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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후보에 "'조카 살인' 피해자에 사죄·배상 계획 있냐" 공개 질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6 14:32:05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카 살인 사건을 변호했던 것에 대해 “사죄할 계획이 있냐”라며 공개 질의를 던졌다. 26일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재명 특위)는 질의서를 통해 “이 후보가 자신을 인권변호사로 지칭하며 정치적 홍보를 한 것과 관련해 조폭 출신의 연쇄살인범죄자를 변호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아무런 배상조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특위가 공개한 질의서에는 사건 중 5층 밑으로 추락해 목숨을 건졌던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담겼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고통스러운 기억”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의 조카 A씨는 2006년 5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살던 집을 찾아 B씨와 그의 어머니를 각각 흉기로 19번, 18번씩 찔러 살해했다. 이후 2007년 이 후보의 조카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해당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가) 데이트하고 있던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했던 조카를 변호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친척이기 때문에 변호할 수밖에 없다. 그건 이해한다”며 “그렇지만 데이트 살인을, 저는 살인사건으로 규명하고 싶은데 그걸 데이트폭력이라는 식으로 슬쩍 지나가면서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사과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도 “이 후보는 연인관계였던 여성이 보는 앞에서 그 어머니를 가혹하게 살인한 반인륜적 범죄마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변론했다고 한다”며 “대선 후보가 아니었다면 이 사과라도 가능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탈원전, 文정부 무지가 부른 재앙…뒷감당은 국민이 해야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1.11.26 13:33:36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확정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왜 그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나.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 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고,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면서 "월성 1호기의 경우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폐쇄, 영구정지 결정을 내려놓고 그 손실에 대해 기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경제성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탈원전을 강행해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급기야 국민이 낸 기금으로 그 손실까지 메워주게 생겼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긴다”며 “이상한 일을 벌이다가 국민 재산을 탕진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원전과 같은 실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원전 감축)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다음 달 9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적용에 앞서 세부 내용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원전 감축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전력기금 사용처를 추가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 사업 또는 전원 개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기금은 전력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 사용 요금의 3.7%를 법정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
與 “윤석열, ‘취업비리 끝판왕’ 김성태 중용…어이가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6 11:34:15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취업비리 끝판왕 김성태 전 의원을 중용한 것을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선대위에 직능총괄본부장으로 합류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가 ‘취업비리범’ 김 전 의원을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운을 뗀 뒤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라는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의 개탄에 윤 후보는 김성태 카드로 답했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성태는 단순히 딸 채용만 청탁한 게 아니다”라며 “KT 자회사인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이 KT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퇴사 때까지 다양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없던 자리를 만들고, 시험 성적을 조작해 합격시키는 등 곳곳에 김 씨의 압력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김성태 중용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취업, 정규직, 승진에 도전하는 모든 2030 세대에 대한 도발이며 모욕”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그는 “더구나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뇌물죄로 기소된 자는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당직도 맡을 수 없는 범죄자가 선대위 최고위직에 오른 이유를 윤 후보는 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김 전 의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당직도 박탈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게 자당 청년 대변인에게라도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병준 "상임위원장에 최선…당장 내일부터 일 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6 11:26:17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내일부터라도 당장 당사에 마련된 상임위원장실에서 제가 할 일을 다 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와 면담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아젠다로 돌아가려 한다”며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을 일절 맡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 이후 정치 일선서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윤 후보와 만나고 마음을 돌려먹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분 같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무엇을 하든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해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선대위에 쏟아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후보와 함께 찾아가 상의도 드리고 했는데, 결과가 또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고 해서 조금 당혹스럽긴 하다. 하지만 그 이상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릴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직무유기' 추미애·정세균, 무혐의 처분
사회 사회일반 2021.11.26 11:09:56지난해 말부터 올해 연초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호서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전 총리, 추 전 장관, 박 전 구치소장 등 11명에 대해 이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05명에 달하는 관련 누적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은 추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지 않고 전수검사를 지연 실시하는 등 자의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수용자들과 직원들을 코로나19에 걸리게 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겼다. 이들이 공모하여 구치소 수용자들과 직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피고발인들의 업무상 과실, 직무유기상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감염 의심자 진단검사 및 격리 △마스크 지급 △외부인 출입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조치를 취했으며, 확진자 발생 이후에도 방역당국과 상의해 △수용자 3단계 분류 △전수검사 △분리 수용 △이송 등의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일정기간 동안 내부 기준에 따른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고열증상자의 진단검사가 지연되는 등 실무자들의 미흡한 조치가 일부 있긴 했지만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취해졌다"며 "정원 초과의 구치소 상황, 외부와 분리된 교정시설의 특성, 질서유지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이 피고발인들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실무자들의 미흡한 조치와 집단감염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주요 근거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의 초기 유입경로는 신규 입소자, 수용자 외부 활동, 근무자 등 최소 3개 이상이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발인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은폐 혐의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관련 언론보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기반한 추측성 고발"이라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김기현 "공수처, '尹 수사처' 된 지 오래…'고발 사주'는 정치공작에 불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6 10:50:16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공수처는 야당의 대선후보를 벌써 4번째 입건할 정도로 사실상 ‘윤석열 수사처’로 간판을 바꿔 단 지 오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공수처)가 불법을 무릅써가며 전방위적으로 강제 수사를 했음에도 범죄 혐의가 나온 게 없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고발 사주’ 사건은 애초 실체 없는 정치공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조성은 씨 등에 대해 야당이 고발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야권 대선 후보를 옭아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상황이 이런데도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고발하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꺼진 불씨를 다시 지펴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위법을 일삼는 경거망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 추궁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자질·능력이 국민 기준에 한참 미달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친여권 인사 알박기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권 유력 대권 주자를 비판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정권 홍위병을 자처한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지면 KBS의 정권 예속화, 불공정 편파방송은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후궁’ 논란 野 조수진, 이번엔 이재명 “포르노 배우” 與는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6 10:39:06조수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아무리 사람의 변신은 무죄라지만 포르노 배우가 순정파 배우로 둔갑하려는 것도 무죄일까”라며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속내는 들끓고 있다. 조수진 공보단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다며 연일 엎드려 큰절을 하고, 연신 두 눈에서 눈물을 짜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공보단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일찍이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하는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며 “아마도 이 후보를 내다보고 한 말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조 공보단장은 또 “이 후보는 회색머리칼 연출 등 이미지 컨설팅에만 8,900만 원을 썼다고 한다”며 “이 후보가 강조하는 ‘서민’은 이해 못할 것 같지만 이런 것은 그렇다 치자”고 말했다. 이어 “진실로 ‘과거’를 참회한다면 대장동, 백현동 부패 게이트로 수천억대 국민 약탈, 수십억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등에 대해 고백과 사죄부터 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조 공보단장이 또 거친 언행으로 무리를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공보단장은 지난 1월 고민정 민주당 후보를 ‘왕자 낳은 후궁’으로 비유했다가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자 결국 사과했다. -
尹 "洪 2030 인기 귀엽고 화끈해서" vs 洪 "버릇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6 08:38:37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자신에 대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발언을 두고 “버릇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후보는 지난 25일 모교 서울대를 찾아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총회에 참석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하태경 의원 등과 함께했다. 이날 윤 후보는 홍준표 의원이 ‘2030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비결로는 ‘귀여움’과 ‘화끈함’을 꼽았다. 그는 “홍준표 선배에게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토론할 때 보면 공격적으로 하셔도 보면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다”며 “또 화끈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답답한 우리 청년 세대에게 좀 트이는 기분을 주지 않았을까 한다”고 평가했다. 이후 홍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 탈락 후 만든 플랫폼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코너에는 이 발언과 관련된 질문이 올라왔다. 질문 작성자는 윤 후보의 발언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하며 “윤 후보가 2030의 홍 의원 지지 이유가 ‘귀엽고 화끈해서’라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버릇없다”는 짧은 답변을 남겼다. 홍 의원은 1954년생으로 사법연수원 14기, 윤 후보는 1960년생 사법연수원 23기다. 후배인 윤 후보가 자신을 “귀엽다”고 평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
이재명 측 “윤석열, ‘딸 KT 채용비리’ 김성태 선임… 청년 울화통”
정치 정치일반 2021.11.26 07:10:00딸의 KT 특혜 채용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을 국민의힘이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말한 공정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전용기 의원은 25일 논평에서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분노, KT 딸 특혜 채용에 관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말한 공정은 무엇이었나”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윤 후보는 오늘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모습을 통해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면서 "KT그룹에 딸 특혜 채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을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무지한 것인가. 청년을 우롱하는 것인가. ‘유체이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의 습관성 위선과 거짓말에 국민의 분노도 아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 이석채 당시 KT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그룹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며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전 의원은 윤 후보가 “버젓이 ‘권력형 채용비리 혐의자’를 기용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KT 정규직 공채 경쟁률은 81 대 1이었다고 한다”며 “밤을 새워 취업 준비에 땀 흘렸을 청년 지원자들을 생각하면 절로 울화가 치민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권력을 악용한 취업 청탁은 ‘성실한 노력’을 조롱하는 악질 범죄”라며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며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해 "윤 후보는 본인이 한 말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장에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홍보미디어본부장에 이준석 대표, 당무지원본부장에 권성동 의원, 총괄 특보단장에 권영세 의원을 선임했다. -
조수진 "조국 전 장관이 파리가 빌 때 때려잡으라 한 건 이재명 말한 듯"
정치 정치일반 2021.11.26 06:50:00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아무리 사람의 변신은 무죄라지만 포르노 배우가 순정파 배우로 둔갑하려는 것도 무죄일까”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은 조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다며 연일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연신 두 눈에서 눈물을 짜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눈물은 진실된 감정의 액체일지, 오염된 위선의 찌꺼기일지, 상식을 가진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다"라며 지금 이 후보 행동이 철저히 계산된, 위선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일찍이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하는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며 “아마도 이 후보를 내다보고 한 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회색머리칼 연출 등 이미지 컨설팅에만 8,900만원을 썼다고 한다”며 “이 후보가 강조하는 ‘서민’은 이해 못할 것 같지만 이런 것은 그렇다 치자”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실로 ‘과거’를 참회한다면 대장동, 백현동 부패 게이트로 수천억대 국민 약탈, 수십억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등에 대해 고백과 사죄부터 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30’ 만난 윤석열 “文정권처럼만 안하면 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6 05:53:0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사 생활을 하며 약 20년 정도를 대통령 측근이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행정업무를 해왔는데, 현 정권 말고 다른 정권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5일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건 별다른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들 보면 문민정부(김영삼 정부)나 국민의정부(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가 다 자식이든 측근이든 비리를 저지르면 사법 처리가 됐다”며 “유난히 이 정부 들어와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이 ‘2030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비결로는 ‘귀여움’과 ‘화끈함’을 꼽았다. 그는 “홍준표 선배에게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토론할 때 보면 공격적으로 하셔도 보면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다”며 “또 화끈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답답한 우리 청년 세대에게 좀 트이는 기분을 주지 않았을까 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앞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정권교체 바람이 훨씬 강렬하기 때문”이라며 말을 아꼈다.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시장에서 훨씬 자유롭게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또 기업에서 주택을 더 지을 수 있게 하는 세제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주택시장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게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마친 뒤 윤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 하태경 의원, 이용 의원과 함께 20여 분간 신림역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윤 후보는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과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며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섰다. 시민들도 윤 후보의 깜짝 방문에 “화이팅”을 외치거나 “신기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호응했다. 이후 이들은 신림동 순대타운에서 늦은 식사를 함께 했다. 윤 후보는 “주말도 아닌데 우리 청년들이 친구들과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니까 아주 활기차고 보기 좋았다”며 “저도 와서 사진도 찍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소감을 전했다. 아래는 질의응답 전문. 청년들이 질문하고 윤 후보가 답변했다. <석열이형에게 물어보세요. 캠퍼스생활 Q&A> ▲다른 학교 식당에 가면 서울대학교 밥 맛있다는 생각이 든다.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메뉴 있으시다면? =다른 대학보다 좋다니까 정말 다행이다. 저 다닐 땐 서울대가 제일 엉터리였어. 그땐 저녁에 중앙학생회관 한군데밖에 밥 안줬고, 메뉴는 계란 후라이 한 가지랑 라면 한 종류. 저녁 6시에 무조건 끝나기 때문에 시험 있을 땐 도서관 위부터 줄을 쭉 서서 먹어야 해. 기억나는 메뉴가 하나 있긴 하다. 옛날에는 법과대학과 사범대 옆에 조그마한 깡통식당. 거기 짬뽕이. ▲홍준표 후보가 좀 더 20대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 =홍준표 선배한테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토론하실 때 보면 공격적으로 하셔도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다. 그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매력이 아니었나 본다. 또 화끈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답답한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좀 트이는 그런 이런 기분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님이 앞서신다. 이유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지금 집권 여당 후보고, 저는 이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야당 후보다. 제가 특별히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기보다 국민들의 정권교체 바람이 훨씬 강렬하기 때문일 것. ▲인재를 알아보는 인지, 적소에 배치하는 용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김한길 둘러싸고 내홍이 있으셨다. 대통령 되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지? =인사가 어렵다. 국정운영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인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아 주요 공직 인사를 한다면 유능한 분들을 아주 잘 발굴하겠다. 분야별로 팀워크도 맞아야 하고, 각각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분이어야 해서 참 어려운 일이다. 좋은 인사가 결국 국민들에게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어떤 선입견도 없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들의 보수 발언에 대한 비판 심해. 윗세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정치적 발언에 다소간의 제약이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든다. 당 차원의 보호 방법 있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아마 그 당시에 여당 또 여권 지지자들이 그런 식의 비난을 계속 안 한 것은 더 하다 보면 역풍 불어서 자기들이 또 욕먹을까 봐 그랬을 거다.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걸 반대 진영에서 공격하면 우리가 성명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나. 오히려 거대한 역풍이 불도록 해서 그런 엄두도 못 내게 하겠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시는 데 추상적이다. 개인의 자유가 가장 크게 제한이 됐던 법이나 사례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늘 강조하지만, 공동체의 권력, 국가 권력이 개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 법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부분들이 많다. 평등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이 아닌 법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도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인 언론의 자유·언론 기관에 대해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윤 후보가 승리한 가장 큰 원동력은 조직력이다. 비결을 알려주신다면?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함께 공동으로 가야 하는 대의와 목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정해서 공유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면 큰 힘이 된다. ▲문재인 회전문 인사 비판도 가치 공유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가치나 이념은 공적인 것이어야 한다. 사적으로 선을 그으면 안 된다. 예로 기업 규제를 해제해주는 사고방식에 동의한다면 그 사람이 과거에 나하고 일을 했던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같이할 수 있다는 것.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청년의 본질·특성? =일단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 아직 모든 게 정해져 있지 가능성이 많이 모여 있고, 나이상으로도 지금 자기 동료나 친구들이 사회에서 기성세대로 자리 잡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야 우리가 청년이라는 걸 특성 지어서 청년 정책도 세우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건지가 나온다. 제 경험상 청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불안’이다. 이 불안이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아닌 제도적·사회적인 것일 경우, 사회의 공통 문제로 인식해 불안을 감축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잡을 계획인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국민들 전체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런 적은 없었다.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자는 뜻은 아냐.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함부로 규제해가기 시작하면 시장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시그널을 자꾸 경제 주체들에게 주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된다. 당장 공공개발로 집을 좀 지어서 공급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을 훨씬 자유롭게 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 기업에서 더 지을 수 있게 하는 세제 혜택과 규제 해소로 주택시장을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게끔 정상화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 2024년까지 총선이 치러지기까지 2년 정도는 거대 야당과 협치해야하는데. 어떻게 조율하실 것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자주 만나서 머리도 맞대고, 밥도 자주 먹고, 회의도 자주 해야 한다. 또 대학교수, 언론인 등 여론 주도층과도 자주 만나고, 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야당 관계자들, 노조도 자주 만나야 한다. 선거 운동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데에서 협치의 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삼국지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지? 없으시다면 좋아하는 책은? =대학에 오니까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영화와 책이 생각난다. 러시아 혁명 직후의 역사와 삶이 들어간 닥터 지바고. 영화도 그때는 극장에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계속 봤던 기억이 난다. 얼마 전에도 외신 기자 회견을 하는데 러시아 언론사 기자가 ‘러시아를 좋아합니까?’ 이래서 저도 러시아의 문화가 학창 시절에 준 공감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삼국지의 인물에 대해서는 누구 특별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외에도 보수에서 오세훈·유승민 후보가 현금 복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현금성 복지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보편 복지는 현금으로 하기보다는 서비스 복지로,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에 해야 한다. 일단 너무 돈이 없으니까 기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복지가 필요하다. 오세훈·유승민 후보는 기본소득처럼 자산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한테 다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이 안되는 사람을 맞춰주자 이런 얘기다. 그 기준을 어디에다 잡느냐가 중요하다. ▲공직 생활하실 때 “사람 충성하지 않겠다”는 말이 유명해졌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거창한 말이 아니다. 원래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제가 그냥 정확하게 표현한 거에 불과하다. 충성이라고 하는 건 국가나 공동체 이런 데다가 하는 거고. 사람이라고 하면 호불호가 있고 또 존경하고 이런 게 있는 것이다. 충성은 예를 들어 국가에 충성한다면 나의 어떤 사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국가 이익에 100% 내가 공모하는 게 충성 아니겠나. 특히 공직자는 자기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 사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할 때 가장 큰 공적인 이익으로 양보해야 한다. 이제 그런 뜻이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 정치라는 게 타협도 있지만, 정치에도 기본적인 공동체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당에는 충성할 건가? 당의 입장에는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아주 좋은 질문이다. 이 당의 구성원이 되면 합당하게 결정된 당론에 대해 (물론 이 당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다 따르라고 하면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 그걸 따르는 건 충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어떤 당원의 기본적인, 법적인, 정치적인 의무다. ▲혹시 측근이나 일가 친척분들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건가. =이거는 별다른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니다. 저도 검사 생활을 하는 데 약 20년 정도를 이런 대통령 측근이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행정업무를 해왔다. 현 정권 말고 다른 정권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 보면 국민 정부나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다 자식이든 측근이든 비리를 저지르면 다 사법 처리가 됐다.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민주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과거의 군사 정권 시절에도 국민들 민심이 무서워서라도 그걸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유난히 우리 정부 들어와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경선 과정에서 이전 대통령들에 대해서 많이 담론이 오간다. 이 전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분 있나. =저는 한 분만 얘기 안 하고 여러분을 얘기한다. 나중에 4.19 민주혁명으로 물러나시긴 했지만, 정부 수립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 세운 이승만 대통령. 경제민주화 토대 세운 박정희 대통령, 민주화 위해 헌신한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그 이후 대통령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 평가는 굉장히 빠른 것 같다. 대통령이 돼서 정치하다 보면 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다. 그림자만 봐서도 안 되고 또 빛만 봐서도 안 되지만, 그걸 좀 균형 있게. 또 우리나라가 당시에 처해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정치 극단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치적 극단화는 현대사회의 필연적인 문화는 아니다. 유능하지 못한 정부가 이런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은 정당하게 시험을 보는데, 준비는 안 했는데 점수를 잘 받고 싶으면 부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처럼 국가를 올바로 리드할 철학적 가치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선거에는 이겨서 권력은 잡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갈라치기와 극단화 유도다. 모든 문제를 정권 교체로 자꾸 치환하는 이유는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서는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극복될 수 있을 거로 전망한다. ▲ 전두환 옹호 발언, 인사 등을 둘러싸고 ‘도로 자유한국당’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우려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조장하는 세력도 있는 것 같다. 이건 지켜보면 알 거다. 과거와 같은 보수당이냐 아니면 유연하게 열려있고, 다른 의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인지 하는 것은 지켜보고 판단해달라. 전 50점 만큼 공부를 하고 답안지를 썼으면 50점을 받으려고 한다. 그걸 70점 80점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다. -
김진태 “이재명 조카 우발적 데이트 폭력 아냐...조폭 의한 연쇄살인”
사회 사회일반 2021.11.25 21:20:1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카의 데이트폭력 범죄 변호를 맡았던 일을 사과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의원이 “데이트 도중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다. 조폭에 의한 연쇄살인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며 “이 말만 들으면 마치 데이트 도중 우발적인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건은 ‘조폭에 의한 연쇄살인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앞서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 사건은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변호 사실을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데이트폭력 중범죄’는 지난 2006년 5월 이 후보의 조카가 전 여자친구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집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이 후보는 조카의 변호인을 맡아 1·2심 재판부에 ‘조카가 심신미약’이라며 감경을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조카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녀의 부모에게 그 이유를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21cm 길이의 부엌칼과 포장용 투명 테이프 5개를 구입해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다”며 “대화 중 격분해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각각 19회, 18회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 전 여자친구 아버지는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명은 살인, 한 명은 살인미수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7년 2월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의 조카는 과거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고 한다”며 “조폭이 아니라면 이처럼 대담하고 잔인무도한 짓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는 그 다음 해인 2007년에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김모씨 변론을 맡은 사실도 있다. 이런데도 이 후보는 조폭과 관련 없다고 할 건가”라고 꼬집었다. -
尹, 국정원 댓글 악연 김용판 의원에 "미안하다" 사과
정치 정치일반 2021.11.25 20:58:48윤석열(사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악연이 있는 김용판 의원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이날 당내 부산·경남(PK) 의원들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김 의원과 막걸릿잔을 주고받으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윤 후보는 당내 의원들과 틈날 때마다 '번개 식사 회동'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의 사과에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지휘한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월 "소위 적폐 수사를 현장 지휘할 때 '친검무죄, 반검유죄' 측면이 전혀 없었는가"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
'보수 원로' 박창달, 이재명 지지…“실용주의로 나라 이끌 적임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5 18:27:32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창달 전 의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 박 전 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만나 차담을 갖고 성공적인 차기 민주 정부 수립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대구경북미래발전위원장 겸 대구경북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이 후보를 위해 지역 민심에 호소할 예정이다. 그는 이 후보에 대해 “진영논리를 떠나 ‘실용의 가치’를 실천해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9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보수 야당의 한계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대위 체제에 대한 실망을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975년 민주공화당 시절 정치에 입문해 대구지역에서 활동해온 원로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의 특보단장과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치는 등 조직관리에 전문성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
결국 탈원전 비용 전기료로 메꾼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25 18:19:39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결국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손실 보전 대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준공 계획이 취소된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를 비롯해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까지 총 5기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오는 2023년까지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돼 일단 제외됐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5기의 손실액은 6,666억 원이고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하면 1조 4,556억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원전 감축)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다음 달 9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적용에 앞서 세부 내용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원전 감축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전력기금 사용처를 추가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 사업 또는 전원 개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기금은 전력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 사용 요금의 3.7%를 법정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국민이 전력 산업 발전을 위해 낸 비용을 탈원전 정책에 활용하는 셈이다. 한수원은 원전 5기에 대한 손실 보전을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 심의로 최종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월성 1호기를 가동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해놓고 손실 보전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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