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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없는 '민주성'은 공염불…총괄 컨트롤타워 절실

산업 기업 2022.06.19 18:39:06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 규제 타파를 역설한 대표적인 미국 경제학자로 1970년대 전 세계를 강타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과 함께 국방과 사법 체계를 제외한 국가 개입에 대부분 반대했다. 재계에서는 반세기가 지난 2022년 다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프리드먼이 외친 규제 개혁의 ‘골든타임’을 맞았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도 프리드먼의 대표작 ‘선택할 자유’를 자신의 인생 책으로 꼽은 만큼 국정 운영 과정에서 속도감 있게 실질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 “지금이 규제 개혁 골든타임” 재계가 무엇보다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규제가 민간 성장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려면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규제 혁파 없이는 민간 주도 성장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차질,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 복합 위기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 민간 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6.1% 성장한 세계경제는 올해 3.6%로 둔화되고 한국의 성장 속도도 지난해(4%)에 비해 크게 느려진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규제 환경 주요국 中 최하위권 한국의 규제 수준은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규제 정도를 지수화한 한국의 규제 환경 지수는 지난해 68.2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꼴찌(35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 지표는 지수가 높을수록 규제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뉴질랜드(97.3점·1위), 미국(91.0점·10위), 일본(91.4점·9위)은 물론 규제가 강하다고 평가되는 프랑스(88.3점·15위), 독일(81.1점·22위)과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한 규제 개혁 건의 사항은 모두 51건이었지만 일부 수용을 포함해 수용된 과제는 5건에 그쳤다. 수용률이 9.8%에 불과한 셈이다. 강도 높은 규제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2018년 한국의 산업 역동성은 OECD 33개국 중 30위였다. 1998∼2003년에는 OECD 31개국 중 10위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2004∼2008년 31개국 중 29위, 2009∼2013년 32개국 중 29위로 급격히 순위가 하락했다. 수십 년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고착화된 탓에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도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경총이 전국 1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규제전망지수(RSI)가 93.3으로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기업들은 올해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로 ‘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31.5%)’과 ‘정부 규제 개혁 의지 부족(29.2%)’을 많이 선택했다. 재계는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 규제로 우선 상법·공정거래법 등이 정한 지주회사 기준을 꼽았다. △대기업집단 내부 거래 규제 △금산분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 52시간제의 획일적 적용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기간 2년 제한 등 경직된 노동 제도 또한 풀어야 할 규제로 거론된다. OECD 국가 평균(21.5%)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 최고 세율(25%)과 최대 60%인 대주주 상속세율 역시 기업 부담을 크게 키우고 있다. ◇규제 혁신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기업들은 윤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경총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규제 개혁 정책 과제로 ‘총괄 규제 혁신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인, 스리아웃룰(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3개 폐지)’이 17.2%, ‘전체 규제 일몰제 적용(15.5%)’ ‘의원입법 발의 시 규제 심사 절차 도입(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규제 타파 문제를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