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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는 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말을 했을까 [조지원의 BOK리포트]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7.01 12:17:15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한 발언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직장인의 희생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학계에서는 추 부총리가 일반적인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10년 만에 4%대 육박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누가됐든 해야 할 말이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대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근로자 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제품가격을 올리고 이에 실질구매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다시 요구하는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이 발생한다는 것은 경제 이론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이다. 산업연관분석(2010년 기준)에 따르면 임금 1% 상승은 소비자물가지수를 0.3%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이미 물가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물가 상승을 제어하려면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계 설명이다. ‘임금 인상 자제’ 발언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추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라고도 말했다. 가계는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기업은 마진 축소를 감내하면서 국제유가 등 대외 물가 상승 요인이 진정될 때까지 버텨야만 이번 인플레이션을 짧게 끝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 부총리 발언을 단순한 말실수로 끝내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네이버 임금 오를수록 대리운전·간병인 비용↑ 한국은행 조사국이 4월 발표한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임금 필립스곡선으로 추정한 결과 이직률, 빈일자리율,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직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오를 경우 임금이 1%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임금 상승 충격은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끼쳤다. 외식은 임금보다 농축수산물 등 원재료 가격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5월 개인 서비스 물가는 5.1% 오르면서 2008년 12월(5.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외식 제외 물가(3.5%)는 외식(7.4%) 물가보다 낮았지만 일부 품목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5.4%를 넘어섰다. 대리운전이용료(13.2%), 국내단체여행비(10.4%), 국내항공료(10.2%), 여객선료(9.2%), 세차료(8.7%), 엔진오일교체료(8.4%), 영화관람료(7.7%), 간병도우미료(7.4%), 가사도우미료(5.9%)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은 큰 폭의 명목임금 오름세나 기업의 판매가격 인상 폭 확대 움직임을 봤을 때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이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물가 요인을 크게 받는 정액급여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직 정액급여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1분기 2.7%에서 2분기 3.5%, 3분기 3.6%, 4분기 3.7%에서 올해 1분기 4.1%로 올랐다. 일부 업종은 특별급여를 확대하면서 명목임금 오름폭도 커졌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정보통신(IT) 기업 임금이 오르면 대리운전, 간병도우미 비용 등이 비싸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계·기업 비용 부담 전가하면 인플레 길어져 임금이 오르고 이로 인해 제품 가격이 오르는 물가 상승이 무서운 것은 지속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임금 상승→제품 가격 상승→다시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가격 설정, 소비·투자 등에 영향을 끼쳐 실제 물가로 파급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한 금통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비용부담을 제품가격과 임금에 전가하는 소위 인플레이션 동학(dynamics)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자체적인 지속성을 갖게 돼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임금상승률과 실업률이 반비례한다는 ‘필립스 곡선’이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임금·물가 악순환 가능성이 줄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이 낮으면(완전고용) 물가가 높아지고 반대로 실업률이 높으면 물가가 낮아진다는 이론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모두 낮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고용, 임금, 물가 간 파급이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옛말이 됐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당분간 지켜봐야 하지만 코로나 이후 필립스 곡선이 되살아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업도 마진 축소돼도 가격 인상 자제해야 무엇보다 임금·물가 악순환이 나타나면 한은은 긴축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6월 기대인플레이션이 3.9%로 역대 최대인 0.6%포인트 오르자 7월 금통위에서 사상 첫 빅스텝(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대인플레이션은 통화당국이 실제 집계 발표되는 물가 만큼 예의주시하는 지표”라며 “기대인플레이션 지표가 큰 폭 상승하면서 7월 ‘빅스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은의 긴축 강도가 강해지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주식·부동산·가상화폐 등 각종 자산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 임금이 올라도 보유 자산 가치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물가 충격이 왔을 때 각 경제주체가 고통을 감내해야 빨리 안정이 된다”라며 “서로 미루기 시작하고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더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조지원의 BOK리포트’는 국내외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경제학계 전반의 소식을 전하는 연재입니다. -
추경호 "주 52시간 현장서 경직적으로 적용…유연하게 개선해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7.01 11:31:5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지나치게 획일적·경직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보다 유연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여건 개선 및 건강권 보장 등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과 근로자 현장에서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1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수출기업과의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기업 현장을 찾을 때마다 주 52시간이 경직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온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은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면서도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나 관련 부처 간 대화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그 자체 규모로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는 등 굉장히 나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망 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와 그에 따른 고강도 긴축 등이 경기 둔화에 어떤 식으로 영향 미칠지 변수”라며 “수출도 이 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수출 중소기업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은 물류 공간 확보, 수송 문제 및 관련 금융 지원 문제 등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오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선 부처 장관들과 함께 종합적인 수출 지원 확대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추경호 "경직된 근로시간제 개선 절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7.01 10:08:22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현재 주 52시간 근로제는 경직적이라 (기업들이)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 직접 가거나 기업인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인천 남동공단 수출 기업 SPG에서 수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장에서 획일적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돼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유연하게 해달라, 일을 많이 해야 할 때는 하고 수요가 적을 때는 쉬고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지키겠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주 52시간)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가와 관계 부처, 노동계가 대화해 서로가 서로의 현장을 이해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발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건의 사항은 물류 관련으로, 생산을 해도 제대로 납품하는 데 물류난을 이겨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물류 현장 애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고, 필요한 보완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고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금융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부족함이 있을 텐데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현장 애로를 좀 더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종합적 수출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주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응책을 보고하기로 돼 있다”며 “그때 추가적 수출 지원 관련 부분을 논의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추경호 "물가안정 최우선 대응…기업도 가격인상 요인 흡수해달라"
산업 기업 2022.06.30 10:02:37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161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또 “규제 혁파,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정책의 중심을 재정에서 시장·기업으로 이동하는 한편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만큼 국민·기업·정부가 힘을 모아 이겨나가자”고 독려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협도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각종 규제에 따른 무역 애로를 접수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인 만난 추경호 "대기업,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해 달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28 08:26:38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들과 만나 임금 인상 자제를 다시 한 번 주문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28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겸 CJ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 등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 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여타 산업과 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물가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노력으로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와 만난 기업인들은 정부가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져야 한다”며 “특히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 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 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법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부당 노동 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우리 기업이 전 세계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건강 및 안전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추경호 "당분간 6%대 물가 우려되지만…더이상 한전 부실 방치 힘들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26 18:25:43에너지 업계에서는 26일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요인이 ㎾h당 최소 30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인상을 요구한 항목은 연료비 조정 단가다. 현 지침상 연료비 조정 단가의 상·하한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가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전기요금은 4월에 이어 다음 달과 10월에 오르게 된다. 인플레이션 잡기가 급한 정부는 답답한 상황이다.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떨어지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오르는 근본 원인이 해외발(發) 요인에 있어 상당 기간 고물가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그럼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단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의 뼈를 깎는 자구안 이행을 전제로 한 것임을 거듭 밝혔다. 그는 “한전의 최근 적자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성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동결 및 반납 등 자구책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공공 개혁을 위해 한전의 부실을 더 방치하기 힘든 딜레마적인 상황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민 전반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전기·가스·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진행되는 공공기관 개혁은 공익성은 유지하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편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대통령실과 부처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노동계·전문가들과 얘기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부분의 유연성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을 찾자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
추경호 "규제혁신 실적 좋은 부처에 예산 인센티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23 18:08:42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에 민간 인사를 공동 수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다음 달 내 첫 규제 혁신 성과물을 발표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추 경제부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했지만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규제 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가 이끄는 범부처 협의체인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민간 인사를 공동 팀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아울러 TF 내에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경제규제심판부’를 두고 TF의 주요 안건을 검토하도록 했다. 각 부처가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설 수 있게끔 부처 업무 평가에서 관련 실적을 중점 반영하고 예산상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에 대거 참여시켜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첫 규제 혁신 성과를 7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환경과 보건·의료, 신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를 꼽고 개선책을 함께 공개한다. 정부는 올해 내 모든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추경호 "환율 시장불안…필요시 시장안정 노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23 10:21:07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시장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외환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가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긴축 가속화 및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 여타 통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년 11개월여만에 처음으로 1,300원을 넘어섰다. -
추경호 "노동개혁 미룰 수 없다…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23 10:14:27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규제 개혁 논의를 위해 민간과 접점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규제 개혁을 뒷받침할 실무 조직으로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TF를 발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했다. -
尹대통령·추경호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정치 대통령실 2022.06.21 15:15:00윤석열 대통령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과도하게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본사)도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불필요한 자산매각,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거론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공기관 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날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적과 현황을 보고한 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추경호 "분상제 합리화·규제지역 조정"…부동산 정상화 칼 빼든 尹정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21 08:15:54정부에서 오는 3분기 중 분양가 상한제를 합리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지원 및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주거 안정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해 서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세입자 지원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요건 또한 완화한다. 기존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주택이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했다. 하지만 요건을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한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했지만 해당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또한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인 ‘민간 건설임대’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해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 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분기 중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담대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도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분기 중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
추경호 "한전 왜 이모양 됐나"…추가 고강도 자구안 요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20 18:18:49정부가 올 3분기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물가와 에너지 공기업 재무 개선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전 측은 올 3분기 1㎾h당 30원 이상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인상 폭은 1㎾h당 3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료 동결 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이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결국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측에 연료비 조정 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이날 통보했다. 산업부는 애초 21일 오전 전기료 인상 여부 및 인상 폭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3분기 전기료 기준 단가는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인데 인상 폭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3분기 실적연료비 인상 방안은 정부 내에서 사실상 확정됐고 추가 인상 여부가 관건이었다. 연료비가 1년 새 두 배가량 뛰었음에도 전기료는 제자리걸음을 하며 한전이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실제 한전은 올 1분기에 1㎾h당 29원 10전, 2분기에 33원 80전씩의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지만 정부는 두 차례 연속 요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한전의 재무 개선은 정책 후순위로 밀리고 물가 상승 억제가 정부 정책의 1순위가 됐다. 부처 간 입장은 엇갈린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전기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요금 인상에 보다 신중한 편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료 결정 주무 부처는 산업부로 돼 있지만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상 기재부 장관이 전기료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한전의 추가 자구 노력을 요구했다. 한전은 앞서 16일 정부 측에 △기준연료비 조기 조정 △연료비 조정 단가 상·하한 확대 △연료비 미수금 정산 △요금에 원가 상승 요인 반영 등을 요구했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이들 네 가지 요구 사항 모두 묵살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이날 경영진의 2021년도 성과급 전액 반납 등 자구안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자구안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
추경호 "한전, 왜 이 모양 됐는지 자성 필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20 12:00: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은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에 대해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일 추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전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한전이 수익이 있었을 때는 없었냐”라며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면 이에 상응하게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산업부가 (한전의) 자구 노력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요금 수준에 관한 문제보다는 (한전의) 자구 노력에 관해 추가로 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요금) 높낮이는 관계부처와 같이 얘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빨리 결론을 내고 정부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속보]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인상…뼈를 깎는 노력으로 최소화"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6.19 14:32:42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철도·우편·상하수도 등은 동결 원칙을 제시했지만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공공부문부터 우선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추경호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 전환…복합 경제위기 돌파할 것"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6.16 14:17:31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물가 속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겠다”라고 밝혔다. 16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발(發)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로 전이·확산되고 있다”라며 “여기에 주요국 통화 긴축이 빨라지는 등 금융·외환 시장 불안도 고조되며 고물가 속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재정 주도의 경제 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로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타개하고자 자유와 공정·혁신·연대 등 4대 기조에 기반해 ▲ 민간중심 역동경제 ▲ 체질개선 도약경제 ▲ 미래대비 선도경제 ▲ 함께 가는 행복 경제 등을 역점에 둔 경제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과 노동계·정치권 등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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