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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선8기 첫 추경…6,516억 증액
사회 전국 2022.08.29 13:11:14대구시는 지방채 상환 600억 원을 포함해 6,516억 원이 증액된 11조 523억 원 규모의 민선8기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일반회계 5,519억 원(6.7%), 특별회계 997억 원(4.7%)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한 재정 여력으로 채무를 조기상환하고, 민선8기 시정과제 추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3,220억 원, 국고보조금 2,088억 원, 세외수입 11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7억 원 등이다. 추경안의 특징을 보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683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중 600억 원을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해 재정 건전화에 나섰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채무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 차입금을 조기 상환해 연간 21억 원 정도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미시 상생협정 파기에 따른 상생지원금 100억 원을 삭감 조치하고 채무상환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선8기 공약사업 등을 위해 173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대구 미래비전과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시공간구조 창출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대구도시플랜 2040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했다.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 협의 요청을 추진하기 위한 국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도 편성했다. 이 외에도 대구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방안 검토용역 10억,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성장펀드 조성 10억 및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33억 등도 편성됐다. -
구미시 1회추경예산 3480억 편성 의회제출
사회 전국 2022.08.25 15:10:24경북 구미시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23.1% 증가한 금액인 3,48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25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예산은 1조 8540억원으로 늘어났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25억원으로 당초예산을 포함해 1조 5570억원에 달하고,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3개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개로 755억원을 편성해 모두 2,970억원으로 늘어났다. 구미시는 코로나19,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회복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시장공약이행을 위해 기업유치, 신성장 산업육성, 지역개발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구미시의회 261회 1차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해 확정한다. -
[속보]추경호 “2023년 예산, 올해 추경 규모보다 대폭 낮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24 07:49:59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재정 총규모 축소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권의 ‘확장 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해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대외신인도도 확고히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안보다 대폭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추경안 총지출 규모는 679조 5000억 원이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이전정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관리하면서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새정부 임기 내내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약자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채무에 의존하지 않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
울산시, 2회 추경 예산안 3679억원 편성…역대 최대 규모
사회 전국 2022.08.22 15:49:19울산시는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총 367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06억 원, 특별회계 173억 원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총예산은 2022년 기정 예산보다 8% 늘어난 4조 9444억 원으로 총예산 규모가 5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세 1784억 원, 국고보조금 등 1223억 원 등이다.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해 32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의료복합타운 건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울산 남부권 신도시 건설(역세권 중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구상 연구 용역, 세계적 공연장 조성 사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K팝 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문수축구장 증축 구조 안전 검토 용역, 공공 야외빙상장 설치,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를 통한 기업지원에 404억 원을 편성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High Tech Valley) 일반산업단지 조성,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울산미포 지능형녹색(스마트그린)산단 통합운영센터 구축, 옥동~농소1 도로 개설,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공사,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 도로개설, 신현교차로 ~ 구 강동중학교(대2-28) 도로확장 등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재난과 재해 안전망 강화에 144억 원을 투자한다.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사업, 도심 및 국가산단 주변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회야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 구 태화교 내진보강공사를 통해 재난과 재해 예방에 힘쓴다. 문화·관광 생활 기반 구축에 228억 원을 투자한다. 지능형(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추진,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울산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공간 조성, 강동해안공원 조성,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사업, 중부도서관 이전건립 등을 통해 문화 공간을 늘리고, 관광자원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혁신과 스마트 행정 지원에 413억 원을 배정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수소 시범도시 조성,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센터 구축, 5G기반 조선해양 지능형 통신온라인기반 및 융합서비스개발, 드론 활용 지능형도시 조성사업, 지능형 행정 공유사무실 도입 등 울산의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사회복지와 민생지원에 가장 많은 1686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어선 유류비 및 재해보상보험 지원,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발행지원, 전기자동차(700대) 및 수소전기차(200대) 보급, 장애인 콜택시 등 확대, 희망상가를 품은 청년 행복임대주택, 학교급식비(단가 200원 인상)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등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고 민생지원 확대에 힘쓴다. 김두겸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면서 “추경 재정투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석 전에 조속히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9월 2일 확정될 전망이다. -
이장우 대전시장 첫 추경예산, 7005억원 편성
사회 전국 2022.08.22 13:59:41대전시는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7005억원을 편성해 2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6003억원, 특별회계는 1002억원이 증액된 총 7조1711억원 규모로 지난 1회 추경 대비 10.8% 증액됐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정책 △사회적약자 지원 △약속사업 이행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에 방점을 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 보전금 49억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29억원 △노란우산공제회 정액장려금 8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캐시백 지원예산 274억원 등 총 10건 37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청년정책 지원사업은 16건이며 △청년 주거정책 개발 및 실행전략 수립 용역 1억3000만원 △청년 내일 저축계좌 5300만원 △구암·신탄진·낭월 다가온 건립 112억7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학교밖 청소년 꿈키움 수당,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지원 등 30건, 664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재확산 추세에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48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한시 지원 2억원 △선별검사소 진단검사비 30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재해·재난 목적으로 5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한편 재난관리기금에도 25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의 약속사업도 이번 추경을 통해 시동을 건다. 시는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 연구 용역 2억원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 5억5000만원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50억원 △대전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1억원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2억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지하화 타당성 평가 2억원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2억원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5억원 등 약속사업 8건을 예산안에 올렸다. 이밖에 주요 현안사업 예산으로 △대전 미래 전략 2040 그랜드 플랜 수립 6억원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 270억원 △목척교 야간경관개선 사업 7억9000만원 △장기택지개발지구 체계적 관리방안(재정비) 수립 1억원 등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시는 특히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의 취임과 함께 건전재정 예산편성에도 중점을 뒀다.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사업 10억원 등 모두 173건, 603억원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이와 함께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채 사업 5건, 231억원을 감액하는 등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에도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중앙정부도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문제로 예산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민선 8기 첫 추경은 부진사업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번 편성 예산안은 내달 9월 6일부터 열리는 대전시 의회 267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9월 2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추경호 "연간 물가 상승률 5% 안팎…상승세 꺾일 것"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8.19 17:22:0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간 물가 상승률이 5%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19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올해 누적 물가상승률이 4.9% 정도 되는데 (연간 전체) 평균으로 보면 5% 안팎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올해 1∼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년 전보다 4.9% 올라 5%에 근접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은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뿐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였다. 추 부총리는 "분명한 건 6.3% 언저리가 거의 정점이 되고 시간 지나면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잠복해 있지만 최근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외변수가 있어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추석이 고비"라며 "고비를 넘기면 물가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휘발유 가격보다 높아진 경유 가격에 대한 추가 대책 여부에는 "경유에 대해서 별도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한 차례 더 증액해서 지급했다"며 "얼마 전에 대책을 내놓아 추가 대책을 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화물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L당 1천700원으로 낮췄다. 최근에는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금액도 늘렸다. 환율에 대해서는 "달러가 워낙 강세로 가고 있고 다른 통화국과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2원 높은 1325.9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328.8원까지 올라서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
추경호 "다음달 8일 IPEF 장관회의 개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8.19 10:15:29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관련 8월 중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8일 IPEF 장관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 경제 플랫폼인 IPEF가 9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으로 국익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多者) 협의체로 중국 견제 성격을 띄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르면 이달말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양국의 협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오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대중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추경호 "국가채무비율 60% 넘기면 관리수지 적자비율 3%→2% 축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8.18 18:12:37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에서 2%로 축소해 관리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 통과 즉시 준칙을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국가 채무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경우 긴축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적자 폭을 더 축소해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날 적자 폭을 2%로 줄이겠다고 기준점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1%포인트 줄이려면 재정을 약 23조 원 가까이 아껴야 한다.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6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11개 재정 성과 평가 제도의 평가 항목과 시기 등을 표준화하겠다”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성과 평가에 지출 구조 조정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과제 중 핵심 재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불명확한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예타 면제 사업은 149개, 규모는 120조 1000억 원에 달해 느슨한 예타 제도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다만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기존보다 3개월가량 단축된(9개월→6개월) 신속 예타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재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 900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조 2000억 원 늘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 8000억 원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2분기 적자 확대는 추경 사업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에 기인했다”며 “연말까지 계획 범위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2,359억 규모 민생안정 추경 통과…비상경제 대응 긴급대책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2.08.18 14:20:50경기도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위기를 겪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2359억원 규모의 비상경제 대응 분야 예산을 편성, 긴급대책 추진에 나선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경제 대응 분야 제1회 추경 시행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도의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편성된 총 2359억원 규모의 이번 비상경제 대응 분야 예산은 지난달 1단계 즉시 과제로 시행된 ‘5대 긴급대책’에 이어 추진하는 ‘2단계 민생안정 대책’을 위한 것이다. 이번 긴급대책은 경기도형 신용회복·버팀목 지원, 소비자·가계 물가안정, 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 금리 인상, 대출 만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9개 사업 905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신용회복 및 버팀목 지원’을 추진한다. 또 제2금융권·고금리 대출 이용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715억원,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지원’ 36억원, 불가피한 이유로 부도가 발생한 우수 기술 업체의 재기를 도울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에 44억원 등이다. 도는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20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24억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억3000만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60억원,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3억원, 민생경제회복 및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2억6000만원을 추진한다. 도는 도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와 더불어, 위축된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2개 사업 1,251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소비자·가계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017억원, 농·수·축산물 가격상승으로 가중된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에 234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도내 농·수·축산인의 경영안정과 기업들의 안정적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20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농·수·축산 분야로 비료·사료 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비료 가격 안정 지원’ 179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 보조’1억2300만원,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본 양봉농가를 위한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18억원을 추진한다. 이밖에 유가·물류 비용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에 4억원을 반영했다. 류 실장은 “경기도는 민생안정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1일부터 ‘경기도 민생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 민간 전문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책발굴과 신속한 정책 시행으로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양특례시, 올해 2회 추경예산안 2,226억 편성
사회 사회일반 2022.08.17 16:03:40고양특례시는 2226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2006억원, 특별회계 220억원 규모로 기정예산(3조2333억원)보다 6.9%가량 증가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동환 시장이 강조해 온 도시 인프라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 등에 방점을 두고 앞으로 시정에 밑거름이 될 마중물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신분당선과 9호선 연장, 3호선 급행 도입 등 광역철도 개선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5000만원과 자유로, 통일로 등 주요도로망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재원부족으로 지연돼 왔던 사리현 IC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12건의 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165억원을 반영하고, 중앙로 버스전용차로 등 노후도가 심한 도로, 인도, 육교 등 기반시설 보수비용에도 2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이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주차장 신설 확대를 위해 원흥, 지축 택지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346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도 확보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50억원을 추가로 적립해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또 배수펌프장 내 노후시설 보수보강, 위험수목 제거 등에 3억4000만원을 편성하고,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사업에도 6억5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지난해 말 마두역 인근 상가건물 주차장 기둥 파열 등으로 지하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진 만큼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를 중심으로 지반조사와 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제설장비 임차용역을 포함한 도로 제설작업 예산도 2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겨울철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비 13억4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단지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에도 2억6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돼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공동주택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전 발생하는 전문기관 현지조사 비용을 단지별 1000만원씩 지원한다. 또 창릉천 등 지방하천의 상시 적정유량 확보를 주요과제로 설정한 시는 유지용수 확보 대상지 검토 등 관련 용역비로 9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리는 제26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인천시, 1조 7000억 규모 추경 편성
사회 전국 2022.08.16 14:03:39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 회복과 원도심 균형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 본예산 대비 1조 7000여억 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인천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예산 규모인 14조 8677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조 1442억원에서 1조 7235억원(13.1%) 증가한 14조 8677억원 규모로, 지방세 초과세입 5161억원과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분 2670억원 및 국고보조금 2513억원 등을 재원으로 했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15조원에 육박하는 확대 재정 운용을 통해 ‘다시 뛰는 인천경제,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더 나은 시민 삶을 위해 시민 안전과 복지, 여가생활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배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도시 인프라 보강과 미래세대 투자 및 원도심 균형 발전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4917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 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을 852억 원 추가 편성해 예산 규모를 당초 2192억 원에서 3044억 원으로 늘렸다. 이번 추경에는 인천e음 캐시백 제도 지속되도록 예산을 반영했으며, 인천e음 개선방안은 검토 후 이달 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돕고자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 예산 385억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정부 추경예산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운수종사자 한시지원 285억 원도 함께 반영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공동체 일원으로 행복한 시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640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89억 원 등 1809억 원을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자 버스 준공영제 보전에 907억 원, 도시철도 운영비 555억 원 등 1537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899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정부 추경예산과 연계해 집행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 1258억 원을 반영했으며, 방역체계 보강에 17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재난관리기금 600억 원 및 재해구호기금 600억 원의 재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편리한 교통환경 구현과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을 위해 청라지구~북항간 도로 신설 100억 원 등에 286억 원을 편성했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확충, 도시철도차량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교통안전 예산 407억 원도 추가로 늘렸다. 시민들이 더 많은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50억 원,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60억 원 등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에 476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산업 활력 제고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2776억 원을 편성했다. 만석우회고가교 정비사업 108억 원, 제물포역 도시재생사업 33억 원 등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18억 원을 반영했고, 어촌뉴딜 300 사업 등 섬 마을 정주여건 개선에도 136억 원을 반영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민선8기 다시 뛰는 인천, 민생경제 재도약을 구상하면서 준비했다”며 “역대 최대인 15조 원 규모의 예산 운용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전념해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 1조4600억 원 추경 편성…시의회 제출
사회 전국 2022.08.16 13:55:16부산시는 16일 본예산 대비 10.2%p 증가한 1조 4600억 원 규모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첫 추경으로 2021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등 3503억 원, 지방교부세 5789억 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3513억 원을 재원으로 했다. 또한 집행 부진사업 188억 원을 삭감했으며 지방채 160억 원도 감액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먼저 시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1725억 원을 편성했다. 도시철도·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동결에 따른 도시철도 재정지원금 929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942억 원을 투입하고 택시업계 경영지원을 위해 특례 보증 200억 원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단가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노인급식비 단가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높여 취약계층 지원 규모를 늘렸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경로당 특별운영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지출액의 5%, 최대 30만 원 한도로 조정 운영 중인 동백전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추석특별 이벤트’를 실시해 시민들의 명절 장바구니물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3099억 원은 일상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쓰인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과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해구호기금 100억 원 추가적립,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770억 원,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66억 원 등 코로나 치료 및 검사강화에 총 1275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선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자금 914억 원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 445억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를 13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한 5개 분야에는 1188억 원을 투입한다. 갈맷길·미세먼지 차단 숲을 포함한 걷기형 15분 생활권 조성 84억 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29개소·사상 유아체험 숲 조성 등 생활밀착형 15분 도시조성에 93억여 원을 편성했다.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인프라 개선에 15억여 원, 대천천·덕천교차로 상습침수지 정비 등 시민 안전 안심 체계 구축에 39억 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허브 도시를 위해선 414억원을 투입한다. 2030세계박람회와 연계한 북항 2단계 부지 개발의 최적 방안 도출 용역비 5억 원, 교통망이 부족한 서부산권에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만덕3터널 마무리 사업비 등도 신속하게 투입한다.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구상 연구를 시작한다. 창업금융도시를 위해선 180억원을 쓴다. 오는 11월 아시아 유니콘 기업과 스타트업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아시아 창업엑스포’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기업 입주 지원·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기업들의 창업 공간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자컴퓨터 관련 네트워크 구축도 시작하고 디지털 인재육성을 위한 혁신아카데미 교육장 구축 등 디지털산업 전환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도 신속히 확충한다. 243억 원은 기후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저탄소 그린도시’를 위한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연료형 암모니아 기술 실증 플랫폼과 친환경 수소선박에 필요한 연구개발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생산 충전 테스트베드 구축과 낙동강 국가 정원 지정에 필요한 용역 등도 추진한다. 2030 동남권 신교통수단 교통체계 효율화 연구 역시 적극 실시한다. 자연과 어우러진 부산의 관광자원도 개발한다. 부산 워케이션 지원센터, 천마산 복합전망대 등 관광인프라 조성에 48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근현대사역사박물관 건립에 40억 원을 편성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은 “시의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추경호 "주택 패러다임 전환…재개발·재건축 풀어 도심 공급"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8.16 12:00:00정부가 기존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식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중심의 도심 개발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제도 개편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제 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양질의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민생·주거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요가 높은 도심과 같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도심복합사업과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신도시는 입지선정 시부터 GTX 등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하고, 3기 신도시 등은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다”고 했다. -
주택 공급 계획 발표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대화 나누는 추경호 부총리-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정책·제도 2022.08.16 12:00:00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오승현 기자 2022.08.16 -
"근거 없는 상상력"...이재명에 목소리 높인 추경호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8.15 00:05:00"야당 정치인들의 근거 없는 상상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11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 평소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입에서 '작심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발언인데요. 그는 이날 "국유재산 매각 계획은 전국에 놀고 있는 땅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매각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정말 뜬금 없는 지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정부가 "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해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16조 원 + α'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자, 이틀 뒤인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책은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것"이라며 "매각한 국유재산을 개인이나 초대기업이 시세보다 싼 헐값에 사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이 뻔하다"고 밝히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정부가 마음대로 건물이나 부동산 등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계획까지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보면 이 의원이 먼저 기재부에 '선공'을 날렸고 추 부총리가 '역공'에 나선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추 부총리 본인도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단 국무위원이 되면 현역 정치인을 상대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일은 거의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정치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국회에서 '몽니'라도 부리면 1분 1초가 급한 정부 관료들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한 정부 정책 왜곡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가 내부에서도 이 의원의 비판을 두고 '정치적 공세'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국유재산 매각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권이 모두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유휴 국유재산 10조 원 매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매년 2조 원 규모의 매각 작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특권층 배불리기를 했다는 말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의 재산을 집중 매각 하고 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최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번 대책을 공개하면서 매각 대상으로 제시한 국유재산에는 농지나 자투리 땅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이 포함돼 있다"며 "국유재산 매각은 감정평가 가격을 바탕으로 공개 매각되기 때문에 땅부자만 배불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규모를 급하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소득세 등을 모두 깎아주면서 세수 부족에 몰리다보니 알토란 같은 국유 재산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 정부는 어떤 국유재산이 얼마에 팔렸는지 과거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을 포함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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