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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종부세 개편' 李·尹 공약 지지도 1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8:17:46대선이 4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 평가에서도 지지층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기본주택 100만 호 건설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임대차 3법 폐지 공약은 찬성 의견이 각각 60%를 넘기는 등 지지층의 절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가 내놓은 ‘기본주택 100만 호 건설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응답은 62.21%로 나타났다. 해당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74.59%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윤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와 임대차 3법 폐지 등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응답도 63.02%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찬성 비율이 74.23%로 가장 높았다. 각 후보의 지지층에서도 부동산 공약에 대한 지지도가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후보의 지지층에서는 기본소득이 37.8%의 동의를 얻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개발이익 국민환원제(23.2%)와 기본주택 100만 호(19.4%) 등 부동산 공약이 뒤를 이었다. 반면 30대에서는 기본소득(21.0%)을 제치고 기본주택 100만 호와 개발이익 국민환원제가 동의율 33.6%, 22.5%씩을 얻어 각각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지지층에서는 종부세 재검토, 임대차 3법 폐지(37.6%)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개편(23.3%), 노조의 고용 세습 금지(14.5%), 검찰 독립 수사권의 정권 도구화 방지(11.6%) 순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면서도 지지자들은 두 후보의 공약에 반대 공약이 없다는 데 각각 49.7%, 50.9%가 동의했다. 또 공약을 철회해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73.18%, 67.47%씩에 달해 높은 결집도를 보였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자들은 5대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에 33.9%가 동의했다. 공적연금 개혁(19.8%),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12.1%),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10.7%) 순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공약을 철회해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7.10%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포퓰리즘에 무뎌졌나…'청년 200만원 비현실적' 23→ 16%로
정치 정치일반 2022.01.20 18:15:30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공약에 국민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의 공약은 같은데 국민들이 인식하는 포퓰리즘 강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결국 유권자가 후보와 일체감을 키우며 포퓰리즘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주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실행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260명 가운데 16.7%(210명)가 ‘청년 200만 원과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이 후보)’ 공약을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후보의 실행 의지가 높은 것으로 지목했다.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윤 후보)’ 공약도 12.6%(응답자 1,234명 중 155명)의 포퓰리즘 성향을 나타냈다. 두 공약 모두 1차 조사 때보다 각각 6.3%포인트, 1.6%포인트 하락했다.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포퓰리즘 척도로 보면 이 후보는 7.4점(1차)→7.1점(2차), 윤 후보는 7.3점→6.6점으로 떨어졌다. 포퓰리즘 공약의 경쟁, 반복 노출에 지지층이 결집한 데 따른 결과다. 반면 이미지를 토대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답한 포퓰리즘 척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 후보는 5.6점(1차)→6.0점(2차), 윤 후보는 4.8점→6.0점을 기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각각 1.7점→4.4점, 1.8점→5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박선경 인천대 교수는 “공약의 ‘반복·경쟁·결집’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권자가 포퓰리즘 공약에 익숙해지고 있다”며 “특히 민주주의 절차도 무시하는 ‘강한 후보자’로 인식되는 경향은 위험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패널 조사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탈모 건보-병사월급 200만 원…실현가능성에 갸우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8:13: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가 비전을 내놓기보다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거대 담론에 비해 생활 밀착형 정책의 효능감이 더 높다는 점을 활용해 특정 세대·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으로 지지층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화제가 된 ‘탈모약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나 ‘장병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표적이다. 모두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 남성의 표를 의식한 공약들이다. 해당 공약들이 화제가 되면서 여야 선대위는 고무된 분위기지만 정작 국민들은 포퓰리즘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성인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의 비현실성 점수는 57.48점이었다. 응답자들이 공약의 비현실성에 대해 0~10점(높을수록 비현실적) 사이에서 평가한 것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다. 특히 참가자의 21.2%가 10점을 매겨 공약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당 공약은 이 후보가 제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라인 탈모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이 나와 화제가 됐다. 즉각 ‘홍보 영상’까지 직접 찍으며 호응에 화답한 이 후보는 결국 지난 14일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 약속했다. 군 장병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자는 공약에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됐다. 이 공약의 비현실성 점수는 71.63점이었다. 비현실성 점수 10점을 택한 비율은 30.8%에 달했다.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주장에는 공감하더라도 현재 월 60만 8,500원(2021년 병장 기준)인 장병 월급을 단번에 200만 원까지 인상하자는 것은 과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공약 모두 정책 타깃 계층에서는 비현실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 효능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모약 건보 확대 공약의 남성 비현실성 점수는 53.7점으로 여성(61.25점)보다 낮았다. 세대별로는 탈모 인구가 많은 40대(50.97)에서 비현실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 가장 부정적인 60대 이상(65점)과 14점 차가 나는 수치다. 군 장병 월급 인상 공약도 남성의 비현실성 점수가 70.4점으로 여성(72.86)보다 호의적이었다. 다른 모든 세대에서 비현실성 점수가 70점을 넘긴 것과 달리 군 복무가 당장 현실 문제인 20대에서는 64.9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다.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더 세진 결집력에 '묻지마 공약'도 지지…"최저임금 1만원 꼴 난다"
정치 정치일반 2022.01.20 18:05:5220대 대선 공약의 비현실성과 후보의 실현 의지를 통해 유권자의 포퓰리즘 인식 정도를 대선 100일 전과 50일 전 시점에 맞춰 각각 교차 분석한 결과 일체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후보 지지층의 결집도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후보들이 반복적으로 공약 메시지를 내놓고 경쟁하면서 공약 이행 가능성을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강도가 세진 것이다. 다만 유권자가 포퓰리즘 공약을 실현 가능하다고 인식할수록 누가 집권하더라도 정권 초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대선 공약도 노동 표심을 의식해 집권 초 무리하게 추진하다 부작용만 양산한 채 이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표만 의식한 무리한 공약이 집권 기반을 흔드는 일종의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7%포인트) 2차 패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 공약의 포퓰리즘 인식 정도는 1차 패널 조사보다 6.3%포인트 감소한 16.7%로 조사됐다. 이처럼 포퓰리즘 인식 정도가 낮아진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해당 공약의 포퓰리즘 인식은 1차 조사(14.2%)보다 1.6%포인트 하락한 12.6%였다. 부동산 공약에서도 두 후보에 대한 포퓰리즘 인식은 약화됐다. 이 후보의 ‘250만 호 공급 및 국토보유세’에 대한 인식은 1차 18.3%에서 2차 15.9%로 낮아졌고, 윤 후보의 ‘재개발 활성화 및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역시 12.8%에서 12.6%로 소폭 하락했다. 이 같은 결과는 유권자의 포퓰리즘 일체감이 증가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2차 조사에도 공약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질문에서는 후보나 공약 이름을 명시해서 생길 편견을 줄이기 위해 기본소득을 빼고 청년 200만 원식으로 공약 내용만 물었다. 유권자가 인식하는 포퓰리즘 공약의 정도는 공약의 비현실성과 실현 의지를 각각 물어본 후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교차해 측정했다. 공약의 비현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공약을 실행할 의지가 높다고 보는 사람일수록 해당 공약을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우선 후보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약 실현 가능성만 물었을 때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 지급’ 공약은 총 10점 만점에 평균 7.1점(10점 만점으로 환산)으로 가장 현실성이 떨어졌다. 그 뒤로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 공약이 평균 6.6점을 얻었다. 1차 조사 당시 청년 200만 원 공약은 7.4점, 소상공인 43조 지원은 7.3점이었다. 후보의 실행 의지를 묻기 위해 후보 이름을 공개하고 재차 질문했을 때는 ‘43조 원 지원’은 6.6점을 기록했고, ‘청년 200만 원 지급’은 6.2점이 나왔다. 비현실적인 공약의 실현 의지는 1차 조사에 비해 각각 0.2점, 1.4점씩 상승했다. 공약의 비현실성 강도는 낮아졌지만 후보의 의지는 높아진 것으로 포퓰리즘과 유권자 간 일체감이 높아진 셈이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대선 100일 전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공식 발표한 뒤 피해 지원에 대한 현실성이 높아졌고, 코로나19 방역이 재차 강화돼 피해가 커지면서 지원금 공약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코로나 피로감이 커지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후보들이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지원 규모를 키우며 표심 자극에 나설 경우 국민들이 이를 더욱 수용하는 경로 의존성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선경 인천대 교수도 “후보 간 지원 규모를 25조 원, 50조 원, 100조 원씩으로 점차 늘리며 경쟁하는 과정에서 공약 노출도가 높아졌다”며 “특히 100일 전과 달리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지층 결집 현상도 공약에 대한 ‘묻지마식’ 지지로 이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경쟁-결집’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포퓰리즘 일체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집권 이후다. 유권자가 포퓰리즘에 젖어들수록 정권 초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뒤 대선 공약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표를 받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강화했지만 집권 이후엔 오히려 포퓰리즘 여론이 정권을 삼키는 역현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 교수는 “국민들이 느끼는 시급한 공약과 후보들이 추진하는 공약 간 인식 차이를 좁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李·尹, 표심만 좇는 부동산공약…포장 다르지만 알맹이는 비슷
정치 정치일반 2022.01.20 17:48:51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 중 가장 차이가 나는 분야로 대북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다만 부동산 정책이 주는 느낌은 다르지만 실제 내놓은 공약은 여당이나 야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 중 하나로 부동산이 꼽히면서 현 정부가 해온 것과 대비되는 공약을 내놓은 게 영향을 미쳤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500% 상향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등 역시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20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정책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설문한 결과 차이가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63.6%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대북 정책이 70.6%를 기록해 국민들이 가장 차이점을 느끼는 정책으로 지목됐다. 그다음은 부동산(69.7%)이 꼽혔고 국방(66.6%)과 경제정책(65%) 등도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여야 후보는 북핵 문제 해법 등을 두고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후보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과 경제 분야에서 공약 차별화가 이뤄진 것은 이 후보의 대표 정책 시리즈인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이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실제 부동산과 경제 정책 실패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모두 각종 공약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야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최근 우클릭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실제 공약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는 셈이다. 집값 급등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완화를 한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가 서울권 재건축 활성화도 거듭 주장하면서 여야의 정책 공통분모는 더욱 늘어난 모양새다. 두 후보는 경제관도 뚜렷하게 대비된다. 이 후보가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에 방점을 찍는다면 윤 후보는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최근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 확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윤 후보는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경제 상식에 반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됐다”고 비판한 뒤 “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및 에너지 정책(52.7%)은 국민들이 가장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는 분야로 드러났다. 여야 모두 유의미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 정책과 일자리 정책도 59%대에 머무르며 상대적으로 인식 차별화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지만 여야 후보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관심 자체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
'李·尹 국회 패싱' 60%로 상승…"누가 되든 '불통의 靑' 될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20 17:47:06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이끌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되레 식어가고 있다. 여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과거 다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높은 성벽 안에 앉아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력자 한마디에 원전 건설이 멈추는 것처럼 양대 정당 후보들도 역대 대통령들처럼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후보에 비해 윤 후보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소통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늘었다. 국민들은 다음 5년도 협치와 타협이 아닌 불통과 일방통행의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국정 운영 방식을 물은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59.9%, 60.0%로 나타났다. ‘국회 및 야당과 대화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응답(이재명 40.0%·윤석열 39.9%)보다 일방적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는 응답이 약 20%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는 선거 100일 전 진행했던 1차 조사보다 이 후보는 4%포인트, 윤 후보는 약 11.8%포인트 뛴 수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도 대의민주주의 기구인 국회를 무시한다는 지탄을 받아왔다. 집권하는 정권마다 여의도와 갈등을 빚다 임기 말에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재연됐다. 이번 조사를 보면 지난 50일간 양대 정당 후보들도 이 같은 길을 걸을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만 봐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0.7%)이 이 후보가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의 경우 이 비율이 60.9%에 달했다. 반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7.5%, 53.9%로 높게 나왔다. 여론은 ‘불통’ 이미지가 굳어진 양대 정당 후보가 집권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사정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이 후보가 ‘공권력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응답은 45.5%, 반대로 ‘자의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답은 54.5%였다. 검찰 출신인 윤 후보는 수사기관을 자의적으로 휘두를 것이라는 답이 60.2%로 가장 높았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답이 각각 57.3%, 54.3%였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 후보와 윤 후보를 ‘권력 지향적, 불통’ 이미지에서 나아가 포퓰리스트로 보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점이다. 대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국가의 미래 비전보다 이들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 같은 인식은 윤 후보가 큰 폭으로 늘었다. 윤 후보가 ‘장기적 국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응답은 41.6%였다. 반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할 것’이라는 답은 58.3%였다. 이 후보도 선심성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는 답이 58.1%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로 윤 후보가 54%, 이 후보가 48%로 나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각각 대중에 영합한 정책을 낼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는 답은 안 후보가 53.3%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다. 안 후보가 ‘5대 핵심 기술 확보’ ‘과학기술 부흥 전략’ 등을 발표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에 주력하는 행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대 정당 후보들이 인기 영합적인 정책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50일간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 행보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 후보 모두 안정적인 지지율인 40%를 넘지 못하면서 지지 기반을 잡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황인정 성균관대 연구원은 “1차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민주주의적인 절차 위반에 대한 평균이 높았는데 2차 조사는 윤 후보도 높아졌다”며 “두 후보가 지지층에 기대서 협치나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타임오프제 반대의견 70% 육박…절반 이상은 "고용 유연화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17:56:13올 하반기 도입을 앞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노조 활동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관련해 노동계 표를 의식한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이들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 52시간, 최저임금 등 고용 규제 철폐와 ‘노동 유연화’에는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를 허용하자는 의견은 30.4%였던 반면 노동이사제에 반대하는 의견은 43.7%로 집계됐다. 노동이사제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높았다.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노조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69.3%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노조전임자 활동에 대한 임금 지급’에 찬성하는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정치권이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노조 활동을 급여를 통해 보장하기로 한 것과 달리 여론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 연령·성별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존 친노동 행보를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지속해서 약속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친노동으로 노선을 급선회해 비판 여론도 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1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이사제가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예시로 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실제 법률로 해서 운영을 하는 현실, 실행 과정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것이다.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주 52시간제도와 최저임금 등 경직된 고용 규제를 철폐하는 등 ‘고용 유연화’를 위한 공약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6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에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국회가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 적용 등 재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주지 않은 것과도 상반된 결과다. 대선 후보 가운데서는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노동 유연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윤 후보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를 제시하며 “1년 평균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바쁠 때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제를 자영업자의 부담 요인으로 꼽으며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가 최저임금에 해당한다는 걸 법률로 규정한다면 적정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패널 조사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지지층 겨냥 '장밋빛 공약'만…"부동층 흡수할 정책이 승패 갈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17:54:52여야 대선 후보들이 미래 비전과 사회 통합보다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의 ‘핵’이 된 주택 공급 방식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외교 안보의 판이 지각변동하는 와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어느 한 해법에 손을 들지 않았다. 하지만 후보들이 진영에 갇힌 공약을 내놓으며 사회 통합보다 분열을 방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야 후보들의 공약과 지지층의 정책 선호 성향이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방식에 대해 집계했는데 응답자의 46.5%가 민간 공급 확대, 41.5%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민간 주도의 답이 높지만 중립(12%) 의견을 포함하면 어느 한쪽으로 급격히 쏠렸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후보들은 기본주택·공공주택 100만 가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재건축·재개발 완화·민간 주도 공급(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한쪽에 중심을 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는 지지층의 정책 선호도로 유추할 수 있다. 윤 후보 지지층은 민간 주택 선호도가 전체 평균보다 22.5%포인트 높은 69.6%, 이 후보는 공공 공급 선호도가 18.2%포인트 높게 나왔다. 두 후보의 공약이 지지층을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과세에 대한 여론도 마찬가지다. 전체 여론은 이 후보가 내세운 국토보유세 신설(34.9%)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48.8%)가 높았다. 이대로라면 국토보유세는 공약으로서 대중적인 매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 후보 지지층만 보면 55.6%가 국토보유세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 이 후보가 논란 끝에 내려둔 국토보유세 공약을 ‘토지이익배당금제’로 바꿔 재추진하는 데는 이 같은 지지층의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미 동맹 강화와 미국과 중국 간 균형 외교를 보는 시각 역시 지지층별로 판이하게 달랐다. 이 후보 지지층은 70.6%가 균형 외교를, 윤 후보 지지층은 67.6%가 한미 동맹 강화에 손을 들었다. 이에 이 후보는 미중의 패권 경쟁 와중에 어느 한쪽에 손을 들지 안고 국익 중심으로 대응하는 ‘실용 외교’, 윤 후보는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선제 타격’을 거론하고 외교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층은 동맹 강화(46.7%), 균형 외교(43.7%) 가운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지 않았다. 안 후보가 ‘핵심과학기술 확보’라는 자강론으로 외교를 하겠다는 주장은 지지층의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도 이번 조사에서 선별 지급(45%)과 전 국민 지급(43.5%)의 답이 비슷했다. 하지만 이 후보 지지층은 66.9%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 박탈까지 거론하며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는 데는 지지층의 높은 찬성 여론이 배경이 됐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여론보다는 일자리와 국가 미래 비전을 두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노동과 기업 정책도 지지층에 휘둘리는 경향이 뚜렷했다.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에게 집중적인 타격이 간 주 52시간제의 경우 완화 여론(54%)이 절반에 달했다. 하지만 이 후보 지지층은 주 52시간제도 완화 응답(37.1%)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이 후보로서는 주 52시간제도 완화를 말하면 불리한 구도에 놓여 있는 셈이다. 반대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8.1%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을 중요시하는 보수, 특히 윤 후 지지층은 찬성(45.4%) 비율과 반대(44.3%)가 비등했다. 윤 후보가 기업의 족쇄를 푸는 규제 완화를 말하면서도 공정 경제를 동시에 주장하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선거학회는 후보에 따라 정책 지지 성향이 굳어졌기 때문에 부동층의 표심을 끌어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지층이 굳어진 만큼 부동층에서 추가 득표가 있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센터 연구원은 “지지 후보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부동층이 선호하는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남은 50일, 부동층을 흡수할 공약을 내는 쪽에 더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패널 조사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태풍의 눈' 된 단일화..."설민심·安지지율에 달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17:22:18대선 D-50을 통과한 18일 야권 단일화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야권의 두 후보는 표면적으로는 단일화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상대에게 예의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단일화가 없다고 거듭 단언한다. 그러나 정권 교체 민심은 단일화 논의로 달아오르고 있다. 야권 1위인 윤 후보가 정권 교체 민심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해서다. 그 사이 안 후보의 지지율은 10~15%대에 안착했다. 윤·안 단일화가 성사되기 위한 함수는 복잡하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윤 후보의 어설픈 독주도 악재다. 이미 민심은 단일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설 이후 그 압박의 정도에 따라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태호 국민의힘 경남총괄선대위원장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 높아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 후보 압박은 점차 세지고 있다. 지난 15~16일 조선일보·TV조선의 의뢰로 실시된 칸타코리아 조사에서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6%를 기록했다. 선호도는 안 후보가 높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의 여론조사(안 후보 32%, 윤 후보 21%)는 물론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 조사(안 후보 48.3%, 윤 후보 36.3%)에서도 안 후보가 앞섰다. 안 후보의 도덕적 이미지가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다. 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거뜬히 제쳤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안 후보 40.5%, 이 후보 38.3%)를 비롯해 조선일보·TV조선 조사에서도 안 후보로 단일화하면 이 후보를 19.7%포인트 앞섰다. 단일화는 결국 두 후보의 결단에 달렸다는 것이 주변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에 방점을 찍고 있어 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그는 애초에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국민의 부름을 받고 나왔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도 2017년의 완주 뒤 패배를 반복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출신으로 최근 안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인명진 목사는 “윤 후보나 안 후보나 국민의 뜻에 따른다고 했으니 (단일화 여론이 높아지면) 따를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단일화를 원하는데 안 하면 국민들이 지지하겠느냐”고 말했다. 단일화 방식으로는 여론조사 경선 뒤 공동정부 출범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1997년 협의로 권력을 나눈 ‘DJP연합’ 모델과 2002년 여론조사로 경선 승자를 정한 노무현·정몽준 모델을 결합한 방식이다. 양측이 미리 공동정부에 대한 합의를 하고 여론조사 경선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후보의 지지율의 더 치솟거나 안 후보의 지지율이 가라앉을 경우 여론조사 경선은 생략될 수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본인들이 단일화에 대한 절박함이 있다면 오히려 방식에 유연성을 가질 것”이라며 “서로 손해 보지 않는 합의형 단일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 목사는 “우리 사회가 분열돼 있으니 보수라도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공동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설 전까지 야권 단일 후보를 염두에 두고 지지율 상승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의 경우 현장 밀착 행보와 정책·비전 제시로 지지율 45% 굳히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수권 능력 입증으로 지지율 15% 돌파를 목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은 “설 전까지는 윤 후보의 지지율을 높여 지지율 격차를 벌리는 게 우선”이라며 “안 후보가 열심히 뛰어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전체 야권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어서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한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
남녀 가른 대선판 뜨거운 감자 ‘여성가족부 폐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16:33:25여성가족부 폐지가 대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게시한 뒤부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치적 목적으로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며 여가부 개편으로 각을 세웠다. 두 후보는 ‘남녀 모두를 위한 공약’이라는 입장이지만 여론조사 결과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는 뚜렷했다. 18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 조사 결과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8.2%,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은 49.4%로 나타났다. 개편 여론이 폐지 여론보다 11.2%포인트 높았다. 폐지를 0점, 개편을 10점으로 설정하고 응답 점수를 집계해 0~4점을 폐지, 6~10점을 개편으로 분류한 결과다. 다만 0점을 준 응답자는 23.6%, 10점을 준 응답자는 15.2%로 여가부 개편보다는 폐지를 원하는 응답자에게서 강한 선호도가 관측됐다. 성별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 남성 응답자 중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51.5%로 과반을 차지했다. 여성 응답자 중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25.3%)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반면 여성의 경우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를 기록했다. 개편에 찬성하는 평균 응답보다 9.6%포인트, 남성 응답자(39.6%)보다 19.4%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여가부 존폐 문제로 갈라진 남녀 표심에 진영 논리로 일관할 경우 불필요한 젠더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경선 때만 해도 여가부 개편 입장이었던 윤 후보는 페미니스트 인사 영입 등으로 2030 남성 표심을 잃어버리자 노선을 급선회했다. 그는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페미니즘 이슈를 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 출연을 확정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다. 패널(1차 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대상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50일간 윤석열 표심, 安으로 3.57%·무당층엔 4.46% 이동[대선 D-50 설문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8 06:30:00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50일 앞으로 다가온 야권의 단일화 압박이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 내홍을 수습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반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후보 확정 초반의 기세가 꺾인 데다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 선호도에서 안 후보가 앞서며 양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특히 양자 대결에서 안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면서 야권 단일화가 20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 이 후보가 38.3%, 안 후보가 40.5%로 나타났다. 2.2%포인트 격차로 안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선다. 반면 윤 후보가 단일 후보일 때는 33.6%로 42.5%를 기록한 이 후보보다 8.9%포인트 뒤처졌다. 윤·안 단일화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안 후보는 32.7%를 얻어 윤 후보(21.2%)를 앞섰다. 윤 후보 지지자 가운데 77.6%가 안 후보로 단일화되면 안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답한 반면 안 후보 지지자 중에서는 39.9%가 윤 후보를 선택해 지지자 간 이질성을 보인 점도 특징적이다. 다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31.7%, 윤석열 21.6%, 안철수 11.5%, 심상정 3.2% 순이었다. 이는 대선 100일 전(2021년 11월 29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구축한 패널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 2.5%포인트 상승 △윤 후보 5.8%포인트 하락 △안 후보 7.8%포인트 상승 △심 후보 0.9%포인트 하락했다. 패널들의 지지 추이를 추적하면 지난 50일 동안 이 후보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 중 12.2%, 윤 후보의 경우 41.0%가 안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 선거학회장인 강우진 경북대 교수는 “설 명절 전후 지지율 추이에 따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면 후보들의 전략이 변화할 수 있고 단일화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수 있다”며 “특히 직전 대선에서 보수 후보 분산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수 지지층의 단일화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대선 당시 후보별 득표율은 홍준표(24.03%), 안철수(21.41%), 유승민(6.76%) 후보까지 합쳐 52.20%였지만 후보 분열로 41.08%를 득표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1·2차 패널조사 어떻게 이뤄졌나 서울경제와 한국선거학회가 공동 기획하고 엠브레인퍼블릭이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대선 100일 전 1차 조사 패널 1,800명 가운데 1,334명이 대선 50일 전 2차 조사에도 응하는 등 높은 참여도를 기록했다. 단순히 후보 지지율만 좇는 방식이 아니라 각 후보의 공약 선호도 조사를 병행해 후보의 공약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추적했다. 여론조사마다 세대와 지역별, 정치 성향별 응답자 수 차이가 크지만 이를 무시한 채 단순 비교가 이뤄지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패널 조사를 통해 후보 지지 변화의 경로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패널 조사는 1·2차 조사에 이어 3차 조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패널 조사는 처음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이후 조사에서도 반복 질문을 할 수 있다. 유권자의 인식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선거학회는 국내 선거의 입체적인 분석을 수행해왔는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퓰리즘 지표’ 개발을 시도했다. 특히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 포퓰리즘 인식 정도의 변화를 살펴 50일 동안 변화를 살펴봤다. 공약의 ‘실행 가능성’과 후보의 ‘실행 의지’ 정도를 물어 유권자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포퓰리즘 지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 최적화한 공약, 미래를 짊어질 후보 등의 파악에도 무게를 뒀다. 대선 이후 이뤄질 3차 조사에서는 실제 후보에 대한 투표 경로를 알아보고 신임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담을 예정이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조사였다. 조사 표본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1년 10월 기준·18세 이상)’을 토대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 방식을 썼다. 대선 50일 전 여론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13일 진행됐다. 최대 허용 오차 범위는 ±2.7%포인트(신뢰 수준 95%), 응답률은 94.1%다.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거학회의 조영호 서강대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정치 개혁 부문의 공약·정책을 분석했고 △선거학회장인 강우진 경북대 교수(경제·노동) △신정섭 숭실대 교수(부동산) △신현기 가톨릭대 교수(행정·언론) △하상응 서강대 교수(정치심리) △박선경 인천대 교수(청년·복지)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 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민주주의) 등이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
이재명 '도덕성'·윤석열 '국정 능력'…여전히 최대 약점 꼽혀[대선 D-50 설문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7 18:59: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덕성’ 측면에서 주요 대선 주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정 운영 능력’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1차 조사에서도 각각 ‘도덕성’과 ‘국정 운영 능력’이 최대 약점으로 꼽혔으나 50일 동안 점수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에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이 후보는 ‘이미지 개선’이, 윤 후보는 ‘정책 역량 입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도덕성 점수는 33.3점으로 주요 대선 주자 중 가장 낮았다. 50일 전 1차 조사 결과(34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대장동 의혹과 ‘형수 욕설’ 문제에 이 후보 아들을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반면 이 후보는 국정 운영 능력에서는 1차 조사 결과(56.5점)와 유사한 57.3점을 받아 대선 주자 4명 중 1위를 유지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자신의 강점인 국정 운영 능력을 내세워 ‘경제 대통령’ ‘정책 실천력’을 부각해왔다. 하지만 지난 50일 동안 이 후보의 지지율은 2.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에 ‘장점 부각 전략’을 넘어 부정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후보 역시 자신의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의 국정 운영 능력 점수는 34.3점으로 주요 대선 후보 중 가장 낮았다. 이 후보와는 점수 차가 20점 이상 벌어졌다. 윤 후보는 1차 조사 당시에도 36.7점으로 네 후보 중 점수가 가장 뒤처졌다. 국정 운영 능력이 신뢰받지 못하면서 55%에 달하는 정권교체론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의 지지율은 21.6%에 그쳤다. 정권 교체론자 중 윤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38.7%,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은 18.6%였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도 아직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비율은 36.4%로 전체 응답자의 20.1%에 달했다. 이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반문재인 정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정권 교체를 원하면서도 윤 후보 지지를 주저하고 있어서다. 선명한 국정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다.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양자대결 땐 李 42.5%-尹 33.6%…李 38.3%-安 40.5%
정치 정치일반 2022.01.17 18:13:17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50일 앞으로 다가온 야권의 단일화 압박이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 내홍을 수습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반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후보 확정 초반의 기세가 꺾인 데다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 선호도에서 안 후보가 앞서며 양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특히 양자 대결에서 안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면서 야권 단일화가 20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 이 후보가 38.3%, 안 후보가 40.5%로 나타났다. 2.2%포인트 격차로 안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선다. 반면 윤 후보가 단일 후보일 때는 33.6%로 42.5%를 기록한 이 후보보다 8.9%포인트 뒤처졌다. 윤·안 단일화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안 후보는 32.7%를 얻어 윤 후보(21.2%)를 앞섰다. 윤 후보 지지자 가운데 77.6%가 안 후보로 단일화되면 안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답한 반면 안 후보 지지자 중에서는 39.9%가 윤 후보를 선택해 지지자 간 이질성을 보인 점도 특징적이다. 다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31.7%, 윤석열 21.6%, 안철수 11.5%, 심상정 3.2% 순이었다. 이는 대선 100일 전(2021년 11월 29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구축한 패널을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 2.5%포인트 상승 △윤 후보 5.8%포인트 하락 △안 후보 7.8%포인트 상승 △심 후보 0.9%포인트 하락했다. 패널들의 지지 추이를 추적하면 지난 50일 동안 이 후보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 중 12.2%, 윤 후보의 경우 41.0%가 안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 선거학회장인 강우진 경북대 교수는 “설 명절 전후 지지율 추이에 따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면 후보들의 전략이 변화할 수 있고 단일화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수 있다”며 “특히 직전 대선에서 보수 후보 분산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수 지지층의 단일화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대선 당시 후보별 득표율은 홍준표(24.03%), 안철수(21.41%), 유승민(6.76%) 후보까지 합쳐 52.20%였지만 후보 분열로 41.08%를 득표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패널 조사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1·2차 패널조사 어떻게 이뤄졌나[대선 D-50 설문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2.01.17 17:48:14서울경제와 한국선거학회가 공동 기획하고 엠브레인퍼블릭이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대선 100일 전 1차 조사 패널 1,800명 가운데 1,334명이 대선 50일 전 2차 조사에도 응하는 등 높은 참여도를 기록했다. 단순히 후보 지지율만 좇는 방식이 아니라 각 후보의 공약 선호도 조사를 병행해 후보의 공약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추적했다. 여론조사마다 세대와 지역별, 정치 성향별 응답자 수 차이가 크지만 이를 무시한 채 단순 비교가 이뤄지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패널 조사를 통해 후보 지지 변화의 경로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 패널 조사는 1·2차 조사에 이어 3차 조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패널 조사는 처음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이후 조사에서도 반복 질문을 할 수 있다. 유권자의 인식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선거학회는 국내 선거의 입체적인 분석을 수행해왔는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퓰리즘 지표’ 개발을 시도했다. 특히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 포퓰리즘 인식 정도의 변화를 살펴 50일 동안 변화를 살펴봤다. 공약의 ‘실행 가능성’과 후보의 ‘실행 의지’ 정도를 물어 유권자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포퓰리즘 지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 최적화한 공약, 미래를 짊어질 후보 등의 파악에도 무게를 뒀다. 대선 이후 이뤄질 3차 조사에서는 실제 후보에 대한 투표 경로를 알아보고 신임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담을 예정이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조사였다. 조사 표본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1년 10월 기준·18세 이상)’을 토대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 방식을 썼다. 대선 50일 전 여론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13일 진행됐다. 최대 허용 오차 범위는 ±2.7%포인트(신뢰 수준 95%), 응답률은 94.1%다.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거학회의 조영호 서강대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정치 개혁 부문의 공약·정책을 분석했고 △선거학회장인 강우진 경북대 교수(경제·노동) △신정섭 숭실대 교수(부동산) △신현기 가톨릭대 교수(행정·언론) △하상응 서강대 교수(정치심리) △박선경 인천대 교수(청년·복지)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 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민주주의) 등이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
尹 5.8%P 빠질때 安 7.8%P 늘어…트로이카로 재편된 대선 후반전
정치 정치일반 2022.01.17 17:45:29대선 100일 전부터 50일 동안 여론의 추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부상으로 요약됐다. 선거대책위원회 개편을 둘러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내홍이 극적으로 봉합된 뒤 국민의힘이 전열을 정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 후보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양상이다. 안 후보는 윤 후보에서 이동한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흡수하고 있어 남은 50일간 대선 레이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후보, 안 후보 간 ‘트로이카’ 구도가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와 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대선 100일 전(21년 11월 29일) 1차 여론조사 이후 50일간 구체적인 표심 경로 변화를 살펴봤다. 1차 조사에서 3.7%의 지지율을 기록한 안 후보는 2차 조사에서 11.5%로 수직 상승했다. 특히 2차 조사에서 안 후보 지지로 유입된 그룹은 ‘지지 후보 없음’ 등의 유보 입장을 보이는 무당층이 3.9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윤 후보 지지 그룹이 3.57%, 심상정 정의당 후보 0.53%, 이 후보 0.37% 순이었다. 지난해 말 당내 극심한 내홍에 시달린 국민의힘과 윤 후보에게 실망한 유권자가 실제로 안 후보로 지지 후보를 교체한 것이다. 무엇보다 비호감 대선이 치러지며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무당층의 이동이 크다는 점은 윤 후보가 반등에 성공하더라도 안 후보 지지율이 쉽사리 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안 후보 지지율 상승을 샘플과 조사 방식이 상이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단순 비교한 것과 달리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 여론조사는 패널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지지 이동 현황을 분석했다. 패널조사는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처음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이후 조사에서도 반복 질문을 할 수 있다. 유권자의 인식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안 후보에게 이동한 지지층은 역시 윤 후보 지지층에서 크게 움직이며 지지율 변동을 가져왔다. 윤 후보는 1차에서 27.4%, 2차 21.6%(1차 조사 1,800명 응답자 중 2차 조사에 응답한 1,344명을 기준으로 재조정)를 기록해 지자 이탈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안 후보 지지로 이동한 그룹이 3.52%였고 무당층으로 흘러간 지지자도 4.35%에 달했다.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이유로는 후보의 공약 불호와 불신이 32.1%로 가장 높았고 다른 후보의 공약이 더 마음에 들었다는 응답도 31.6%로 높았다. 배우자 김건희 씨 등 가족 문제(17.9%)는 예상과 달리 지지 철회의 결정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선거학회는 윤 후보의 경우 가족 리스크나 후보 자질 문제보다 공약·정책 이슈가 앞으로 후보 지지 여부에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의 경우 1차 조사에서 29.2%, 2차 조사에는 31.7% 지지를 받았다. 다만 1·2차 모두 이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는 27%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무당층 등의 지지율을 끌어와 2차 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1차 조사에서 지지를 보낸 유권자가 2차 조사에서는 지지를 철회했다는 얘기다. 지지 이탈자들의 이동 경로도 안 후보(0.40%)로 이동했다. 다만 이 후보 지지를 철회한 뒤 다른 후보를 선택하기보다는 2.19%를 기록한 무당층으로 다시 재편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1차 보다 2차 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1차 조사 무당층 가운데 4.31%가 이 후보를 지지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는 윤 후보와 달리 후보 개인의 자질 문제가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 등의 성과를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는 이 후보로서는 의외의 결과였다. 신현기 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이 후보가 윤 후보를 겨냥해 ‘군대 안 갔다온 인간들이 멸공·북진통일 주장’이라고 했던 발언을 예로 들며 “유권자는 후보의 말과 행동·태도 등을 보고 후보의 개인 자질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최근 윤 후보를 겨냥한 이 후보의 강한 발언들이 오히려 자질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패널 조사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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