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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시장, IT보다 커질 것…밤샘도 가능한 연구 자율성 줘야"
산업 IT 2022.06.28 18:42:17“고령화 시대 바이오헬스는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국가전략기술입니다. 연구개발(R&D) 현장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가정신을 불러 일으켜야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7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 생명연 편에서 산·학·연·정 리더들은 “과학기술 패권 시대, 선도형 국가로 나아가려면 연구 현장에 자율성을 주는 등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서울대 교수가 2000명이 넘는데 절반이 바이오와 관련된 연구를 한다. 그만큼 바이오가 대세”라며 “과학기술 강국이 되려면 반도체 못지않게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기술들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 줄기세포,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등 규제가 많고 의료·보건 관련 빅데이터 활용도 힘들다”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국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 연구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기업가정신을 고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국가 R&D 시스템이 창의성, 도전 정신, 다양성을 북돋워주고 실패를 용인해야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 강국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미국통인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앞으로 바이오 시장이 정보기술(IT)보다 더 커질 텐데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주요 5개국(G5) 진입은 요원할 것”이라며 규제 혁파를 촉구했다. 현재 반도체·자동차·화학을 합친 것보다 시장이 큰 바이오헬스 경쟁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 현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돼 족쇄로 작용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더 연구하고 싶다면 미국처럼 밤을 새워서라도 인센티브를 받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미국은 주 40시간제이나 일을 더 하고 싶은 연구자는 신청해 통과되면 추가로 펀딩을 받아 더 연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 결과 기술이전을 더 많이 해 로열티 수입도 많고 창업에서 우선권도 받는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추격형·모방형을 넘어 선도형 시대에는 도전과 모험을 해야 돼 연구 현장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며 “출연연이 정부에서 지원 받은 예산에 대해 자율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산학연에서 기업가정신이 얼마만큼 있는지 의문”이라며 “출연연에 기업가정신을 불어넣으면 사회문제 해결도 하고 기술 기반 창업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벤처는 기술 포장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출연연과 대학에서 기술이전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특허 등 지식재산권(IP)도 질적 평가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유태계 미국인인 조슈아 잭맨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놀라운 과학기술 발전을 꾀했고 뛰어난 인적 역량도 갖고 있다”며 “하지만 바이오 등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로 도약하려면 위험을 감수하는 후츠파 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R&D 시스템은 주로 논문·특허 등 양적 성공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세계적인 혁신은 일련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실례로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 1만 번이나 실패한 게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잭맨 교수는 “한국이 미세 플라스틱과 미래 감염병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기업가정신과 기술 사업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해외 산학연과 지속 가능하고 강력한 R&D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바이오생명과학 대국을 만들기 위한 산·학·연·병·정의 협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컸다. 출연연의 해묵은 해결 과제로 꼽히는 PBS(정부와 기업에 연구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시스템) 혁신에 대한 요구도 빠지지 않았다.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 육성에 달려 있다”며 “고령화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인 데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엄청난 블루오션을 창출해 낼 수 있어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원장은 이어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하려면 한두 가지 주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채우기 위해 하고자 하는 연구가 아닌 다른 과제를 수행(PBS)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하소연했다. 생명연은 현재 총 2000억 원의 예산 중 정부 출연금 비중이 절반에 그친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우리나라의 바이오 역량을 다 합쳐도 미국 보스턴 하나를 따라잡기 힘든데 서로 경쟁하도록 자꾸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며 “포스텍 교수 중 3분의 1이 바이오 헬스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연구 과제를 줄 때 산학연이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2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을 위해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붙여 인천 송도로 결정한 것을 꼬집기도 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 출신인 유석환 로킷헬스케어 회장은 “고령화 심화로 정부의 의료비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출연연과 대학의 연구자들이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게 해야 한다. 융합 프로젝트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 회사가 하버드대 등과 협력하는 사례를 들며 생명연도 보스턴 등에 지부를 둬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정부가 대학에 대한 촘촘한 규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 총장은 “사립대는 각자 고유 목적에 충실하게 특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발상을 바꿔야 한다”며 “심지어 사립대 건물의 온도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등 규제가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출연연과 대학에 주 52시간제와 불필요한 안전 규제 등을 예외로 하는 규제 프리 건물 존을 운영해야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기업가정신과 관련, “고등학교 때까지 실수 안 하고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을 가르친다”며 “대학에서 ‘실패해도 괜찮아’라며 도전하라고 해도 잘 안 된다”고 고백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의 연간 기술이전이 3000~3800건이고 지난 5년간 창업 기업은 241개에 달한다”며 “국가 임무 중심형 연구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산학연 R&D 거점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104개 지역 출연연 조직을 활용해 지역 산업 혁신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
[사설] 세계 꼴찌 증시, 前정부·글로벌 탓만 할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2.06.28 00:10:00경제 위기의 태풍이 몰려오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하락세가 유독 심하다. 이달 들어 24일까지 코스닥·코스피지수는 각각 16.01%, 11.89% 떨어지며 글로벌 주요 주가지수 40개 중 하락률 1·2위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내리막길이다. 20~24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 46.6%, ‘잘못한다’ 47.7%로 취임 6주 만에 긍정·부정 평가가 역전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민심 악화 요인으로 인사 논란과 정책 혼선 등도 거론되지만 최대 원인이 경제난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경제 위기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 정책의 후유증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긴축 쇼크에 기인한다. 하지만 ‘남 탓’을 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해지는 원인을 냉철하게 짚어봐야 한다. 반도체 등 주력 기업의 실적에 적신호가 켜진 것 못지않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약해진 우리 경제 체질이다. 정부가 구조 개혁을 외치지만 말만 무성한 것을 시장은 잘 알고 있다. 연금·교육 개혁 등은 집권 초에 밀어붙여도 힘든데 여권 어디에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노동 개혁은 ‘쉬운 해고’는커녕 주 52시간 개편을 놓고 혼선만 노출했다. “개혁 동력은 유한하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유체이탈 화법에는 말문이 닫힐 지경이다. 위기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3.7%에서 2.9%로 낮췄고 중국 인민대 산하 연구소는 정부의 올해 목표(5.5%)보다 낮은 4.7%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빨라 한국은행이 다음 달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자본 유출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경제 운용 전반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플랜을 가동하면서 구조 개혁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해가야 한다. 시장은 ‘무늬만 개혁’에 쉽게 속지 않는다. -
사의 표명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노동개혁 경사노위 중심으로 가동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2.06.27 18:17:34문성현(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사노위 등 노동계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지난주 경사노위 관계자들에게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려면 하루빨리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며 “새 위원장이 정해지면 임기와 관계없이 업무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의 한 관계자는 “문 위원장은 새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이끌 적임자가 빨리 위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위원장이 사실상 사의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리로 장관급이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지난해 재연임에 성공해 2023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지냈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연착륙 방안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과로사방지법, 근로자대표제, 임금 체계 개편 등 20여 개의 굵직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 위원장의 교체를 예정된 수순으로 봤다. 문 위원장의 사의 표명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경사노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그동안 문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윤석열 정부 역시 역대 정부처럼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 개혁 추가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정관계에서는 문 위원장의 사의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각종 위원회 위원장과 공공기관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이 교체됐는데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장과 공공기관장들의 어색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 행정·자문위원회를 축소·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역대 정부 노사갈등 완충판"…개점휴업 경사노위 재가동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2.06.27 18:17:30역대 정부에서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는 노사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그 이후 정부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사노위는 개점 휴업 상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최근 사의 표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도 윤 정부 앞에 놓인 각종 노사 현안과 노동 개혁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려면 경사노위가 다시 재가동돼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의 표명의 명분으로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려면 하루빨리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문 위원장은 다음 주께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 합의 기구, 개혁과 위기 극복 구심점 역할=경사노위는 20여 년간 노동시장·경제정책·사회보장 등 300개의 크고 작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노사 갈등이 극과 극으로 벌어져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마다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제, 파견 근로제, 재벌 개혁, 노동기본권 등이 담긴 경제 위기 극복 협약을 이끌었다. 김영삼 정부도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자문 기구로 발족했고 1997년 여야 합의로 노동법 개정을 이끌었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일명 양대 지침(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파국으로 갔던 사회적 대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봉합됐다. 문 위원장이 이끈 경사노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과로사방지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은 민주노총의 불참에 따른 반쪽짜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98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이뤄진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 노사정 갈등 완충 역할 절실=윤 정부는 노동 개혁을 연금 개혁, 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노동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다. 노사 어느 한쪽의 입장만 반영하면 개혁은 고사하고 파열음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정부에서 경사노위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더욱이 경사노위는 지난 정부에서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숙제를 안고 있다. 갈수록 심화하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도 경사노위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윤 정부에서 경사노위의 가장 큰 역할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완충판 역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윤 정부가 경영계에 유리한 정책만 추진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연장근로 단위 변경안에 대해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고 노동자의 과로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여당이 개정하기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하반기 노사정 관계가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노동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사 관계 지형을 고려할 때 결국 사회적 합의라는 큰 틀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은 20%대를 넘지 않는다. 게다가 산업별이 아니라 기업별로 교섭 체계가 확립됐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처럼 노조가 있는 사업장만 처우 개선 속도가 빠르고 나머지 사업장(중소기업)은 소외되는 노동시장 내 이중 구조도 심화되고 있다. 정치 지형도 거대 양당 구도가 공고해 정부 여당 의지대로 법안을 개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정부나 국회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과감한 정책을 쓰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회적인 공감대를 마련하는 경사노위의 역할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3高 경제난·당정대 엇박자에…尹지지율 잇따라 '데드크로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7 16:05:39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취임 직후 형성됐던 지지층 결집 효과가 조정 국면을 맞은 데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난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정책 엇박자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리얼미터가 20~24일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7.7%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46.6%)를 앞질렀다. 5월 4주 차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고점(54.1%)을 찍은 뒤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온 반면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37.7%에서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다른 조사에서도 지지율 역전 현상이 관측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4~25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47.4%)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46.8%)보다 높게 집계됐다. 알앤서치의 조사(18~21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두 조사 모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잇따르는 것은 지방선거 직전에 정점을 찍은 지지층 결집이 완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일일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선거 직후인 이달 2일 15.2%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3일 6.9%포인트로 급격히 좁혀졌다. 9일부터는 긍정·부정 평가 모두 45% 내외를 오가며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도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미국발 금리 인상까지 덮쳤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 상황이다. KSOI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적절’ 42.2%, ‘부적절’ 40.2%로 팽팽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혼선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을 갉아먹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 언론에 나왔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여기에 국정 운영을 지원해야 할 여당 내부에서도 ‘공부 모임’을 중심으로 한 계파 형성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유권자들의 실망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단독]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의 표명 "노동개혁 경사노위 중심으로 가동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2.06.27 10:18:40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사노위 등 노동계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지난주 경사노위 관계자들에게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려면 하루빨리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며 “새 위원장이 정해지면 임기와 관계없이 업무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의 한 관계자는 “문 위원장은 새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갈 적임자가 빨리 위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위원장이 사실상 사의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 의사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리로 장관급이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지난해 재연임에 성공해 2023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 받았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지냈다. 경사노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 방안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과로사방지법, 근로자대표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임금 체계 개편 등 20여 개의 굵직굵직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예정된 수순으로 봤다. 문 위원장의 사의 표명 역시 윤 정부에서도 경사노위 역할이 중요한만큼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그동안 문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해왔다. 윤 정부 역시 역대 정부처럼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개혁 추가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정관계에서는 문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尹지지율 또 데드크로스…'부정' 47.7% '긍정' 46.6%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2.06.27 08:52:4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4주 연속 상승해 긍정 평가를 역전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6.6%,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7%였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1.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내다. 긍정 평가는 5월 3주차 진행된 취임 후 첫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52.1%를 기록한 뒤 5월 4주차 54.1%로 2%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6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52.1%(2%p↓), 48.0%(4.1%p↓), 48.0%, 46.6%(1.4%p↓)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5월 3주차 40.6%에서 5월 4주차 37.7%로 2.9%포인트 떨어졌다. 이후 6월 1주차부터 4주차까지 40.3%(2.6%p↑), 44.2%(3.9%p↑), 45.4%(1.2%p↑), 47.7%(2.3%p↑)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나타냈다. 권역별로 보면 지난주 조사 대비 인천·경기(4.4%p↓), 부산·울산·경남(3.4%p↓), 광주·전라(1.0%p↓) 등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6.5%p↑), 서울(2.0%p↑) 등에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6.3%p↓), 20대(4.3%p↓), 40대(2.0%p↓)에서 내렸고 60대(2.6%p↑)에서 올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긍정 평가 낙폭보다 부정 평가 상승 폭이 더 크다”며 “치안감 인사 발표 논란, ‘국기 문란’ 발언,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발표에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은 정책 혼선 평가를 가져올 소지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위기 국면에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주문하는 상황에서 혼선과 엇박자는 부정성을 더 키운 요인”이라며 “첫 해외 방문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결과가 지지율 반전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4.8%, 더불어민주당이 39.5%를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2.0%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0.1%포인트 상승했다. 정의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상승해 4.2%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 지지율은 1.9%, 무당층은 9.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사설] 노동·연금·교육 개혁하려면 ‘정책 혼선’ 발언 더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6.27 00:00:00윤석열 정부가 잇단 ‘정책 혼선’으로 국정 운영 및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3대 개혁이 나라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임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해가 얽혀 있어 추진 과정에서 저항이 거세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체계적 로드맵을 만든 뒤 정교하게 접근해 국론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국민과 야당·노조 설득에 나서도 개혁의 성공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도 주요 국정 과제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내각·여당이 잦은 혼선과 잡음을 노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4일 출근길에 ‘주 52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주 52시간 무력화’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날 발표가 하루 만에 뒤집힌 셈이다. 파장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발언은 최종 개혁안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갖는 것은 소통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즉흥 화법은 되레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민감한 쟁점일수록 ‘당정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미치는 파장이 크다. 따라서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대해 거친 표현을 쓰지 말고 준비된 답변을 해야 한다. 각 부처도 대통령실, 관련 부처, 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정부와 충분히 상의 없이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 물가 잡기라는 명분을 내걸어 정유 업체와 금융사에 기름 값,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도 ‘민간 주도 시장 경제’에 배치될 수 있으므로 ‘팔 비틀기’식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새 정부가 갈등을 줄이면서 개혁을 힘 있게 밀고 나가려면 조그마한 빌미도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또 '공짜야근'…포괄임금제 사업장엔 딴 세상인 '노동개혁'
사회 사회일반 2022.06.26 14:24:13#신입사원 A씨는 오전 9시 출근하고 오후 6시 퇴근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올해부터 출근했다. 하지만 그는 한시간 일찍 출근하고 오후 11시30분에 퇴근하기 일쑤다. 야근도 거의 매일한다. 하지만 사측은 포괄임금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B씨는 야간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고려 중이다. 2주마다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데, 포괄연봉제인 탓에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측은 휴일근무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부서이동을 하겠다는 엄포까지 한다.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노동시장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법과 제도를 고치기 보다 일한 만큼 쉽고 보상을 받는 현장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공짜야근제도로 불리는 포괄임금제의 혼란을 없애는 것이다. 직장갑질 119는 26일 포괄임금제에 관한 주요 접수 사례를 공개했다. 공통점은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제인 탓에 사측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한다. 또는 기본급과 별도 정액 수당으로 지급한다. 주 52시간제를 지켜라,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노사 협상을 할 수 없는 제도다. 물론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의 결정에 달렸다. 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쓰인다. 하지만 이미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기업에 다녀야 하면 근로자라면 이 제도를 거스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사각’에 있는 중소기업 현장은 이런 우려가 더 크다. 노동조합이 대부분 없다 보니 개별 소송이 아니면 잘못된 근로시간 임금체계를 바로잡도록 강하게 요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직장갑질 119 소속 박은하 노무사는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거나 편의를 위한 수단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폐지에 이르지 못했다. 윤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노동시장 개혁방안에도 포괄임금제는 담기지 않았다. 직장갑질 119 측은 국회에서 포괄임금제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노동계는 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두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고 있다. 노동계가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과로사 우려만 있는 게 아니다. 장시간 노동을 할 때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성과 보상이 없으니 물리적인 시간이라도 단축해야 한다는 일종의 대안의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포괄임금제는 일종의 계륵이다. 포괄임금제는 법적 제도가 아니라 법원 판례로 현장에서 인정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장 혼란이 많더라도 정부가 만든 제도가 아닌 탓에 정부가 나서 지침을 내놓거나 수정하는 게 맞는지 해석이 분분하다. 단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개혁 과제를 구상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모든 노동 분야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고 연구회에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내달 출범하는 연구회는 10월까지 노동개혁 세부 과제를 마련해 고용부에 권고하는 전문가기구다. -
박지원 "경기 침체, 尹 정부 탓 아닌가…국민은 걱정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2.06.26 14:09:24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은 걱정한다”면서 민생을 살피고 신중한 발언을 할 것을 건의했다. 박 전 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는 경제 물가 문제가 화두”라면서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코스닥지수 하락 폭이 가장 큰 현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계 글로벌 증권지수 중 코스닥 1위, 코스피 2위의 하락률이다. 개미들은 아우성”이라며 윤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주 52시간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지적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의 주 52시간 관계 발표를 대통령님께서는 정부안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면서 “앞으로 정부 정책은 대통령님 발표만이 공식적 발표가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한 것을 두고 “경찰 인사 발표도 국기문란이라 하시면 이것은 어느 정부 국기문란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은 논란과 관련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우리나라만 경제 물가는 남의 나라 일이고 여야는 싸움만 계속한다”며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언어 말씀은 정제되어야 하고, 참모들의 검토 후에 하셔야 한다”며 즉흥적이고 보복적인 언어는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전 원장은 오는 29일~30일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것에 대해 “성공적인 세계외교무대 데뷔가 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
대통령실 “노동시장 개혁은 명확한 尹 지시사항”
정치 대통령실 2022.06.25 14:49:03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과 관련해 부처와 윤석열 대통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어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변인실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하루 전날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노동부 발표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며 “아직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 대통령실과 정부 간 소통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하거나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도 “이 장관이 얘기한 것은 노동 개혁 추진 ‘방향’과 개혁의 ‘주요 포인트’”라며 “정부의 최종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연구회를 꾸려 4개월간 의견 수렴과 정책 대안 마련 작업 등을 거쳐 확정한다”라고 일부 표현의 해석 차이라고 설명했다. -
혼선? 해프닝?…반복 땐 정권 초부터 국정 차질 부메랑으로
정치 대통령실 2022.06.24 18:26:55경찰청 치안감 보직 인사가 21일 발표 2시간 만에 번복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국기 문란”이라고 질타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책임 소재를 놓고 연이틀 진실 공방을 벌이기까지 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는 대통령 결재 전이라도 발표를 했다는 ‘관행’이 민정수석실 폐지 후 ‘국정 혼선’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조직 개편에 따른 과도기적 혼선이다. 24일에는 주 52시간제 개편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다. 윤 대통령은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다”고도 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대통령 보고도 없이 부처가 주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물론 실상은 달랐다. 고용부는 “윤 대통령의 말이 맞다. 23일 브리핑 자료에도 적혀 있듯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노동 개혁 추진 ‘방향’과 개혁의 ‘주요 포인트’다. 정부의 최종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연구회를 꾸려 4개월간 의견 수렴과 정책 대안 마련 작업 등을 거쳐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즉문즉답 과정에서 일부 표현의 해석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실제 이 장관은 전날 노동 개혁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며 “7월 중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10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회에서 실태 조사와 심층 면접, 국민 의견 수렴 등 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틀 연속 인사와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부처 사이에 미묘한 혼선이 발생한 데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정권 초의 과도기적 현상이라면 금세 안정을 찾겠지만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대통령제가 여전히 관성처럼 자리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부 부처가 여전히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지시를 기다리는 행태가 반복되는 탓이다. 우선 치안감 인사 논란만 놓고 보면 경찰이 대통령 재가 없이 먼저 인선을 발표하던 관행에 기댄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 이 사달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치안정감 승진 인사도 발표 하루 전에 뒤집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로부터 ‘최종안’이라며 5명의 승진자 명단을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당일인 25일에는 기존 승진 대상자 중 1명이 김 청장에게 공유된 안과 다르게 전달됐다. 치안정감 인사 당시에도 대통령 재가 없이 경찰청이 먼저 발표한 뒤 사후에 대통령 재가를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즉 새 정부 들어 행안부 장관이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전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청장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엇박자가 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권 초다 보니 업무 행태의 관성도 작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등을 강조하면서 권한의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관성이 일부 남으면서 혼선을 야기한다는 얘기다. 실제 고용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보냈다. 고용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소관 부처가 반박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한다. 문제는 관성의 고착이다. 변화를 꾀하는 대통령과 관성에 익숙한 부처의 엇박자가 이어질 경우 정권은 무능의 낙인을 받을 수도 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참모들이 준비한 내용보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때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표현을 하니 우리로서도 말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의 새로운 시도가 안착되고 점차 혼선도 줄이면 통치 방식의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되레 손가락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과도기가 지나고 관성도 바뀌면 긍정의 신호가 더 많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
"월단위 총량관리하면 근로시간만 증가 우려" vs "야근비도 못받았는데…연장근무 완화 기대"
사회 사회일반 2022.06.24 17:30:01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월 단위 총 근로시간은 변함없는 선에서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근로시간 관리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질지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2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다수 직장인들은 ‘월 단위 총량 관리’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카카오에서 근무하는 김 모 씨는 “한 주에 연장 근로시간을 꽉 채워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나머지 3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줄 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약회사에 재직 중인 박 모(25) 씨는 “오후 6시가 넘으면 컴퓨터가 일괄적으로 종료되는 등 그동안 주 52시간제가 철저하게 지켜졌는데 92시간까지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근무시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며 “오히려 근무만 많이 하고 처우는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에 찬성하는 쪽은 제도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줄고 임금은 크게 변하지 않은 고임금·대기업 종사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앞서 2018년 직장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의 설문조사에서도 “52시간제 적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상위 3곳이 SK텔레콤·삼성디스플레이·KT로 나타나는 등 첨단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개편안으로 검토 중인 주 최대 92시간에 찬성하는 직장인들도 있었다. 대전에 근무지를 둔 이 모 씨는 “회사가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해 평일에 일을 몰아서 끝내고 금요일에 퇴근 시간을 앞당겨 본가가 있는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며 “92시간제로 자율성이 높아지면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월별 업무량 편차가 큰 직장에 다닌다는 A 씨는 “52시간제가 시행된 후 실제로는 그 이상을 일해도 52시간으로만 기록해 야근비도 제대로 못 받아 배달로 투잡을 뛰는 동료들이 생길 정도였다”며 “이번 기회에 연장근로시간 제한도 함께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애초에 주 52·92시간에 대한 논의 자체가 딴 세상 이야기라는 이들도 있었다.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임 모(39) 씨는 “애초 주 52시간제가 도입될 때도 그냥 일하는 시간 중에서 대가를 받는 시간이 52시간인 거라고 생각했다”며 “변호사라는 직업이 전문직·고임금이다 보니 일을 많이 해도 된다는 업계에 만연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경영전략 컨설턴트 최 모(31) 씨는 “애초 계약 수주가 프로젝트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과가 3개월간 밤낮없이 일하고 1~2주 쉬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며 “52시간제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개별 업종의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
노동개혁 발표 다음날…尹 "공식입장 아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6.24 15:57:06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종 개혁안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등 새 정부 초기에 불필요한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발표된 새 정부의 노동정책 중 주 52시간제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원래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 아침에 언론에 나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부총리가 고용부에 아마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은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의 최종 정책은 민간연구회나 현장 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할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의 말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최종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최종안이 나온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되고 또 (기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윤석열 노동개혁 '노무현 정부 모델' 따른다
사회 사회일반 2022.06.24 11:09:57“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 정책을 만든 자문기구로 생각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한 관계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 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한 뒤 전문가 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내놓고 사회적 대타협과 입법 단계를 밟는 식이다. 하지만 윤 정부 노동개혁은 해고라는 급진적 노동개혁을 추진한 박근혜 정부 모델과 차이가 크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일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내달 7월 초중순 출범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맡는다. 노동개혁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손질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도록 돕는 게 골자다. 10월까지 정책 입법과제를 고용부로 권고하는 연구회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노동계는 연구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회는 각계각층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고용노동부가 출범시킨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를 연상하게 한다. 당시 연구위원회도 노동계 참여 없이 노동법 전문가, 노동경제와 노사관계 전문가로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단체교섭, 노사협의, 쟁의행위, 분쟁조정절차, 노동위원회, 해고보호 규정, 임금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당시 안을 가다듬고 노사정 합의를 했다. 3년 뒤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당시 정부는 1997년 노동법 개정에 이어 10년 만의 노동시장 개편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박근혜 정부와 차별된다. 박 정부처럼 노사정 대타협을 우선하고 정부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다.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이 길어질수록 노동 개혁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정부의 노동 개혁은 일반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을 일컫는 일명 양대 지침까지 발표됐다. 양대 지침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에서 해고는 추진과제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내에서는 윤 정부의 노동 개혁이 과거처럼 노사가 원하는 안을 제시하고 협상하는 ‘패키지 딜’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정부 노동개혁의 성패는 주 52시간제를 손질(연장근로 월 단위로 변경)하면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낮추는 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근로 한도가 주에서 월로 바뀌어도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는 그대로"라며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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