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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감세안·예산안, 이미 시장 평가 받아…영국 같은 혼란 없었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21 13:31:20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은 이미 시장의 평가를 받았다”며 영국의 상황과 다르다고 밝혔다. 올 7월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8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을 때 영국과 같은 시장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감세안 발표 여파에 따른 금융 시장 대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일(현지 시간) 사임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국이 감세를 해야 한다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 내각이 무너지지 않았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은 감세뿐 아니라 200조 원에 가까운 재정 지출 계획을 쏟아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 여파가 바로 국채와 금융·외환 시장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영국 사태의 본질은 재정 건전성”이라며 “빚이 많은 정부가 있는 시장은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재삼 강조했다. 그는 “중산 서민층의 실질 소득을 보태기 위해 소득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서민을 위한 세제 개편 내용도 많다”고 말했다. -
추경호 "특별연장근로 연간 90일→180일…조선업 경쟁력 확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19 10:01:48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 확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에 따라 주당 12시간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은 최장 90일로 돼 있다. 추 부총리는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0여명 이상 추가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청년 등 신규 인력이 유입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당장 내년부터 3개월 근속한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연 1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450만원을 지원해 연 600만원이 적립되는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원·하청 이중구조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청 직원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원청 직원들과 거의 같은 일을 일하면서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 추 부총리는 “원·하청 노사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중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원·하청이 대화를 통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기술 격차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 등의 핵심기술개발에 2023년 14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관련 핵심기자재, 수소생산 설비 등 미래 선박과 연계된 기술개발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 인공지능(AI) 활용 설계 등을 시작으로 선박제조 전 공정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연말까지 가용한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발급을 검토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RG 발급 때 무보가 일정 몫(대형사 95%, 중소형사 85%)을 보증하는 제도다. 추 부총리는 “최근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추경호 "규제 개선 과제 24건 발굴…1.5조 이상 기업 투자 이끈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17 18:10:12정부의 규제 개선으로 반도체 검사·정비 업체 리노공업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전이 수월해지고 한화건설의 하수도 건설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총 24건의 규제 개선으로 총 1조 5000억 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어 “지난 1·2차 TF에서 규제 혁신 과제 86개를 발표한 후 한 달여 간의 논의 끝에 새로운 과제 24건을 발굴했다”며 “수출입물류 및 안전 관리 분야 등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규제 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 5000억 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 옥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꾼다. 이에 따라 2000억 원 규모의 리노공업 본사·공장 이전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철새 보호를 위해 옥상주차장 설치가 제한된다”며 “리노공업은 300억~40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주차장으로 쓸 부지를 찾아야 했고, 그 결과 이전 계획이 계속 지연돼 왔는데 이번 조치로 이전 계획의 큰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한 평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두 번 받아야 하는 재정 사업과 달리 한 번만 받게 끔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한화건설이 전국 10곳에서 진행하는 하수도 사업에도 속도가 붙어 1000억 원의 투자가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반도체 생산 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 위험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 설비로 인해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는 이를 방지할 추가 안전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안전보건공단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스 누출 구멍 크기 등 지침을 정확하게 마련해 기업의 과도한 설비투자 지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건설 기준도 통일된다. 현재는 관련 기준이 ‘국가건설기준’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별도 관리돼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시설·기준 내 설계·시공 관련 조항을 건설 기준으로 일원화하게 된다. 아울러 사료용으로 쓰이는 메뚜기 등 곤충을 ‘가축’으로 인정해 곤충 사육 농가가 취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추경호 "규제 개선 과제 24건 발굴…기업 투자 1.5조 원 이상 창출 기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17 09:17:11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할 규제 혁신 과제 24건을 새로 발굴했다. 반도체 생산 설비 설치 장소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는 등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1조 5000억 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어 “지난 1·2차 TF에서 규제 혁신 과제 86개를 발표한 후 한 달여간의 논의 끝에 새로운 과제 24건을 발굴했다”며 “특히 수출입물류 및 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애로 해소와 기업의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규제 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 5000억 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 생산 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 위험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현재 반도체 설비에 따른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경우 이를 방지할 추가 안전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안전보건공단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정부는 가스 누출 구멍 크기 등 지침을 정확하게 마련해 기업의 과도한 설비 투자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협력 업체에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기 위한 기준 역시 명확하게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협력업체에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 범위에서 용지를 임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협력기업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 최대 1조 2000억 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철도 건설과 관련한 기준을 일원화한다. 현재는 관련 기준이 ‘국가건설기준’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별도 관리돼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시설·기준 내 설계·시공 관련 조항을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료용으로 쓰이는 메뚜기 등 곤충을 '가축'으로 인정, 곤충 사육 농가가 취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추 부총리는 “TF 작업반을 중심으로 기존 1차, 2차 및 오늘 발표한 과제들의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추경호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17일부터 당장 시행"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16 18:14:18정부가 외국인 국채 투자에 따른 이자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17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또 공공기관 재정 혁신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경상 경비를 1조 1000억 원 줄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먼저 시행령을 개정해 17일부터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에 따른 각종 세금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이자 및 양도소득세에 비과세를 적용하려 했지만 최근 강도 높은 긴축으로 환율 불안이 커지자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국채 투자 증가→달러 유입→원·달러 환율 안정 및 국채 금리 인하’ 등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공공기관의 경상 경비를 1조 1000억 원 절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재정 개혁을 위해) 700건이 넘는 개선 과제를 추진 중”이라며 “고교 학자금 지원 폐지 102건, (지나치게 낮은 금리의) 사내 대출 개선 96건, 과도한 경조사비 축소 87건, 창립 기념일의 무급 휴일 전환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개혁 세부안은 17일, 자산 효율화 계획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같다”며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특히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 투자가들과 세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피치·S&P)가 우리 경제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여줬다”며 “여러 (금융) 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가능성이 없다’ 또는 ‘거의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물가와 관련해서는 “10월이 정점일 수 있고 어쩌면 정점이 지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법인세 인하 등 감세안에 대해서는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시흥시, 민생경제 회복·미래성장 중점…추경 2983억 증액 편성
사회 사회일반 2022.10.13 14:17:40시흥시는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성장에 중점을 두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9039억 원으로, 지난 1회 추경예산 대비 2983억 원보다 약 18.6% 증액됐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1조5712억 원(2,256억↑), 기타특별회계 426억 원(39억↑), 공기업특별회계 2901억 원(688억↑)이 추가 편성됐다. 민선8기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로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대도시 외연에 부합하는 생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다. 코로나19 완전 극복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214억 원, (노선·전세)버스 기사 및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42억 원,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 3억7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 기업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에 10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도 집중했다. 기초연금 105억 원, 영유아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68억 원, 시흥화폐 운영 및 할인보상금 40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억 원, 주거급여(현금급여) 18억 원, 가정양육수당 및 영아수당 지원 10억7000만 원, 난임부부 시술 및 아동돌봄 지원에 12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해 시민의 어려운 현실을 예산에 반영했다. 또 균형적 대도시 인프라 구축 설계에 맞춰 MTV 근로자지원 시설 건립 94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및 환경미화타운 시설 개선 85억 원, 시흥시 행정타운조성 부지매입비 46억 원,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40억 원,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36억 원, 목감2 및 은계2 어울림센터 건립 26억 원, 정왕동 뉴딜사업 21억 원, 소래초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20억 원, 북부권 아동회관 조성 16억8000만 원,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10억 원,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 10억 원, 소래산 첫마을 전선지중화 사업 10억 원,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8억 원, 오이도항 정비공사 7억 원,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6억 원,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교통 분야 개선에도 힘쓴다. 신안산선 광역철도사업 분담금 85억 원, 신천~신림(시흥강남선) 및 GTX시흥플랜 사전 타당성 용역 4억5000만 원, 노선버스 운행손실 보전금 50억 원, MTV 및 장현·은계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24억 원, 대야교차로 개선사업 2억 원을 편성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64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및 전기자동차·이륜차 구매지원 43억 원, 장곡천 하천 정비 13억 원, 노후 조명시설 교체 및 체육시설 확충·유지관리 3억8000만 원, 시내·외 버스정류소 정비 2억7000만 원 등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30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오는 28일에 최종 확정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시작으로, 지난 민선7기 동안 주요 현장에서 들려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시정정책으로 실현해 시민과의 약속을 꼼꼼히 살피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秋 "세금 낮춰 경기 살리자는데 야당이 '희한한 프레임'으로 발목"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13 09:24:55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일명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景氣)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덜 거두겠다는 건데 야당이 희한한 이름의 감세라는 이름으로 프레임을 잡고 나오고 있다”며 “빚을 내 예산을 편성한 뒤 돈을 뿌리는 것만 경기 확대가 아니고 세금을 줄이는 조세 지출도 경기 진작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경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빚을 내 돈 좀 뿌리라는 게 야당에서 쉽게 주장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런 대책은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생산적이지 않다”며 “이렇게 불어난 빚은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는 나라는 기초 체력이 튼튼한 국가뿐”이라며 “영국이 저렇게 세계 시장을 요동치게 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길 정도로 건전성 측면에서 약점을 드러내다 보니 투자자들이 영국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빚이 많아지면 투자자들이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할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높기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특성상 고신용자 비중이 높고 금융회사 건전성도 괜찮아 버틸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투자자들에게 매력 있는 나라로 남기 위해서는 건전성 지표를 우량하게 유지하면서 생산성 혁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게 추 부총리의 시각인 셈이다. -
추경호 "내년 상반기까지 특히 더 어렵다"…성장률 하향 조정 예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12 18:01:2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2.5%로 잡고 있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여파가 올해보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추 경제부총리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인 2.6%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내년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내년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내년 상반기까지가 특히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7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높인 반면 내년은 2.0%로 0.1%포인트 낮췄다. 추 부총리는 “2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예상치인 0.3%보다 높은 0.6%로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IMF가 올해 성장률을 높였다”며 “내년의 경우 IMF의 전망대로 2.0%까지 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전망보다 안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의 경제 둔화 양상은 ‘복합 경제위기’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등) 고강도 금융 긴축으로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경기 둔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처럼 대외무역 의존도가 70% 이상인 나라는 더 큰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불확실성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외환보유액이나 단기 외채 비중 등 여러 지표에 차이가 있고 2008년 당시에는 성장 전망도 -2%였다”며 “현 상황이 외환위기 당시처럼 번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지금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단기 위기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하락을 떠받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노동과 교육 부문의 진전이 없다면 단기 불확실성이 마무리된 뒤라도 미래가 문제”라며 장기적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강한 경제적 신뢰가 있다”며 “유동성 경색과 변동성이 커지면 양국 간 협력할 태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
글로벌 투자자 앞에 선 추경호…"환율, 과도한 쏠림 때는 시장안정조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12 10:30: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각)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 임원 20명을 초청해 ‘인내와 끈기, 그리고 회복력: 한국의 DNA’라는 주제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가졌다. 추 부총리는 대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며 “외환시장과 관련해 시장의 수급을 존중하겠다"면서도 필요 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원화 약세 흐름에 따라 불거진 대외건전성 우려도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달러의 나홀로 강세로 원화만이 아닌 주요통화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자산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8월 말 기준 4364억달러로 세계 8위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낮은 수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와 역대 최고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할 때 대외건전성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낮은 단기외채 비중과 함께 은행권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와 비은행금융기관 외화유동성 모니터링을 통한 양호한 상환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묻는 질의에 “우리 경상수지는 연간 기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G20 국가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지상 어려움은 선진국 공통의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향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든 위기는 과도한 빚에서 비롯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기조 확립이 시급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5% 대에서 2%대로 축소되도록 편성하였으며 재정준칙도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추경호 "한국경제 복합위기…노동·교육 개혁없인 미래가 문제"
경제 · 금융 정책 2022.10.12 05:04:29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과 교육 부문의 진전이 없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마무리 되던 뒤라도 미래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한국 경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둔화할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는 성장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 하락을 받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과 노동, 교육(의 개혁이) 같이 가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저항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과 교육 부문의 진전이 없다면 단기 불확실성이 마무리 된 뒤라도 미래가 문제”라고 경고했다. 추 총리는 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을 막기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국가와 가계 부채 △노동 △교육을 꼽았다. 이 가운데 부채 문제는 ‘관리 대상’으로, 노동과 교육은 ‘개혁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는 “고용안정망은 지난 정부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부족하다”며 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동계 입장이 있으니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선언할 건 아니다”라며 “노사정 위원회도 다시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육 부문의 경우 초중등 교육보다 산업계에 핵심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초중등 개혁을 시작해 재원을 많이 투입한 결과 우리나라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 30% 더 높지만 대학교육은 OECD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산업 경제 환경 변화에 맞는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지는 미래 경쟁력과 직결한다”고 대학 중심의 교육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산업계 인력 배출 기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과 맞물린 인재 양성을 위해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 “미국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영향을 미칠 덴테 현재는 둔화한다는 전망이 압도적”이라며 “내년 상반기 까지 특히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에)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했지만, 이보다 더 낮아질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불안정성이 경제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소위 말하는 킹달러에 연동해서 우리 환율도 움직이는 데다 외환위기 경험도 있다 보니 (시장에서) 외환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며 “복합위기인 것은 맞고 수출 경쟁력 저하,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당장 외화가 부족하고 조달이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기가 시스템리스크로 가는 지가 관건이지만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며 “불확실성이 많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리스크는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가 내년까지 구조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시행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 만기연장 3년, 상환유예 1년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부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회사채 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등 안정을 위한 조치를 1단계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대외적으로 일본 등 해외 국가의 부실을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일본이 자신 있게 수익률곡선통제(YCC) 같은 정책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일본이 위험에 빠지거나 못 버틸 것이다’라고 할 입장은 아니고, 우리도 일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다”며 “일본과 중국, 영국 등 거대 경제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처럼 대외무역 의존도가 70%인 나라는 더 큰 변동성에 노출 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뉴욕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후 워싱턴DC로 이동해 오는 12~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회의에 참석한다. -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여야 대표의원에 추경예산안 ‘신속처리’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2.10.07 15:49:28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7일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여야 대표위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염 의장은 이날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는 심경을 전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제8대 의회와 제9대 의회에서 한 번씩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예결위 심사조차 제대로 못 했다”며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제1회 경기도 교육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예결위 심의조차 못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의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도민께 면목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온갖 악재로 나라와 국민 개개인이 봉착한 큰 난관을 극복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추경안 심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도민들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아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염 의장은 여야를 아우른 가치로 ‘민생정치’, ‘상생정치’, ‘소통정치’, ‘협치’를 꼽으며 “말의 성찬이 아닌 실천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를 향해 추경안 심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의원들의 주장을 잘 담아내되 각자의 주장과 입장을 내려놓고 도민만 바라보며 이른 시일 내 추경안 심사를 마칠 것을 양당 대표께 각별히 부탁한다”며“집행부도 의회와 쉼 없이 소통하고 의회를 존중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자고 추경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제외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71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도와 도교육청에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각각 6028억 원, 5조62억 원 규모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예결위 심사가 무산되면서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0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
추경호 "경상수지, 에너지 들어내고 보면 선방…경쟁력 강화 계기 될 것"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06 16:30: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각에서 나오는 경상수지 적자 전망에 대해 “에너지 부문을 들어내고 다른 부분을 보면 선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6일 기자 간담회에서 “8월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일 것 같지만 9월에 상대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폭이 많이 줄어서 9월에는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적자 구조가 항구적으로 고착화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 부문의 과다한 수입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도 구조적 변화 일으켜야 해서 에너지 효율화 전략 등을 부문별로 점검해서 강화대책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인 외환보유액에 대해선 “규모 면에서 그럴 수 있으나 그 사이 우리 외환보유고 많아져서 비율로 보면 그때와 비교 안 되게 상대적 비율이 낮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9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화 매도에 나서면서 9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196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는 14년 만에 최대폭이다.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국내외 여러 전문가 얘기를 종합하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말씀을 대신해서 전한다”며 선을 그었다. OPEC+의 석유 생산 감산 계획 발표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 분위기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10월 물가 정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대외발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강하게 돌발적 변수로 나타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최근 결정했지만 이미 예정돼 있었던 만큼 10월 정점에는 큰 변화 없을 거라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추경호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할 것"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06 09:55:46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실리콘밸리식 금융 등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일 추 경제부총리는 서울 강남 소재 벤처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에서 열린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민간의 유휴 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털 자금이 국내 벤처 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정부는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모태펀드 신규 출자 및 회수 재원 활용 등을 통해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정부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등 관계 부처와 세부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신규 벤처 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국내 벤처 생태계의 여건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벤처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2% 줄었다. 기재부는 세계 각국의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 벤처 투자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
추경호 '법인세 인하=부자감세' 반박…"대기업보다 中企가 감면폭 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5 17:19:11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소득세를 감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감세의 효과는 미미하고 재정 여력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인식부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폭이 더 크다”며 “(대기업이 이익을 봐도) 결국 혜택은 주주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야당 의원들과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18% 수준으로 낮은 편인데 굳이 이 시점에 (감세를) 하느냐”고 따졌다. 홍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업이 법인세가 높아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기술을 확보하면 설비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증세 기조인 데다 글로벌 최소법인세(15%)가 도입되는 추세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 역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을 공약했고 지난해 영국은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있는 두 나라는 법인세 인상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다수의 연구기관과 국제기구들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온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반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법인세를 인하했다”며 추 부총리를 거들었다. 한편 이날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방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방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의원 시절 거래세 폐지법을 발의한 부총리가 전혀 다른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가지고 왔다”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며 “이럴 때 제도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시장 상황이 다르다”고 답했다. -
추경호 "시장 불확실성 커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0.05 15:34:27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관련 질의에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며 “최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럴 때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변화하는 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원래 내년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대주주로 한정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근 대외 리스크 등으로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거래 행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제도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정부는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고, 대주주 판정 기준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금투세 도입 유예는 결국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0.8%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상위 1%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6045명으로 개인 투자자의 0.0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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