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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票’만 보고 ‘노동이사제’ 밀어붙인 이재명…따라간 윤석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12 06:00:00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이사제’가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반도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 적용 등 재계의 목소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 표심만 바라본 여야 대선 주자의 선창에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노동이사제가 포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공공기관은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재계는 지난해부터 제도 도입에 반발해왔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까지 찬성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노사 합의 문화가 발달한 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에 노사 갈등이 강한 국내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재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특별법은 총리실 산하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 신설, 반도체와 2차전지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 인력과 인프라 등의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와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재계의 요청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마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대폭 수정되면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용’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131개 공공기관 이어 민간도 시간문제…"강성 노조에 경영 멈춰 설 것" 노동이사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당·노동계’가 찬성, ‘야당·경제계’가 반대 입장에서 팽팽히 맞섰지만 대선 앞에 여야 모두 노동 표심(票心)에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였지만 첨예한 입장 차로 5년 가까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던 법안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가세하자 두 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 앞에 ‘허약한 정당’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관훈토론회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가릴 것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며 “표가 그쪽에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사회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면 경영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보수 정당 대선 후보까지 귀를 닫은 셈이다. 국회가 11일 본회의에서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장 재계는 비상등이 켜졌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처리 과정은 드라마틱했다. 이 후보가 지난해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후 윤 후보까지 동조하면서 유력 두 대선 후보들의 ‘하명’ 입법에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드라이브를 걸었고 상임위에서 퇴장하며 항의한 야당도 안조위원을 지명하는 등 사실상 본회의 통과에 협조했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달리 도덕적 해이가 걱정될 수 있다”며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분이 회사 사정에 대해 파악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면 공정하게 감독이 가능하지 않겠냐”며 재차 노동이사제 도입에 힘을 실어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 단체는 일찌감치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앞서 입장문을 통해 “강성 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전경련은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 기업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한 공기업 임원은 “법안 통과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했고 다른 한 공공기관 관계자도 “노조가 강성이라 노조 요구에 노동 조건이나 급여·정원 등 안건마다 이사회에서 마찰이 커지면 경영 자체가 멈춰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가 하면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시작만 요란했던 ‘속빈 강정’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지난해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체를 방문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계의 요청에 눈을 감았다. 재계가 요구한 수도권 대학 정원 완화와 주52시간근로제 탄력 적용 관련 조항은 결국 제외됐다. 수도권 대학 정원은 지방정부 눈치를 보기 바빴고 주52시간근로제 탄력 적용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도체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과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한국 정부는 따라가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낮춰 앞으로는 고1 연령부터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한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라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했다. 경찰관의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직법 개정안은 현장 경찰관이 긴박한 상황에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 혹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 맥] 돌아온 ‘벤처 당 대표’ 이준석, 희대의 '30대 킹메이커' 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2 05:30:00

따릉이를 타고 등장한 ‘벤처 정치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결국 ‘킹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선거 운동 일선에 복귀한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되는 질문이다. 그는 당 내 갈등으로 선대위 모든 직책에서 사퇴한지 16일만에 복귀했다. 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원팀 선언’이 계기가 됐다. 그 사이 원조 킹메이커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빠졌다. 이 대표는 세대포위론을 대전략으로 밀고 있다. 이는 기존 6070세대에 2030세대를 더해 민주당 지지층인 4050세대를 포위하는 전략이다. 윤 후보는 세대포위론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2030세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는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 대표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상당 부분 차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의 세대포위론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다. 그는 이번 기회에 2030세대를 당의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여야 영속적인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지금 2030세대가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3040세대가 되면서 계속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며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을 2030세대에 긍정적으로 각인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30세대에 소구력 높은 ‘윤석열 공약위키’의 AI윤석열 답변, ‘59초 공약 쇼츠’ 영상 등에 관여하며 선거 운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자신의 전략으로 대통령을 탄생시킨 희대의 30대 킹메이커로 평가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준석의 6개월 이 대표가 이런 키를 잡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 대표 취임 뒤 지난 6개월 간 그의 행보는 내부 투쟁의 연속이었다. 당 대표 경선 때부터 기성 정치인들과 날을 세웠다. 이후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선거 운동 노선을 두고 다퉜다. ‘90년생 페미니스트’ 신지예씨 영입에 반발했다. ‘선대위 해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이 대표를 향해 ‘해당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일정 선에서 타협할 순 없었던 것일까. 이 대표는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이 대표의 공보를 총괄해온 박종원 공보보좌역은 “이준석 대표는 과정이 옳지 않으면 결과도 좋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라며 “윤핵관 같은 사람들이 들끓어서 어영부영 대통령이 돼 봤자 국가와 국민과 정당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투쟁 과정에서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윤핵관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휴대전화를 끄고 지방으로 잠행했다. 당 내 갈등이 깊어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선대위 직책을 전격 사퇴하기도 했다. 모두 당 대표로서 초유의 행동이었고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끝날 수도 있는 결정이었다. 결말은 ‘울산 합의’였고 ‘원팀 선언’이었다. 자신이 바라던 대로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이 대표의 승부사적 기질이 발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에 이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된 것도 승부수가 통한 결과였다. 그는 당 대표 경선 때 보수 텃밭 대구경북지역 연설에서 “탄핵은 정당했다”며 탄핵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 이 대표는 이 연설을 기점으로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많다. 박 공보보좌역은 “이준석 대표는 상황과 관계 등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서 확신을 갖고 행동한다”며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면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르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그간 이 대표가 제시한 큰 방향대로 당이 흘러왔다는 점이다. △윤 후보의 8월 입당론 △김 전 위원장 영입론 △선대위 개편론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이 대표가 주장할 당시에 당 내 이견이 격하게 표출됐던 사항이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 대표의 판단이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와 경선 선거 운동을 같이 하며 동반 당선된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10년간 우리 정치가 어떤 결정을 해 왔고 어떤 잘못을 해왔는지 학습돼 있다”며 “이를 토대로 비전 등을 이야기하니 합리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정무를 총괄하는 김철근 정무실장은 “10년 동안 지도부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 운영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다”며 “그 아이디어들을 직접 집행하는 과정이었기에 힘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의 바탕 그간 이 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고수할 있었던 배경으로는 당 내외에 빚진 사람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그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된 뒤 방송 등을 통해 자력으로 성장해온 대중정치인이다. 당 대표 경선 때도 실무자 단 2명과 선거 운동을 벌여 승리를 거머쥐었다. 벤처 스타일로 당 최고 자리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이 대표를 경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수행해온 박유하 수행팀장은 “몸이 가볍다는 게 장점”이라며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옳은 게 옳다 그런 게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대권에 도전할 나이도 아니란 점도 생각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다. 통상 당 대표는 다음 스텝이 대권 도전이어서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 즉 자기 사람을 챙기는 데에 당 대표 권한을 활용한다. 이와 달리 이 대표는 토론배틀 등으로 대변인을 인선하는 등 경쟁주의 도입에 주력했다. 자기 사람 챙기기 등 당무를 사심으로 처리했다가 반격 받을 소지가 없었던 것이다. 박 수행팀장은 “공당의 대표로서 누가 봐도 공정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대표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그간 각종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당 최고 책임자인 대표로서 보이는 언행이 문제라는 반발이 많았다.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각종 사안에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주문이 대표적이다. 또 지방 잠행과 선대위 사퇴를 두고 ‘당을 두 차례 가출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대표는 비판을 일부 수용하는 등 태도에 변화를 보였다. 한동안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빈도를 줄였다. 이 대표가 원팀 선언 직전 사과의 뜻을 비춘 것은 상징적 장면이다. 그는 6일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선대본부에 후보의 지하철 유세 아0이디어를 준 것과 관련 “연습문제라고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이 불편했다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싸가지’였던 그에게는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 2017년 바른정당 시절부터 이 대표를 지켜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본인의 신념을 타협하는 건 아니지만 태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바꾼 게 있다”고 말했다. 김 정무실장은 “다들 이준석 대표를 보고 가볍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많이 무거워졌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당에 애정이 큰 것도 갈등의 돌파구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 예가 당 재무를 아끼려는 고민이다. 그는 당사를 마련하며 진 빚을 어떻게 갚아갈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허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을 이끌어가기 위해 재무적인 면까지 아끼고 고민하고 플랜을 세우는 것에 놀랐다”며 “당에 대한 애정, 정치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준석의 미래 이 대표의 변화는 진행 중이라는 전언이다. 조직 수장으로서 경험을 자산화하고 있는 것이다. 박 수행팀장은 “당 대표로서 고민이 많이지면서 생각하는 케파(범위)가 넓어졌다”며 “경험을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넣고 업데이트하면서 결과치를 도출하는 포맷 자체도 수정한다”고 말했다. 또 허 수석대변인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 걸 지향한다”며 “많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주변 인사들은 이 대표의 최종 목표는 당 체질 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자격시험 시행에 공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공천에 공정한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다. 이 대표는 당 개혁을 완료하기 위해 당 대표 재선에 도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공보보좌역은 “우리 보수 정당을 환골 탈태해야 앞으로도 계속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무실장은 “토론배틀 등은 모두 불가역적인 당의 변화를 위한 것”라며 “당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 대표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정권 교체다. 문제는 이 대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다. 선거 운동이 자신의 구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또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선거 운동에서 손 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윤 후보와의 신뢰 관계도 예전만 못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 의원들도 ‘두고 보자’는 입장이 많다. 승부처는 앞으로 2주라는 전망이다. 설 연휴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많이 뒤진 지지율을 재역전하지 못하면 승리는 불투명해진다는 관측이 우세해서다. 이 대표도 이 시기 선거 운동에 총력을 다해 승리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후 이 대표의 전략은 폐기될 수 있다. 이 대표가 당사에 야전침대를 깔고 숙식하겠다고 각오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타깃인 ‘이대남(20대 남자)’ 당사자 양준우 대변인은 “이 대표의 전략이 실제 세계에서 검증받는 시기에 올랐다”며 “앞으로 2주가 기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따릉이를 타지 않는다. 일정이 바빠 지하철이 아닌 자신의 전기차로 출퇴근해서다. 다만 운전 기사는 두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기차를 직접 몰며 박 수행팀장이 가끔 운전한다. 벤처의 초심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가 킹메이커라는 명예를 얻을지는 56일 뒤 판가름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