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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택시 공공호출앱 구축…독과점 해소 약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7:08: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택시 호출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없애기 위해 택시공공호출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카카오택시'의 승객 골라 태우기,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언급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는 균형 잡힌 경쟁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며 "카카오T 가맹택시(블루)에 콜 몰아주기 의혹이 짙었지만 지방 정부의 조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조사는 하고 있는데 감감무소식이고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이라며 "가맹택시(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우선 공정위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비가맹택시에도 목적지 표시를 제한해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보고 승객을 골라태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단거리, 야간 도심 외곽 방향의 호출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의 강한 실천력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공정위를 향해선 "조사에 속도를 더해주시고 더불어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업계도 국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현장+]처가 ‘충주 산척’ 찾은 이재명…큰절 올리고 노래까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6:48: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충북 충주시 산척면을 찾았다. 산척면은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고향이다. 그동안 이 후보는 충청 지역 유세에 나설때마다 ‘충청의 사위’임을 내세우곤 했다. 부인의 고향을 찾은 이 후보는 큰절을 올리고 노래까지 부르며 지역 주민들과 어울렸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충주시 산척면 산척치안센터 앞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유세 차량 인근에는 지역주민과 지지자 100~200여 명이 미리 모여 이 후보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후보는 차에서 내려 유세차량까지 20m 정도 이동하며 양쪽에 늘어선 주민들과 일일이 웃는 얼굴로 주먹 인사를 나눴다. 유세 사회를 맡은 이재정 의원이 “이 후보가 동네 어르신들을 꼭 뵙고 싶다고 해서 대도시 유세를 마다하고 이 곳을 찾아왔다. 산척의 사위를 환영해달라”며 이 후보를 소개하자 주민과 지지자들이 환호성으로 호응했다. 이에 이 후보는 “역시 처갓집에 오니 마음이 푸근하다”며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대접도 잘 해주니 기도 산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산척면은 충주 북부에 위치한 곳으로 인구가 2358명(2020년 기준)에 불과하다. 통상 대선 후보들은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주요 거점 도시의 번화가에서 유세를 펼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다만 김 씨는 이 후보와 동행하지 않았다. 최근 불거진 ‘법인카드 유용’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를 벗고 마이크를 잡은 이 후보는 다른 곳에서와 달리 편안한 목소리로 웃음을 머금으며 개인 일화를 소개하는 등 주민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눴다. 정치 현안을 두고 ‘유능한 후보’, ‘위기에 강한 대통령’, ‘통합의 정치’를 강조해온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지역 어르신들께 큰절을 올리며 유세를 시작한 이 후보는 주민들의 즉석 요청에 ‘울고넘는 박달재’를 열창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산골에서 토끼 잡고 송이 캐던 일화를 풀어놓던 이 후보는 “이 곳도 보니 빈집이 많이 보인다 흉물스럽다”며 농촌 활성화 대책을 언급했다. 그는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살기보다 농촌 내려와 하고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그래서 제가 농촌기본소득을 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산척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전남 신안군의 경우 햇빛연금·바람연금으로 주민들에게 20~30만 원씩 돌려주니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 걱정이라고 한다”며 “이미 (농촌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하면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코로나19 때문에 노래방 영업을 못해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외침에 “정부의 방역조치때문에 어렵다. 특히 노래방이나 음식점·술집이 영업시간 제한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공감했다. 그는 “이제 코로나19의 전염력이 높아지고 치명율이 떨어져 더 이상 봉쇄는 어렵다”며 “이제 치명율은 0.8% 정도로 독감과 유사하다. 유럽은 마스크를 벗어던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영업제한은 풀고 중증환자 관리에 신경을 쓰면 된다”며 “제가 그런 정책은 잘 한다”고 자신했다. -
이탈 있었지만…이재명 지원위해 결집한 친노·친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6:07: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았던 친문·친노세력이 이 후보 후방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일부 이탈이 있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들의 결집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에서 진행된 이 후보의 집중유세에 참석해 찬조연설을 했다. 설 의원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후보와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억울했을 것이라고 감쌌다. 설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말 우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다”면서 “갈수록 이 양반은 더 잘하는 것 같다”며 이 후보를 추켜세웠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 인사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22일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보다 우리들의 강한 헌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시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를 이끈 분들에게 진심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뒀던 이호철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최근 부산에서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상대 후보들도 지원 유세에 팔 걷고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정세균 전 총리는 상임고문으로 후방 지원 중이다. 22일 인천 유세에선 이 후보와 정 상임고문이 서로 포옹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후보 본인도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친노·친문 유권자 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픈 손가락’이라는 글을 올리며 “제게 정치적으로 가장 아픈 부분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안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제가 흔쾌하지 않은 분들 계신 줄 한다”며 “그러나 제게 여러분이 아픈 손가락이듯 여러분도 저를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
이재명 “‘미신’이 ‘안보 포퓰리즘 미신’을 믿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6:06: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원주를 찾아 “안보 불안을 조성하면 보수에 표가 온다는 ‘미신’을 믿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정조준했다. 윤 후보가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공약한 뒤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는 점을 부각한 이 후보는 “미신이 미신을 믿는 것”이라고 재차 윤 후보를 둘러싼 주술·무속 의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군부대가 밀집한 강원도 민심을 자극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원주 문화의거리 유세에서 “원주에 군부대가 많은데 전쟁이 나면 누가 죽느냐”며 “젊은이만 죽는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윤석열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개시된 모양”이라며 “지구 반대편에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나라의 전쟁에도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에 위험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갈등시키려 한다”며 “필요하지도 않은 사드를 1조 5000억 원씩 주고 사와서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것이냐”고 윤 후보를 겨냥해 되물었다. 앞서 충주 산척치안센터 유세에서도 이 후보는 “사위는 백년손님이라서 대접도 잘해주니 기도 살고 힘도 난다”며 “처가에 사드 말고 정말 확실히 도움 되는 것을 잘 챙겨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 도심이 아닌 곳에서 소규모 유세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히 지역 주민을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큰절을 하는가 하면 근처에 있는 박달재를 언급한 뒤 청중의 요구에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르며 충청 지역과의 친밀감을 강화했다. 윤 후보의 ‘충청 대망론’을 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역 체제 전환과 관련해 이 후보는 “당선 후 100일 안에 스마트 유연 방역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책임은 당선자가 지면 된다”고 말했다.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업은 중요한 전략 안보 산업”이라며 “농촌 기본소득을 도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는 생계비의 3분의 1만 줘도 정말 행복하게 살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충주 젊음의거리에서 진행된 유세에서는 이재명 ‘유능’과 윤석열 ‘무능’ 프레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밭이 아무리 좋아도 농부가 농사지을 줄도 모르고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만날 술이나 먹고 놀면 농사가 되겠느냐”며 “조선에서도 세종·정조 때는 흥했지만 선조 때는 망했다. 지휘자의 역량·책임감·성실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이재명 “尹 사드 필요성 질문 답변 두 번 거부…세번째로 물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6:02: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강원 원주시를 찾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수도권 사드 배치’ 발언을 비판했다. 실질적인 필요성이 떨어지는 무기인데다 구태여 대선 후보가 언급해 안보 문제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주장이다. 강원 주민 중 군인이 많다는 점을 의식해 ‘유능한 안보 대통령’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강원도민들을 만나 “안보는 국가가 져야할 가장 큰 책임으로 어떤 경우에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다”라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싸울 이유가 없는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수도권 사드 배치’ 발언을 겨냥해 “윤 후보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필요하지도 않은 사드를 1조 5000억 원이나 주고 사 와서 그것도 들여오는 데 8년은 걸릴텐데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냐”며 “모든 전문가들이 수도권 방어에 사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어제 중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L-SAM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한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천궁2는 아랍에미리트(UAE)에 4조원 어치 수출하기로 했다”며 “우리 방위산업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졌다. 왜 필요없는 사드를 들여오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오는 TV 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사드 필요성을 되물어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윤 후보에게 사드 필요성을 물어보니 대답을 두 번 피했다”며 “세 번 또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사드의 불필요성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보수진영에는 안보 불안을 조성하면 표가 온다는 미신이 있다. 미신이 미신을 믿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 부부를 둘러싼 무속 의혹까지 싸잡아 공격한 것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오는 25일 ‘권력구조 개편’·‘외교·안보’·‘정치’ 분야를 주제로 대선 후보 초청 TV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통합의 정치’를 부각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평생 빨갱이로 몰렸어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온기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통합을 하신 것”이라며 “본인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피해를 입고도 용서하셨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유세 중에 ‘DJ정신’을 언급한 윤 후보를 겨냥해 “정치 보복을 말하고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을 언급하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집권 즉시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 팔벗고 나서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당선 즉시 100일 민생 회복 프로젝트에 나설 것”이라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방역 문제와 경제 문제를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가 진화했으니 우리 방역도 진화해야 한다”며 “스마트한 방역으로 자유롭게 풀어드리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자신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공약해온 △50조 원 투입 △채무탕감 △신용대사면을 재차 소개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 매출 지원을 해야한다”며 지역화폐를 활용한 방역지원금 지급의 장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유세 현장 인근의 가게들을 언급하며 “지역화폐로 줘야 여기 LG유플러스 가서 핸드폰이라도 하나 사고 저기 순대국밥 집에서 순대국밥도 먹고 그러면 순대국밥집 주인은 막걸리를 사 마시고 그렇게 경제가 돌지 않겠느냐”며 “이것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승수효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尹, 겁대가리 없이" 발언에…이준석 "이성 잃어가“
정치 정치일반 2022.02.24 14:38: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겁대가리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드냐”며 비난한 데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발언을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후보가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 극좌 포퓰리스트가 되려고 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정치는 국민을 대변한다. 이 후보께서 품위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어려우시겠지만 흉내로라도 품위를 보여달라. 지켜보는 국민들이 정말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후보 논리대로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어디 겁대가리 없이 전과4범의 파렴치범이 검찰총장 출신 야당 후보에게 달려드냐"고 일갈했다. 앞서 이 후보는 23일 충북 청주 유세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가 권력을 위임한 첫 대리인”이라며 “감히 선출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권력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드냐”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윤 후보가 지난해 12월 29일 유튜브 인터뷰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치 권력이 사법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건 중범죄”라고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이 후보는 “군사정권보다 심각한 검찰 독재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 “오죽하면 촛불로 응징당한 세력이 다시 기회를 잡겠는가”라며 “맨날 발목 잡아 실패를 유도한 게 누구인가. 국민이 고통받는 데도 현 집권 세력을 비난하고 원망하면 나에게 기회가 오는 이런 정치는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동일노동·동일대가…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제 도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4:23: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안전한 일자리를 만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복지 일선에서 애쓰는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하는 지역과 시설의 유형 심지어 소관 부처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체계의 적용을 받아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어느 부처 어느 시설에 일하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라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28일 청년사회복지사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사분들께 단일 기준 보수체계 확립으로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사회복지인력의 안전 확보와 비정규직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71%가 언어·정서·신체 등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 종사자는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폭력 예방 및 안전대책을 위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해 사회복지인력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동일 업무 정규직보다 급여나 처우가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해 62만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국가의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이틀째 중원 공략하는 이재명…충주서 '통합정부' 강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4:22: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충북 충주시를 찾아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진짜 구조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양극단의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중원 유권자들의 중도 성향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틀 연속 충청 지역을 순회하며 유세를 하고 있다.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2주 전까지 백중세를 이어가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중원 민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시 젋음의 거리를 찾아 “충청도 분들이 통합을 좋아하시는데 정치가 그래야 한다. 분열이 아니라 화합으로 함께 가야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능한 사람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내편 네편, 이 지역 저 지역 따지지 않아야 한다. 저 이재명이 확실히 통합정부를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양당 기득권 정치의 문제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41%의 지지를 받아도 100% 권력을 행사하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반대만 한다”며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은 여러개가 있지만 지금은 한 집단이 다 책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이 쪽이 잘못하면 저 쪽이 기회를 얻고 저 쪽이 잘못하면 이 쪽이 이긴다”며 “그러니 아무리 잘못해도 기회가 온다. 발목 잡고 자빠뜨리고 방해하고 반대해서 실패하게 하면 기회가 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다보니 탄핵이 끝났는데 탄핵을 초래한 정치세력이 이름만 바꿔 기회를 잡으려 한다”며 “양자택일만 가능한 정치여서 그렇다. 제 3의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정권교체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를 주장해온 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연대를 열어두겠다는 의도다. 이날 오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4년중임제·결선투표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며 윤 후보의 ‘수도권 사드 배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걱정이다. 지구 반대편 이야기인데 우리 주식이 떨어지고 우리의 발전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며 “편을 갈라서 안보를 헤치면 안된다”고 외쳤다. 그는 “남북관계는 그냥 군사관계가 아니다”라며 “평화가 곧 돈이고 안보다. 불필요하게 선제 타격을 언급해서 위기를 조장해선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가 북한의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으로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을 농부에 비유하며 윤 후보의 자질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자갈밭이어도 농부가 성실하면 된다”며 “농부가 농사를 지을 줄 모르고 게으르고 무책임해 맨날 술이나 먹고 놀면 농사가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농사짓는 사람이 옆집과 싸워서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
이재명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4:14: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4일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는 저출생 시대에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보육현장의 1순위 과제”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78번째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아동 담당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3세 반부터 OECD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4명 가량 많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상 3세 이상 반의 경우 교사 1명이 15~20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 2세 반에서 7명을 담당하는 것에 비하면 한 살 차이로 거의 두 배 이상의 아동을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아이 한 명이 다치거나 담당교사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자리를 비우면 남은 교사가 기존에 담당하던 아이들 외에도 동료 교사 담당 아이들까지 수십 명을 돌보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 때문에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한 어린이집에서는 친구와 부딪친 한 어린이가 뇌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보육교사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3세 반 개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전체 영유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으로 교사와 아이, 부모 모두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다시 좁혀진 李·尹 격차…윤석열 39%, 이재명 37%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11:37: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주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 4개사가 24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37%로 윤 후보(39%)와의 격차를 2%p(포인트)로 좁혔다. 같은 기관에서 한 주 전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두 후보의 격차는 9%p에서 2%p로 크게 줄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각각 전주 대비 1%p 오른 9%와 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이 후보가 37%의 지지율로 윤 후보(29%)를 다시 앞섰다. 이전 조사에선 윤 후보 33%, 이 후보 30%였다. 20·60·70대는 윤 후보를, 40·50대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은 유지됐다. 지역별로도 인천·경기의 민심이 오차범위 내지만 다시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경기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39%로 윤 후보(35%)보다 높았다. 서울에서도 두 후보의 격차는 2%p(李 34%, 尹 36%)로 좁혀졌다. 이외 지역에선 윤 후보가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앞섰고, 이 후보는 광주·전라, 강원·제주에서 우세했다. 외교·안보 분야 능력을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의 43%가 이 후보를 꼽으며 윤 후보(31%)보다 높았다. 안 후보는 10%, 심 후보는 1%로 나타났다. 당선 전망에서는 윤 후보 48%, 이 후보 37%로 여전히 윤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후보의 격차는 11%p로 지난 조사(16%p)보다 줄었다. 차기 대선 인식을 묻는 항목에선 ‘정권 심판론’ 49%%, ‘국정 안정론’ 41%로 국정 안정론이 다시 40%대를 회복했다. 대선 후보 지지 이유에선 이 후보 측 지지층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48%)을 높게 꼽았다. 윤 후보 지지층은 ‘정권교체’(72%)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대선 후보 지지 강도를 묻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할 것이다’는 응답이 81%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5.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野 "이재명 국토보유세 도입시 법인 세부담 5배 늘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09:36: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이 실현되면 법인의 토지 세부담이 현재보다 약 5배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24일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 센터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은 이날 현재 법인의 토지 소유로 인한 보유세(재산세 토지분+종합부동산세)는 5조 원에 불과하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22조~29조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법인세 수입 예측치인 72조 8000억 원의 30~40%에 달한다. 토지를 보유한 농민들은 현재보다 22배 넘는 세금을 내야 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들은 현재보다 4배 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교육, 복지, 의료시설들은 부동산 보유세로 현재 1조 5323억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지만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10조 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또 논, 밭, 과수원, 목장 용지를 보유한 농민이나 공장용지를 보유한 기업은 현재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4231억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9조 9297억 원의 국토보유세를 내야 한다. 농민 또는 기업이 평균 3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다가 66만 원의 국토보유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의 90%가 수혜를 본다. 상위 10%에 못 들면서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언급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 중 국토보유세 실제 수혜 대상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주택 소유자의 60.2%인 161만 명이 기본소득(연 60만 원)보다 더 많은 보유세(국토보유세+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 후보가 실수혜자를 언급할 때 재산세 부담을 뺏지만 실제 국민은 국토보유세와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국민 90% 수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21.8%에 달하는 320만여 명이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할 때 토지분 재산세만 차감될 뿐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산세를 내도록 설계돼 있다”며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국토보유세는 종부세보다 더 가중된 징벌적 과세 제도”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무안, 아시아나 거점공항으로” 이준석 “알고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08:56: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으로 삼아야 한다 밝혔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거점공항이 뭔지 알고 하시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시아나 거점공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포스코 지주회사는 포항에”라는 글을 남겼다. 아시아나항공이 무안을 '포커스시티'(항공사를 대표하는 허브 공항에 버금가는 제3 중심 지점)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의 글에 즉각 댓글을 달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무안공항이 포커스 시티가 되면 아시아나가 노선망을 어떻게 짜야 된다는 이야기냐”며 “저비용항공사(LCC)도 포커스로 삼기 버거워서 철수하는 상황에 재정 상황이 거덜 난 국적 대형항공(FSC)의 포커스 시티로 삼아야 한다니”라고 지적했다. -
'유능한' 이재명, '편안한' 윤석열…선거 공보물 보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4 07:37:28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둔 가운데 총 14명의 대선 후보 선거 공보물은 지난 22일부터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공보물은 후보들의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를 강조하고 유권자들에게 철학, 정책 등 ‘자신을 왜 뽑아야 하는지’를 최대 16페이지 분량으로 설명하며 전달하는 책자입니다. 대통령을 꿈꾸다!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4人 4色 공보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은 유능하고 검증된, 강인한 인물이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공보물에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실적과 ‘경제 대통령’ 슬로건을 통해 유능하면서 검증된 후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 후보의 공보물에는 열 장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 중 세 장의 사진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의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주로 감염병, 경제 위기를 극복할 후보는 자신이라고 역설합니다. 강인한 리더쉽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으로 풀이 됩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이 합니다! 기회가 공정한 나라,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대통령!’이란 글귀와 함께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편안함과 부드러움을 선거 공보물에 담아냈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선거 공보물을 윤 후보의 발언을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이 편안하게 공보물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은 주로 윤 후보의 부드러움을 연출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부엌에서 미소 짓는 모습 등이 대표적입니다. ‘혼밥안하기'라는 슬로건과 “많은 사람들과 한 끼 밥 먹으며 편안한 대화를 하고싶다”는 제목 등은 ‘윤 후보는 편안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선거 공보물 첫 사진에서 노란색 신발 끈을 조이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자세와 화려한 색깔이 돋보입니다. 전체 분량이 앞선 두 후보의 절반밖에 안 되는 만큼 심 후보는 공약 소개에 집중했습니다. 심 후보의 공보물은 환경·노동·청년·주거·의료·인권 등의 의제를 두 후보와 차별화 된 진보 정당의 관점으로 빼곡히 담아냈습니다.심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정책은 ‘주4일제’ 도입입니다. 심 후보는 주4일제를 대한민국의 ‘이노베이션’이라 주장하며 ‘복지국가 대전환’ 구상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거 공보물의 특징은 ‘가족 사진’입니다. 도덕적인 후보란 이미지를 가족을 앞세워 강조한 것입니다. 안 후보의 딸 안설희 씨 사진엔 ‘아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줘 감사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 안 후보의 사진을 넣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경쟁 후보를 겨낭한 것도 눈에 띕니다. 안 후보가 강조하는 정책 의제는 ‘과학기술패권’입니다. 과학기술패권 경쟁시대를 강조하며 전직 의사와 벤처기업 CEO를 두루 경험했던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군소정당 후보들도 ‘기본소득’, ‘기회공화국' 등 의제 제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은 ‘월 65만원의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의 ‘세상이 흔들려도 당신을 지킵니다’ 슬로건은 기본소득 도입이 가져올 정책 효과를 시사하는듯 보입니다. ‘짜증나는 불평등과 불공정’이란 문구로 그가 중시하는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란 문장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공보물의 빨간색 글씨와 빨간 넥타이는 매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은 전체적으로 차분한 인상을 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 후보는 ‘1가구 1주택 꿈 이루기’를 가장 먼저 제시했습니다. 현 정부 최대 실정인 부동산 문제를 부각해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조 후보는 자신을 ‘개혁적인 자유우파 유일 후보’로 소개하며 ‘성장중심 경제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이백윤 노동당 대선 후보,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 김경재 신자유민주연합 대선 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이경희 통일한국당 대선 후보, 김민찬 한류연합당 대선 후보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
이재명 "윤석열, 겁대가리 없어 건방져…檢독재 시작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2.23 23:59: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충북 청주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5년짜리가 건방지게 겁이 없다'고 한다. 감히 선출권력으로부터 임명 받은 권력이 겁대가리 없이 국민에게 달려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는 “대선 후보가 정치 보복 얘기를 쉽게 한다”면서 "군사독재보다 심각한 검찰독재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주의와 경제 두 부문의 위기가 동시에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브라질에서 룰라(대통령)가 세계 8대 경제 강국을 만들었는데, 판검사 법조 카르텔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룰라를 죽인 다음 나라 경제를 다 망쳤다"며 "브라질 경제가 망가진 건 민주주의 훼손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3월 10일 이후 그 길을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유세 현장마다 이어갔다. 앞서 열린 세종시 나성동 먹자골목 유세에서는 "사드 설치하겠다고 하지 않나. 가만히 있는데 괜히 선제타격 한다고 해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지 않나"라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알면서도 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지 않습니까. 북풍, 신형 북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경제를 망칠 것입니다. 경제위기를 가져옵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며 위기감을 불어넣기도 했다. 이 후보는 청주 유세를 마친 후에는 뒤풀이 성격의 유튜브 방송에 출현했다. 그는 지난 6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눈물을 흘린 데 대해 "다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밀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전에는 가서 뵈어도 울컥한 정도지 눈물 날 정도는 아니었다. 최근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자기 담당 검사가 윤석열 후보였다고 하더라. 그때 (검찰이 곽 변호사를) 마구 압박했던 점 등도 떠올랐다"고 덧붙였다. '이제 정확히 대선까지 2주 남았는데 하루 쉴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선거운동을 해야겠죠"라고 답한 뒤 "강제로 쉬어야 한다면 아내와 그냥 조용히 종일 잠을 자야겠다"고 답했다. -
이재명 “문화콘텐츠 세계2강으로…문화예산 2.5%시대 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23 21:1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문화·예술 분야의 공정성을 회복시켜 세계2강 문화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를 통해 공개된 방송연설에서 “문화산업의 4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콘텐츠 대전환을 반드시 책임지고 이끌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지난 20일 막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언급하며 “가장 공정해야 할 올림픽에서 편파 판정이 벌어졌고,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문화공정에 저 역시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국의 부당함에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우리 문화를 확실히 지키는 강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계 고질적 문제인 엘리트주의, 성폭력,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확실하게 도려내고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체감형 생활체육 정책으로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해지는 행복한 스포츠 복지국가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BTS 등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를 거론하며 “75년 전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의 꿈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K-콘텐츠 밸리를 만들어 우리 문화자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같은 첨단기술이 융합된 세계일류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문화 일자리 50만개 이상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세계 2강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공정성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며 “더 이상 제작단가 후려치기, 저작권 독점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들이 창작자의 의욕을 꺾지 못하게 막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되 자율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 나라를 확실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화예산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려서 문화예산 2.5% 시대를 열겠다”며 “문화예술인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국의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 미술관, 작은 영화관을 많이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창작의 자율성이 보장돼 K-컬처가 세계를 휩쓰는 그런 나라 원하시나, 아니면 다시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이 위축되는 암담한 나라를 원하시냐”면서 “우리 국민이 가진 창조와 열정의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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