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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방문한 野당권주자 강병원 “호남이 없으면 민주가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0 13:48:39더불어민주당 ‘97그룹(70년대생·90년대 학번)’ 당권 주자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광주를 찾아 “약무호남 시무민주(若無湖南 是無民主), 호남이 없으면 민주가 없다”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역를 찾아 “민주당에게 호남과 5·18 민주화운동은 시작과 끝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6·1지방선거에서 광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인 37.7%를 기록했다”며 “이는 광주와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에 대한 희망을 거두어버린 가슴 아픈 채찍질”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다시 호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5·18민주묘지에서 5월 영령들께 큰 절을 올리는 것으로 당 대표 후보자로서 호남 행보 첫 출발을 시작했다”며 “젊은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혁신과 통합으로 이끌어 다시 한 번 이기고 희망을 볼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이재명 의원도 이날 광주를 찾아 5·18기념공원 내 원형광장에서 시작, 30분 남짓 무각사 산책로를 거닐며 시민 의견을 경청하는 ‘위로걸음’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 등이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의원도 5일 당 대표 출마선언 후 첫 공식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오는 14일에는 ‘97그룹’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박용진 의원이 광주를 방문한다.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97그룹’ 강훈식 의원과 당 대표 재수에 나선 또다른 97그룹 박주민 의원도 후보등록(17∼18일)을 전후로 광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찾으며 8·28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역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우상호 “尹 취임 두 달 ‘적신호’…국정운영방향 변화 가져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0 13:34:39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취임 두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쯤 두 달 평가를 스스로 하시고 국정운영방향의 변화를 가져올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 속에선 윤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실망감이 확산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여당은 권력다툼에 정신없고 대통령은 민생에 소홀하고, 대통령 배우자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부로 진행하고, 이 과정이 문제제기 됐을 때 보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는 심각하고 위험하다”며 “적신호라고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계속 오만하게 벝리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2개월밖에 안 됐으니 빨리 재검토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겸손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민생경제대책을 챙기고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영수회담’ 제안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과 여당이 제안하고 야당이 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제안할 수 있지만 대통령과여당이 제안하면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로 비롯된 국민의힘 내홍 사태와 관련해선 빠른 수습과 함께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이 문제의 불똥이 국회로 튀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내부 권력다툼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혼란 때문에 여야 협상이 되지 않아 원 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 내부가 복잡하고 수습이 먼저인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민생을 돌봐야 할 국회 일정이 늦어지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오늘 중으로라도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지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 위원장은 또 정당 싱크탱크 내에 인재육성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당법 개정을 여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선거 때만 되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공천했는데, (당에) 안착하고 성공한 인재도 많지만 당에서 오래 활동한 분들의 박탈감 호소도 있었다”며 “젊은 청년들을 당 차원에서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산하에 싱크탱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만 여기는 정책연구만 할 수 있어 인재 발굴·육성은 할 수 없다”며 “여야가 공히 이런 과제가 있는 만큼 정당 내에 인재를 육성하고 키우는 시스템을 싱크탱크 안에 두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민주당 권리당원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자택 앞에서 비난 방송을 한 것에 대해 “극단적인 소통방식은 지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룰 결정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비대위 수정안에 반발해 기자회견 등을 진행한 것에도 “본인과 견해가 다르면 지도부 면담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기자회견장에 먼저 달려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런 소통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野 최고위 출마 장경태 “총선 공천, 세대별 50%상한두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0 11:30:12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8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10일 출마했다. 장 의원은 ‘혁신’ ‘당원’ ‘청년’ 최고위원을 내세워 ‘메타정당, OTT정당, 마켓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의 귀중한 자산임이 분명하다”며 “뜻을 같이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함께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의 운구차량을 수행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장의위원으로 영결식장을 지키며 민주당에서 성장해 국회의원이 돼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에 뿌리를 두고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한 자신의 정치이력을 내세워 “혁신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86도 경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586용퇴론에 끌려다니며 합리적인 세대교체 방법론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세대가 50%를 넘지 않는 ‘세대균형 공천제’를 시작해 정치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의 싸이월드로 소통과 실시간 대화·토론의 장을 만들어 메타정당을 구현하고, 민주당 24시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시켜 OTT플랫폼 정당으로의 변화도 약속했다. 정책·예산 마켓 등을 운영해 법안 정책 예산을 미리 제시해 평가받는 마켓정당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청년 인재육성 특위’를 출범시켜 엘리트 출신 영입 한계를 뛰어넘겠다고 자신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 인재육성 1호 국회의원으로서 청년 인재 육성에 진심으로 전력을 쏟아 2년 뒤 총선에서 20, 30, 40대 국회의원 후보를 전체 30%까지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당원 소통 특위’도 만들어 당원 4권인 소환권과 발안권, 토론권, 투표권 등 당원의 권리 강화 보장도 약속했다. 장 의원은 “2009년 여름, 우리는 슬픔에 잠겨야 했다. 지키지 못한 부족함에 더욱 힘겨워했다”며 “당원께 위기를 떠넘기며 비겁하게 숨거나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며 한가롭게 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생위원회부터 전국청년위원회까지 청년 당원과 함께 실력을 쌓아왔고 당 혁신위와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정치교체에 앞장섰다”며 “‘이기는 혁신’의 역사를 쓰겠다”고 덧붙였다. -
서영교, 野최고위원 출마선언…“강한 민주당, 민생정당 만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0 10:58:51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위 독선과 무능을 저지하겠다”며 8·28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3선의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장 출신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당, 당원이 주인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고통스러운데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매몰돼 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경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의 ‘민생 최고위원’이 돼 민생우선실천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설화해 ‘민생안정 대책단’을 만들어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호소했다. 또한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장애인·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권익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청년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 “각급 위원회 10% 이상, 후보자 추천 30% 이상으로 청년 정치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녀 차별 없는 ‘평등 민주당’을 위해 “선출직 공직 여성 30%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선봉이 되겠다”면서 “어느 계파라 묻는다면 오직 ‘당원계파’ ‘국민계파’라고 답하겠다. 계파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민주당의 선봉장이 돼 국민의힘의 오만과 무능을 심판하고 불통과 독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
설훈 "이재명, 호위병 뒤에 숨어 '간보기 정치' 그만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2.07.09 18:53:56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 이상 호위병들 뒤에 숨어 눈치 보는 '간보기 정치'는 그만하라"며 이재명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미래와 새로운 비전으로 채워져야 할 전당대회가 지금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며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이 의원을 겨냥했다. 설 의원은 이어 이 의원을 직접 거명하면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빨리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과 당원들을 설득하라. 부끄러울 게 없다면 날아오는 비판 앞에 때로는 당당히 맞서라"고 했다. 또 "이 의원의 출마 여부만이 전당대회의 화두로 전락해버렸고 전당대회의 진정성은 없어졌다"며 "우리 당 정치인과 당원들이 얘기해야 할 것은 이 의원 출마 여부가 아니라 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당내 분위기를 꼬집었다. 설 의원은 이재명·송영길 선거 패배 책임론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던 이 의원의 계양을 출마, 룰을 어기면서까지 강행했던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가 지선 패배의 요인과 지금 갈등 국면을 초래한 것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이 의원은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의원이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17~18일 사이 출마 선언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97그룹' 박주민, 당대표 출마…"개혁으로 민주당 재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8 16:15:48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개혁과 혁신으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며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간 당권 주자로 거론돼 온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양강양박’ 4인방 모두 전당대회에 뛰어든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9석을 가지고도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2년 후 우리는 또 패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전대는 민주당이 국민이 명령하는 개혁과 혁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어떻게 강하고 유능한 야당으로 태세를 전환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지 토론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꼼꼼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닥쳐오는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범국민적 공론화 기구와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며 “이는 국민 목소리를 담는 용광로이자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끌었던 개혁의 맨 앞에는 박주민이 있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수처법, 검찰개혁 등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민주당이 가야 하는 길이었기에 저는 묵묵히 걸었다”고 했다.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되는 이재명 의원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어제도 이 의원을 잠깐 만났는데 조만간 결정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당 개혁이나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의원보다 더 길게 고민했고 실질적으로 최고위원을 거치며 겪어도 봤다”며 “전대 과정과 토론을 통해서 비교우위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양강양박(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가운데 가장 늦게 출마 선언을 한 데 대해서는 “다른 후보와 어떻게 다른 메시지를 낼 수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당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저는 2년 전에도 전대에 출마해서 그때와 다른 내용이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 최고위원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최고위원도 여러 당원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분들인 만큼 그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당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며 “당내 민주주의 확장과 강화 위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
우상호 "與, 이준석 선거에 활용하고 버려…안철수 앉히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8 09:09:15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결국 (여권이) 선거에서 이 대표를 활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왜 이 시점에서 (징계를 하는 것인지) 정치적 의도를 읽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를 할 때부터 ‘안 의원이 정부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당은 안 의원이 책임지게 해준다’와 같은 밀약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눈엣가시가 됐던 이 대표를 이런 문제(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를 빌미 삼아 팽하고, 그 후 전당대회에서 안 의원을 (당 대표로) 앉히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비상식적이 일이다. 뭔가 음모와 계략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어제 박 전 원장 등과 통화해봤는데 결국 본질은 국가기밀 삭제가 아니고 첩보 유통망 정비가 있었던 것”이라며 “첩보를 생산하고 너무 많은 기관과 공유를 하면 밖으로 샐 수 있으니 기밀 관리 차원에서 정비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국정원을 전면에 내세워 정치공작을 하려는 듯한 느낌”이라며 “신색깔론이 전 정권을 때리기는 좋지만 과연 이런 식의 사정정국 조성이나 보복수사가 성공한 적이 있나”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큰 경제위기가 오고 있는데 전 정권 공격에만 집중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빅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자격과 관련해서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는 외부인사를 영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원자격을) 예외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6개월 당원자격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당내 율사들과 실무자들이 여러 번 말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박 전 위원장을 아동 성추행 의혹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리 사람이 조금 불편해도 그렇게 몰아가면 되겠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제를 요구했다. -
이재명 당대표 출마의 대차대조표[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5 09:00:00“당 대표가 되는 것이 오히려 개인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부터 이틀 간 충남 예산 한 리조트에서 열린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처럼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이 어려운 상황이고, 당의 개혁을 바라는 지지자들의 요구에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도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이 나의 진로에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당을 위해 내가 출마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목소리도 커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당 대표 불출마를 요구하는 의원들에 동의하는 듯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선당후사’를 위해 출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수도권 한 의원은 “이 의원이 ‘0.5선 의원’이라거나 ‘변방에서 온 사람’이란 말로 자신을 낮췄지만 8·28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 의지가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면전에서 자신을 향해 ‘출마하지 말라’는 의원들을 보면서 이 의원도 곤혹스러웠을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더라도 가시밭길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 입장에선 불출마 요구를 받자니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지지층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는 손해를 보고, 개인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당 대표 출마 결심을 굳힐까요. 아니면 득이 많다는 판단에서 당 대표에 나서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차기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이재명 의원은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점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이재명…변수아닌 상수 사실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득실을 따지기는 간단치 않습니다. 당 장악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할 수 있고, 2024년 공천권 행사로 친명계 의원으로 당의 진용을 갖춰 2027년 대선의 발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사정칼날을 제1야당 보호막으로 피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렇게 만 보면 당 대표 출마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손익계산서 상 유리한 것 만도 아닙니다. 다음 대선이 5년 가까이 남았다는 자체가 부담입니다. 당장 당 대표 임기 2년 동안 민주당의 입법 성과가 부진할 경우 부진한 성과 그대로 이 의원의 성적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의원이 가진 사법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확대될 경우 자기 보호에는 유리해질 수 있지만 중도 확장에는 민주당 전체가 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2년 후 총선에서 ‘자기 사람’을 중심으로 공천을 하더라도 패배할 경우 대선·지선에 이어 다시 총선 패배 책임까지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선 주도권을 쥐기 보다 당내 대선 경선 통과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총선 이후 대선까지도 3년이라는 장기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 이 의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대선 패배 석달 만에 호명…‘대놓고’ 또는 ‘은근한’기대 시간을 조금 돌려 지선 직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대선 패배 직후 이 의원이 곧장 등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런데도 (지선에)나왔고 지방선거를 망쳤다” 이재명 당 대표 불가론을 요약하면 결국 “왜 나왔냐”가 골자입니다. 이번에도 당 대표에 출마하면 총선 패배까지도 겪을 수 있으니 나서지 말라는 요청인데 5월 초의 당내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진행되는 전국단위 선거는 여당이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지 않자 민주당 역시 ‘해볼 만 하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대선에서 0.73%포인트의 석패로 아쉬워 하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면 대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결국 이 의원을 호명한 것은 상황 논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심지어 이른바 ‘서해벨트’ 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나름의 계산도 제기 됐습니다. 이 의원의 출마 효과를 극대화하며 경기·인천에서 승리하고,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여세를 몰며 충남북과 대전·세종, 텃밭인 호남까지 사수하면 과반 승리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희망 섞인 관측이었습니다. 실제 초반만 해도 ‘정권안정론과 정권견제론’의 성격이 강했던 지방선거가 이 의원 출마로 ‘이재명이냐 반(反)이재명이냐’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선거를 대선 2라운드 변환시키고 특히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지선 특성상 민주당과 이 의원 지지층이 대거 결집하면 승산이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인천 계양을 출마 한 주 만에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터지면서 이재명 효과는 말 그대로 ‘순삭(순식간에 삭제)’이 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전략도 전술도 없이 1600만표를 득표한 ‘이재명’에 기댔다가 효과가 사라지자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이후 지지층 결집을 기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600만표 이재명 효과 기댄 지방선거…패배하자 오직 ‘이재명 탓’ 흔히 이재명 의원에 대해 일반의 상식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는 평가를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과정을 보자면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니 어떠신가요. 이 의원의 억지스러운 출마 결심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물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과 경기도가 아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데에 따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현재 당 대표 선거 출마 만큼이나 민주당 내부의 만류와 반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초반 판세에 ‘이재명 등판’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대놓고’ 또는 ‘은근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당내 반발 처럼 강하게 반대하는 기류였다면 서울시장 공천부터 바로 잡고, 계양을 국회의원은 비우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흔히 선거에서 패배한 뒤 그 이유를 찾자면 100가지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책임론’은 100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물론 대선 후보였고 지선을 이끌었던 총괄선대위원장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 책임에서 이 의원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의원이 억지스럽게 일반의 상식과 다른 정치 행보를 했다는 분석은 핵심을 놓치고 있어 보입니다. 앞에 설명대로 지선 등판은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패배 시에 감당해야 할 비난과 책임론 그리고 경기도가 아닌 인천 계양을 출마라는 마이너스 요인에도 민주당 지선 승리 가능성을 더 우위에 두고 등판한 것입니다. 이재명, ‘문재인의 길’ 갈 수 있는 열쇠…‘선당후사’ 다시 당 대표 출마의 손익계산서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대선·지선 연속 패배의 장본인이지만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 쇄신과 혁신 그리고 담론을 제시해 2년 후 총선과 대선까지 승리를 이어갈 주역이 될 수 있다면 이 의원은 출마 결심을 굳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당권을 장악하더라도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민주당은 다시 비상대책위를 꾸려야 할 겁니다. 이 의원은 대선은 커녕 정치생명도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당 대표 이후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5년 비판과 비난을 무릅쓰고 당 대표에 올랐지만 총선 공천은 사심 없이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세우고 모든 권한을 넘겼습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제1당의 지위에 오르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선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 의원의 결심도 ‘당권장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로지 ‘선당후사’일 때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지금 이재명 당 대표 반대를 부르짖는 당내 인사들에게 총선 공천 시기가 오면 문 전 대통령과 똑같이 비대위를 꾸리고, 공천은 당대표가 할 수 없게 제도화하겠다 선언한다면 ‘이재명 책임론’이 그때에도 제기될까요. ‘문재인의 길’ 생각보다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
[송종호의 여쏙야쏙]민주당 위기의 서막…최강욱, 당원권 정지보다 ‘의원직 상실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1 20:00:00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자 민주당이 둘로 쪼개지듯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 의원이 속한 처럼회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당내 대표적인 그룹이라는 점에서 8월 전당대회를 두고 ‘친명vs반명’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는 양상입니다. 20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5시간째 이어지자 민주당 한 수도권 의원은 “중징계든 경징계든 징계가 나온 뒤 일단락이 돼야 하는데, 다시 계파 갈등, 당 내홍으로 이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의원의 우려는 하루 만에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최 의원 징계로 봉합 수순을 밟던 민주당의 내홍은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 민주당의 위기는 최 의원의 징계보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징계는 당 내부의 '찻잔 속 태풍' 그칠 테지만 의원직 상실은 윤석열 정부의 민주당 흔들기의 서막이라는 전망입니다. 최 의원의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에 친명vs반명 대결로 부침을 겪을 수는 있지만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세를 흔들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의원의 강성 지지층을 더욱 견고하게 결집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반면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어렵게 건너간 ‘조국의 강’을 다시 거슬러 돌아오는 형국이 될 처지라는 겁니다. 진짜 위기의 본질이 다가오고 있는데 ‘짤짤이’냐 ‘OO냐’를 두고 계파갈등까지 비화되는 게 무슨 의미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최강욱,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의혹…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실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상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조국 전 장관 리스크로 민주당은 다시 휩싸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 의원은 2심 판결 직후 “(법원이) 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조국 전 장관 재판 과정을 보면 사법부 판단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진행될지는 장담키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지금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 검찰 출신 법무장관이 정권 1, 2위 서열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2심 선고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봐도 최 의원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상당한 횟수에 걸쳐 (최 의원의) 사무실에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사무실) 방문 이유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인턴 확인증은)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대학 입학 사정) 평가위원으로서는 (인턴 확인증을)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학 입학사정 담당)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인턴 확인증이 입학 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입증에 성공할 경우엔 자신의 정치입지는 강화되고, 민주당 리스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2심이 그대로 받아 들여져 의원직을 상실하면 최 의원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자체가 무색해지게 됩니다. 최강욱 정조준 박지현 전 위원장 고발 당원 서명 그럼에도 최 의원 징계에 강성 지지층은 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윤리심판원 결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격앙된 반응들이 21일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특히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봤을 때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 의원을 비롯해 팬덤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은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 이 모든 패인의 중심에 처럼회 회원들이 있고 처럼회는 강성 팬덤에 기대 당과 선거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과 친여성향 커뮤니티는 박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글들로 도배가 됐습니다. 특히 일부 단체는 같은날 공지문을 통해 박 전 위원장을 겨냥 “오는 22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며 “최 의원이 김 의원에게 ‘짤짤이 하는 것 아냐’라고 발언한 것을 ‘OO이’로 잘못 알아들은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한 일을 가지고 ‘성희롱 사건’, ‘성폭력 사건’이라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온 나라에 유포했다. 심지어 공당인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으로 하여금 최 의원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주게 만든 박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예고하는 등 윤리심판원 결과로 인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어준 “한쪽 주장 100%맞다 판단”vs이상이 “민주당 수술대 눕혀야” 외곽 인사들까지 가세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어준 TBS 뉴스공장 진행자는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는데 6개월 중징계라는 것은 한쪽 주장이 100%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고 굉장한 중징계”라고 지적했고, 맛칼럼리스트 황교익 씨는 “증거 없이 몇몇의 주장만으로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저는 늘 의문을 갖고 있어 이럴 경우에 판단을 미루나 주장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다수가 믿으면 저의 의문은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푸념 정도로 들리고 말 것”이라고 애둘러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의원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을 비판한 뒤 당원자격정지 8개월 징계를 받았던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에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 ‘기본소득 대 복지국가’라는 건강한 노선 및 정책 논쟁을 제기한 데 대해선 분서갱유를 자행하며 당원권 8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중병을 앓는 민주당을 당장 수술대 위에 눕혀야 한다”고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친이낙연계가 윤리심판원위원이다” 음모론까지 최 의원 징계를 두고 강성 지지층의 격앙된 감정은 윤리심판원 위원에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있다는 음모론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개혁의 딸(개딸)’은 최 의원에게 징계를 의결한 윤리심판원 소속이라며 8명의 의원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등 이른바 ‘좌표찍기’와 문자 폭탄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즉 김회재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신영대, 양기대, 오영환, 윤재갑, 이병훈, 안규백 의원 등 8명의 의원 명단을 커뮤니티에 공개했지만 정작 이 명단과 달리 윤리심판원은 대부분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는 만큼 ‘엉뚱한 화풀이’가 됐습니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은 오는 22일 비대위 보고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진 지지층이 민주당의 진짜 위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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