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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워싱턴 초청한 바이든…이르면 7월 방미 가능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2 16:00:14한국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해 윤 대통령의 조기 답방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통상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의 첫 방미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윤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면서 방미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마지막 문장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했다”고 적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초청한 만큼 9월 유엔총회 이전 윤 대통령이 워싱턴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아직 가닥을 잡기는 이르다”면서도 “초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감사 표시를 했고 일정이 잡히는 대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유엔총회 이전에 윤 대통령 방미가 성사된다면 7월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사전 조율에 상당한 실무 기간이 필요해 6월 중 답방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르면 6월 중 재계 총수 등 기업인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6월 중 방미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한 바 있다. 다만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참석할 경우 윤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 두 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스페인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LG 등 주요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도 경제 사절단으로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도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 평택공장으로 직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4대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4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투자 사실을 크게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방미에 앞서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의 방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타룬 차브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은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워싱턴에서 대면 회의를 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1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초청을 받은 뒤 방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
[한미 정상회담]尹·바이든 '행동하는 동맹' 선언…기술동맹 결성 연합훈련 확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1 17:41:12한미 양국은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가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군사와 안보동맹을 넘어 자유·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지역, 세계의 평화·안보·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역할을 함께하는 관계다. 양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해 굳건한 상호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술 등 양국의 미래산업 공급망도 함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회담 직후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가 이 같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국 방위공약을 확인하면서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를 냈다는 것이다. 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방문을 통해 한미 첨단산업 역량의 강력한 시너지를 보이며 미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도 의지 시현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를 내보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제고 방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포함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공약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 간의 조율을 통해 필요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기에 전개하고추가적인 조치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 확장을 위한 논의도 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특히 한미는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을 구축했다. 양국 정상은 공급망과 외환시장 안정화, 원전수출, 스마트 원전과 같은 첨단산업·기술협력에 합의해 ‘한미 기술동맹’을 결성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고, 경제안보 전략적 협의 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 첨단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와 관련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해외 원전 수출에 공동으로 나서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IPEF 출범 멤버 참여 공식화를 통해 역내 개방적·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 수행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도 확인했다. 또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를 한국 개최하기로 하고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바이든 대통령 '비스트'는 어떤 차? 로켓포 공격도 버틴다
문화 · 스포츠 자동차 2022.05.21 17:39:29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의전 전용차량 ‘더 캐딜락 원(The Cadillac One)’에 탑승해 서울 곳곳을 이동했다. 차체 길이는 5.5미터, 무게가 9톤에 달해 ‘더 비스트(The Beast·야수)'라는 별명을 가진 이 차는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 의전용으로 처음 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차량 가격은 150만달러(약 17억원)으로 추정된다. 캐딜락 원의 차체는 티타늄과 이중 강철로 제작됐으며 유리 역시 방탄유리다. 방탄유리의 두께는 13cm에 달한다. 총알뿐만 아니라 수류탄, 로켓포, 대전차 지뢰나 화생방 가스 공격까지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타이어도 케블라 소재라 펑크가 나도 80km를 주행할 수 있다. 연료탱크는 충격이 가해져도 폭발하지 않는 특수 설계가 적용됐다. 차량 내부에는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와 산소탱크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혈액형과 동일한 수혈용 혈액 및 수혈 도구도 갖춰져 있다. 캐딜락 원은 무게가 무거운 만큼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15초가 걸린다. 캐딜락 원은 미국 대통령의 해외 순방시 전용기에 실려 해당 국가까지 운반된다. -
[한미 정상회담]'확장억제·연합방위·국방조달'…군사협력 극대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21 17:38:40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대통령실이 제공한 ‘한미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한미 간 ‘DIME(Diplomacy, Information, Military, Economy:외교, 정보, 군사, 경제)’를 포괄하는 보다 종합적인 대북 억제·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한미 간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연합방위태세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데도 뜻을 같이 했다. 양국은 △우주 △사이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안보협력을 높여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양국이 국방 부문 공급망과 공동개발 및 제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도 개시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대방산 시장인 미국을 겨냥한 국내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국방분야의 FTA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한미 정상회담] 尹대통령실 “尹 '담대한 계획' 구상에 美 지지 확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1 17:38:28윤석열 대통령실은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 아시아 및 전 세계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북한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한미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 문제 관련 주요 합의 내용을 이같이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비핵?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한 ‘담대한 계획’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우리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합의 의의로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한미 간 빈틈없는 대북정책 공조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는 것이다. 또 지속적인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역내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분명한 현실 인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미국 측의 지지와 양 정상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우리 대북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담대한 계획’ 등 대북정책 구상 구체화와 관련해 비핵화 단계 진전에 따른 남북 공동 경제개발 계획 등을 마련하고 한미공조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한미 공조 하에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추진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한미 공조 하에 대북 비핵화 협상을 하는 방안이다.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우방국과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 독려 및 북한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윤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
[한미 정상회담]尹 "인태지역 질서 함께 구축"…글로벌 동맹 격상 공감대
정치 대통령실 2022.05.21 17:38:28한미 정상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한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 주도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대화)와 협력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면서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향후 군사안보는 물론 공급망 등 경제안보, 원자력, 팬데믹,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위해 한국과 쿼드 간 협력의 유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추진하고 쿼드 참여국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미는 또 개방성과 투명성, 포괄성 원칙에 기반해 IPEF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디지털 경제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탈탄소, 인프라 투자, 역량 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 기업의 인도태평양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망·디지털·탈탄소 등에 대한 글로벌 규범도 선제적으로 주도한다. 대통령실은 “공급망 강화 및 역내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IPEF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출범 이후 논의 초기 단계부터 우리 업계 관심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주도해 우리의 경제적·실리적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보건안보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양국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을 통해 포스트 팬데믹 대응 체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및 다국적 파견 인력으로 구성된 GHS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국 주도로 지난달 28일 출범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지지를 표명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원칙 수립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앞으로 미국과의 양?다자 협력 강화를 통해 사이버 정책 관련 협력을 심화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尹대통령 "한미동맹, 포괄전략동맹 발전"
정치 대통령실 2022.05.21 16:52:07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아울러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면서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밝혔다. -
尹·바이든 25분간 단독환담, 예정 10분 훌쩍 넘겨…'소인수회담'도 약 40분 길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1 15:26:11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단독 환담이 예정시간을 약 15분 넘겨 25분간 진행됐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단독 환담은 오전 2시44분부터 오후 3시9분까지 진행됐다. 당초 예정됐던 약 10분을 훌쩍 넘겨 25분 동안 회담이 이어진 셈이다. 두 정상이 단독 환담 때 여러 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긴밀한 조율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3+3 소인수회담’은 오전 1시32분부터 2시44분까지 진행됐다. 역시 당초 예정됐던 30분을 훌쩍 넘겨 1시간 넘게 회담이 이어졌다. 핵심 참모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인수회담은 기자단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주는 '풀(pool) 기자단'없이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에드가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참석했다. 소인수회담, 단독환담을 마친양국 정상은 확대정상회담을 이어간다. 확대정상회담 시작은 당초 계획된 시각보다 약 1시간 늦어졌다. -
‘레드카펫’서 바이든 맞은 尹…정상회담 돌입
정치 대통령실 2022.05.21 14:41:15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현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뒤 국가원수급 외빈이 공식 회담을 위해 청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방한단을 태운 차량 행렬은 이날 오후 1시23분께 청사 현관에 도착했다. 미국 측 수행원들은 미리 청사에 들어와 회담 실무를 준비했다. 윤 대통령은 1시27분께 청사 1층 현관 밖으로 마중을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수해온 방탄 차량 ‘비스트’에서 하차했다. 두 대통령은 악수로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처럼 윤 대통령의 왼쪽 팔을 두 세번 두드리며 친밀감을 표시했다. 두 대통령이 인사하는 동안 군악대는 환영 음악을 연주했다. 다만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방문이기에 별도 의장대 사열 행사는 없었다. 청사로 입장한 두 정상은 ‘조셉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공식 방한’이라고 적힌 현관 안쪽 포토월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명록에 ‘환대와 동맹에 감사(Thank you for the hospitality and the Alliance)’라고 적었다. 청사 내부 1층과 5층, 지하 1층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동선마다 레드 카페트가 깔렸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오후 1시30분을 조금 넘긴 시각 5층 집무실에서 소인수 3대3 소인수 회담으로 시작됐다. 이어 친교 차원의 단독 환담을 가진 뒤 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총 90분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을 마친 오후 3시30분에는 지하 1층 강당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연다. -
삼성공장부터 오산 지하벙커까지…尹·바이든, 3일동안 네번 만난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20 18:30:002박 3일 동안 이어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에 한미 정상이 네 차례나 회동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처음 대면하는 데 이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는 22일 사이 세 차례 더 만난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 연합 공중 작전 사령탑으로 불리는 오산 공군기지 지하 벙커도 함께 방문한다. 이 기간 북핵과 경제안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을 담은 글로벌 동맹도 선언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의 오산 공군기지 도착 직후 경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함께 방문했다. 두 정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 내부를 시찰하고 공동 연설도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방한 이튿날인 21일 오전 바이든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뒤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회담한다. 양측은 우선 소인수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대북 정책 등을 논의하고 짧은 환담을 가진 뒤 확대 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 이슈와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및 우크라이나 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 협력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북핵·경제안보·IPEF 세 가지 합의를 포함한 글로벌 동맹을 선언할 계획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인 재가동 등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다룰 확률이 높다. 미군 전략 자산 전개 구상 등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7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경제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부터 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과 해외 시장 공동 진출 등 원전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양국의 이 같은 구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권이라는 공동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IPEF 가입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3일 일본에서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IPEF에 공식 가입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제안한 IPEF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거론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을 추구하는 협의체로 알려져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회담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에서 두 정상은 한 차례 더 회동할 예정이다. 만찬에는 이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가 모두 자리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방한하는 미국 기업인들도 일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이른 오후 양국 정상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도 함께 찾는다. KAOC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작전 현황을 보고 받고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직접 만나 격려한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KAOC를 방문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 발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도쿄로 출국해 24일까지 방일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
평택 캠퍼스로 날아온 바이든, 尹이 영접…韓美 ‘기술동맹’ 역사적 만남
정치 대통령실 2022.05.20 18:30:00장거리 비행 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으로 향하는 미국 대통령과 이를 맞이하며 동행하는 한국 대통령. 20일 한미 양국이 ‘기술 동맹’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께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인 평택 캠퍼스에서 조우했다. 미국 대통령이 국내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은 물론 한미 정상이 함께 방문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두 정상을 안내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며 반도체를 통한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미 양국은 2박 3일간의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이번 평택 캠퍼스 방문 일정을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만들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통상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첫날 청와대에서 만찬 행사 등이 열렸던 것과 달리 이날 두 정상의 공개 일정은 평택 캠퍼스 방문이 유일하다. 반도체 생산능력이 뛰어난 한국과 설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미국이 손을 맞잡는 모습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또 평택 캠퍼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후 첫 방문지다. 백악관은 만 79세의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시차 적응 등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순방 일정을 여유롭게 잡았다고 한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은 대부분 정오를 전후해 시작된다.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비행의 여독을 풀기도 전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평택 캠퍼스로 향한 것이다. 앞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방한했을 때 주로 비무장지대(DMZ) 등 군사 시설을 첫 방문지로 정했던 것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산업 현장을 찾았다는 점도 의미 깊다. 이번 방문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공식 방문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적극 지원을 다짐하는 행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하기 위해 헬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평택 캠퍼스를 둘러보고 싶다는 뜻을 전해 오산·평택 상공에서 공장 부지를 수분간 시찰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랑” “세계 반도체의 심장” 등이라고 표현하면서 특별한 애정을 나타냈다고 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방한 당시 평택 캠퍼스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2017년 7월 방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하기 위해 헬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평택 캠퍼스를 보고 방대한 규모에 놀라며 “도대체 저건 뭐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 시설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걸 미국에 지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고 한다. -
尹대통령, 바이든과 삼성 반도체공장서 첫만남
정치 대통령실 2022.05.20 18:12:11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55분께 경기 평택의 삼성 평택캠퍼스에 도착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보다 앞선 오후 5시10분께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6시11분께 평택캠퍼스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회색 정장에 흰색 마스크를, 바이든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손을 잡은 채로 자신의 왼팔을 들어 올려 윤 대통령의 오른쪽 팔을 두드리는 등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양 정상이 기념촬영을 마치자 이 부회장은 직접 양 정상의 동선을 안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해보이기도 했다. 양 정상은 공장을 시찰한 후 함께 첫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도 환영사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22분께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미 공군 오산기지에 내렸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직접 오산기지를 찾아 맞이했다. 검은색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비행기 계단을 내려온 바이든 대통령은 박 장관과 악수하기 전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도착 전 트위터를 통해 “취임이후 첫 아시아순방으로 한국과 일본에 가는 길”이라며 “필수적인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하며, 21세기 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동료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
현대차, 바이든 '그린뉴딜' 맞춰 美 전기차 점유율 11%로
산업 기업 2022.05.20 18:09:37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회동하며 양국의 ‘전기차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005380)는 미국에 구축한 전기차 공급망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 마지막 날인 22일 정 회장과 만난다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대차의 미 조지아주 투자에 감사의 뜻을 표할 예정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70억 달러(약 9조 원)를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신규 공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000270)의 전용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7과 EV9이 함께 생산된다. 앞서 현대차는 GV70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 3억 달러(약 3700억 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다. 현대차가 전기차 현지 생산에 나선 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이 있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 산업이 주도해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다. 전기차는 이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30년까지 자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은 약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자국 제품 우대 정책인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에는 자국 내 생산 기지 건설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이 2025년까지 미국에 74억 달러(약 9조 4000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며 현지 생산 역량 강화에 나선 것도 두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선택이다. 현대차의 투자와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전기차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자국산 친환경차를 공공 차량으로 사용하거나 소비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해 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의 장점을 바탕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차는 2030년 미국 시장에서 전체 자동차 판매의 58%에 해당하는 53만 대를 전기차로 판매해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11%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또한 빠르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18일 공개한 전동화 투자 계획에서 2030년까지 총 323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12%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현재 6%인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2030년에는 10%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포함해 18종 이상의 전기차 제품군을 갖추며 기아는 전기차 13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는 올해 아이오닉6를 시작으로 2024년 아이오닉7을 출시한다. 기아는 EV6의 고성능 버전 EV6 GT에 이어 내년 EV9을 내놓는다. -
바이든 亞순방에…中, 내부기강 다잡고 동맹 결집 '맞불'
국제 경제·마켓 2022.05.20 18:06:49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대(對)중국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 역시 동맹 세력을 결집하고 내부 기강을 잡으며 세계 질서 재편에 대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외교·안보, 경제 부문에서 모두 대중 포위망을 완성하려는 구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장 미중 갈등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올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외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내부 리더십을 다지고 국제사회에서 ‘세 불리기’를 위한 중국의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외교장관회의 개막식에서 브릭스 회원국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 화상 축사를 맡은 시 주석은 “각종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신흥 시장 국가와 개발도상국 간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출범을 선언할 예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근본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킬 것에 대응해 브릭스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미다. 브릭스 5국은 세계 인구의 40%,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4%를 차지할 정도여서 미국 입장에서도 만만히 보기 어렵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미국 측의 발언에 주목한다”면서 “미국은 언행일치 하기를 바란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내부적으로는 서방의 제재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하고 시 주석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통제 작업이 한창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공산당이 3월부터 배우자 또는 자녀의 해외 재산이 많은 당 간부들의 승진을 막는 방침을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외견상 공직자 윤리 강화 조치지만 실상은 미국과 서방 국가가 러시아에 했듯이 중국을 제재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라고 WSJ는 해석했다. 이 같은 조치는 특히 시 주석이 올가을 3연임을 확정할 경우 가족의 해외 자산 보유 금지 서약을 통해 당 고위 간부들의 기강을 잡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은퇴한 간부들이 부정적인 정치 발언을 못하도록 입단속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부 통제 강화는 최근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이상 기류’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인민일보가 ‘2인자’인 리커창 총리를 연일 대서특필하자 일부에서는 리 총리가 시 주석을 대신할 수 있다는 ‘대망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
바이든 방한 기간 용산 일대 집회 50여건…경비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2.05.20 18:02:46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신고가 약 50건 이상 접수되면서 일대 경비를 맡은 경찰도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경호처가 밀접 경호를 맡지만 경찰도 2·3선을 맡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 최고등급 경호 대상으로 놓고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용산 일대에서 방한을 환영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탄핵무효운동본부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할 오산 기지에 100명 가량 운집해 방한을 환영하겠다고 신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보이는 용산 청사 근처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 인근에는 신자유연대 30명이 집회를 예고했다. 반미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용산 미군기지부터 하얏트 호텔까지 방한 반대 집회와 행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21일에도 온종일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21일 정오에는 현충원 주변에서 보수단체 관계자 800명, 오후 2시부터는 대한문부터 삼각지까지 80명이 집회와 행진을 한다. 하얏트 호텔 인근에서도 애국순찰팀 약 50명과 자유대한호국단 20명, 신자유연대 30명이 집회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국민중행동은 같은 날 약 1000명이 전쟁기념관 또는 삼각지역 12번 출구 앞에서 방한 반대 집회를 연다. 참여연대 200명은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1개 차로 집회를 신고했고, 평통사 200명도 전쟁기념관과 녹사평역~전쟁기념관, 중앙박물관 앞 집회와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민중민주당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대학생진보연합도 수십 명 규모로 집무실과 하얏트 호텔 주변에 집회를 신고했다.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자유호국단이 하얏트 호텔 앞에서, 민중민주당이 광화문 KT 앞에서 각각 찬반 집회를 한다. 바이든 대통령 사흘간 경찰에 신고된 집회만 50건이 넘는다. 서울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출입문, 만찬이 예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숙소로 예정된 그랜드 하얏트 호텔 부근을 주 경호지역으로 삼아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호텔 인근에는 50명 가량의 경호·경비 인력이 대기 중이었고, 집무실 인근에도 추가로 울타리가 설치됐다.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 경호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한 만큼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사 관저 등 미국 관련 시설 경비도 강화된다. 또 방한 기간 서울경찰청은 갑호비상, 경기남부경찰청은 을호비상, 경기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은 경계 강화 비상근무를 한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합해 사흘간 2만 명 이상의 경비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에는 120개 중대 약 7200명의 경호·경비 경찰을 배치할 계획이다. 교통 통제와 관련해 경찰 측은 “국빈 관리에 따른 일시적인 교통 통제는 있겠지만 상시 통제는 없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가지 변수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지난 11일 성소수자 단체(무지개행동)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던 가운데 경찰은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맞게 1안, 2안, 3안대로 관리하면 된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주된 동선은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남쪽인데 집회 신고들은 북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특별히 위해 상황이 없으면 집회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원 결정에 따라 주요 경비 지역은 달라질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무지개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뒤에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건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했으며, 본안 소송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집무실에 관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집시법상 주요 헌법기관에 대해 집무실과 공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막상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그런 연혁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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