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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적’ 없는 文정부, 대못박기 멈추는 게 반성의 출발점
오피니언 사설 2021.11.22 00:00:00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녁 ‘국민과의 대화’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4년 반 동안의 정책 실패보다는 성과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K방역이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이 99.9% 회복됐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은 아쉬웠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민주주의·경제·문화·방역 등에서 톱10의 나라로 발전했으므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면서 낙관론을 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뚜렷한 공(功)이 없이 오기와 편 가르기 정책으로 과(過)만 쏟아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에선 1987년 체제 이후 ‘레거시(업적·유산) 없는 첫 정부’라는 비판의 소리까지 나온다. 유례없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일자리 쇼크와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했다. 반(反)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일으켰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세금으로 단기 공공 일자리만 늘렸을 뿐이다. ‘탈(脫)원전’ 정책 폭주는 에너지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반성이나 사과 없이 ‘K방역’ ‘고용 회복’ 등을 거론하며 자화자찬했다. 청와대는 대선까지 남은 4개월 동안이라도 남북정상회담 이벤트나 종전 선언을 밀어붙여 되레 안보 불안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섣부른 종전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모한 탄소 중립 과속 정책은 기업들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임기 말 코드 인사를 강행하거나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미리 확정해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여당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교체해 ‘중립 내각’을 출범시켜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야 한다. 현 정권이 임기 말에 무리한 ‘대못 박기’를 강행한다면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을 안기고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국론 분열만 증폭시키게 된다. -
"2·4대책 더 일찍 했어야"...文의 뒤늦은 후회
정치 대통령실 2021.11.21 21:45:48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성과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2·4 공급대책이 더 빨랐어야 했다고 후회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집값 하락 안정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 일상으로’에 출연해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을 꼽아 달라는 질문을 받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드리고 무주택자들,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못 드린 게 아쉽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 패널이 “투기 세력이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들 돈을 빼앗는다”고 지적하자 “부동산은 여러 차례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4 공급대책이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다. 앞으로 계획된 물량도 많아 공급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 접어들었다.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며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확실히 찾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의식한 듯 “민간 개발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큰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임기 중 최대 성과로 K-방역 등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을 높인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미국 위상이 아주 높아져 지금은 거의 세계 톱10”이라며 자화자찬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백신 접종을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5,000~1만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며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고 자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민과의 대화가 문 대통령 본인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국면에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정권 재창출의 당위성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
文 "韓, 모든 면에서 세계 '톱10' 돼...자화자찬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1.11.21 21:40:32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 10대 국가에 올랐다며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문화, 보건·의료, 방역, 외교 모든 면에서 톱10의 나라가 됐다”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화자찬이다’ ‘국민 삶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세계가 하는 객관적 평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가 미래에 발전할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며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가 모인 것이고 오랜 시간 우리 국민이 노력해 이룬 성취”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G7(주요 7개국)을 확대해 G10을 구성할 경우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며 “이런 성취를 부정한다면 국민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께서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당당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삶이 그만큼 향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권덕철 장관 “백신 패스, 인센티브로 작용…이상반응 적절한 보상 조처”
산업 바이오 2021.11.21 21:21:1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21일 ‘국민과의 대화’에 함께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답변했다. 권 장관은 국민패널의 백신 인센티브 및 추가접종(부스터샷)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 국내 성인의 80% 가까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여전히 470만 명이 접종을 안 했고, 이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거부감 및 두려움이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청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가 국민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다른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했지만 코로나19로 오인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일화를 듣고 “발열환자가 오면 신속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를 감별하고 별도의 감염환자를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는 진료체계를 정비하고 호흡기 클리닉을 운영해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해서 절차를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청에 “공공의료원은 대개 기초적인 감염병 사태 때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공의료 기본계획에 권역별로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안산시와 경기도가 설치를 하겠다고 손을 드시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담당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또 다른 환자에 따르는 손실을 구분하지 않고 주고 있다”며 “인건비를 분리할 수 있는지는 종합병원협의회와 협의해 손실보상 속에서 인건비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국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열고, 위드 코로나 3주차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공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 장관이 함께 출연했고 정 청장 화상으로 함께했다. -
文 "세계 톱10 국가 만든 것 내 최대 성과
정치 대통령실 2021.11.21 20:43:38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성과로 대한민국을 전세계 ‘톱10’ 국가로 만든 것을 꼽았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 일상으로’ 행사에 참석해 임기 중 최대 성과와 가장 아쉬운 점을 꼽아 달라는 질문을 받고 “K-방역 비롯해 대한민국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 지금은 거의 세계 톱10”이라며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 방역, 의료, 국방, 문화, 외교, 국제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톱10으로 인정받은 게 성과”라고 자신했다.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역시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린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서 인해 무주택자들,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 기회 못드린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한 남성 패널은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확실히 올렸다고 치켜세우면서도 부동산 투기 세력이 서민들의 돈을 빼앗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文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명분 늦어도 내년 2월 수입"
정치 대통령실 2021.11.21 20:36:01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서 개발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명분을 선구매 계약 체결했고 늦어도 내년 2월에는 (국내로) 들어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 일상으로’ 행사에 참석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도입 시기를 묻는 한 시민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에 지금 해외에서도 먹는 치료제 두 종류가 개발돼 우리가 선구매 계약 체결을 했다”며 “국내에 들여올 시기를 좀 더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세번째로 개발한 나라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지금 11개 회사가 먹는 치료제도 개발 중이고 그 중 2개사에서 3상 실험에 들어가 있다. 그동안 경과가 좋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관련해서는 “실내체육시설도 두 종류가 있다. 아주 격렬한 동적인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고 요가 등 아주 정적인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다”며 “시설별로 나눠서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부분도 전문가위원회와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골프장 등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업종에 대한 추가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외에 추가적인 세금 부과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특수를 누린 업종이 아니라 피해 본 업종, 취약 계층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수 있느냐 부분”이라고 답했다. -
文 "부동산 상당히 안정세...남은 임기 하락 안정 목표"
정치 대통령실 2021.11.21 20:19:29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해 남은 임기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남성 패널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며 큰 감사를 표시한 뒤 다만 “펀드 등 투기 세력이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들 돈을 빼앗는다”고 지적하자 “부동산은 여러 차례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주택 공급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4대책이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도움됐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다. 앞으로 계획된 물량도 많다. 앞으로 공공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도 상당히 안정세 접어들었다.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찾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 상대적 박탈감 크다.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을 요 근래에 부동산 관련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국회 제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
文대통령 "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피해 많은 분 우선 지원"
정치 대통령실 2021.11.21 20:05:10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문제를 두고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해 “정부의 입장은 그런(선별 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국민패널 "K방역, 전세계가 주목 성과"...文 "온국민이 함께 이뤄"
정치 대통령실 2021.11.21 19:55:19문 대통령이 2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해 국민 패널들과 K-방역 성과에 대한 소회를 나눴다. 이날 한 남성 패널이 “K-방역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하는 괄목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감사하다. K-방역의 성과는 우리 온국민이 함께 이룬 것이다. 그래서 협조해주신 국민들과 헌신해주신 우리 방역진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백신 접종도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보다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한 세 나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다. 아까 2차 접종이 80% 못 미치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차 접종 완료율이 79% 정도 된다. 전 국민 대비 79%라는 소리고 접종대상자들을 놓고 따지면 90%가 넘는다. 굉장히 높은 접종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제 과제는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좀 더 청소년들 그리고 연소자들까지 접종 대상을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긴 답변 을 내놓았다. 해당 패널이 “3차 접종까지 완벽하게 도달하려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3차 접종을 보다 빠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백신 접종 증명, 이 제도로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여러 시설에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다”며 “해외여행도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해외 여행 같은 경우에도 접종이 완료된 분들,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떠나서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3차 접종까지 응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편으로는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조금 해이해지는 분위기가 있다. 접종률이 높아지더라도 끝까지 개인적으로 지켜야 하는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수칙, 거리두기 이런 부분은 잘 지켜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 여성 패널이 “돌파 감염 이후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보건 당국이나 보건소에서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라고 잘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코로나 자체를 우리가 처음 겪는 것이고 나름 세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돌파 감염으로 확진되는 경우에 대해서 신속하게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갖추겠다”며 “정부는 추가 접종 기간을 단축해서 4개월, 아니면 5개월, 보다 빠르게 추가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문대통령 "부스터샷 접종 후 돌파감염 줄어들 것"
정치 대통령실 2021.11.21 19:37:2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 대한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이뤄지면 백신 접종 완료 후 코로나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 후 돌파감염돼 자가격리가 됐다’는 질문에 “3차 접종(부스터샷)까지 다 이뤄지면 돌파감염 사례가 현저하게 줄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추가접종 기간을 단축해, 취약한 분들은 (2차 접종 후) 4개월, 안 그런 분들은 5개월로 보다 빠르게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에 대해 “지금 2차까지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9%”라며 “접종대상자로 따지면 90%가 높고, 굉장히 높다”고 했다. 이어 “3차 접종을 보다 빠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접종 완료한 분들이 여러 시설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며 “해외 접종도 접종 완료자,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화를 시작하며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저는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일매일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
文 "남은 임기 6개월은 아주 긴 시간...확진자 1만명까지 대비"
정치 대통령실 2021.11.21 19:36:59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임기 말 국정동력 장악의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영업에서도 활기가 느껴지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를 국민들이 직접 보게 되니 얼마나 좋느냐”며 “일상회복이 되니 나도 오랜만에 (국민과 대화할)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매일이 위기 관리의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며 “국민들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진행자가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정부는 5,000명, 1만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며 “다만 위증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조금 염려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병상 빠르게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들고, 한편으로 취약한 분들에게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접종효과를 높여주는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
[국정농담] "부패 않고 일만 한다"는 文, 40% 콘크리트 어디로
정치 대통령실 2021.11.20 23:00:00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례적으로 40%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온전히 옮겨가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겪은 불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로의 진보진영 표 분산, 확대재정 공약에 대한 반감 등이 겹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뒤처졌다는 결과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만이라도 이 후보에게 모두 전달되면 대결 구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차기 대선 흐름이 바뀔 여지가 아직 충분하다는 것이다. 가깝게는 이달 21일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멀게는 확진자 폭증 국면에서의 단계적 일상회복·방역 대응, 북한·미국·중국과의 종전선언 추진 등이 각각 변수로 꼽힌다. 이철희 “지지율 40%는 ‘문재인 효과’...부패 않고 오직 일만 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높은 지지율에 대해 “정부에 참여했거나 현재 몸 담고 있는 모든 분들, 밖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지지해주시는 국민들의 덕”이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좁혀서 보면 문재인 효과”라며 “(문 대통령은) 바르고 착한 대통령”이라고 부연했다. 이 수석은 이어 “많은 분들이 인정하듯 한 눈 안 판다. 부패하지 않고 권력의 단 맛에 취하지 않고 오직 일만 하시는 대통령”이라며 “국민들이 그런 점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가 싶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소망은 ‘문전박대’”라며 “대통령이 퇴임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청와대에 거주한다는 언론보도를 둘러싼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과하다”며 “대통령이란 자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자리다. 대통령이 평상심을 가지고 좀 더 밝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특정 집안의 가정 내부와 관련된 것이 위법하거나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게 아니라면 보호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험하고 거칠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해야 될 얘기, 짚어야 되지 않을 영역까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야당의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당적을 이탈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책임 관점에도 맞지 않는다”며 “과거에는 대통령이 정략적 의도로 탈당한 경우들도 있었다. 책임정치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당적을 가져야 된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 대통령은 선거 유세도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느냐”며 “그 당의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책임정치, 정당정치의 관점에서 당적을 유지하는 건 필요한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지율 아직도 최대 44%…이재명·민주당보다 높아 실제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까지도 40%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임 대통령들과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8~12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은 전주보다 3.1%포인트 상승한 37.3%(매우 잘함 19%, 잘하는 편 18.3%)를 기록했다.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4.0%포인트 하락한 58.9%(매우 못함 44.3%, 못하는 편 14.5%)였다. 요소수 품귀 논란이 잦아든 효과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10.5%포인트), 대전·세종·충청(7.9%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대폭 개선됐다. 연령별로는 20대(5.2%포인트), 40대(7.9%포인트), 70대 이상(5.3%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이 후보나 민주당 지지도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8.5%로 국민의힘 지지율(42.5%)은 물론 문 대통령 지지율조차 밑돌았다. 이 후보 지지율 역시 5자 가상 대결에서 34.6%를 기록, 윤 후보(44.4%)와 문 대통령 지지율에 모두 못 미쳤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전국지표조사)가 8~10일 조사한 결과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만에 5%포인트나 상승하며 44%에 도달했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가 4자 가상 대결 시 기록한 35%의 지지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각 여론조사마다 40%를 넘나드는 문 대통령 지지율과 달리 이 후보는 다른 조사에서도 40% 지지율을 넘긴 적이 없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와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더300 의뢰로 8~9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모두 32.4%를 기록했다. KSOI 조사에서는 양자 가상 대결에서조차 36.0%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 지지율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뉴데일리·시사경남 의뢰로 12~13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32.2%에 그쳤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6~8일 조사한 결과에서도 32.3%를 기록했다. 16~1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의 지지율은 31%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34%)보다 낮았다. 해당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이 후보는 이조차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치명적 측근 비리 없고 정책마다 호남·40대 등 ‘지지층’ 의견 중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은 치명적인 측근 비리가 그나마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대통령들의 경우 임기 말 각종 비리와 구설수로 여지없이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충남 연기군 관권부정선거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차남 김현철 씨 뇌물수수 사건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홍일·홍업·홍걸 등 이른바 ‘홍삼 트리오’ 세 아들의 비리 연루 의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다이야기와 친형 건평 씨의 땅 투기 의혹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각각 내리막길을 걸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아예 임기도 못 채운 채 탄핵을 당했다. 이에 비하면 문 대통령의 경우 2인자 등 최측근이라 할 만한 사람을 곁에 두지 않은 점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야당이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정부 지원금 특혜 의혹, 딸 다혜 씨에 대한 청와대 관저살이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이들은 대규모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지율에도 영향이 작았다. 문 대통령 지지율 선방의 또 다른 비결은 철저한 ‘지지자 챙기기’에도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검찰개혁, 부동산 규제, 대북정책 등 각종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호남·40대로 대변되는 핵심 지지층의 의견을 임기 내내 거의 거스른 적이 없다.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정책이라도 핵심 지지자들이 집중된 지역·세대에서만 찬성 여론이 많으면 이를 대부분 실현했다. 지지층의 의중을 우선시하는 문 대통령의 성향은 역설적이게도 8월13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가석방 때 가장 잘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 찬성 여론은 올 초부터 각종 조사에서 70% 안팎을 기록할 정도로 높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가석방 직후 매우 이례적으로 누군가에게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적 동의율이 훨씬 더 낮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규제 등을 추진할 때에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며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70%의 국민 만큼, 혹은 그보다 더, 나머지 30% ‘국민들’의 의견이 소중했다는 방증이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관련 지역 여론과 정부 결정 간 괴리도 특이 사례로 꼽힌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문제였음에도 특별법에 찬성한 지역은 호남뿐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올 2월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놓고 벌인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은 53.6%로 ‘잘된 일이다’라는 응답 33.9%를 압도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조차 54.0%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하는 등 대다수 지역이 반대 입장을 냈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만 52.0%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가 부정 평가를 내렸고 그중 40대의 긍·부정 격차가 그나마 작았다. 정부·여당이 받든 ‘특별법 민심’은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로 귀결됐다. DJ·盧와도 전혀 다른 지지율 관리…방역·종전선언으로 반전 노릴 듯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운영 방식은 같은 민주당계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크게 다르다는 분석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대북송금 특별검사’ 수용,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지지층이 극렬히 반대하는 결단을 수차례 내렸다.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다’는 비판도 이때 나왔다.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당선됐음에도 ‘지역주의 타파’라는 가치관을 우선하며 “전라도 국회의원들과는 정치 못해먹겠다”와 같은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임기 말 양쪽 진영 모두의 비판을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지지자들을 아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갔던 지도자다. DJT 연합 결성,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건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일본 대중문화 개방, 신자유주의 수용 등은 문 대통령이나 다른 후배 민주당계 정치인에게는 상상도 못할 결단들이었다. 김 전 대통령이기에 지지자들의 반발이 최소화됐다. 김 전 대통령은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 지지층의 찬반 여론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충성 지지자들은 결코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외려 당시 지역 구도로 갈라졌던 정치 지형 속에서 외연을 넓히는 전략에만 집중했다. 노 전 대통령, 문 대통령, 이 후보 등도 따지고 보면 김 전 대통령의 외연 확장이 낳은 결과물이다. 다만 김 전 대통령의 동진·포용 정책에도 당시 지역 대결 구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독특한 지지율 관리 비법은 이전 대통령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성과일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2012년 대선에서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가 2016년 4월 총선에서는 ‘반문 정서’로 나락에 빠질 뻔한 경험이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광주에 내려가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 정계를 은퇴하고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민주당이 예상 외로 수도권에서 크게 선전하며 제1당으로 올라서는 바람에 문 대통령의 약속은 스리슬쩍 없던 일이 됐지만 전통적 지지자들의 표심은 국민의당으로 향했다. 이 같은 민심은 이듬해 대선으로도 이어져 문 대통령은 민주당계 대선 후보로는 처음으로 호남에서 50~60%대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이 전통적 지지층을 모두 규합한 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였다. 국민의당이 이합집산한 효과도 있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진영 결집으로 취합한 현 지지율을 정권 재창출에도 보탤 수 있느냐다. 앞서 짚은대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 중 일부는 이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자칫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5년만에 정권 교체를 ‘당하는’ 지도자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당분간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대선을 100여 일 앞둔 21일 ‘국민과의 대화’도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최근 열린민주당과 합당 논의에 착수한 것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올 연말, 내년 초께 새로운 방역·대북정책 성과를 내놓느냐도 관심사다. 눈앞의 진보 진영 지지세부터 확실히 모아야 중도 확장도 꾀할 수 있는 까닭이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靑 "文 '국민과의 대화', 대본있어도 대본대로 안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1.11.16 11:44:25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100여 일을 앞둔 21일 ‘국민과의 대화’를 전격 결정한 것에 대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본대로 안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수석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두고 “대본이 있더라도 대본대로 안 지켜진다”며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괜히 제약하려고 하지 마라, 편하게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게 하자’ 이러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주제는 정해놓고 하려고 한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건 대선 과정이 막 전개되니까 선거 이슈에 집중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방역이나 민생이나, 포스트코로나 등 대통령으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에 집중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경우에 관해서는 “정부를 대표하시는 분이 대통령이시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손 댈 순 없는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어 ‘지금 이 시점에 국민과 대화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느냐’고 묻자 이 수석은 “특별하게 이 시점에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건 늘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5월9일까지가 임기이니까 선거로 여야 간 격돌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대화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방역과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말씀을 국민에게 보고 드리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또 “야당 입장에서 조그마한 거 하나도 의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야당 할 때도 그랬다”면서도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선거라고 해서 국정을 돌보지 않고 국민과의 대화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든 국민의 삶은 매 순간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혼신의 힘을 다할 수밖에 없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마 보시면 선거 관련 얘기는 또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얘기는 일체 안 하실 것이라 장담한다”고 말했다. -
[국정농담] 대통령 딸 靑동거, '국민과 대화'에서 누가 물으려나
정치 대통령실 2021.11.13 23:00:00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아빠 찬스”라며 청와대를 압박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며 맞섰다. 국민들도 정권에 대한 지지 성향에 따라 ‘세금으로 성인이 된 대통령 딸까지 부양하면 안 된다’는 의견과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 딸 문제가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거론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다혜씨 ‘靑 관저살이’ 보도에…野 “아빠 찬스에 답하라” 문화일보는 8일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뒤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혜 씨 남편인 서모 씨도 올해 귀국한 뒤 양산 등에 거주하다 최근 청와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씨 명의로 돼 있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다. 그는 3개월 뒤 해당 빌라를 5억1,000만원에 매도하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태국에 머물던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대출 없이 7억6,000만원가량에 매입했다. 그러다가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9억원에 처분해 1년9개월만에 1억4,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당시 야권에서는 다혜 씨 주택 구입 1년여 뒤 역 주변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 다혜 씨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즉각 비판 의견을 냈다. 다혜 씨가 서울 시내 주택을 충분히 살 정도의 재력을 가졌음에도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 찬스’였던 모양”이라며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선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나눠주겠다’고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에 대해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청년들 생각하라”…조은산 “민주 혈통에만 허용된 특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11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미성년 자녀가 아닌, 독립생계를 꾸린 성인 자녀가 청와대에서 살았던 전례는 찾기 어렵다”며 “국민이 대통령의 성인 자녀까지 세금 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의 딸은 해외에 머물던 2019년 서울 영등포 주택에 실거주도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을 남겼다. 대통령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자녀의 재산에 대해선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며 “재산을 신고할 때는 ‘독립생계’라고 하고 국민 세금을 쓰며 청와대에 살 때는 ‘공동생계’를 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몰아세웠다. 안 대표는 이어 “권력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독립 세대인데도 전·월세를 내지 않고 무상 거주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스스로 국정 리더십을 훼손했다. 조국 사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이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불법 여부 이전에 공정과 정의,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무시한 ‘부모 찬스’ 때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본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옥고’를 떠돌며 고통받는 청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빠 찬스’를 거둬들이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시무 7조’라는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으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해 유명세를 얻은 논객 조은산(필명)도 9일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라며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잠식된 세상에서는 그 권리가 곧 특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사는 부모가 수도권 외곽으로 튕겨나간 자식과 손주들 걱정에 이사 한번 가보려 해도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며 “집값이야 나 사는 동네만 올랐으면 좋기라도 하지, 온 동네가 다 10억은 깔고 앉은 마당에 더 나을 것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조은산은 또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니 그 흔한 이사라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며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라는 말밖에 딱히 할 말이 없는 듯하다.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의 아버지, 손주들을 끔찍이 아끼는 나의 어머니가 아들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했던 마음들은 그토록 위법했었느냐”고 비꼬았다. 靑유영민 “사생활 존중해 달라”…윤건영 “야비한 정치공세”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청와대는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사항은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 논란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 “아빠 찬스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다혜 씨가) 거기(청와대 관저) 사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인정하지만, 사적인 영역이나 보호받아야 할 영역은 존중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느냐”며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 대한민국 보수 언론의 민낯이 참 딱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야당의 정치공세가 느껴진다”며 “야박함을 넘어 야비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일단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례적으로 역대 대통령 가족들도 청와대에 다 거주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은 경호 대상으로 행정비용 측면에서 청와대 내에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며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해외 정상들도 마찬가지로 백악관이나 크렘린 궁에서 다 같이 가족들이 살고 있다”며 “야당이 얘기하는 진짜 아빠찬스는 따로 있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금 받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빠찬스”라고 화살을 돌렸다. 그는 “아빠찬스의 대부격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아들의 전세금을 청와대 직원들의 계좌로 보내줬다. 사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구입의 주체를 아들로 하고 평당 단가가 터무니없이 낮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생활에 대해선 일정하게 보호될 측면이 있다”며 “솔직히 딸이 친정에 와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인간적인 면까지 정치적 공세를 삼는 건 야박하다”고 지적했다. 대선 100일 앞두고 돌연 ‘국민과의 대화’…관련 질문 나올까 관심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돌연 오는 21일 생방송으로 임기 두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열기로 결정해 관심을 끌었다. 대선을 고작 109일 앞둔 시점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KBS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 등을 주제로 국민과 진솔한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는 K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에게 할 질문을 접수받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임기 말 국민과의 대화가 문 대통령 본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체 상태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청와대가 이번 행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부각시키고 현 국정 철학을 다음 정부도 이어가길 바란다는 우회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과의 대화 추진 경위에 대해 “지난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국민께서 많이 지친 만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성공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의견을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건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부동산 폭등으로 정권이 위기에 몰렸던 2019년 11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을 분열시킨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고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한다”며 “현재 방법으로 못 잡는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주장했다. 2년 전 국민과의 대화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너무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더욱이 임기 말을 맞은 만큼 이번 행사에서는 선별된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향후 국정 계획을 묻기가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난 5년 간의 소회보다 다혜 씨 관저살이 논란 등 여러 민감한 현안을 더 궁금해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임기 말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말 진솔한 질답이 오갈지 관심이 가는 이유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정권위기' 靑, 김동연엔 '난' 주고 허경영은 안 주고
정치 대통령실 2021.11.12 23:00:00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대폭 하락했다는 조사가 잇따르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애써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임기 말 국정동력 차질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특히 정권 재창출을 책임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점점 밀리고 있어 ‘성공한 정부’로 남겠다는 문 대통령 구상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교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윤 후보가 문 대통령을 마주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청와대가 다음주 ‘축하 난’ 전달 대상으로 윤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선정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특히 김동연 후보의 경우 소속 정당이나 지지율 면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등과 큰 차이가 없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文·민주당 지지율 급락에...靑 ‘정권교체 위기’ 우려 고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4.2%로 지난주보다 4.5%포인트나 하락했다. 같은 기관 조사 기준으로 지난 4월 넷째주에 기록한 역대 최저 지지율(33.0%)에 근접한 수치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0%포인트 떨어진 25.9%를 기록, 아예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4월 넷째주에 기록한 직전 최저치(27.8%)보다도 1.9%포인트 더 낮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4%포인트 상승한 46.0%를 기록해 창당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갤럽이 9~11일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야당 우위는 유지됐다. 국민의힘(36%)과 민주당(34%) 지지율 격차는 다소 좁혀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37%에 머물렀으나 부정평가 비율은 매주 올라 57%에 달했다. 이밖에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도 잇따랐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를 최종 주자로 확정한 ‘컨벤션 효과’와 중국발 요소수 수급 문제가 겹친 탓으로 해석됐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이 후보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충돌한 점, 송영길 대표 등이 최근 ‘이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교체’라고 주장한 점도 당청 지지율에 역효과를 불렀다는 평가다. 악재가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7박9일 간 유럽 3개국 순방 효과도 두드러지지 못했다. 청와대 측은 ‘추세가 굳어진다고 보긴 이르다’며 지지율 대응에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차단, 당정청 결속, 정권 재창출 동력 회복 등을 위한 반전 카드를 빠르게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대선을 눈앞에 둔 만큼 이전 지지율 하락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이 대선 109일을 앞둔 이달 21일 ‘국민과의 대화’를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진단이 나왔다. 文대통령, 임기 6개월 남기고 “마지막까지 민생 최선” 위기에 몰린 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긴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민생에 매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정권 재창출 기로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해 추가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읽혔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 6개월이 남은 시점”이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유럽 순방 성과를 소개하면서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관련해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방역과 함께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천명했다. 이어 “일상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다”며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이라며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고 자율 속에서 더욱 절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백신 접종의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일상회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잘해 왔듯이 우리 모두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靑, 15일 윤석열에 ‘文 축하난’ 전달…安·沈에 김동연까지 포함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15일 윤 후보에게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기로 확정해 눈길을 끌었다. 윤 후보가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지 열흘 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기자들에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오후 2시 윤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수석은 같은 날 오후 3시 김동연 후보와 오후 4시 안철수 후보, 16일 오후 4시 심상정 후보를 각각 예방하기로 했다. 윤 후보에게만 축하 난을 전달할 경우 정치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야권의 유력 후보들을 한 데 묶은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이 수석은 지난 8일 윤 후보에게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 계획은 틀어졌다. 윤 후보 측의 바쁜 일정이 문제가 됐다. 여기에 윤 후보가 10~11일 1박2일 간 광주와 전남 목포, 경남 김해 봉하마을 등 지방 일정까지 소화하면서 만남은 순연됐다. 윤 후보는 12일에도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국 방한단을 접견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청와대와 윤 후보가 기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청와대의 축하 난 전달 대상 가운데는 김동연 후보도 눈에 띄었다. 김 후보가 윤 후보, 안 후보, 심 후보와는 다소 다른 입장에 선 인물이기에 그랬다. 그는 윤 후보, 안 후보, 심 후보와 달리 원내정당에 소속된 후보가 아니다. 소속 정당이 없어 경선을 치른 적도 없다. 그렇다고 2012년 안철수 후보처럼 장외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상황도 아니다. 김 후보의 지지율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2% 수준에 불과하다. 허경영·조원진·김재연 등 다른 군소 후보들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 다른 점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는 이력뿐이다. 여권의 대안 인물로 회자된다는 점도 그의 차별점이라면 차별점이다. 文-尹 만남 쉽지 않을 듯…이재명 지지율 견인 묘수 관심 윤 후보가 결국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이 별도 메시지를 전달할지 여부도 관심사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수석을 통해 축하 메시지까지 건네지는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윤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따로 낼 의향이 없다. 이는 지난달 10일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을 때와는 대조되는 행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곧바로 냈다. 문 대통령과 윤 후보 간 면담 성사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 후보가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을 대체로 낮게 보고 있다. 이 수석은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당도 후보가 정해져서 대통령 만남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말씀하신 것 보니까 최소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면 요청 안 하실 것 같다. 잘못된 만남이라는데 요청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윤 후보가 같은 달 26일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 만남을 거론하고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잘못된 만남”이라고 비판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윤 후보는 당시 “이 후보와 문 대통령의 만남은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라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런 관행은 정치 개혁 차원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 정치”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달 6일 서울 염리동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가진 뒤 취재진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문제(문 대통령과의 회동)는 아직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문 대통령의 현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게 온전히 옮겨가지 않는 건 여권의 최대 고민이다. 여기에 국민 과반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건 설상가상의 딜레마다. 윤 후보와 이 후보 지지율을 뒤집을 신의 한 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칫 정권 교체가 현실화 될 경우 문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집권 세력을 5년만에 바꾼 지도자로 남게 된다.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례 없이 유리한 상황에서 집권했기에 이는 더욱 뼈 아픈 결과다. 여권이 남은 4개월 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한층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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