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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술동맹…尹 '반도체 초강국' 시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7:03:14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군사와 경제를 넘어 미래 산업의 핵심인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장한다. 20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진행될 공동 간담회는 한미 간 기술 동맹을 상징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반도체 선두 국가가 추진하는 CHIP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협력도 논의할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때) 당면한 글로벌 도전 요인을 함께 헤쳐나가는 전략적 공조를 추진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진 군사 동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 동맹으로 확산시켰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한미 기술 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환담·확대정상회담 순으로 90분간 진행된다. 김 차장은 "단독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일은 한미 간에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액션플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은 특히 경제안보와 안보를 키워드로 하루씩 일정을 소화한다. 경제안보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선언과 반도체를 비롯해 미래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우주개발 등의 기술 동맹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강한 안보 동맹도 과시한다. 김 차장은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 코로나19 의약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우리의 보건 협력에 응하겠다는 대답이 없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의 뜻을 타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가 북한의 의료·보건 문제를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북한의 반응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文, 바이든 만나고 盧 추모식도 참석… 퇴임 2주만에 정치 전면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8 15:29:23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식에 참석하는 등 퇴임 2주일 만에 정치적 의미가 담긴 이벤트에 전면으로 나설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지지층 결집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을 확정하고 세부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고 문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며 성사됐다. 회동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후인 22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퇴임 후 경남 양산으로 귀향해 거주 중인데 이번 회동을 위해 서울에 올라올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정상 간 공식 만남이 아닌 만큼 사교적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핵의 위험성 등이 대두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북핵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문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안이 제기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을 정도로 개인적 친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에는 노 전 대통령 추모제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추모제가 진행되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묘역은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양산 평산마을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추도식에 참석한 후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오지 않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 보복이라는 시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자연인 신분’인 만큼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이 정치 이벤트에 전면으로 나서며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퇴임 순간까지 40%대의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는 탄탄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일에 수천 명의 지지자가 운집하자 농담조로 “다시 출마할까요”라고 말했을 정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대북 문제나 노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낸다면 지방선거에 상당한 여파를 줄 수 있다”며 “특히 수도권과 경남 일대 등에서는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韓기업인과 만찬까지…바이든 '경제안보 동맹' 광폭 행보
정치 대통령실 2022.05.17 18:58:5920~22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이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을 찾거나 정상회담 이후 국빈 만찬에 5대 그룹 회장과 경제6단체장들이 참석하는 등 2박 3일 일정의 방점이 경제에 찍혀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재계의 첫 만남은 방한 첫날인 20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하는 오산 공군기지가 평택에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을 첫 방문지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복합 단지로 오산 기지와 헬기로 10분 거리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으며 한국은 주요 파트너다. 2017년 7월 방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헬기를 타고 지나가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보고 방대한 규모에 놀랐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동행하며 직접 생산 현장을 안내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정상회담 당일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 환영 만찬에는 5대 그룹 총수와 경제6단체장이 참석한다. 두 정상이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양국 정치권은 물론 기업 간 경제 협력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만찬에는 이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동행한 미국 기업인들도 함께한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도 초청받았다. 이들 경제 단체장은 전날 미국 사절단 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모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방한 만찬 때보다 참석하는 경제 단체장이 늘어난 것은 결국 미국 측의 경제 협력 강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과거 미국 대통령은 DMZ를 다녀가곤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문 전 대통령이 대북특사로 거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
'외국인 총수 지정' 이슈에…바이든 방한 앞두고 난감한 공정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7 18:00:43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달 초 한미정책협의단 방미 당시 이 문제가 한미정상회담 안건으로 논의되는 등 미국 측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다. 현재까지 외국인 총수가 전무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면 통상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17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한미정책협의단은 지난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김 의장의 총수 지정 문제를 논의했다. 공정위가 미국인인 김 의장을 포함한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도 포함됐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지정 자료 제출 의무가 생겨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자료 허위·누락 제출이 발견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하지만 외국인 총수가 지정된 전례가 없고 관련 제도도 미비해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올해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 미국과의 통상 마찰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르면 미국인 투자자는 제3국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정위가 에쓰오일의 총수를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아닌 에쓰오일 한국 법인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미국인인 김 의장을 첫 외국인 총수로 지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총수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면 통상 마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법령상 총수의 정의·요건이 불분명해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한국계 외국 국적 보유 자연인’을 외국인 총수 지정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에쓰오일이 아닌 쿠팡의 총수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은 명확해진다. 하지만 총수 지정 요건이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국제 통상 규범상 총수 지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 규모에 따라 대기업집단과 총수를 지정해 규제를 부과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총수 지정으로 인한 통상 마찰 가능성은 관련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국제 통상 규범 측면에서 총수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를 쉽게 이해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외국 국적을 이용한 총수 지정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동일인 지정은 외국인에게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는 큰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확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로터리] 尹정부 외교 정책에 거는 기대
산업 기업 2022.05.17 17:37:0886.8%. 얼마 전 한 여론조사 기관 설문에서 ‘한국이 최우선으로 협력해야 할 국가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이 ‘미국’이라고 답한 숫자다. 이에 반해 북한은 5.0%, 중국은 3.2%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중 약 9명이 미국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협력 대상으로 본 것이다. 국민들도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국제사회가 마주한 파도 앞에서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에 따라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다. 혹여나 잘못된 외교적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후대에도 큰 짐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직면한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호(號)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 문득 3년 전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가 특별 대담회에서 전한 교훈이 떠올랐다. 싱가포르는 국토 면적이 서울의 1.2배에 불과한 작은 나라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복잡하게 얽힌 국제 이슈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풀어나가는 외교 강국이다. 싱가포르 사회는 중국계가 명백한 주류이고 중국과의 무역 비중도 약 14%로 가장 높다. 경제적으로 싱가포르에 가장 중요한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그럼에도 고 전 총리는 당시 초청 대담회에서 싱가포르의 군사훈련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둘러싸인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육군 기갑부대나 공군 전투비행단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할 장소가 없다. 이에 따라 1975년부터 대만에 위치한 야외 훈련장에서 군사훈련을 해왔다. 이는 1973년 리콴유 당시 총리가 대만 장징궈 행정원장과 합의한 ‘싱광계획’으로 1990년 싱가포르의 대중 수교 뒤에도 계속됐다. 훈련은 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남부 하이난다오에 부지를 제공할 테니 훈련장을 옮기라고 싱가포르를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고 전 총리는 중국에 “싱가포르의 안보보다 중요한 건 없기에 대만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중국의 회유와 압력에도 고 전 총리는 굴하지 않았다. 결국 중국도 싱가포르의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일관되고 선명한 외교정책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이제 한국도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안보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선명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 더불어 관련 국가에는 지속적인 외교적 설득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새 정부의 외교 역량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의 새로운 변화와 같은 주요 의제에 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기대감도 그런 것이 아닐까. -
"이분법적 외교 안 통해…美와 수교 140년, 쿼드·IPEF로 더 진화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7 17:19:02한미 정상 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수립하기 위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이분법을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 협력 원칙을 토대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에너지·식량·공급망 등 이른바 ‘3대 벨트’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1일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경제와 안보로 압축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간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방한 첫 일정을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정해 공급망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설명했다. 대외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강화를 위해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고 미국의 최고 협력국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정훈 외교안보연구소 부교수는 “안미경중은 한국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는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므로 한국의 국익을 우선시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첨단 기술과 전략 산업을 둘러싼 ‘경쟁’과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있어 미국의 유력한 파트너로 입지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호주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대립과 경쟁 측면에서 미국의 조력자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도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는 것이 한미 이익에 모두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한미 간 에너지·식량·공급망 등 3대 벨트 구축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IPEF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IPEF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동맹 체제에서 기술표준을 새로 설정하고 공급망을 그룹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가 배제돼서는 안 되며 미국과 공급망 신규 구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원전 협력 강화와 식량 안보를 위한 체인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식량 수급 불안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가 원전 기술력이 상당히 우수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원전 협력이 잘 풀리지 않았다”며 “글로벌 에너지 협력의 중대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한미 협업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미 간 식량 안보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인망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최석영 "安美經中은 말장난…가치공유 美와 경제안보 확대는 당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7 17:17:15“가치를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의 경제안보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스탠퍼드대 주최 경제안보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미국으로 떠난 최석영 전 경제통상 대사는 17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이제 자국우선주의가 하나의 현실이 돼버렸다”며 “한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안보·경제 동맹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는 고립된 섬이고 경제를 놓고 보면 대외 의존도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고립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그래서 경제안보의 확장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 안보·경제 동맹은 무엇보다도 가치를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하는 게 맞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게 맞다”면서 “한국은 미국과 군사·경제 동맹을 맺고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확장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협력의 확대가 특정 국가에 대한 ‘대항’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4개국 비공식 안보협의체)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의 참여가 특정국, 예컨대 중국 등을 겨냥한 조치라고 할 필요는 없다”면서 “협력은 협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대사는 경제안보 분야의 대가로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외교부 전신)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대표를 지냈으며 국제 통상의 중심지인 스위스 제네바에서만 두 차례 근무했다. "한미동맹 바탕으로 국제 협력 체제 강화·확장해야" 최 전 대사는 우선 현 국제사회에 대해 “글로벌공급망(GVC)의 안정성이라든가 기업 활동 이익, 무역 투자 등이 모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협력 체제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되고 원칙적이며 규범에 따르는 행위가 필요한데 결국 이런 협력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에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 전 대사는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권·법치 등을 거론하며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여러 겹으로 만들어놓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자 간 협정이 될 수 있고 3국 간 협정, 또는 다자간 협정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이 미국과 이런 가치를 모두 공유하는 만큼 최 전 대사는 미국과의 군사·경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제를 더 강화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고립된 섬과 같다. 경제적으로 대외 의존도도 너무 높다”며 “당장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될 수도 있고 인도가 될 수도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는 어떤 국가라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美주도 협의체 참여, 한미 통화스와프 상설화 바람직" 나아가 최 전 대사는 미국 주도의 여러 국제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가치를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협력은 권장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일본·대만과 맺으려고 하는 ‘반도체 칩4(CHIP4)’와 관련해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한 미국의 협력 제안”이라며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의 기업들이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 전 대사는 ‘반도체 칩4’ 등이 미국 주도의 반중 협의체로 평가 받는 점을 감안한 듯 “대외적으로 ‘특정 국가를 대항하기 위한 동맹’이라고 얘기해서 (중국을) 따로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칩4 외에 쿼드와 IPEF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그는 “중국도 (한국·미국 등과)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다면 협의체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대항 조치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재차 피력했다.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 필요성이 거론되는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세이프가드 조치”라면서 “경제 위기 상황까지 가면 곤란하지만 이에 대비해서 미리 안전장치로 준비해놓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미 통화스와프를 상설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안정성을 줄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中 리스크 어떤 매직 솔루션도 없어…안미경중은 말장난” 윤석열 정부 기간 한미 동맹 강화의 반작용으로 커질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매직 솔루션(최적의 해결방법)’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상호 의존성을 무기 삼아 한국의 핵심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려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 전 대사는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등장한 ‘안미경중’이라는 용어에 대해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중 경제 의존도 때문에 우리의 국가 안보가 훼손되는 것을 용인해야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며 “사드 배치라는 결정적 순간에 (미중 사이) 입장을 정해야 하는 때가 오지 않았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전 대사는 “미국과 안보와 경제를 같이 가야 한다”며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원래부터 해온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단독] 한미정상 만찬에 ‘중견련회장’도 동석한다
산업 중기·벤처 2022.05.17 14:22:5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주말 한미정상회담 만찬에 경체단체장 멤버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방한 바이든 대통령 초청 환영 만찬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사진) 회장이 참석한다. 특히 경제 단체장 참석 보도와 관련해 5단체장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견련도 함께 초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경제단체장은 외교부 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모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환영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초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에서는 양국 정상이 국내 4대 그룹 총수에 더해 국내 경제단체장들과의 만찬 자리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만찬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방한하는 미국 기업인들도 일부 함께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실 측에서 경제6단체장 모두 만찬에 참석해 달라고 초청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도 그렇고 경제6단체로서의 중견련 역할의 중요성을 잘 알고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한 정책적 지원 의지가 이번 초청에 반영됐다”고 했다. 중견업계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단체장 회동에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초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제 6단체로서 위상을 확실히 다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사설]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미국도 달라져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2.05.17 00:00:01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취임 11일 만에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동맹 격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양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 주도의 IPEF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훼손된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적 동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권 등을 공유하는 ‘가치 동맹’을 내세운 것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동맹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미 동맹은 어느 한쪽이 주도하기보다 호혜적 수평 관계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국익과 안보를 위해 전방위 ‘빅딜’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또 우리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도 적정 수준에서 협력하고 있다. 한미 동맹 관계를 격상하려면 미국도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자국 이기주의가 실패로 귀결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집요하게 사드 보복을 하는데도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중국의 횡포에 대해서는 미국도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가 미국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다. 한 전문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 핵우산 제공 등 확장 억제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를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북핵 폐기와 북한의 도발 방지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조속히 체결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유웅환 “바이오·양자·우주 등 中에 뒤져…ESG 기반 한미 전략동맹으로 돌파” [청론직설]
산업 IT 2022.05.16 18:44:35“중국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빅데이터, 양자 기술, 우주 등에서 우리보다 과학기술 수준이 높습니다. 반도체도 수년 내 중저가 분야에서 우리를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가치를 연결 고리로 미국·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ESG 전문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을 지낸 유웅환 전 SK텔레콤 부사장은 16일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등 전략 기술을 키우기 위해 ESG 같은 글로벌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5년간 100만 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 혁파, 노동 개혁, 교육 혁명, 산학연 연구개발(R&D) 대혁신, ESG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반도체 전문가로서 중국 ‘반도체 굴기’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는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세가 매섭다. 로엔드(중저가) 분야에서 3~5년 내 우리가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은 DDR4·LPDDR5라는 D램 반도체를 이미 양산하고 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은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나오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오를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우리는 메모리에 비해 뒤처진 비메모리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통신·모빌리티·바이오·양자·6세대(6G) 등 타 산업과의 융복합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은. △수년 내 반도체 분야에 미국은 62조 원, 유럽연합(EU)은 71조 원, 중국은 170조 원을 투자한다. 차세대 반도체 산업 가운데서도 자율주행·로봇·스마트의료 등을 위한 초저지연 반도체를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게 핵심이다. 글로벌 기술 제휴를 늘리고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개발)를 육성하고 공공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를 운영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R&D 활성화도 중요하다. 설비투자 세액 공제도 확대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현재 파운드리·팹리스 강국인 대만은 20만 명 이상의 설계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반도체 기술 인력 10만 명 양성 계획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설계 실무자 7만 명, 아키텍트(설계) 및 R&D 인력 3만 명 육성을 위한 학부·대학원 정원 확대가 들어가 있다. -반도체 기술 인력 양성은 질 높은 일자리 창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반도체 기술 인력 10만 명 중에는 석·박사급의 설계 인력 외에 이공계 학부 졸업생 수준이 감당할 수 있는 설계 실무 인력도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르익을 ESG 분야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인수위에서 활동할 때 17개 부처의 ESG 정책을 점검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년 동안 ESG 전용 자금 60조 원을 확보하면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ESG 민관 정책금융도 2030년에 31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렛대로 삼아 좋은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 -다른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도 있는가. △코로나19 사태 전 연 3만 명 이상의 30세 이하 청년이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하지만 비자 성격상 식당에서 접시 닦고 농촌에서 일하는 데 그쳤다. 전공에 따라 현지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고 실력이 있으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 -차세대 반도체·바이오·6G·양자·우주 분야의 국가 전략 기술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키워야 할 텐데. △미국·중국·EU·일본 등이 모두 그렇게 한다. 우리가 빨리 경제 안보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실질적인 산학연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긴 호흡으로 때로는 허무맹랑해 보이기도 하는 독창적 연구를 유도한다. 우리도 그 모델을 참고해 과학기술 개발자들의 창의성을 일깨워야 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어느 나라도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EU와 과학기술 협력을 늘리면 중국과도 사안별로 협력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과학기술 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한국과 미국이 공감할 수 있는 ESG 기반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기술의 R&D와 인재 양성, 공급망 재편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미국 주도의 다자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적극 참여해 공급망 협력 등에서 우리 입장을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첨단 전략 산업 분야 공장 신설 등 많은 투자를 약속했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과학기술 동맹의 단초를 마련했는데 이번에 좀 더 고도화해야 한다. -ESG를 매개로 한 한미 간 협력 확대는 중국 견제 카드로도 쓰일 수 있겠다. △그런 측면도 있다. 중국은 석탄 발전 비중이 56~57%나 될 정도로 높고 탄소도 많이 배출한다. 중국은 경영 측면에서도 특허 침해나 정보 빼내기, 불투명 경영 등 ESG 원칙을 위배하는 경우가 많다. -EU가 내년부터 탄소국경세 시범 도입에 들어가고 미국도 이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 ESG가 기후변화와 팬데믹 문제 해결의 열쇠일 뿐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 동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수위에서 글로벌 ESG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범정부 ESG 컨트롤타워를 제안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ESG 경쟁력을 높이려면. △신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디지털 기반의 ESG 혁신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공공 데이터,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ESG 금융 활성화도 필요하다. 그래야 기업들이 융복합 R&D를 활성화할 수 있다. 기업들이 규제보다 인센티브 중심의 ESG 정책을 원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일한 경험으로 볼 때 산학연의 R&D 대혁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R&D 생태계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제2차관 사이에도 장벽이 높다. 나눠먹기식 R&D도 많다. 기존 틀을 깨는 창의적 연구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구조가 아니다. 산학연 협업도 부족하다. ‘현재 국내 산학연 연구원이 50만 명 수준인데 장기적으로 100만 명 정도로 키워야 한다’는 얘기를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과 나눈 적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이 폭넓게 어울리며 융합 연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학연의 협업과 IP 전략 고도화가 핵심 과제인데.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진 시대에 큰 성장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동차·반도체·통신 등이 협업하면 승수 효과가 나는데 잘 안 된다.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할 때 대·중소기업 협력과 산학연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아직 IP를 존중하는 문화도 아닌데 바꿔야 한다. 제가 기업에 근무할 때 220명의 연구원이 있었는데 연 100여 편의 논문과 100여 편의 특허에 관행적으로 상급자의 이름을 함께 넣더라. 한 번은 14나노 기술과 관련한 좋은 논문에 제 이름도 같이 넣자고 하길래 그런 고정관념은 바꾸자고 했다. -새 정부에서 규제·노동·교육 개혁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신뢰가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하는 식으로 규제가 늘어나게 된다. 자유롭게 수영을 해야 하는데 뒷다리를 잡는 식이다. 신산업, 미래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것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노동 개혁도 신뢰의 문제다. 정부가 사회 안전망과 맞춤형 직업교육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기업이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교육 혁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새 정부가 민간 위주의 경제 운용 원칙을 강조하면 중소·벤처기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미국과 한국 대기업에서 각각 10년가량 일했는데 인수위에 합류하기 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ESG를 키우는 일을 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혁신 동력도 커진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중소·벤처기업이 힘들게 키운 기술과 인력을 헐값으로 빼내서는 안 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중소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퍼스트 무버 DNA’를 일깨우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우리는 시스템·리더십·기술·교육·실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열심히 하는 자세나 청년들의 역량은 미국보다 더 훌륭하다. 대학 진학률도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각각 25%와 17% 정도인데 우리는 80% 가까이 되지 않는가. 충분히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경쟁력이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청년들이 코인이나 주식에 빠지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미흡 등으로 과학기술 홀대론도 나오는데. △인수위가 제시한 110대 국정 과제 중 상당수가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성장 동력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국정이 운영된다면 과학기술 홀대론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He is… 1971년 인천에서 태어나 광운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인텔에서 10여 년 동안 엔지니어·수석매니저로 일하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상무와 현대자동차 연구소 이사를 지냈다. 2018년 SK텔레콤에 영입돼 오픈콜라보센터장·SV이노베이션센터장·ESG혁신그룹장(부사장)을 역임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영입 1호로 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
[속보] 尹대통령 "바이든과 IPEF 협력, 경제안보 논의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5.16 10:07:17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처음 시정 연설에 나서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며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한미 전방위 빅딜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05.15 18:20:08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처음 마주 앉아 동맹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양국은 경제·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대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미는 이들 분야에서 핵심적 국가 이익을 전방위적으로 맞교환해 신뢰 관계를 한층 다지고 똘똘 뭉침으로써 전례 없는 동시다발적 도전 요인들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한미정상회담은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 전략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신흥 기술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두 정상은 신뢰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원궤도에 복귀시키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이 가장 강력했던 이명박(MB) 정부 수준을 넘어서는 관계로 발전할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 등에서도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키려는 합의는 있었다. 그러나 양국이 가치와 국가 이익의 접점을 정교하게 찾지 못한 채 단편적인 협력에 머물렀다. 미국은 자유·인권·시장을 가치로 내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에너지·신기술·무역 등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모색해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대외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중국·북한 등 관련국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호성의 전략을 택했다.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형식적 동맹 강화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통 큰 빅딜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한민국은 신냉전의 정세를 헤쳐나가기 위해 모호한 줄타기식 외교에서 벗어나 주요 국제 현안에서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포괄적 한미 동맹’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실행 계획)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 시작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참여 요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대북·대중·대러 외교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층 굳건한 ‘안보 우산’을 씌워줄 필요가 있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확장 우산’ 강화와 통화 스와프 복원 등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IPEF에 참여한다면 미국에 전술 핵 재배치 수준의 확장 억지력을 요구해야 한다”며 “한미 간의 영구적 통화 스와프도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는…'北 도발 대응, 공급망·우주 협력, 국제기여'
정치 대통령실 2022.05.15 18:12:31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도발 대응과 경제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 기여가 3대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제는) 최종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선 북한 도발과 관련해 양국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공급망, 신흥 기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조율한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유행 등 국제 현안과 관련한 양국 기여 방안과 조율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바이든 대통령과 공유하고 연합 방위 태세도 재건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시대에 맞게, 국제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확대하고 심화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 대통령이 신뢰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원궤도에 복귀시키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전했다. 한미정상회담과 사후 기자회견은 모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용산 시대가 개막한 후 처음 맞는 공식 외빈”이라며 “의전이나 일정과 관련해 여러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6월 답방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6월 방미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미일정상회담과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에 앞서 20일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이튿날인 21일 윤 대통령과 회담한 뒤 22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
IPEF·쿼드 지렛대로 통화스와프·핵우산 보장…'安經同行' 전환을
정치 대통령실 2022.05.15 18:11:01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속도전은 격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적 정세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과 정상회담까지의 시간은 11일에 불과하다. 취임 후 두 달이 지나서야 정상회담을 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만남이 빨랐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54일), 문재인 전 대통령(51일)과 비교해도 역대급 최단 기간에 양국 정상이 마주하게 된다. 양국 정상이 당면한 과제들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을 최우선순위로 추진한 배경에는 그만큼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3000’을 내세우며 북한 문제 등 주요 외교안보적인 문제의 중심에 미국을 놓으며 한미 동맹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이른바 ‘광우병 파동’ 등 국내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한미 동맹이 군사적 관계를 넘어 경제협력체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한미 동맹에 표면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세계 10대 무역 대국인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중국 무역의존도가 25%를 넘어서며 한중 경제가 공동화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결국 2014년 말 미중 간 갈림길에서 일단 중국 쪽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 2014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한중 FTA 타결을 선언했다. 2015년 9월에는 미국 등 우리의 우방들이 참석을 거부한 중국 전승절 행사에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며 미국과 약속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지속·발전’에도 큰 금이 가기 시작했다. 급격한 친중 행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같은 해 10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했지만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외교가 길을 잃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 북핵에서마저도 당사자가 아닌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미 동맹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앞세운 ‘강력한 한미 동맹 복원’을 주장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방치된 ‘포괄적 한미 동맹’을 직접 매듭짓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저에는 10년간 균열에 균열을 거듭해온 한미 동맹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격변하는 동북아의 외교안보적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인식도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반도체로 대변되는 신산업이 확산하며 전통 산업과 안보관으로는 규정되지 않는 경제, 외교적인 상황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신기술의 급성장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없는 성장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미국과 경제적 대결 구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북한은 이 틈을 파고들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위험한 외교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보인 ‘균형’ ‘중재자’와 같은 각자도생 방식으로는 중국의 패권 확장과 북핵의 위협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게 현재 한국이 처한 냉정한 외교적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줄 한미의 밀착 수준에 따라 동북아 정세 재편도 불가피하다. AI와 빅데이터, 초연결망(5G·6G)을 앞세운 중국형 정치·경제 모델의 핵심은 반도체와 배터리다. 미국의 반중(反中) 경제협력 수단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공동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등의 협력을 담고 있다. 이에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로서는 IPEF를 한미정상회담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의 참여 요구가 예상되는 IPEF에 전격 참여하되 미국으로부터 ‘경제안보’를 약속받는 ‘통 큰 빅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반발과 북한의 위협을 상쇄할 방안인 △강력한 핵 억지력 확보 △영구적 한미 통화 스와프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북핵 문제를 진중하게 다루고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수준의 억지력 강화를 해야 한다”며 “영구적 한미 통화스와프는 (중국 무역보복 등)금융시장의 방어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도 요구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한데 미국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전향적인 조치를 해달라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尹 '백신 카드' 꺼냈지만…"北, 바이든 방한 맞춰 핵실험 가능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3 16:05:59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게 되면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북한은 이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며 ‘백신 외교’ 카드를 꺼내면서 경색 국면의 남북 관계에 전환점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불가피한 방역 상황 맞아 ‘코로나 확산’ 공개=북한은 전날에 이어 13일 코로나19 의심자 숫자와 사망자 수까지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확산은 지난달 말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름을 넘는 기간에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지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보도는 일절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염 규모가 폭발적으로 확산하자 결국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달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항일빨치산 창설 90주년’ 등 중대 행사를 치른 후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했고, 이를 함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이를 공개해 방역 체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역시 “정보 통제에 한계가 올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며 “팬데믹 상황을 밝히고 전면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신카드’ 안 받고 핵실험 의지보일 듯=통일부와 방역 당국은 전날 북한의 코로나 발생 상황을 확인한 뒤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국 백악관은 핵실험 위험성 등을 경고하며 “북한과 백신 공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간 입장이 어긋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백신 외교’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냈다. 우리가 보유한 백신 물량과 진단키트, 방역용 마스크 여분이 충분한 만큼 북한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코백스(COVAX)를 통한 국제 백신 지원을 거부해 왔고,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할 의약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백신 외교’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이미 ‘팬데믹’ 상황을 맞았기에 뒤늦게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주민 공포심을 해결하고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남 교수 역시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실험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 팬데믹 상황이 전환점 될 수도=다만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팬데믹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내 확진자가 수백만 명을 넘어서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국제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우선 확산세 차단에 주력하며 인적 이동을 통제하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고 외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중국과 같이 인력과 물자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통제 방식을 택할 경우 핵실험 등 심각한 수준의 도발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 실장은 “핵실험은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메시지 등을 본 후 후속 카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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