 재무 상태 및 높은 신재생 의존도를 감안하면 향후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한국전력, 4분기 전기료 전격 인상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23 08:28:10정부와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다. 전기료가 오른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전분기(-3원)보다는 3.0원 오른 것이며, 지난해와는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전기료는 4분기에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 1분기에 kWh당 3.0원 내렸다.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올린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연료비가 줄곧 상승세였음에도 전기료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더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오름에 따라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
[뒷북경제] ‘올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전기요금의 딜레마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9.21 10:00:00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 여름은 그야말로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들 만큼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은 7월의 절반 가까운 보름이 폭염으로 기록됐고, 열대야는 한 달의 절반이 넘는 17일에 달했습니다. 밤에도 에어컨을 틀고 자는 집들이 적지 않았던 이유였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외부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됐고, 덩달아 냉방비 걱정에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예상해서일까요. 앞서 정부는 무더위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 6월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전 분기(4~6월)에 이어 2분기 연속 동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은 지나갔고 이제는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3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분기 연속 동결된 만큼 올 4분기 전기요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는 연료비 급등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하는 이달 기준 직전 3개월(6~8월)의 연료비와 1년 전 연료비를 비교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올 들어 정부는 단 한 차례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연료비 연동제의 논리대로라면 앞서 3분기 전기요금도 올렸어야 했지만 인상 대신 동결을 택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 도모’를 동결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그 후로 석 달이 지난 지금 전기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료비는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력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용 연료탄은 올해 초 톤당 90달러 수준에서 5월 123달러까지 치솟은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서민경제 안정을 이유로 2분기와 3분기 전기요금을 잇따라 동결했던 정부로서는 인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죠. 인상 요인이 충분한데도 또 다시 전기요금을 동결할 경우 정부가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스스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력생산·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의 실적악화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저렴한 에너지원 이용을 줄이면서 비용부담이 늘어난데다 연료비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계속 동결한 탓에 한전은 올 2분기 7,64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의 적자입니다.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6개 자회사는 지난해 3,329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올해는 7,575억원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처럼 한전의 경영난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또 다시 동결될 경우 한전 소액주주들이 배임 혐의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물가관리를 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자칫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에 끼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빠듯해진 상황에서 심상치 않은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올 들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8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빈도가 높은 품목 141개를 골라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3.4% 상승하며 체감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물가상승 요인이 더해지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전기요금 동결이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야당의 공세도 부담입니다. 결국 ‘전력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서민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뒷북경제]전기차 충전료 인상vs 전기차 보급 활성화...‘엇박자’ 신호에 고민하는 정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19 16:00:00차량 교체를 앞두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내연기관차에서 발을 빼고 전기차에 힘을 싣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4년 뒤인 2025년부터 새 자동차 모델을 모두 전기차로 선보이기로 한데다,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은 ‘엇박자’ 입니다. 정부는 올 연말 끝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미래차 산업 육성 차원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이 운영하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전이 운영하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50%에서 2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의 30~40%이던 충전 비용이 40~50%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의 경우 지난해 6월까지 kWh당 173.8원이었다가 지난해 7월이후 kWh당 225.7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kWh당 309.1원으로 더 뛰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일평균 주행거리는 37.9km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시 1만3,834km입니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아이오닉5(kWh당 5.1km)의 경우 지난 7월까지는 연평균 충전비가 69만3,714원이었지만 특례할인 축소로 최대 83만8,588원(100kW급 이상 사용시)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으로 전기차 충전요금은 지난해 6월까지 기본요금 100%·사용량 요금은 50%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할인 폭이 기본요금 50%·사용량 요금 30%으로 줄었고 올해 7월부터는 각각 25%, 10%로 더 떨어졌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할인 자체가 폐지됩니다. 정부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미래차를 반도체 및 바이오헬스와 함께 빅3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 친환경차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에 들어가는 전기 역시 기존 발전소에서 만듭니다.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속 전기 생산에 드는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면 전기차 충전요금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3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올해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를 1년 전과 비교해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2분기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한전은 올 6월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당시 연료비 인상분을 감안해 kWh당 3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에 보고했지만 정부는 고물가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민생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해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료비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역시 연료인 전기나 수소 생산에 탄소가 배출되는만큼 실제 탄소 배출량 차이는 내연기관 차량과 큰 차이 없다는 지적도 정부의 고민을 키웁니다. 독일경제연구소의 2019년 4월 발표에 따르면 일반 디젤 내연차가 1km 달릴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41g이지만 전기차가는 발전 연료별로 △무연탄 232∼257g △갈탄 277∼302g으로 나타났습니다. -
적폐취급 원전.. 11년간 LNG 7분의1연료비로 2.5배 발전[뒷북경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19 10:00:00최근 11년 동안 국내 원자력 발전이 액화천연가스(LNG) 대비 7분의 1 수준의 연료비로, 2.5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비용이 LNG 발전소 대비 3배 가량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자력의 높은 경제성이 확실한 수치로 입증된 셈입니다. 반면 ‘9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 과속 정책에 따라 원자력 발전량은 2024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반면, LNG 발전량은 오는 2034년까지 지난해 대비 50% 가까이 늘어 전기요금 상승 압박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19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주요 발전사들로부터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1월부터 올 4월까지 우라늄 광석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 연료비는 11조8,43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LNG의 연료비는 77조9,910억원으로 원전 연료비 대비 7배 수준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반면 같은기간 원전의 전력거래량은 150만3,384GWh로 LNG 발전소의 거래량(64만2,112GWh)의 2.5배 수준이었습니다. 연료비 대비 발전 효율을 단순 계산할 경우 원전이 LNG 대비 17배 가량 경제성이 뛰어난 셈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높은 건설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원전의 경제적 효율은 LNG 발전 대비 압도적입니다. 전력거래소의 올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의 총 건설비용은 9조4,436억원 입니다. 이들 원전의 발전 설비용량은 1기당 1.4GW로 두개 합쳐 총 2.8GW 규모입니다. LNG 발전소의 경우 내년 착공에 들어가는 1.12GW 규모의 음성천연가스발전소의 건설비는 1조2,000억원 수준이며, 내후년 착공에 들어가는 0.50GW 규모의 구미천연가스발전소의 공사비는 6,932억원 수준입니다. 설비용량 대비 건설비용을 감안하면 원전의 건설 비용이 LNG 발전소 대비 3배 수준인 셈입니다. 다만 이 같은 원전의 건설비용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른바 ‘친환경 인사’들이 장악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사일 피격 가능성’ 및 ‘항공기 추락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건설 일정을 무기한 늦추며 애초 계획 대비 대폭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 한수원 등은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신한울 1·2호기의 건설 비용을 7조9,823억원으로 추정했지만, 가동허가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및 인건비 지출 등으로 3년새 예상 건설 비용을 1조5,000억원 가량 늘려 잡았습니다. 연료비 외에 건설비용까지 감안 하더하더라도 원전의 경제성이 LNG 대비 6배 가량 높다는 추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으로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석탄 발전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습니다. 실제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석탄발전은 101조 8,909억원의 연료를 투입해 218만7,889GWh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원전 대비 9배 가량의 연료비를 들여 1.5배 가량의 전력을 생산한 셈으로, 연료비만 놓고 단순 비교시 원전의 경제성이 석탄 대비 6배 가량 높은 셈 입니다. 또 내 후년께 완공될 설비용량 기준 총 2.08GW 규모의 석탄발전인 강릉안인화력 1·2호기의 건설비용이 5조6,000억원 인 것을 감안하면, 석탄 발전소의 건설 비용은 동일 설비용량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비용 대비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발전소 건설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전의 경제성이 석탄발전의 3배 이상인 셈입니다. 무엇보다 LNG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연료비용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된 1톤당 LNG 가격은 지난달 기준 534.59달러로 전년 동월의 317.30 달러 대비 70% 가까이 껑충 뛰었다. 글로벌 이상 기후에 따른 풍력 감소로 유럽의 풍력발전이 제 역할을 못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LNG 수요가 급증한데다, 석탄 발전의 대체제로 LNG가 부각되면서 수요가 더욱 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올해 겨울입니다. 글로벌 이상 기후로 올 겨울 역대급 한파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돼, 난방용 LNG 수요 또한 급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국내 LNG 수입가격은 지난해 9월 저점을 기록한 후 난방 수요 등으로 올 2월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적도와 북극 지역의 기온차가 줄어들며 풍력발전의 발전 효율도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보여, 유럽지역의 LNG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반면 원자력의 경우 독일, 호주, 카자흐스탄 등 10개국에서 15년단위 장기 계약으로 우라늄 원석을 수입 중이며 농축 우라늄은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4개 국에서 20년 장기 계약으로 구매해 수급이 안정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의 친환경성과 경제성이 다시한번 부각되며 우라늄 가격 또한 치솟고 있지만, 원전 발전에서 연료비 비중이 워낙 낮아 LNG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과 달리 큰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경제성 외에도 에너지 안보 확보 및 탄소중립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을 위해서라라도 원자력 확대가 필수라고 입을 모읍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력 사용량은 세계 8위이며 이 에너지의 9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며 “원전은 극소량의 핵연료만 있어도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단가 중 연료비 비중이 15% 미만인데다가 좁은 공간에 수년 치의 연료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자급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청정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단독] 원전 경제성, LNG보다 17배 높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16 18:07:01최근 11년 동안 국내 원자력발전이 액화천연가스(LNG) 대비 7분의 1 수준의 연료비로 2.5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비용이 LNG 발전소 대비 3배가량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자력의 압도적 경제성이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반영된 ‘9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량은 오는 2024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반면 LNG 발전량은 2034년까지 지난해 대비 50% 가까이 늘어 전기요금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16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주요 발전사들로부터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누적 원자력발전 연료비는 11조 8,433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LNG의 연료비는 77조 9,910억 원으로 원전 연료비 대비 7배 수준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원전의 전력 거래량은 150만 3,384GWh로 LNG 발전 거래량(64만 2,112GWh)의 2.5배 수준이었다. 연료비 대비 발전효율을 단순 계산할 경우 원전이 LNG 대비 17배가량 경제성이 뛰어난 셈이다. 원자력발전의 높은 건설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원전의 경제적 효율은 LNG 발전 대비 압도적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의 총 건설 비용은 9조 4,436억 원이다. 이들 원전의 발전 설비 용량은 2개 합쳐 2.8GW 규모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는 1.12GW 규모의 음성천연가스발전소의 건설비는 1조 2,000억 원 수준이며 내후년 착공에 들어가는 0.50GW 규모의 구미천연가스발전소의 공사비는 6,932억 원 수준이다. 설비 용량 대비 건설 비용을 감안하면 원전의 건설 비용이 LNG 발전소 대비 3배 수준인 셈이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몽니에 따른 건설 일정 지연으로 원전 건설 비용이 대폭 늘었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만 아니었어도 원전의 경제성이 더욱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수원 등은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신한울 1·2호기의 건설 비용을 7조 9,823억 원으로 추정했지만 가동 허가 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 및 인건비 지출 등으로 3년 새 예상 건설 비용을 1조 5,000억 원가량 늘려 잡았다.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으로 시장 퇴출을 앞두고 있는 석탄 발전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석탄 발전은 201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101조 8,909억 원의 연료를 투입해 218만 7,889G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원전 대비 9배가량의 연료비를 들여 1.5배가량의 전력을 생산한 셈으로 단순 비교시 원전의 경제성이 석탄 대비 6배가량 높은 셈이다. 또 내후년께 완공될 설비 용량 기준 총 2.08GW 규모의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 비용이 비슷한 설비 용량 원전의 절반이 조금 넘는 5조6,000억 원인 것을 감안할 경우 건설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도 원전의 경제성이 석탄발전의 3배 이상인 셈이다. 무엇보다 LNG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연료 비용은 앞으로 껑충 뛸 가능성이 높다. 국내 수입된 1톤당 LNG 가격은 지난달 534.59달러로 전년 동월의 317.30달러 대비 70% 가까이 껑충 뛰었다. 글로벌 이상기후에 따른 풍력 감소로 유럽의 풍력발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LNG 수요가 급증한데다 석탄 발전의 대체재로 LNG가 부각되면서 수요가 더욱 늘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이상기후로 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돼 난방용 LNG 수요 또한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반면 원자력의 경우 독일·호주·카자흐스탄 등 10개국에서 15년 단위 장기 계약으로 우라늄 원석을 수입 중이며 농축 우라늄은 프랑스·영국·러시아 등 4개국에서 20년 장기 계약으로 구매해 수급이 안정적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력 사용량은 세계 8위이며 이 에너지의 9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원전은 극소량의 핵연료만 있어도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단가 중 연료비 비중이 15% 미만인데다 좁은 공간에 수년치의 연료 저장이 가능해 에너지 자급도를 높일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
잠재성장률 2%인데...탄소중립 속도전에 GDP 매년 0.32%P↓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16 18:04:22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매년 최대 0.32%포인트씩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충격이 거시경제에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한은은 탄소 중립 이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점진적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계의 반대에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지난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최근 40%까지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속도 내기에 여념이 없어 경제 충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은은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연평균 0.08~0.32%포인트 하락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50년까지 연평균 0.02~0.0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영국·프랑스 등 25개국이 도입했고 국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경우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감축해 1.5도 이내로 막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정부 목표대로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뤄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낮추려면 우리나라 GDP는 매년 0.32%포인트 만큼 충격을 받고 물가도 0.09%포인트씩 오르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상승 폭이 2도만 돼도 GDP 충격은 0.08%포인트, 물가 상승은 0.02%포인트로 크게 완화된다.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물리적 위험은 크지 않지만 고탄소 산업 비중이 높아 기후변화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충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탄소 중립에 막대한 정책 비용이 투입될 뿐 아니라 탄소세 부과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기업의 생산 비용을 늘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탄소중립위원회 초안대로 205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50~80%까지 높이려면 연간 41조~96조 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한데 이는 대부분 전기요금 등에 전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은은 탄소 중립 이행 리스크가 예상되는 만큼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떼어 탄소 저감 설비나 저탄소 기술 개발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와 특성을 고려해 부문별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리하게 탄소 중립을 추진할 경우 기업의 자산가치 하락과 부도율 상승 등으로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탄소세 수입의 50%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정부 투자 시나리오의 경우 GDP에 미치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년 GDP의 1% 수준을 투자하는 소극적 대응의 경우 성장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별다른 개선 효과를 주지 못했다. 박경훈 한은 동향분석팀 차장은 “탄소 중립 이행을 완료하는 2050년까지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별 탄소 배출 구조와 배출량 증가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발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만으로는 NDC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국외 탄소 감축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특정 국가가 친환경 기술을 타국에 이전하거나 여타 국가에 나무 심기 사업 등을 벌일 경우 국제사회는 관련 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해당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준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국내 주축 산업 관계자들이 NDC 달성의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NDC 달성을 위한 정부의 고심이 엿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따르면 정부는 NDC 달성을 위해 국외 감축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탄중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본은 개도국 대상의 친환경 기술 이전 등을 통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을 늘려 NDC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스위스 또한 지난해 전체 탄소 배출량의 75%는 국내에서, 25%는 해외에서 각각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법 개정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NDC를 기존 대비 5%포인트 높은 40%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상황에서 국외 감축분 상향과 같은 조치 없이는 NDC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지배적이다. 정부는 NDC를 40%로 상향할 경우 해외 감축분은 전체 온실가스 감축분의 5분의 1 수준으로 설정해 NDC 달성을 꾀할 방침이다. 탄중위는 정부안 등을 바탕으로 다음 달께 NDC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며, 문 대통령은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우리나라의 ‘2030년 NDC’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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