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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대 - 윤석열은 50대 취약…57% "개인 자질 탓에 후보 변경"
정치 정치일반 2022.01.17 17:44:2550일을 남겨둔 대선의 최대 승부처는 20대와 5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대 지지율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0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남은 기간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17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8~29세 연령층에서 16.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30대는 31.7%, 40대와 50대는 40%를 웃도는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유독 20대에서는 지지 흐름이 취약한 모습이다. 대선 100일을 앞둔 2021년 11월에 같은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17.4%였다. 그동안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냈지만 유의미한 반등 흐름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50일 만에 50대 지지율이 9.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조사에서 50대 응답자 중 25.4%는 윤 후보 지지를 선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윤 후보는 15.8%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탄탄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60대에서도 윤 후보의 지지율은 44.7%에서 36.1%로 급락했다. 설문 참가자들이 후보 지지를 변경한 이유로는 연령을 불문하고 ‘개인의 자질’을 언급한 비율이 57.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후보의 정책 공약 불호 혹은 불신 33.3% △후보 가족의 이슈 26.6% △다른 후보의 공약 또는 자질이 더 마음에 들어서 16.4% △정당과 후보의 의견 격차 벌어짐 9.9%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전통적으로 진보와 보수 정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세대의 지지가 미흡하다”며 한때 집토끼로 분류된 유권자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것이 남은 기간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은 20·30·40세대에서, 국민의힘은 50·60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얻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양상이 전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우호적인 여성층의 지지부터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2017년 대선 당시 20대는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47.6%, 30대는 56.9%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후보는 20대 여성 유권자의 56%, 30대 여성 유권자에서는 5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윤 후보는 당의 화학적 결합을 완성하고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선보여 50대 이상 유권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19대 대선에서 50대 지지율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5.4%)를 제외해도 문 후보는 36.9%, 홍준표 후보(26.8%)와 유승민 후보(5.9%)는 총합 32.7%의 득표율을 얻으며 사실상 무승부를 기록했다. -
정권교체 찬성 55.4% 달하지만…尹 지지율은 더 하락[대선 D-50 설문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7 17:43:48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 비중이 두 달여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제1야당 후보 지지율은 정권 교체 응답률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이합집산을 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일~13일 실시한 ‘대선 D-50’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위해 야당 후보 당선이 좋다’는 답변은 55.4%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경제가 대선 D-100일 조사(지난해 11월 8~12일)를 했을 때의 56.1%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정권 유지 위해 여당 후보 당선이 좋다’는 답변은 43,9%에서 44.6%로 늘었다. 정권 교체 찬성층을 살펴보면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86.8%에서 88.9%로 2%포인트 상승했다. 중도는 60.1%에서 57.3%로 2.8%포인트 줄었고 진보 역시 22.9%에서 19.6%로 3.3%포인트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30대는 2.5%포인트, 18~29세는 1.2%포인트 늘어난 반면 50대는 4.5%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 광주·전라는 2.9%포인트, 서울은 2.7%포인트 증가했고 부산·울산·경남은 4.3%포인트 줄었다. 정권 교체 여론은 제1야당 후보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은 21.6%에 불과했다. 정권 교체 찬성율의 39%에 불과한 수치다. 이는 윤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사에서 ‘절대로 찍지 않을 후보’를 물은 결과 44.4%가 윤 후보를 택했다. 중도층의 42.5%는 물론 보수층의 10.5%도 윤 후보를 찍지 않겠다고 했다. 또 국정 운영 평가 부정 답변자의 15.4%도 윤 후보를 찍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2.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7.5%,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2%를 기록했다. 정권 교체 응답률과 윤 후보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데는 윤 후보 비호감 해소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은 “전체 응답자의 30퍼센트가 넘는 부동층의 3분의 2가량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 윤 후보의 불호·불신 요인이 감소된다면 부동층에서 선호 후보를 변경할 수도 있다”며 “절대 찍지 않을 후보로 윤 후보를 고른 비율이 상대적으로 20대와 60대 이상에서 낮기 때문에 특정 연령대와 유권자층에서의 여론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패널 조사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로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1차패널 조사는 지난해 11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포퓰리즘·갈라치기 피로감에…30%는 여전히 "찍을 후보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7 17:41:58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이끌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가 50일 앞인데도 유권자 3분의 1이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심지어 “누구도 찍지 않겠다”는 표심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정치권이 집도 주고(청년주택) 돈도 주겠다(청년기본소득)며 지지를 호소한 청년층은 오히려 현재 나온 대선 후보들을 찍지 않겠다는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굳고 있다. 심지어 지난 4년 내내 ‘정권 교체’를 외쳐온 보수층에서 현재 나온 후보들을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늘면서 보수 결집 효과마저 희석되는 상황이다. 비전을 보여주기보다 재정에 기대는 포퓰리즘과 남녀를 갈라치는 ‘편 가르기’에 부동층의 정치 혐오가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11~13일) 결과 “찍을 만한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77.8%를 기록했다. 선거 100일 전 시행한 1차 조사와 비교하면 지난 50일간 부동층(후보 미정, 지지 후보 없음 등)은 34.7%에서 30.9%로 3.8%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찍을 후보를 정하지 못한 30.9% 가운데 표를 줄 인물이 없다는 여론이 같은 기간 70.0%에서 77.8%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50일간 부동층 10명 가운데 1명만 지지 후보를 정했고 나머지 9명은 누구도 찍지 않겠다는 양상이 더 심화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정치권이 지난 50일간 이번 대선에서 승부처로 꼽고 있는 청년과 중도, 수도권, 나아가 여성층에 자리 잡은 부동층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이재명·윤석열)부터 △기본주택(100만 가구) △수도권 광역철도 신설·연장(윤석열) △청년 내각(안철수) △성평등임금공시제(심상정) 등의 공약들이 이른바 ‘중수청+여’의 마음을 사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부동층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더 외면하게 했다는 설명이 더 들어맞는다. 실제로 부동층 가운데 청년층에서 찍을 후보가 없다는 답변이 84.7%로 1차 조사(70.7%)에 비해 14%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는 성별과 연령·지역·학력 등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상승한 수치다. 소위 20대 청년 부동층에서 ‘누구도 찍지 않겠다’는 의중이 더욱 확산된 결과다. 기존 후보들이 내놓은 청년 정책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는커녕 오히려 외면하게 한 셈이다. 여야 모두 공을 들여온 수도권에서도 부동층이 투표를 하지 않을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 약 840만 유권자의 표가 달린 서울 지역의 부동층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비율은 71.4%에서 83.7%로 12.3%포인트 치솟았다. 또 약 1,350만 표가 걸린 인천·경기에서도 부동층 가운데 찍을 후보가 없다는 답이 79.1%로 지난 조사에 비해 2.6%포인트 증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거에서 ‘스윙보터(승부를 결정하는 표심)’ 지역인 대전·세종·충청의 부동층도 마음이 더 굳어졌다. 이 지역에서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0.0%로 지난 조사(72.1%)에 비해 7.9%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유권자의 50%, 약 2,200만 표가 걸린 수도권에서 부동층의 마음이 대선 50일 전까지 어느 후보에게도 움직이지 않았다. 전제 유권자(20대 총선 기준 4,399만 명) 가운데 60%(2,669만 명)가 걸린 수도권과 충청의 부동층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결과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남녀의 편을 가르는 공약 등의 여파로 여성 부동층도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성 부동층 가운데 지지 후보가 없다는 답은 78.7%로 지난 조사(70.8%)에 비해 7.9%포인트 증가했다. 또 정권 교체를 원했던 보수층(11.6%포인트)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 부정층(10.2%포인트)에서도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여론이 각각 10%포인트 이상 뛰었다. 부동층에서 정권 교체의 열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선거학회는 정치권이 극단적인 공약으로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행태가 부동층의 마음을 더욱 닫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에서 ‘누가 당선돼도 마찬가지(11.6%)’라는 답이 ‘찍을 후보가 없다(77.8%)’는 답의 뒤를 이은 결과만 봐도 부동층이 현재의 대선 후보들에게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심리가 나타난다. 박선경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한두 달 전에는 보통 자신의 지지 기반이 아닌 계층에 지지를 호소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양대 후보 모두 안정적인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니 청년 등을 ‘편 가르기’로 지지층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레인보우 콜리션' 된 勞공약…"원칙도 철학도 전문성도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29 17:45:39국내 주요 재계 단체들이 정치권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바빠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친기업’을 외치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국회를 찾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동시에 면담했다. 양당 후보 모두 여론에 따라 친노동·친기업을 사이에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글로벌 노동시장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표심(票心)’에 따라 움직이는 대선 후보들의 행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서울경제와 한국선거학회 공동으로 노동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윤 후보의 ‘노동 공약’은 일관성이나 전문성 면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선거학회장인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포퓰리즘도 일관성이 있어야 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다”며 “‘레인보우 콜리션(rainbow coalition·무지개 연합)’ 즉 지지가 될 만한 모든 사회집단에 호소하거나 승리를 위해 모든 공약을 다 동원하는 것은 원칙 없는 공약 제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윤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을 들 수 있다. 지난 15일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난 윤 후보는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공무원·교원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제를 지원할 때가 됐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윤 후보뿐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두 가지에 대해 ‘찬성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고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앞서 경쟁 상대인 이 후보가 해당 안건에 대한 연내 국회통과를 약속하면서 노동계 표심을 뺏길 것을 우려한 행보로 보이지만 당론과 정반대되는 후보의 발언에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등 유권자들도 혼란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로 친기업 성향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평소 반대 의견을 개진해왔다. 앞서 윤 후보가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 적용 등을 적용 등을 주장해온 것과도 결이 다르다. 지 교수는 “평소 신자유주의 공약으로 ‘우클릭’을 해온 윤 후보가 타임오프제를 찬성했을 때에는 시장주의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어떤 지점에서 공약이 제안된 것인지 설명이 이뤄져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역시 기존 당의 기조와는 다른 ‘친기업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도 ‘노동 유연성 확보’ 및 ‘규제 개혁’을 약속하며 “기업은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과 사내 하청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돼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친노동’을 강조해왔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이달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노동이 존중되지 않으면 시장이 사라지고 국민의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반기업’이 아니다”라며 ‘친기업’과 ‘친노동’을 동시에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흐름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기업은 노동이사제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 도입으로,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 고민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윤 후보는 이달 28일 청년 취업생들을 만나 “공공 부문 우선으로 공급을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로 만들어나가겠다”며 “바뀐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근로자 대표 제도나 교섭 단위 분리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교섭 창구를 만드는 등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배달 라이더 산재보험 지원 등을 약속했다. 지 교수는 “최근 공약들을 보면 비정규직 계약,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위로 수준의 당위적 공약을 내는 데 그치고 있다”며 “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토론 등에 후보들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병사 월급·접경지 개발 앞세워…국방마저도 '票퓰리즘'만 득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2.29 17:44: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국방 공약은 각각 ‘스마트 강군’과 ‘국방 혁신 4.0’으로 요약된다.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병력 인구수 감소에 따라 군 장병 수는 줄이되 국방력은 키운다는 게 정책 골자인데 정작 ‘강한 국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어 있다. 이·윤 후보 모두 국방 강화 대책은 빠진 채 청년층 특히 입대를 앞둔 ‘이대남(2030 남성층)’ 공략을 위한 선거용 병역제도 공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군 복지와 병역 생활 개편 등에 집중한 나머지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과 국방 개혁의 장기 로드맵은 사실상 전무하다.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국방마저도 ‘표(票)퓰리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후보의 국방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원자력추진잠수함(핵 잠수함) 도입이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는 수준에 오른 만큼 이를 무력화할 핵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문제는 주변 열강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임기 초부터 핵 잠수함 개발·도입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이 후보가 밝힌 이행 방안도 ‘미국과의 실질적인 협의’뿐이다. 말 그대로 ‘공(空)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빈 공간은 결국 ‘보상’으로 메꾸겠다는 구상이다. 접경지역 민간인 통제구역을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고 인근 주민 보상을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오는 2027년까지 병사 월급은 200만 원 이상으로 올려 ‘헌신하는 만큼 대우’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도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67만 6,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기 중 병사 월급이 세 배가량 오른다. 선택적 모병제도 현행 30만 명 안팎인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되 모병을 통해 전투 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한다. 관련 예산은 4조 4,000억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시 재정을 이용한 보상을 통해 ‘스마트 강군’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질세라 윤 후보도 병역 개선 중심의 국방 공약으로 맞불을 놓았다.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학군단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MZ세대에 맞게 병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목표다. 장병들을 위해 의식주를 개혁하는 데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접근이다. 군 복무 기간 중 원격 강좌와 대학학점제도를 확대하고 창업 교육을 실시하며 병사 개인의 몸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선 기간 공약 베끼기 논쟁이 일었던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민간 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군 장병 병영 개선에 공약이 집중된 형편인데 재원 방안은커녕 병사 월급의 경우 인상 폭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및 로봇 전투 체계를 도입해 병력은 줄이되 국방력은 키우겠다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 전문 전투 요원 모병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 인력의 참여도 확대하겠다는 식이다. 그러면서도 윤 후보는 모병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경선 2차 토론)”고 말해 역시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공약 실태에 대해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표심 자극을 위해 장병 복지 혜택과 복무 기간 단축 등을 내세운 전형적인 ‘병역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문 센터장은 “인구절벽 시대가 임박한 상황에서 모병제가 불가피하더라도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는 로드맵 등을 구상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일단 장병들의 마음을 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형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방 예산이 많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럽과 일본·대만 등 모병제 국가들이 정작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경 등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고민은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책정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 등의 비군사 위협 등에 대한 대응책 등 전방위적인 국방 로드맵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권자 75%가 "코로나 피해"…팬데믹 길어지면 표심 요동칠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1.12.19 18:06:35코로나19 5차 대유행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45일 만에 멈춰 섰지만 여야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표면적으로 야당인 국민의당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배우자 리스크’가 커지면서 지지율은 정체 상황에 빠진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 방역 실패의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여당 후보라는 점과 함께 ‘아들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반등에 힘이 빠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총선을 압도했던 코로나19가 이번 대선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양 진영으로 갈린 당파성이 코로나19까지 집어삼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향배가 내년 대선을 좌우할 최대 변수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0대 대선 유권자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75.51%에 달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피해를 전혀 당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49%에 불과했다. 피해를 봤다고 인식한 유권자의 20.55%는 이재명 후보, 20.61%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0.06%포인트에 불과했다. 다만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부동층이 27.12%로 두 후보의 지지율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피해 인식이 여야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총선에서 초당적 합의 쟁점이었던 코로나19가 이번 대선에서는 당파적 갈등의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정파적 입장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지원 정책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봤다고 인식하면서도 이·윤 후보 간 격차가 사실상 동률이었다는 점은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다만 김 교수는 “부동층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선거 구도 자체는 정권 교체 우위가 확실하고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야당 후보에게 이점이 있는데도 부동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야당에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이른바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외부 요인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현상)’가 위력을 발휘했다. 이미 지난해 총선을 경험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대선 자체를 삼켜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반 국민의 심리는 불안하게 되면 믿는 것이 결국 정부”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확산이 부동층에 국기결집효과를 일으킬 경우를 경계한 발언이다. 반대로 여당 내부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러다가는 연말은 고사하고 내년 설 명절 전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해결이 결국 이 후보와 민주당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이 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차별화 행보가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
색깔·쟁점 없는 '100조 돈풀기 경쟁'…"누가 이기든 부메랑"
정치 정치일반 2021.12.19 18:05:13‘K방역’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코로나19 방역 성공으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자칫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코로나19 실정’을 부각해 기회를 잡겠다며 ‘50조 원→100조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가 전방위적으로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더라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유권자의 저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의 임기응변식 지원금 확대가 코로나19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크다는 이야기다. 붕괴한 방역 신뢰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 때 역대급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공동으로 20대 대선 유권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스트레스 정도가 중급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0.16%에 달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 10명 중 9명이 코로나19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며 정부도 서둘러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선언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지난 15일 이후 나흘째 7,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고 18일에는 위중증 환자가 1,016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었다. 결국 ‘단계적 일상 회복’은 45일 만에 멈췄다. 정부의 대처에 먼저 움직인 것은 이 후보였다. 지난해 1차 대확산 시기에 신천지를 강제 조사하며 지지율 1위에 안착한 것도 경험이 됐다. 선제적 방역 대응으로 자연스럽게 현 정부와의 차별화도 노렸던 게 사실이다. 14일 이 후보는 긴급 성명을 통해 ‘선(先)보상 후(後)정산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또 연일 ‘손실지원금 100조 원’ ‘백신부작용국가책임제’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당 후보도 다르지 않다.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일찌감치 ‘100조 원 코로나 지원금’ 방안을 밝히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채무 탕감’ 카드도 꺼냈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의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는 일괄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처럼 이·윤 후보 모두 재정을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데 이견이 없다 보니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재명·윤석열 간에 차이가 없다”며 “단일화를 하라”고 쏘아붙였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만약 여당에서 돈을 풀고 야당이 재정 건전성을 주장했다면 코로나19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겠지만 같이 돈을 풀겠다고 하면서 쟁점이 희석돼버렸다”며 “유권자의 후보 지지 여부에 (지원금 확대는) 변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확진자 확산이 여당에 유리하지는 않지만 이미 1만~2만 명 등의 확진자 예상치가 (지지율에) 선반영됐다”며 “현재 구도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시민의 저항을 누가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게 오히려 변수”라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수록 여야 후보의 지원금 확대 공약은 힘을 발휘하기보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지원금 확대 주장이 여야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거리 두기,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저항까지 커져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 협조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시민의 저항은 정부 여당의 코로나19 대응 지지율이 지난해 1차 대확산 발생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면서 간접 확인되고 있다. 당시 41%까지 하락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 여론은 총선 직후 85%까지 치솟았지만 대확산이 발생할 때마다 수직 하락했다. 이번 5차 대유행을 겪으면서도 어김없이 44%까지 떨어졌다(갤럽 12월 2주차). 특히 이번에는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시민들의 자기 규제에 변화가 커졌다. 대선 공동기획단에 참여한 박선경 인천대 교수는 “방역의 큰 축이 지속 가능하려면 ‘추적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3T’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비영리 공공 영역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위기 정책의 근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여야 후보 모두 외연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임기응변식으로 지원금에만 집중할 경우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 여야 모두 심판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동력이 다시 생성될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무분별 공급부터 세제 완화까지…"부동산 포퓰리즘 갈수록 심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5 17:42:24집값 폭등이 시작된 뒤 문재인 정부는 규제 강화와 세금 부과 등의 이념 지향의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민심의 심판에 직면했다.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완전히 돌아선 민심을 확인하는 빅 이벤트가 됐다. 정부 여당은 불이 나게 쇄신과 반성을 부르짖으며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등 성난 민심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20대 대선도 결국 부동산 선거가 되고 있다. 야당에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도소득세 유예를 꺼내들며 판을 흔들기 시작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일관되게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으로 표심을 자극하는 중이다. 두 후보 모두 ‘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을 꺼내들며 ‘문재인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서는 의문을 낳고 있다. 15일 서울경제와 한국선거학회 공동으로 부동산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윤 후보의 ‘부동산 포퓰리즘’ 경쟁은 심화하고 있다. 공동기획단에 참여한 신정섭 숭실대 교수는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기존 이념과 정책적 지향성과 달리 단순히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도 신 교수는 “가계부채와 주거 문제, 수도권 집중 등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설계 대신 현 정부 규제 정책을 반대해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안은 없이 집권세력을 비판하며 역시 표만 추구하는 소극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당장 민주당은 이 후보가 내세운 양도소득세 한시 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시골에 움막을 가진 사례를 들며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을 키웠다. 이 후보는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걸(시장) 존중해줘야지 가격만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바보 짓”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당내에서조차 반발이 커져 후보 공약에 반영될지도 미지수라는 점이다. 진성준·이상민 의원 등이 “완화할 이유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도 기존 정부 기조 지키기에 나섰다. 전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이 후보보다 더 전폭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를 약속한 상태이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찍힌다. 윤 후보 공약인 다주택자 양도세율 한시 50% 감면,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등은 세법 개정 사안이라서다. 이는 민주당 당론과 배치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윤 후보는 “부동산 매각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를 개선해 단기간에 시장 보유 주택들이 매매로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장담했으나 실행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두 후보가 각각 공약한 250만 가구 공급도 실제로 임기 내에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이 100만 가구를 차지하는데 공급 부지는 물론이고 재원 마련 방안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 후보 측에서 김포공항 부지에 20만 가구 공급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철도 위 행복주택’ 등이 무산된 것을 고려하면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후보는 또 최근 “층수나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으나 용적률 완화의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이익을 환수할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는 민간 주도로만 2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임기 내 이만한 공급의 현실성은 낮다. 이는 1기 신도시 29만 2,000가구의 3.4배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아직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또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도 공급한다고 했으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인 만큼 공급지에서 반대 여론이 일 수 있다. -
무주택자 지지율 李 36% vs 尹 17%…이재명, 중도확장 딜레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5 16:21:28무주택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36%)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17%)보다 더 높게 지지하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지지는 강한 부동산 규제 정책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 후보가 최근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을 골자로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 속도를 붙이자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제 완화를 통해 중도 확장에 나서려다 보니 정작 집토끼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5일 서울경제가 한국선거학회와 공동으로 20대 대선 후보별 공약과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1가구 2주택자 이상에서는 윤 후보(36%)가 이 후보(25%)를 앞섰고 1가구 1주택자에서도 윤 후보(29%)는 이 후보(28%)보다 소폭이나마 우위였다. 무주택자에서만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설 수 있었던 셈이다. 또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조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해 종합부동산세 등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응답한 1,003명(55.72%) 가운데 382명(38.1%)이 종부세 완화에 찬성했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12월 2주차 현 정부 국정 운영의 부정 평가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36%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대선이 부동산 정책 심판 선거라는 점을 확연히 드러내는 결과지만 주택 소유에 따른 후보 지지는 달랐다. 특히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변동을 묻는 질문에서 ‘손해를 봤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주택자는 37%로 2주택자 이상(9%), 1주택자(1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무주택자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른 집값 상승에 손해를 봤다고 인식하면서도 이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반대로 주택 소유자는 오히려 ‘이득을 봤다’는 응답은 2주택자 이상 32%, 1주택자 21%로 무주택자 2%를 압도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자산 증식을 경험한 주택 소유자가 현 정부 정책과 이 후보 지지 성향이 높아야 했지만 반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후보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규제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국토보유세 등 더 강한 정책을 예고해왔고 윤 후보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윤 후보를 지지하고 이미 주택 구입 확률이 낮아진 무주택자는 더 강경한 이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대선 공동기획단에 참여한 신정섭 숭실대 교수는 “주택 소유자들은 자산 증식이 이뤄졌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조세 강화 일변도의 정책 드라이브가 반감을 키워 여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커졌다”고 말했다.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겠다며 이 후보가 최근 부동산 세금 완화책을 꺼냈지만 다주택자들을 비롯해 중도층이 돌아설지는 미지수다. 당 일각에서 집토끼 이탈 등을 우려해 신중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결국 승패의 키는 부동층이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무주택자의 부동층은 각각 31%, 35%, 38%로 높은 비중을 형성하고 있다. 신 교수는 “앞으로 대선 80여 일 동안 부동층을 끌어 당길 만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경우 대선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문재인 뽑았던 20대 청년 55% "정권 바뀌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18:10:02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20대 청년의 절반 이상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가장 큰 이유였다. 또 일자리 문제와 고용 문제도 크게 작용했다. 지난 대선에 압도적인 지지를 표했던 이들 20대가 현 정부에 마음을 돌리면서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한 여당으로서는 20대 청년 표심 구애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현재 정권 교체를 원하는 20대의 비율은 54.9%에 달했다. 같은 항목에서 30대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2.6%를 기록했다. 40대는 27.4%, 50대는 27.3%, 60대 이상은 33.3%였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30세대에서 이번 대선의 성격을 정권 교체로 규정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셈이다. 그동안 세대별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여론조사는 있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2030세대에게 20대 대선의 성격을 묻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지지했던 후보와 무관하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청년의 비율도 높았다. 20대의 64.6%, 30대의 53.1%가 정권 교체론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비율은 20대는 35.4%, 30대는 46.9%로 정권 교체론 지지율보다 확연히 낮아졌다. 청년들은 현 정권의 국정 운영에도 낙제점을 줬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해달라는 항목에서 20대가 부여한 평균 점수는 41.04점이었다. 30대는 평균 47.36점을 매겼다. 두 연령대 모두 50점도 되지 않는 점수를 줬다는 사실은 청년들이 임기 말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린 현실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을 업고 41.0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특히 청년들의 지지가 컸다. 당시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답한 20대의 비율은 44.9%, 30대는 69.6%나 됐다. 19대 대선이 4년 전에 치러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30대 응답자 가운데 투표 당시 20대였을 응답자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측된다. 청년들이 현 정권에 등을 돌리게 한 최대 요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의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20대의 평가에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63.9%)’와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21.2%)’를 합친 비율은 85.1%에 달했다. 30대의 부정 평가 비율도 79.5%를 기록했다. 일자리 문제나 고용 문제도 큰 요소로 작용했다. 20대는 문 대통령의 ‘일자리·고용’ 정책에 대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25.9%)’와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28.2%)’를 더해 54.1%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30대도 45.8%로 절반에 육박하는 비율로 일자리·고용 정책에 부정적 시각을 제시했다. -
與에 등 돌린 2030, 野에도 마음 안줬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02 18:08:01여당에 돌아선 청년들이 야당에는 마음을 열었을까.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2030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은 부동층이 절반에 육박했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11월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20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은 2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이들 중 어느 쪽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4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에는 등을 돌렸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과반에 이르는 셈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30대 역시 부동층이 42%에 달할 정도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지 조사 결과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30대의 39%는 이 후보를, 13%는 윤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윤 후보도 선택하지 않은 부동층 비율이 2030세대에서 두드러진 것이다. 여야 대선 후보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청년 공약과 청년 선대위 등 청년을 위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청년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게 뚜렷한 상황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충분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약속하는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경쟁지상주의라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도 ‘공정한 경쟁’을 일관되게 강조하면서 당 대표 선출에 이어 청년 당원을 모집하는 등 공정이라는 화두가 갖는 정치적 파급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아울러 세대 내부에 성별 공정성 회복을 위해 과감한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386 세대는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기득권 집단이다’라는 질문에 20대와 30대 남성은 각각 75%, 74%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같은 질문에 40대 남성은 62%, 50대 남성은 68%만 찬성 입장을 보인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다만 2030 여성은 다른 세대의 여성과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
李·尹 현금살포 공약에…청년 "기회 달랬지 돈 달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18:05:59“청년들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20대 청년층 커뮤니티에는 이와 같은 게시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청년을 사회적 약자로 취급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글도 눈에 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청년 친화적인 발언을 내놓거나 청년 인재를 영입하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에도 청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다. MZ(밀레니얼+Z) 세대가 요구하는 ‘공정한 기회’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현금 살포식’의 쉬운 방식으로만 청년 표심을 겨냥하는 게 20대 대선의 현실이다. ◇구체적 재원도 없이 현금 지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은 ‘기본 시리즈’의 일환으로 제시한 청년 기본소득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면접 수당 지급,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확대 등도 전형적인 현금 지원 공약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선별 지급을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현금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룬다. 윤 후보가 지난 10월 취약 계층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겠다며 월 50만 원을 최장 8개월 지급하는 청년도약보장금 공약을 냈다. 윤 후보는 저소득·임시고용 청년들에게는 3년간 현금 월 3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납입액의 35%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 후보의 구상대로면 청년 기본소득에만 연 14조 원(700만 명 대상)가량 필요하다. 그는 세출 조정,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미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윤 후보 역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 취업한 청년들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저축액의 최저 15%를 국가가 보조해주겠다는 청년도약계좌 공약에는 형평성 문제까지 나온다. ◇포퓰리즘에 훨씬 민감한 2030=공약의 직접 수혜 대상인 청년들마저 현금 지원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 11월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의 ‘청년 200만 원 지원 공약’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20대와 30대에서 ‘비현실적 공약’이라는 응답은 각각 49.1%와 50.2%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정파적 응답을 막기 위해 이 후보의 이름과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조사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30대의 경우 부정적 평가가 50대(36.5%)보다 13.7%포인트 높았다. 공동 기획의 청년 분야를 담당한 박선경 인천대 교수는 “통상적으로 청년 세대는 정책 분야 중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다”면서도 “복지 확대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등 공정함에 대한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 살포로 보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중·장년층보다 반대 의견이 높다”고 분석했다. ◇청년공약 처음부터 다시 짜야=결국 2030세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개념이 성별·지역별·계층별로 다층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권에서 이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청년층의 공정 감수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두 후보의 청년 정책은 대립 쟁점이 아니라 합의 쟁점”이라며 “서로 100만 원, 200만 원 주겠다는 쉬운 길만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60년대 미국에서는 공정이 시대정신이자 소수자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을 제도화했다. 논란도 됐던 제도지만 이처럼 청년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공정한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지 대해 차별화된 구상이 나와야 한다”며 “공정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단순히 나이만 젊은 청년들을 인재로 뽑아 선대위에 넣는 일까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李 '이견 있어도 강행할 것' 73%…尹 '준비 안돼 공약 남발' 54%[대선 D-100 설문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8 18:35:03이미지를 통한 평가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포퓰리즘 성향이 가장 높았다. ‘소속 정당과 이견이 있어도 자신을 뜻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질문에 73%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택했다. 반면 ‘상황에 따라 말을 잘 바꾸는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 이미지로는 윤석열 후보를 꼽았다. 윤 후보에게는 불신·무능의 이미지가 있다는 의미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월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다섯 가지 유형의 정치인 이미지를 물어본 결과 이 같은 답이 나왔다. 포퓰리즘의 척도를 따지는 이번 조사에서는 후보별로 정당 또는 지지층과 이견이 있거나 상황에 따른 후보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5개의 질문을 했다. 후보들의 행태가 1(전혀 가깝지 않다)~5(매우 가깝다)는 5점 척도로 평가했다. 그 결과 이 후보는 독단·독선, 윤 후보는 준비·신뢰성 부족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5점 척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소속 정당 △지지자들과 이견이 있어도 밀어붙일 사람 항목에서 각각 73%, 67%로 압도적인 1위를 보였다. 윤 후보는 이 항목에서 각각 43%였다. 또 ‘상황에 따라 주주의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각각 56%, 48%로 기록됐다. 반면 윤 후보는 ‘상황에 따라 말을 잘 바꾸는 사람’에서 54%로 이 후보(53%)를 앞섰다. 윤 후보는 이 항목에서 진영을 넘나드는 정치를 한 안철수(46%) 후보보다 높았다. 또 이번 전체 조사에서 또 윤 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도 이 후보(48%)를 앞서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윤 후보의 공약이 이번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포퓰리스트 측면이 강한 이 후보의 공약보다 준비가 안 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 후보의 ‘독단’, 윤 후보의 ‘불신’ 이미지는 이들이 쏟아낸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여론의 반응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후보가 “앞으로도 포퓰리즘 하겠다”는 발언에 상대적으로 반대하는 비율(5점 척도 중 1~2점)은 전체 응답자의 39.5%(711명)에 달했다. 동의(4~5점) 32.8%보다 높다. 특히 “민생은 날치기 해줘야 한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는 50.3%(906명)가 반대했다. 동의에 가까운 의견(24.5%·442명)의 두 배가 넘는다. 반면 윤 후보가 소위 “전두환도 정치는 잘했다”고 한 발언에는 61%(1,099명)가 거부감(1~2점)을 드러냈다. 또 “이명박·박근혜 사면 추진” 발언도 56.9%(1,025명)가 반대 의견을 냈다. 쿠데타로 집권하고 광주에서 국민들을 총포로 제압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으로 반응한 셈이다. 반대로 윤 후보가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는 발언은 동의하는 비율이 55.1%(993명)에 달했다. 이 발언은 부동층과 윤 후보 지지층, 이 후보 지지층 모두 동일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황인정 성균관대 연구원은 “이 후보는 공공주택,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공약 자체가 부동층에서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윤 후보는 정치 경력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다”며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낮은 계층에서 어떻게 표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기본소득·소상공인 43조 지원 공약, 10명 중 7명이 "비현실적"[대선 D-100 설문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8 18:34:5420대 대선 공약의 비현실성과 후보의 실현 의지를 교차 분석한 결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포퓰리즘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질문에서는 후보나 공약 이름을 명시해서 생길 편견을 줄이기 위해 후보의 이름과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청년 200만 원과 국민 100만 원’ 지원이라는 공약의 내용만으로 물은 결과였다.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조차도 이 후보가 실현 의지가 높은 것으로 봤다. 이 후보의 청년200만 원 공약이 ‘비현실적인데 공약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강한 척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소상공인 공약보다 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월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3대 대표 공약의 비현실성과 실현 의지를 각각 물어본 후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교차해 유권자가 인식하는 포퓰리즘 공약의 정도를 측정했다. 공약의 비현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공약을 실행할 의지가 높다고 보는 사람들일수록 해당 공약을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후보의 ‘청년200만 원·전국민 100만 원’ 공약을 포퓰리즘 공약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율은 23.01%로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의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 공약은 14.17%로 이 후보에 미치지 않았지만 두 후보 모두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 몰두해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공약이 구체화될수록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대선 100일 전 이·윤 후보의 공약에 국민들은 인색한 평가를 내놓은 셈이다. 현금 살포와 돈 풀기 공약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포퓰리즘 대선이라는 기존의 평가가 이처럼 지표로 확인되면서 앞으로 대선에 포퓰리즘 공약이 힘을 발휘하기보다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후보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약 실현 가능성만을 물었을 때 ‘청년 200만 원·전 국민 100만 원 지급’ 공약은 총 10점 만점에 평균 7.4점으로 가장 현실성이 떨어졌다. 그 뒤를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 공약이 평균 7.3점을 얻었다. 불과 0.1점 차이였다. 응답 비율로 보면 청년 200만 원 공약에 대한 응답자 1,309명 가운데 74.3%가 비현실적이라고 응답했고,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은 1,284명중 73.7%가 비현실적이라고 봤다. 특히 청년 200만 원이 가장 비실현적이라고 평가한 극단적인(11점)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45.2%(797명)를 기록해 공약 자체만으로도 포퓰리즘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 후보 공약에 비해 낮았지만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 공약 역시 극단적인 응답이 32.2%에 몰려 있었다. 박선경 인천대 교수는 “통상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극단적인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며 “양 진영 간 여론의 극단화가 발견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지지 후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봐도 결과는 대동소이했다. 기본소득의 경우 이 후보 지지자도 실현 가능성에 5점을 주는 데 그쳤다.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이념이 보수일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기본소득 공약은 비현실적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 43조 원 지원은 부동층의 비판이 가장 많았다. 나머지 4개 공약은 현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5점 이하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250만 가구 주택공급 공약(5.7), 검찰의 수사·기소분리(4.8), 윤 후보는 민정수석실 폐지(4.9), 종부세·양도세 완화(4.6) 순이었다. 후보의 실행 의지를 묻기 위해 후보 이름을 공개하고 재차 질문을 했을 때는 ‘43조 원 지원’이 10점 만점에 6.5점을 기록했고, ‘청년 200만 지급’은 5.4점이 나왔다. 비현실적인 공약의 실현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 포퓰리즘 성향이 발견되는 척도의 하나로 분석됐다. 역시 응답비율로 살펴보면 청년 200만 원 공약은 1,711명 응답자 중 47.9%, 소상공인 지원은 1,694명 중 64.1%가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 밖에 이 후보의 실행 의지가 높은 공약은 250만 가구 주택공급(5.0), 검찰의 수사·기소분리(4.4) 순이었고, 윤 후보는 민정수석실 폐지(5.2), 종부세·양도세 완화(4.7)로 나타났다. -
대선 향방 쥔 무당층…종부세·양도세 완화, 민간중심 공급 선호[대선 D-100 설문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8 18:34:4220대 대선을 100일 남겨둔 시점에 유권자가 인식하는 최우선 정책 과제는 역시 주거와 부동산 안정이었다. 현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가 20대 대선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또 대선의 향방을 쥐고 있는 부동층은 국토보유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공공 주도의 공급보다는 재개발·재건축을 풀어 민간 중심의 공급을 더 선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 더 점수를 준 셈이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월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거 안정과 부동산 안정이 각각 14%, 10%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제 안정(7%), 경제 회복(3%), 빈부 격차 해소(3%), 부동산 정책 개선(3%) 등으로 조사됐다. 주관식 답변을 범주화해 1% 이상 나온 응답을 모았는데 부동산과 주거 안정이 각각 1·2위 과제로 떠올랐고, 1% 이상 범주화된 답변을 다시 취합한 결과 부동산 안정 27.2%, 경제성장 25.3%, 정치 개혁 13.0%로 분석됐다. 부동산 안정 정책과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정책 선호가 분명하게 표출됐다. 현재까지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도 양대 후보 공약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서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지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리자는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37.3%와 49.4%로 나타났다. 주거와 부동산 안정에 민간 주도의 공급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는 여론 흐름으로 읽힌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와 윤 후보의 종부세·양도세 완화 공약에서는 윤 후보 지지층이 후보의 정책 노선에 더 큰 지지를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지지층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한 지지 응답은 57.5%를 기록한 반면 윤 후보 지지층의 종부세·양도세 지지는 70.0%에 달했다. 같은 공약을 두고 부동층의 정책 선호도 역시 이 후보 38.9%, 윤 후보 50.0%로 윤 후보에게 기울었다. 외교 정책에서도 양 후보 간 공약의 뚜렷한 선호 차이가 드러났다. 이 후보의 미중 간 균형 외교와 윤 후보의 한미 동맹 강화는 각각 46.4%, 38.6%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지지층에서 이 후보에 60.2%로 쏠리고, 윤 후보 역시 62.1%로 압도적인 지지가 표출되는 등 양극단으로 나뉘는 경향이 강화됐다. 반면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냐 시장 기능 복원을 위한 규제 완화냐 하는 두 후보의 견해 차이에 대해 윤 후보 지지층에서는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단순히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를 물었을 때는 각각 28.9%와 56.7% 응답이 나왔고 이 후보 지지층에서는 69.9%가 규제 강화에 찬성했다. 윤 후보를 지지할 경우 규제 완화 응답은 43.1%로 앞서 다른 경제 이슈 등과 비교해 압도적인 지지가 나타나지 않는 특이점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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