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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5기 손실 비용 6,666억원…"국민 전기요금 부담 더 커질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25 18:14:22괴학이 아닌 이념으로 만들어진 탈원전 정책의 손실을 결국 국민이 짊어지게 됐다. 전력 산업 발전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기금을 정부가 멋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꿨다. 전력기금은 전기 요금에서 떼어내 조성된 기금인 만큼 국민의 전기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매년 불어나던 전력기금은 지난 2018년 이후 계속 줄고 있다. 2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제 48조는 전력기금의 설치 목적에 대해 ‘전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 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9일부터는 탈원전에 따른 손실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비용 보전 대상 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 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 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비용 보전 대상 원전 총 7기 중 현재 비용 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등 총 5기다. 비용 보전 범위는 신규 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 매입비, 공사비이며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전을 위한 설비 투자비, 물품 구매비, 계속 운전에 따른 법정 부담비 등이 포함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비용 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 5기의 손실 비용은 6,666억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하면 1조 4,556억 원으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에 한전공대 설립 등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특히 탄소 중립 추진으로 인한 전력 산업 기반 조성에 투입돼야 할 전력기금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기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누적액은 지난해 3조 9,600억 원이다.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기금의 경우 국회가 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세입·세출 예산과 상관 없이 운용할 수 있어 견제가 쉽지 않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역시 예산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아 정부 부처 간 회의인 국무회의만으로 수정이 가능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로서도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전력기금 활용이라는 편법을 쓴 것”이라며 “전기 요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무언설태] 李·尹, 이미지 변신 경쟁…포장지보다 내용물이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1.25 17:58: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1년 8개월 만에 ‘트레이드 마크’였던 은발을 버리고 다크그레이(짙은 회색)로 염색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머리에 힘을 주고 눈썹 메이크업도 짙게 했는데요. 후보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고를 때는 포장지보다는 내용물을 더 살피게 된다는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25일 2030세대 회원 636명을 대상으로 ‘미래의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더니 ‘지금보다 더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사회 만들기’라는 응답이 29.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은 불공정·불균형 해소를 주거·일자리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도움(19.9%), 비수도권 지역에도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12.9%)가 각각 2·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온갖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공정한 경쟁과 양질의 일자리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지금부터라도 청년 정책을 놓고 제대로 대결하기를 바랍니다. -
이재명 저격수 女의원 3인방…尹선대위 공보라인 전진배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5 17:19:16국민의힘 대변인들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상황을 두고 “신선한 엔진이 꺼져 가는 느낌” “선거는 다 이긴 듯한 모습”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을 둘러싼 줄다리기로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선대위 인선에서도 변화·혁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신인규 부대변인은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잇달아 쓴소리를 내놓았다. 임 대변인은 선대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에게 자리 싸움으로 비쳐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활력이 넘쳐 나던 신선한 엔진이 꺼져 가는 느낌”이라며 “선대위 구성 과정이 진정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도 선대위에 원로·중진만 등장하고 새 인물은 보이지 않는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선대위 모습은 이미 선거는 다 이긴 듯한 모습이고 전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선대위는 대폭 쇄신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당직자들이 선대위 구성 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뒤 ‘토론 배틀’로 뽑힌 2030세대 대변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6개 본부장급 인선을 단행했다. 정책총괄본부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조직총괄본부장에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에 이 대표, 총괄특보단장에 권영세 의원, 종합지원총괄본부장에 권성동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사무총장으로서 당연직인 권 사무총장과 홍보를 총괄하기로 한 이 대표 외 4명을 살펴보면 3~5선인 전·현직 의원들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신선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며 “자신들 역량으로 충분히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 같은 비판을 받을 지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연령층을 검토해봤는데 적임자를 찾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선대위 조직은 한 번에 확정되는 게 아니고 계속 변경되고 보완되고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또 대언론 업무를 담당할 공보 라인에는 김은혜·전주혜 의원(대변인), 조수진 의원(공보단장) 등 현역 여성 의원 3명을 전면 배치했다. 경기도 국정감사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저격수 역할을 했던 의원들이다. 한편 김 전 위원장 영입 문제는 답보 상태다. 김 전 위원장은 “시간이 해결할 테니까 시간 가는 것을 지켜본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 측이 선대위 합류에 최후 통첩을 했다’는 기사와 관련해 “주접을 떨어놨다”며 “끝이면 잘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함구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더 말 안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의 권 사무총장은 ‘김 전 위원장 선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
"尹아내 가족회사, 공흥지구 개발 당시 토지보상금 독식"
사회 사회일반 2021.11.25 17:15:5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의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공흥지구 개발 당시, 전체 토지수용보상 대상 17개 지번 가운데 일부 국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가 김씨 가족회사 소유라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독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후보자 처가는 결국 모두 본인 소유인 양평 공흥지구 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양평군에 민간 개발사업을 신청해 승인 받았다”며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셀프 개발을 통해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모두 본인 소유 토지로써 수령해 엄청난 토지수용보상금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합계 면적 2만2,199 ㎡의 토지에서 이뤄졌는데, 그 중 2만2,146 제곱미터가 모두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7개의 지번, 합계 5,596㎡)와 이에스아이앤디(8개의 지번, 합계 1만6,550㎡) 소유로 나타났다. 나머지 두 개 지번은 개인소유가 불가능한 도로 등 국유지로 그 면적은 53㎡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윤 후보 처가의 충격적인 공흥지구 토지보상금 독식을 고발한다"며 "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보유한 토지들의 매수가격을 알면, 이후 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이를 통해 셀프 도시개발 및 토지보상금 독식에 의한 부당이득의 규모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199㎡ 면적의 공흥지구는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2011년 7월 양평군(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현 국회의원, 현재 윤석열 후보자 캠프 소속)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되고 민영개발로 전환됐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어 윤 후보의 처가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의 개발사업을 제안해 양평군은 2012년 11월 22일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대상 토지들 중 2006년경부터 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취득해 소유한 토지가 13개 지번이며, 2011년 7월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고 민영 개발로 전환된 후 최씨와 이에스아이앤디는 토지를 추가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스아이엔디가 350가구의 개발사업을 제안하자 공공개발 무산 후 초고속 스피드로 양평군은 2012년 11월 22일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승인했다"면서 "때문에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이미 인근 13개 지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최씨 일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만일 공공개발로 진행돼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윤 후보의 처가는 막대한 분양매출과 토지보상금 독식에 비교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담 수사팀 개설 등 강력하고 신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면서 △2011년 7월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윤 후보 처가의 개입 여부 △양평군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 절차의 적법성 △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셀프 개발을 통해 얻게 된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전체 분양 매출액 및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
美하원 대표단 만난 이준석 “종전선언 성급하게 진행 말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5 17:05:25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방한 중인 미국 연방하원 의원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성급하게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 하원 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마크 다카노(민주·캘리포니아), 낸시 메이스(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콜린 올레드(민주·텍사스), 얼리사 슬롯킨(민주·미시간), 세라 제이컵스(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한미 양국의 미래에 대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며 지난 9월 자신의 방미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인도태평양 전략, 안보 전략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이 어떠한지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표단에 대해 “전도유망하고 무엇보다 젊은 의원단”이라며 “젊은 세대 간 교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자”고 요청했다. 다카노 의원은 “대표단은 주한 미군들이 조국에 보여준 헌신에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한미 국군 장병과 참전 용사들이 보여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접견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미국 관계자들을 만날 때 종전 선언은 성급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며 “과거 하노이·싱가포르 회담처럼 정치 일정을 앞두고 진행되는 성급한 일정은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우리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서 다카노 의원은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한 이 대표에게 “동창이신 이 대표를 만나 너무 기쁘다”며 “대표단이 젊다고 했는데 저도 여기에 포함됐다니 영광이다. 사실 이 대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버드대를 졸업했다”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이 대표도 접견 후 기자들을 만나 “하버드대 선배님도 오셨더라. 그래서 소소한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며 “제가 전당대회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인용을 많이 했다고 하니 한국 정치인이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놀랍게 생각하더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日, 과거 직시" 윤석열 "접점 찾아야"…한일관계 해법 시각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5 16:32: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일로를 걸은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도 달랐다. 두 후보는 한일 관계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한일이 등을 돌린 원인으로 이 후보는 일본 정치권을, 윤 후보는 현 정부를 지목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 위한 해법도 이 후보는 “(일본이)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고 했고 윤 후보는 “(과거사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신(新)한일 관계를 주제로 열린 ‘코라시아포럼’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가깝고 먼 관계”라며 “점점 멀어져 가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는) 결코 양국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반드시 멀어져 가는 이 길을 가까이 갈 수 있게 미래지향적 관계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를 풀 열쇠가 일본에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한일의 미래 설계가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현실을 인지하고,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 선언을 설명하며 “일본 정계는 국익에 부합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일본 정계가 종전 선언을 반대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입장을 표명해 그런 태도를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투트랙’ 해법도 제안했다. 그는 “역사·영토 문제 같은 주제는 단호해야 한다. 국가 주권의 문제이고 양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엄정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경제적 교류와 협력은 확대·강화해야 양국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외신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한일 관계의 외교에 장애가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와 국가와 국가 관계, 국민과 국민 관계에서 중요한 사회경제 문제는 좀 분리해서 해결하는 투트랙 접근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후보는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우리와 일본은 선린우호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는 한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익을 앞세운 게 아니고 외교가 국내 정치로 들어와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했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불신과 냉소로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어 미래지향적 관계로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미래지향적 신한일 관계를 공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인용하며 “자유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는 왜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나아가 한미일 협력이 원활할 때 동북아의 평화도 촉친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집권 후 대화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지 않게 하겠다”며 “언제라도, 무슨 일이든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를 덮고 가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현안이라도 접점을 찾아 함께 이행한다면 과거사는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찰, 가짜 수산업자 '외제 렌터카 제공 의혹' 김무성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11.25 16:25:12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외제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전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25일 오전 소환해 조사 중아리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재직 당시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초 김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
김제동 "버스카드 충전할 수준이라도 기본소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5 16:12:51최근 '대타' 진행자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한 방송인 김제동 씨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주제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논박을 벌였다. 25일 김씨는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2일부터 이 프로그램을 대신 진행 중이다. 이날 김씨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대담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은 좌파적 가치라기보다 헌법 제119조에 명시되어 있다"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좌우를 넘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헌법에 기본소득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하자, 김씨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라고 말을 바꿨다. 김씨는 김 최고위원에게 "기본소득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닌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이 아니다. 월 5만원 주면 지하철 정기권 요금 수준인데, 그게 무슨 소득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씨는 "그래도 우리는 버스카드 충전할 때 정도는 쓸 수 있다"고 대꾸했고, 김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소득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기본소득이 두 당 강령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저렇게 싸울까"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기본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그동안의 위선과 허위, 이 사회 전체를 도탄에 빠지도록 몰아넣은 실정 전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
가짜 수산업자에게 렌터카 받은 혐의 받는 김무성 전 의원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1.11.25 15:42:15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남)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전 의원)을 경찰이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고급 외제차를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초 김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에게 86억 4,000여만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종인, '尹 최후통첩' 보도에 "주접을 떨어놨던데..."
정치 정치일반 2021.11.25 15:23:12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선후보 측이 김 전 위원장에게 ‘조건 없는 합류 선언이 없으면 끝’이라는 최후통첩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주접을 떨어놨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관련 질의에서 “나는 (윤 후보를) 밖에서 돕겠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급적이면 선대위가 정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처음부터 만들겠다는 얘기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오늘도 어디 보니까 뭐 나한테 (윤 후보가) 무슨 최후통첩을 했다고 신문에 주접을 떨어놨던데, 내가 그 뉴스 보고 잘됐다고 그랬다”며 불쾌감을 내보였다. 김 전 위원장은 “자꾸 말을 만들어내면 서로 기분만 나빠지니까 질문들 하지 마라”며 선대위 합류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나는 내 입장을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결하면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거지 더 이상 내가 딴 얘기 하지 않는다. (김병준)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가 얘기한 것도 없고, 다 후보에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 이냐는 질문엔 “시간이 해결할 테니까, 시간 가는 걸 지켜본다”라고 모호하게 대답했다. -
'구멍난 양말에 거수경례' 사진 공유 진중권…"참 많은 걸 얘기해준다"
사회 사회일반 2021.11.25 15:20:47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조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설명없이 전 전 대통령 빈소 현장 사진을 공유했다. 이 사진은 한 조문객이 전투모를 쓰고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담겨있다. 특히, 이 조문객의 양말의 발 뒤꿈치가 해진 부분이 눈길을 끈다. 진 전 교수가 공유한 글에는 “이 사진, 참 많은 것을 얘기해 준다”는 설명이 덧붙여있다. 황교익 맛칼럼리스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을 떠받들던 '지난 시절의 대한민국'을 양말에 구멍난 이 사내가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잇달아 올라왔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저 인간의 아들·딸들은 수백수천억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데 구멍 난 양말을 신고 경례라니…슬프네요", “찢어진 양말이 포인트인가”, “퓰리처상 감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 전 대통령 별세 둘째 날인 이날 빈소에는 5공 출신 인사들과 하나회, 군 장성 출신, 지지자 등이 조문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 '신군부 막내'였던 강창희 전 국회의장,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5공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김용갑 전 의원, 오일랑 전 청와대 경호실 안전처장, 이종구 전 국방장관,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 김동신 전 국방장관 등이 발걸음을 이어갔다. 이날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걸음했다. 한때 전씨의 사위였던 윤상현 의원이 전날 조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2·3번째 빈소 방문이었다. 이외에 조문한 현역 의원은 현재까지 없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조문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핵심 실세인 '쓰리(3) 허' 중 한 명이던 허화평 전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6공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전 의원도 조문했다.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조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리본이 달린 '가짜 조화' 소동도 있었다. 이 화환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화환 옆에 자리했으나 오후 1시 50분쯤 박 전 대통령의 '진짜 조화'는 배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황급히 치워졌다. 진짜 화환은 오후 8시33분쯤 도착했다. -
'文 복심' 윤건영, '조국 문제 털고 가야? 질문에 "그렇다"
정치 정치일반 2021.11.25 14:49:43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국의 강' 건너기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와 관련,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게 온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 의원은 25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조 전 장관 사태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잘못이 확인되면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송영길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사과까지 했다"며 "지금은 조 전 장관이 자연인으로 온당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책임'이라는 표현을 두고는 "법원에서의 결론이 나면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사법적 차원을 넘어선 책임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지문을 받고 "저는 그렇게 해석되진 않았다"고 답했다. 여기에 덧붙여 윤 의원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과거의 평가에 갇혀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미래 가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면서 "과거의 강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미래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우리 민주당을 과거의 논란에 가두려고 할 것이다"라며 "계속 말씀드리는 건 미래로 나가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윤 의원의 발언에 진행자가 "속칭 털어야 된다, 이런 뜻이냐"라고 질문하자 윤 의원은 "그렇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지난 23일 CBS라디오에서 중도층 표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 큰 것은 결국엔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느냐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재명 후보는 YTN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조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과도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그게(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尹 선대위’ 본부장급 인선 확정…주호영·김성태·원희룡·이준석 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5 12:01:0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급 인선을 확정 지었다. 총괄선대위원장 영입이 유력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하면 선대위 인선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책총괄본부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조직총괄본부장에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에 이준석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에 권영세 의원, 종합지원총괄본부장에 권성동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선대위 대변인은 전주혜·김은혜 의원, 김병민 전 비대위원, 원일희 전 SBS 논설위원 등 4명이 맡는다. 공보단장에는 조수진 의원, 공보실장은 박정하 강원 원주시갑 당협위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후보 직속 위원회인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당초 4개 안팎으로 전망되던 분야별 총괄본부를 총 6개로 늘렸다. 윤 후보는 이날 최고위에서 “선거 운동이 더 지체돼선 곤란하고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뛰어야 할 상황”이라며 “ 민생·공정·미래 가치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모습 통해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외부 영입인사들은 순차적으로 삼고초려를 해서 모시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대위 조직은 계속 보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35% vs 이재명 32%…2주 연속 접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5 11:3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2주 연속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3.1%포인트)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2~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35%로 조사됐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실시된 11월 2주차 조사에서 39%의 지지율을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하락한 결과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32%로 일주일 전에 비해 3%포인트 떨어졌다. 이로서 11월 3주차 조사에서 1%포인트까지 좁혀졌던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3%포인트가 됐다. 두 후보 뒤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5%,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의 지지율을 얻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15%) 잘 모르겠다(8%)는 응답은 23%로 전 주에 비해 5%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 윤 후보는 서울(39%), 대전·세종·충청(36%), 대구·경북(48%), 부산·울산·경남(40%), 강원·제주(36%)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후보는 인천·경기(38%), 광주·전라(60%), 강원·제주(33%)에서 전국 평균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윤 후보는 20대(20%), 50대(39%), 60대(51%), 70대 이상(58%)에서, 이 후보는 30대(33%), 40대(52%)에서 강세를 보였다. 20대에서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비율이 41%에 달해 눈길을 끈다. 오는 대선의 성격에 대해 ‘정권심판론’이라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48%로 전 주보다 1%포인트 늘었다.'국정안정론'이라고 보는 반응은 39%로 같은 기간 동안 2%포인트 감소했다. 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40%가 윤 후보를, 38%가 이 후보를 택했다. 한편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4%로 4주 연속 1위를 이어갔다. 민주당 지지율은 32%였다. 그 뒤로 정의당 3%, 국민의당 3% 순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52%(매우 못함 27%, 못하는 편 25%)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은 42%(매우 잘함 13%, 잘하는 편 29%)로 긍·부정 격차는 10%포인트였다. 이번 조사는 통신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9.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
"산으로 간다"·"신선함·감동 없어"…국힘 대변인들 '尹 선대위'에 쓴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5 10:53:26국민의힘 대변인들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추진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전일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과의 전격 회동에도 선대위 합류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위에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합류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일(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솔직히 요즘 당 상황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활력이 넘쳐나던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선대위의 구성 과정이 진정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느냐. 매일 선대위 명단에 오르내리는 분들의 이름이 어떤 신선함과 감동을 주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 쇄신에 착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비교하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상대 당 후보는 연일 눈물을 흘리고 넙죽 엎드리고 있다”며 “많은 분이 ‘쇼’라고 침 한 번 뱉고 말겠지만, 솔직히 전 무섭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 이후 우리 당은 줄다리기와 기 싸움으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매우 위험한 방향이지만, 어쨌든 상대 후보는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이에 맞서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청년들이 당을 이탈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기존의 저희 당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밀듯이 몰려오던 청년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은지”라며 “혹시 ‘그래서 이재명 찍을 거야? 어쨌든 우리당 찍을 거잖아’라는 안이한 생각에 갈 곳 잃은 청년들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집었다. 임 대변인은 “민주당이 심판의 대상이듯이, 저희 역시 국민들에겐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라며 “당 대변인으로서 정말 부적절하고 오만한 글이지만 못난 성격이라 차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거짓말은 못 하겠다”고 전했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또한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면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하면서도 창의적인 대안과 발 빠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데 과연 매머드급 경륜형 선대위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매머드급 선대위 꾸리는 과정도 어렵고 힘들지만 팀이 꾸려지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비춰지는 선대위 모습은 이미 선거는 다 이긴듯한 모습이고 전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30 청년 유권자들의 마음이 한 달째 심각하게 떠나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며 “그렇지 않다면 선대위는 대폭 쇄신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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