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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재명, 추경은 예산 운영하는 文 대통령과 상의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09:57:43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13일 “추경을 어떻게 할지 정부와 상의를 해야지 자꾸 야당에 대해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추경에 대해 “예산 운영과 관련해선 현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이 ‘ 50조 원 추경 즉각 협상’을 주장하는 데 선을 그은 발언이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이야기한 (손실보상) 100조원이라는 기금은 윤석열 후보가 집권했을 적에 어떻게 하리라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것을 여당 후보와 협상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정부는 가을에 (백신) 접종을 70% 정도가 하면 집단면역이 생길 것이라 예견했지만 집단 면역은 고사하고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서 겨울철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사망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방역이 과학적 근거로 이뤄져야 하는데 정치적 판단으로 방역을 하고 선전에 급급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청소년백신 불안해소 부족"…국가완전책임제 촉구
정치 정치일반 2021.12.13 09:23: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 완전 책임제’를 촉구했다. 특히 이 후보는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 발표 과정에서 ‘왜 청소년 접종이 필요한지’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연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를 이어가는 이 후보가 방역정책에 있어서도 현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라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 백신접종이 필요하더라도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불식 및 보상·지원 강화 방안이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 반응의 국가 완전 책임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 중 누구라도 백신접종 과정에서 이상 반응이 있다면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라며 "당에서 주도하여 정부와 협의해주시길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
'TK 정체성' 강조 이재명, 박정희 거론하며 "에너지 고속도로 열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12 19:06: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표적인 보수진영 대구·경북(TK) 방문 일정에서 연일 자신의 'TK 정체성'을 강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구·경북이 산업화에 기여한 공을 추켜세우며 '탈이념·탈진영', '실용주의'를 부각하고, 이를 통해 '경제 대통령' 브랜드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고향이 경북 안동인 점을 내세워,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주민들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그는 12일 경북 예천 상설시장에 방문해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묻힐 곳, 어머니와 아버님이 묻혀계신 곳이 대구·경북"이라며 "대구·경북에서 나고 자랐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문경에서 이동 중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제 아버지도 여기서 잠시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때는 경북 이 지역이 엄청 잘 나갔다더라. 그런데 지금은 완전 쇠락했다"고 지역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후보는 'TK 뿌리론'이 자신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는 주장으로 연결시키기도 했다. 그는 문경에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과 관련, "박정희 시대의 고속도로가 전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이 바람, 태양으로 여러분들 부유하게 만드는 큰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도시로 판매하고, 그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바람연금' '햇빛연금'에 대한 언급이다. 한편 이 후보의 '탈진영' 시도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경제 정책 재평가로 이어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지난 11일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선대위 관계자는 "삼저호황 시기에 경제를 유지했다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며 "국민을 학살한 주범으로서 용서를 못한다는 발언에 더 방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른 선대위 관계자도 "당시 경제가 괜찮았다고 한 것은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협의 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2 18:34: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와 대립하는 의견인 만큼 향후 당정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또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안 된다”고 완화가 한시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에 반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지방을 다니다 보니 종부세 중에서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보호, 투기용 다주택자 억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경계 지점이지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표 '노동이사제' 강행…공기업서도 "비위만 키울 우려"
경제 · 금융 공기업 2021.12.12 18:14:10여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공기업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징계 등 내부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징계 등이 약화될 경우 사실상 독점적 시장 지위를 가진 공기업에서 자칫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당은 13일 임시국회를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속 처리를 여당에 지시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비위 및 부패 행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에서 혐의가 확인된 부패 사건은 총 34개 기관, 62건으로 전년(27개 기관, 49건) 대비 27%(건수 기준) 가까이 늘었다. 그나마도 성 비위 등 공공기관이 자체 적발한 부패는 제외된 수치다. 부패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직권 남용(21건), 금품 수수(17건), 공금 유용·횡령(13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9건) 등의 순이었다. 국내 한 공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일단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조의 다음 수순은 회사 징계위원회도 노사 동수로 구성하자고 요구해 징계 행위 전반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뜩이나 노조 입김이 강한 공기업에서 이 제도까지 도입되면 간부급 이하 중간·하위 직군에 대한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또 ‘현금 약속’…이번엔 바람·햇빛연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2 16:01: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에너지 전환을 통해 ‘바람연금’과 ‘햇빛연금’을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도시에 판매하면 탈탄소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후보가 논란이 많아 원활한 실현이 불투명한 재생에너지 발전조차 현금성 공약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대구·경북 지역 순회 사흘 째인 이날 경북 문경 시민들과 만나 “탈탄소 시대로 산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태양, 바람, 유기물을 에너지로 생산하고 남는 부분은 사고 팔 수 있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바람연금, 햇빛연금으로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연금 구상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곳곳에서 누구나, 아무 때나 에너지를 생산한 후 쓰고 남은 것을 팔도록 해야 한다”며 “바람연금, 햇빛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바람과 태양을 에너지로 바꾸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투자를 정부가 맡아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에너지를 서울, 부산으로 팔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망을 촘촘히 깔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며 “마치 박정희 시대의 고속도로가 전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가 바람, 태양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낮은 수익성에 가로 막혀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전 전력속보통계를 보면 올 8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h당 108원 67전으로 원전 발전 단가(41원 6전)의 2배를 훌쩍 웃돌았다. 더욱이 한전의 전력 매입 단가도 하락추세여서 수익률도 과거와는 다르다. 특히 정부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산업·에너지 탄소 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신재생에너지 전환에는 100조 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필요하다. 기대만큼 전환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
‘비석’ 밟더니 “전두환, 경제는 성과”…이재명의 도넘는 TK구애
정치 정치일반 2021.12.12 15:38: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월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역의 ‘전두환 비석’을 밟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존경하는 분이라 밟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랬던 이 후보가 이번에는 경북 지역을 방문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면서도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등이 곧장 반응했다. ‘말 바꾸기’ ‘전두환 찬양도 내로남불’ 등 정치권의 반응은 다양했다.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던 윤 후보조차 이 후보를 향해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강하게 비판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대구·경북(TK) 구애에 나선 이 후보를 엄호하기 바빴다. 중도 확장에 이어 보수까지 끌어안으려는 이 후보의 행보가 자칫 역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짙은 게 현실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비판이 매서웠다. 심 후보는 12일 “국민의힘 후보가 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전날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삼저호황(저금리·저유가·저달러)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고 발언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전두환의 공’이라니. 비석 밟고 그 난리를 치더니. 전두환 찬양도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권을 향해 그는 “윤석열 발언을 비난하던 성난 정의의 목소리들은 다 어디 갔냐. 그때처럼 한바탕 난리를 쳐야 맞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여당의 조심스러운 반응을 향했다. 실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경제 부문에 성과를 설명한 것이지 전두환 옹호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충청권의 다른 의원은 “민주주의를 압살한 정치까지 잘했다는 윤 후보 발언과는 차이가 있지 않냐”고 되물었다. 윤 후보의 발언이 재부각될 것을 우려한 국민의힘도 공식 논평조차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표심을 향한 이 후보의 발언이 다소 선을 넘었다는 지적은 있다. 과거의 발언과 괴리가 크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11월에는 “흔쾌히 애도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거부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TK 방문길에서는 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구·경북이 낳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라고 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분이 딱 한 개 칭찬 받을 일은 바로 농지 개혁을 한 일”이라며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하고 경제가 침체될 때 배워야 할 역사적 경험”이라고 평가했다. TK 방문 사흘 째인 이날도 예천을 찾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제가 묻힐 곳, 제 어머니와 아버님이 묻혀 계신 곳이 대구·경북”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전두환·박정희 시대 경제 호황을 경험한 TK 지역에 ‘경제’ 잘하는 대통령 이재명 메시지를 심어주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호남 지지율이 빠져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이재명 "벤처에 10조 투자해 30만 개 기술창업 할것"
정치 정치일반 2021.12.08 16:38: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벤처 투자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두 번째 공약으로 신산업 육성과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제1공약으로 내세운 전환적 공정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대공황 시기의 루스벨트처럼, 미국 조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면서 국가 주도 성장에 대한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과제로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 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을 제시했다. 먼저 과감한 벤처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의 벤처 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 대상 벤처 투자 펀드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 창업 기업 연 30만 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에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소신도 분명히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겠는 구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공동 사업 행위 허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공약이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조항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담합 금지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고, 대기업의 착취·수탈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불균형 상태는 시정해야 한다”면서 “납품 업체가 집단을 결성해 집단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약자를 약자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처지를 과거 단체 행동을 금지당한 노동자들의 처지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중소기업 종사자가 많고 기업 수도 많은데 1인 1표인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힘이 작아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하도급 갑질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기술 탈취에 대한 일벌백계 및 당국의 조사 권한 확대, 디지털 플랫폼 수수료 공개 등도 약속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시범 운영한 재기지원펀드를 신설하고 재도전 창업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와 채무 조정 등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자신의 친노동 이미지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기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탄생한다"”며 “기업 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어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승계는 지금 50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 대상인데 허용 범위나 공제액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제도 때문에 기업 승계가 안 되고 기업이 사라지는 상황을 막을 세부적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상속세 공제 확대 등을 시사했다. -
이재명 “중기 대전환 버틸 돛과 닻 만들어야"…중소기업 공약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8 10:45: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7대 공약을 공개했다.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재창업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니콘 기업을 100개까지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성장’에 방점을 찍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초점을 중소기업에 맞춰 이 후보가 주장해온 ‘전환적 공정 성장’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아쿠아픽’의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이 부강하고 풍요로워지기 위한 조권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이라며 “우리 산업 생태계가 공평하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대기업과 소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기업간 불공정 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낸 뼈 아픈 현실”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만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해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먼저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규제 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행위 허용 범위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대·중소기업 정례회의체 구성 △지방정부에 불공정행위 조사권 부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개를 통해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후보는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겠다고 공약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 후보는 ‘명품 중소기업’이 육성되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내놨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탄생한다"며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해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 영속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 제공 △지역별·업종별 클라우드 구축 △중소기업 R&D 실증센터 제공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1조 원 규모 투자형 R&D 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벤처기업 육성 방안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하겠다”며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기에 정부와 선배 스타트업이 함께 투자하는 1조 원 규모의 창업연대기금과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유니콘 기업이 100개가 되도록 하고 ‘신기업·신산업 분야 기술창업기업 30만개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후보는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을 확대해 재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이재명 "유니콘 100개 시대 연다"…1조 원 투자형 R&D펀드·창업연대기금 조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8 10:23: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하면서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재창업 지원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아쿠아픽’에서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선배 스타트업이 함께 투자하는 1조 원 규모의 창업연대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테크펀드 ‘K-비전펀드’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투자형 R&D 펀드’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창업기업 30만개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재창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실패도 자산이다.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의 경험을 자산화하겠다”며 “재도전 창업자의 사업계획을 심사해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고 채무를 조정·경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이재명 '중기 제품 제값 받기' 국정과제로…"상생 가치 실현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8 10:16: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납품 단가 연동제를 실시해 대기업이 원가변동 리스크를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아쿠아픽’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도 혁신도 성장도 없다"며 “지금 우리의 산업 생태계는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 범위를 확대해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하도급 갑질과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조정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술 탈취는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범죄에는 마땅히 죄를 물어야 한다. 기술탈취 피해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다짐했다. -
[속보]이재명 "기업승계 등 세대 뛰어넘는 기업 영속성 확보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8 10:16: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마련돼있지만 공제 범위가 작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아쿠아픽’에서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탄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사업 승계는 지금도 (상속세에서) 500억 원이 공제된다. 다만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해달라거나 공제액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더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해나가는 중이다. 상속세 공제액 확대도 (논의 내용에)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구체적인 공제 액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융·조세·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인력수급·판로확대를 위한 특화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결국 사람이 힘이다.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재명, 민주당을 접수해야 산다[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8 06:08:16“도대체 왜 후보 옆에서 자기가 튀는 옷을 입고 서있습니까” “철저하게 참모들은 뒤로 숨어야하는데 후보 옆에서 유권자와 셀카를 찍는 의원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보름여가 지난 뒤 민주당 안팎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쉽게 말해 이재명 후보 옆에서 ‘광팔이’참모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보다 못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17일 ‘영입인재·비례대표 의원 모임’간담회에 참석한 양 전 원장은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이성복 시인의 시 '그날'의 대목을 언급하며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위기감이나 승리에 대한 절박함 절실함이 안 느껴진다. 게다가 선대위도 희한한 구조”라며 민주당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양정철 “다음 당대표·원내대표·광역단체장 자리 계산…탄식이 나온다” 무엇보다 양 전 원장의 발언 가운데 “책임 있는 자리 맡은 분들이 벌써 마음 속으로 다음 대선, 다음 대표나 원내대표, 광역 단체장 자리를 계산에 두고 일하는 것,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탄식이 나온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여당 출입 기자들이 선대위 출범 전부터 우려했던 바를 양 전 원장이 현역 의원들 앞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재집권 못해도 180석 거대 여당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의회 권력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솔직히 정권재창출의 의지보다 다음 당권, 다음 지방선거에 이번 대선은 거쳐가는 ‘자기정치’의 수순밟기라는 사고에 빠져있는 현역의원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 내년 경기지사 선거의 유리한 위치선점을 위해 이재명 후보 경선캠프 자체를 자기 지역구 중심으로 운영하려 했던 당내 인사가 있는 가 하면, 지금도 후보 곁에서 내년 원내대표 선거운동에 혈안이 돼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둘러싸고도 차차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당대표를 연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여당의 어수선함을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111일 남은 대선을 앞두고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운지 자문해 볼 일입니다. “이재명 혼자 싸우고 있다” 오죽하면 오랫동안 이 후보 곁을 지킨 참모는 “이재명 혼자 뛰고 혼자 싸우고 있다”는 말까지 내놓을까 싶습니다. 이 후보를 둘러싸고 아직도 진행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지난달 송영길 대표는 ‘당지도부-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당내 경선이 되다 보니 제대로 대응하기가 좀 부족했지만 당내에 바로 대장동과 관련된 TF, 국민의힘 토건 세력 비리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며 “얼마나 국민의힘에 의해 왜곡됐고, 잘못된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됐는지 하나하나 밝혀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후 TF활동 한달 여 동안 대장동 의혹 프레임을 바꿀만 한 결정적 단서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달여 만에 TF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일가 가족비리 검증특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과에 기대를 거는 건 민주당 내부에도 없어 보입니다. 이 후보가 두 차례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질의에 조목조목 답변하며 정면돌파를 했던 게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송 대표는 이 마저도 만류했었습니다. 정책 측면의 지원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가 공언하고 있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은 변죽만 울리는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집권당이 국정조사까지 압박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올해 걷을 세수를 내년으로 미뤄 재원을 교묘하게 조달하는 방식의 ‘납세유예’도 ‘이재명스럽지는 않다’는 반응이 과거 캠프인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청와대 하명을 받아 공무원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집권당의 무거운 모습”이라는 비판입니다. 급기야 이 후보가 지난 15일 선대위 회의에서 "제가 느끼기로는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해 작은 결과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직전날 밤에는 대변인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신속한 언론 대응을 요구하는 글을 이 후보가 역시 직접 올려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의 최대 장점 ‘시스템’ 실행력…민주당에서도 선봬야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대위 개편론부터 별동대 구성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을 바꾸면 효과는 있을까요.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SNS에 “이 후보는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단점을 극대화하는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대위 조직 개편이나 별동대 구성도 이 후보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조직이라면 별다른 효과를 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후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잦은 스캔들과 말 실수와 파란 만장한 개인사에서 오는 비호감도를 극복하고 집권여당 대선후보까지 오를 수 있었던 장점. 반대진영에서 공격하는 ‘포퓰리스트’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 오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돈만 풀었다고 지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국민들이 크게 반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 후보가 스스로 지칭하듯 ‘변방의 장수’가 중원 장악에 나설 수 있었던 진짜 장점은 ‘시스템 실행력’입니다. 대통령학 권위자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적폐청산은 모든 정부에서 시스템에 따라 진행됐지만 현 정부에서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청산하려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다 청산 수행을 하던 사람에게 발등이 찍힌 형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진상위원회 같은 제도와 기구를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쏠리는 지지는 매끄럽지 못한 적폐청산으로 도리어 적폐가 돼버린 현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칼잡이’가 필요해서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함 교수는 “국민들이 사람을 통해 사람을 청산하려는 데 피로감이 크다”며 “시스템으로 관료를 장악하고 성과를 올린 이 후보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룡민주당이 관료화됐다는 지적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적됐습니다. 이번 당 안팎의 반발만 키운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재원조달 방식으로 내놓은 ‘납세유예’아이디어 역시 기재부 출신 당내 인사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원팀’에 매달려 이 후보의 최대 장점을 잃어버려서는 안됩니다. 관료를 제압하고 시스템적인 적폐청산을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건 ‘이재명의 개혁’이 당에서부터 이뤄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파란’색 점퍼를 벗는다고 차별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적폐를 시스템적으로 해소하는 이재명식 차별화가 진짜 ‘파란’의 시작입니다. #기자페이지를 하시면 정치권의 경제이슈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심상정 "윤석열은 증오의 열정, 이재명은 행정독재할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1.11.06 17:58:00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6일 K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열정은 증오의 열정"이라며 "국정을 운영할 어떤 철학과 비전,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윤 후보가 대선 후보자리까지 올랐지만, 얼마나 제대로 된 비전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윤 후보를 만든 1등 공신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라며 "가장 원죄가 지금 민주당 정부에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적인 감수성이 부족하면 행정독재로 나갈 우려가 있다"며 "그의 강점은 추진력인데 민주주의가 기반이 되어있지 않으면 행정독재로 한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공작정치로 나갈 우려가 있다"며 "검찰 칼잡이로 명성을 날렸으나 정치 경험이 없고 고발사주 등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적 리더십의 부족을 공작정치로 메꾸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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