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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한국 도착…2박3일 방한일정 돌입
정치 대통령실 2022.05.20 17:32:51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한국에 도착해 2박 3일 방한 일정을 공식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탄 미 대통령 전용 공군기, ‘에어포스 원’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경기 평택의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먼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국립 현충원을 참배한 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다. -
[마감시황] 한미정상회담·中 경기부양 훈풍 탄 코스피, 2630선 회복
증권 국내증시 2022.05.20 16:30:22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대형 업종의 양국 협력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끈 반면 개인은 시세차익을 실현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가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6.95포인트(1.81%) 오른 2639.29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44포인트(0.52%) 오른 2605.78에 시작했지만 장중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나가며 2630선에 안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 투자가는 8372억 원을, 외국인 투자가는 1966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1조 원 넘게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시세차익 실현에 나서며 1조 42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날 증시는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커지고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산업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요 반도체·2차전지·자동자 대형주들이 강세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1조 원 규모 이상의 선물 순매수한 점도 증시 추후 전망을 밝게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 양국 협력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최대 인하폭으로 인하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줬다”며 “그동안 앞서가고 과도했던 공포심리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증시의 기술적 반등이 전개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종목은 훈풍을 타고 일제히 반등했다. LG화학(051910)(8.57%)의 반등폭이 가장 컸으며 LG에너지솔루션(373220)(4.45%), 카카오(035720)(3.23%), 삼성SDI(006400)(2.37%) 등 다른 종목도 강세였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6.08포인트(1.86%) 상승한 879.88에 장마감했다. 코스닥은 3.62 포인트(0.42%) 오른 867.42에서 출발한 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키워나갔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외국인은 1072억 원, 기관은 1073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2054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도 일제히 반등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5.71%), 카카오게임즈(293490)(5.18%), 펄어비스(263750)(4.69%) 등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에코프로비엠(247540)(3.92%)과 엘앤에프(066970)(1.60%) 또한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
'내조 시동' 김건희, 바이든 직접 환대…"만찬장서 인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0 14:37:38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맞이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방한길에 오르지 않으면서 김 여사의 활동 폭은 제한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21일 저녁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장에 들러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가 잠시 인사를 전하고 떠날지, 아니면 온전히 참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통상 외국 정상이 배우자와 함께 한국을 찾으면 대통령 배우자와의 환담 등 별도의 친교 일정이 준비된다. 하지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는 바이든 여사가 동석하지 않으면서 카운터파트 격인 김 여사의 본격적인 동행 외교는 다음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라며 “바이든 여사가 없는 상황에서 김 여사가 동행하는 것은 관례상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여사가 동행하지 않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 성격이 혼재된 탓이다. 통상 미국 대통령이 다른 국가를 양자 방문할 때는 배우자와 동행하지만 다자 정상회의 참석 차 외국을 찾을 때는 동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뒤 22~24일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을 방문한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다자 협의체다. 김 여사는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개방 기념으로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KBS 열린음악회에 김 여사가 참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대표를 맡고 있는 해외 미술품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 적극적인 공개 행보 대신 조용한 내조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바이든 방한 앞두고 경찰 경비 강화…용산 일대 집회 돌발사태 대비
사회 사회일반 2022.05.20 13:25:19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경찰이 돌발 사태 대비에 나섰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신고가 쏟아진 만큼 일대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 방한 환영-반대 맞불 집회 예고…만찬장·숙소 경비 강화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용산 일대에서 방한을 환영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탄핵무효운동본부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할 오산 기지에 100명가량 운집해 방한을 환영하겠다고 신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보이는 용산 청사 근처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 인근에는 신자유연대 30명이 집회를 예고했다. 민중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용산 미군기지부터 하얏트 호텔까지 방한 반대 집회와 행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21일 정오에는 현충원 주변에서 보수단체 관계자 800명, 오후 2시부터는 대한문부터 삼각지까지 80명이 집회와 행진을 한다. 하얏트 호텔 인근에서도 애국순찰팀 50명가량과 자유대한호국단 20명, 신자유연대 30명이 온종일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중행동은 같은 날 1000명이 전쟁기념관 또는 삼각지역 12번 출구 앞에서 방한 반대 집회를 연다. 참여연대 200명은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1개 차로 집회를 신고했고, 평통사 200명도 전쟁기념관과 녹사평역~전쟁기념관, 중앙박물관 앞 집회와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민중민주당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대학생진보연합도 수십 명 규모로 집무실과 하얏트 호텔 주변에 집회를 신고했다.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자유호국단이 하얏트 호텔 앞에서, 민중민주당이 광화문 KT 앞에서 각각 찬반 집회를 한다. 서울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출입문, 만찬이 예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숙소로 예정된 그랜드 하얏트 호텔 부근을 주 경호지역으로 삼아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호텔 인근에는 50명 가량의 경호·경비 인력이 대기 중이었고, 집무실 인근에도 추가로 울타리가 설치됐다.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 경호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한 만큼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사 관저 등 미국 관련 시설 경비도 강화된다. 또 방한 기간 서울경찰청은 갑호비상, 경기남부경찰청은 을호비상, 경비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은 경계 강화 비상근무를 한다. 교통 통제와 관련해 경찰 측은 "국빈 관리에 따른 일시적인 교통통제는 있겠지만 상시 통제는 없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경호처가 밀접 경호를 맡지만 경찰도 2·3선을 맡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 최고등급 경호 대상으로 놓고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두 번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법원 결정 주시 한 가지 변수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지난 11일 성소수자 단체(무지개행동)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던 가운데 경찰은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맞게 1안, 2안, 3안대로 관리하면 된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주된 동선은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남쪽인데 집회 신고들은 북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특별히 위해 상황이 없으면 집회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원 결정에 따라 주요 경비 지역은 달라질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무지개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뒤에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건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했으며, 본안 소송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집무실에 관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집시법상 주요 헌법기관에 대해 집무실과 공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막상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그런 연혁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한미정상회담, 포괄적 동맹 계기될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5.20 09:18:45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각오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굳이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결과가 나오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도 결단하느냐’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경제수석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국무조정실장·경제부총리·총리를 하신 분”이라며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라고 말했다. 이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한 뒤 집무실로 이동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
용산 벙커에서 첫 NSC 회의…한미정상회담 준비상황 점검
정치 대통령실 2022.05.19 17:41:16새 정부 출범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19일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용산 대통령실 건물 지하 벙커에서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 주재로 정례적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 점검이 이뤄졌다.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마치고 도발 시점을 살피고 있다는 국정원 분석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까지 분석하고 대응 계획을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한미 외교차관 첫 통화…"정상회담 성과 도출 위해 협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9 06:28:56한미 외교차관이 18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정상회담의 내실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전날 취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통화에서 20일~22일 이뤄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내실 있는 다양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도 공유했다. 이들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한미 양국 모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을 재확인하고 일관성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합의했다. 북한 내 심각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우려를 표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대북 코로나 방역 지원 방침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아울러 주요 지역과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조 차관은 또 신 정부가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셔먼 부장관은 한국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확대 의지를 환영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온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끝으로 조 차관은 셔먼 부장관이 이른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셔먼 부장관은 조 차관 취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며 양국 공동관심사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
"한미동맹 굳건, 북핵실험 준비 규탄"…한미 국방장관 유선협의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22:07:00윤석열 정부 취임 후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양국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실기동훈련 등 양국 동맹 현안 문제를 협의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8일 저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직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전화통화는 이 장관의 취임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달하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을 비롯한 역내 안보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두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했다. 긴밀한 한미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핵실험 준비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두 장관은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 등 한미동맹 현안 및 북한의 위협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러한 취지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번 통화에서 오스틴 장관은 이종섭 신임 장관의 취임을 축하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장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에 이 장관은 한미동맹 강화는 우리 대외정책의 기조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한미일 안보협력 및 우크라이나 관련 대응 등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스틴 장관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 한미동맹의 현안들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수시로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
尹 취임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핵심 관전포인트 3가지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8 18:14:43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윤 대통령은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 오후 1시간 반가량 회담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18일 외교가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관전포인트로 대중견제 수위와 대북메시지,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등을 꼽고 있다. ①尹 "바이든과 IPEF 통한 협력 논의"…'반중전선' 본격 동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등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한국에 디커플링(분리)에 반대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 주도의 IPEF에 적극 참여해 유리한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스탠더드(기준)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를 초대해가면서 IPEF에서 우리 국익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이 어떤 보복을 하더라도 (IPEF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경기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번 한일 순방이 동맹국과의 대중견제 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과 '반도체 칩4(CHIP4)' 체결도 희망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이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미일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②北, 코로나 폭증 속 도발 준비...한미 내놓을 대북 메시지는 북한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무력도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가 관심을 받는다. 북한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점에 맞춰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현재로서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현재 주말까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도 "핵실험 가능성을 가정한 시나리오는 필요하지만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의 대화 문이 항상 열려 있고 코로나19 문제를 포함해 북한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 일정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산됐다고 한다. 앞서 부통령 시절 DMZ를 이미 방문한 점 등이 작용했다. 김 차장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안보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③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 재건' 외친 尹...업그레이드 수준 주목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한 한미동맹 재건 방안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기간 대북정책 중심 외교로 한미동맹이 크게 약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미 간 포괄적전략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북핵 위협이 심화하는 만큼 한미 확장억제 강화 내용이 회담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 왕 센터장은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북한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이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준수한다. 한국이 안보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확실하게 지킨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핵우산과 관련해 한 단계 더 격상된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점쳤다. /박경은 euny@@sedaily.com -
尹·바이든, '북핵불용·CVID·北이 비핵화 주체' 천명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8:00:42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변곡점에 이르렀다. 북한이 실전용 저위력 전술 핵 개발 차원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재개를 세계 평화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해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를 유도할 ‘포괄적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틀을 짜야 한다고 안보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북한은 끝까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고, 포기 선언을 하더라도 (향후 상황에 따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잠재적 복원력을 남겨놓을 것”이라며 “따라서 (향후 한미가 대북 비핵화 협상에 임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임할 것인지, 아니면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그냥 믿고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인지 방법론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 군축 등의 카드로도 핵 개발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 등을 얻어내려는 차원”이라며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핵화 정책 ‘기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우선 비핵화 정책의 기본 원칙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안보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비핵화의 주체가 ‘한반도’가 아닌 ‘북한’임을 명시하고 협상의 목적이 단순히 ‘핵 동결’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는 점을 한미 정상이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군은 이미 1990년대에 한반도에서 전술 핵을 완전히 철수시켜 당시 노태우 정부의 비핵화 정책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라고 표현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 억제 안보 공약을 흔들려는 북한의 핵 군축 전술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 우리 정부의 한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모라토리엄(핵실험 중단)’ 선언을 이끌어냈지만 이렇게 어정쩡하고 구속력 없는 현상 유지는 북한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유리그릇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구속력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구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전임 정부 정상들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언급을 자제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핵 불능화 및 폐기 단계 이전의 핵 동결 단계에서부터 CVID 원칙을 확실히 적용해야 한다. 형식적이고 정치 쇼 수준의 ‘핵 동결’이 아닌 실질적으로 ‘불가역적 핵 동결’을 김정은 정권에 요구하고 이에 대해 한미나 국제기구의 검증이 이뤄졌을 때만 경제제재 단계적 완화와 같은 대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력한 연합 방위력을 지렛대 삼아야=물론 북한을 CVID의 길로 유도하는 것은 단기간에 쉽게 이뤄지기 힘든 과제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 등으로부터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만이 정권 생존의 길이라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안보실 업무에 관여했던 한 당국자는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원칙주의, 바이든 정부의 낮은 지지율을 감안할 때 당장 대남·대미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와 내년도 우리나라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의 향방을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빅딜 카드를 준비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핵실험 위협으로 안보 위협을 고조시켜 협상력 우위를 선점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장기화할 것을 전제로 한미가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된 3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의 복원이 시급하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이 핵우산 등을 제공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 억제 공약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문화해 양국 의회의 인준을 받아 굳건히 하는 방안도 대응 태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8일 저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첫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이 장관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이 근래에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 핵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미 통합 방위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협력을 높이고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장기간 추적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우리 해군이 가질 수 있도록 미국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미 원자력산업 협력 단절 심각…고위급협의체 재가동 시급"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7:57:49“이번에 한미 정상이 만나면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끊어져 있는 원자력 산업 분야 협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의 해외 원자력 시장 진출이 주춤한 지금이 원자력 분야의 가장 이상적 파트너인 한미가 공동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현(사진) 세종연구소 소장은 1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 방향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러시아·중국이 전 세계 원자력 건설 발주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글로벌 원자로 표준을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에서 원전의 멜트다운(원자로 노심 붕괴) 사고가 발생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후부터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을 올스톱시켰다. 대한민국은 국내외에 수십여 기의 원전을 건설하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원전 기술 리더십 공백을 막아줬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이마저도 차질을 빚었다. 그러는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면서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을 삼켰다. 이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원전 산업 협력 강화를 막는 걸림돌들을 해소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이후 진전된 것이 별로 없다”며 “양국 기업 간 다툼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P1000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이 기술 자립화에 성공한 한국형 원자로 ‘AP1400’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한미가 2015년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하면서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를 설치하게 됐는데 해당 고위급 채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유명무실화됐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HLBC를 조속히 활성화해 고위급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등의) 민감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이어 “소형모듈원전(SMR)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공동 연구, 원전 안전 문제에서도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미국 주도의 소다자 국제 협의체와 활발히 연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글로벌 현안에 대해 주요 국제기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소수의 국가들과 소다자 협력체를 결성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거기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홀로 국제적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 주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오커스(AUKUS) 등에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게 이 소장의 지론이다. 그는 “이제는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따질 시기가 아니라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참여하느냐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며 “백신 협력, 공급망 문제, 사이버 안보 등을 다루는 이슈별 그룹에 참여해 상호 전략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쿼드 참여 시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쿼드와 연대 시 ‘대한민국은 중국을 적대시할 의지가 없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중시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참여한다면 중국도 대놓고 반발할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
尹-바이든, 삼성 차세대 반도체 기지서 공동 연설…'칩4 동맹' 현실화하나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7:35:5821일 예정된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양국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강력한 한미 동맹’을 알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11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역대 대통령 중 최단기간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해 1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동아시아를 방문하는데 시작 국가가 한국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4일 일본에서 출범하기 전에 한국을 찾아 한미 동맹이 군사(한미 상호방위조약), 경제(한미 FTA) 동맹을 넘어 글로벌 기술 동맹으로 확장되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셈이다. 이명박(MB) 정부 이후 공회전하던 ‘포괄적 전략 동맹’ 완성에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 ◇경제안보·안보 일정‘韓美 역사적 밀착’=일정을 보면 ‘강력한 한미 동맹’이 복원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틀간의 방한 일정에서 양국 정상은 키워드를 ‘경제안보’와 ‘안보’로 정하고 하루씩 동행한다. 20일 한국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문지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다.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를 앞세운 ‘경제안보’ 행보다. 미국은 ‘CHIP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연설할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이 행사를 계기로 CHIP4 동맹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1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90분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외에 참모들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제는 안보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대북 정책, 동아시아 내 협력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안보 협력 이슈와 IPEF 참여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 이후 각 정상이 발표할 성명문에서 윤 대통령은 IPEF 참가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선언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이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며 역사적으로 가장 긴밀한 협력 체제가 구축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 ◇北 도발 시 韓美 정상 공동 지휘 돌입=회담에서는 군사 동맹을 과시하며 북한을 향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회담의 첫 번째 의제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이라는 점도 북한을 향한 양국의 강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양국 정상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도 천명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미의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할지 액션플랜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도발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연합 방위 태세 지휘 통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플랜B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는 수년간 축소된 형태로 실시해온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2016년 합의 이후 두 차례 약식으로만 열린 한미 고위급 회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본격 가동하는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韓美 통화 스와프식 금융 방파제 구축=한미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면서 한국 시장에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단단한 금융 방파제도 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 상황 때 원화와 기축통화인 달러를 필요한 만큼 교환하는 ‘스와프’에 대해 김 차장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양국 간) 논의가 이뤄진다고 알면 된다”며 “한미 간 금융이라든가 통화·재정 등에 대한 논의”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국제 재정,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한미 간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통령실 "IPEF, 中 배척 아냐…한중FTA 후속협정 논의 중"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7:28:09대통령실이 18일 미국 주도의 역내 경제 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중국을 배척하지 않는다며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대중국 포위 전선으로 여겨지는 IPEF에 참여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IPEF는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에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역내에서 경제적 영토를 확장해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한 협의체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를 공식 확인하고 지지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차장은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문제뿐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서로 원활하게 하는 시장 개방 논의도 중국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IPEF를 단순한 강대국끼리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의 발언은 IPEF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열린 협력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IPEF 참여가 한중 간 새로운 외교·통상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우리도 약 199개 정도의 공급망 민간 항목을 설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중인데 많은 항목이 중국과 거래하는 항목”이라며 “그래서 한중 FTA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FTA 투자 후속 협의도 일자리, 서비스 산업, 민간 공급망과 관련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구축하는 노력을 동시에 전개한다”며 “안보와 되도록 분리해 서로 존중하고 상호 이익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尹-바이든 만찬에 10대 그룹 총수 다 온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7:09:5321일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열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 환영 만찬에는 80명 규모의 정·재계, 문화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특히 국내 10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해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7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식 만찬을 소화한다. 우리 측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행정부 관계자, 정계 인사, 경제계 인사, 문화·스포츠계 인사 등 총 50명 규모의 대표단이 만찬에 참석한다. 미국 측은 핵심 수행원을 포함해 약 30명이 행사에 자리한다. 앞서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개 그룹 총수가 초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만찬 행사에 참석하는 그룹 총수는 1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공식 만찬 명단에는) 10대, 국내 열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주요 기업 총수들의 명단이 다 적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에 더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도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열리는 미국 측과 한국 기업인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한미 BRT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5대 그룹과 한화·OCI·네이버 등 미국과 현안이 있는 약 8개 기업들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
바이든, 이재용부터 만난다…평택 반도체공장 방문으로 일정 스타트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7:06:12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한국을 방문해 2박 3일의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한미정상회담 외에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과 국내 10대 기업 총수와의 만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8일 대통령실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늦은 오후 서울에 도착해 22일 이른 오후 출국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매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차별화된 일정과 메시지를 가지면서 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국내 반도체 생산 설비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안내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도 해당 일정에 동행할 수 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오전에는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한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5층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소인수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접견실로 이동해 확대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양국 정상은 1시간 30분가량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이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열린다. 만찬에는 국내 10대 그룹 총수 또는 대표와 경제6단체장이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일본으로 떠나기 전 문 전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동 장소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이 점쳐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오산 미군기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도 유력히 검토됐지만 최종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이미 DMZ에 간 적이 있다”며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안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기간 내에 개최되는 회담이어서 남다르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점 역시 상징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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