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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 의심글'에 영장없이 개인정보 요구…공직선거법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7 09:26:37선거 관련 허위 글이라는 의심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자 정보를 포털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27일 입법조사처의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 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272조 3항에 따라 각급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 선거 허위 정보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이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는 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선관위는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을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다. 보고서는 "아무런 사전 통보나 영장에 준하는 보호장치 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려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나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정보 주체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단독] 이만희 "선관위 자녀 특채 감사, 文정부 인사가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6 18:10:5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 계획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의 최종 검토에 이어 노태악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채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불투명한 방식으로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특별감사위 운영 계획의 검토 및 결재자 명단을 공개했다. 김 상임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노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통해 2022년 5월 임명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관위는 철저한 감사를 주문하는 국민적 요구는 뒤로 하고 오직 ‘깜깜이’ 내부 감사 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를 수용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게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앞서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달 중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특별감사위를 설치하고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별감사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2명과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주요 감사 내용은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특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이 있었는지다. -
與이만희 "선관위 채용특혜 6명중 5명 승진까지…'아빠 찬스' 의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6 11:42:0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6명 중 5명이 비교적 단기간 내 승진한 사실을 언급하며 승진 특혜 의혹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 임용부터 승진까지 챙기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6건의 (고위직 자녀) 임용 사례를 살펴보면, 임용 후 승진까지 한 사례가 6건 중 5건으로 파악됐다”며 “임용 과정은 물론 승진 과정에서도 '아빠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광주 남구 9급 공무원에서 전남 강진군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박찬진 사무총장의 자녀는 6개월 만에 8급으로 승진했고, 2018년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에서 충북 선관위로 옮긴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는1년 3개월 만에 7급을 달았다. 이외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용우 제주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간부의 자녀는 각각 선관위로 옮긴 뒤 6개월, 7개월, 1년 7개월 뒤 승진했다. 이 의원은 “사태가 이런데도 선관위는 정보 보안과 관련된 합동 컨설팅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 끝까지 외부 감사를 거부하고 ‘셀프 감사’만을 고집한다”며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를 수용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적절하다”고 비판했다. -
선관위 덮친 '자녀 특채' 의혹…사무총장·사무차장 동반사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5 17:25:47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관련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자녀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동반 사퇴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노태악 위원장에게도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해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이 사무처 수장으로서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특별 감사 및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수사 요청 등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모두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졌다. 선관위는 두 사람의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특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속적으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기관의 독립성·중립성 문제 때문에 국가정보원 등 외부 전문 기관의 보안 점검을 받을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의 공개 비판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위원장에 대해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건가”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결국 선관위는 이날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사퇴 소식과 함께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외부 기관과의 합동 보안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사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5 14:25:44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 특혜의혹 대상이 되어 온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사무처 수장으로서 그동안 제기돼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 송 차장은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각각 2022년, 2018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였다.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사퇴와 관계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자체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채용 의혹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선관위 공세 나선 국민의힘…위원장·사무총장 사퇴 요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5 09:46:00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북한 해킹 시도 후 외부 보안 점검 거부 등을 두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임명된 노태악 위원장과 6월 임명된 박찬진 사무총장에 대한 공개적인 사퇴 요구도 제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위원장에 대해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가.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건가"라며 "그러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세금으로 선거를 관리하라고 했더니 고위직의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박 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가 대거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 간부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특혜채용 의심 사례가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 총장을 향해서도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불공정 고용 세습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최근 북한의 해킹 시도에 따른 정부의 보안점검 권고에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면서 외부 보안점검을 거부한 바 있다"며 "4만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7건 중 6건은 인지조차 못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커지자 그제야 외부 보안 컨설팅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선관위가 기둥부터 썩어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인 박찬진 총장은 뻔뻔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4명서 6명으로…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확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3 17:48:46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자녀가 당초 알려진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다. 선관위는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북한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 점검을 받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23일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뒤 언론 브리핑에서 “특혜 채용 의혹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4명이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2명 추가됐다”고 말했다. 추가로 드러난 특혜채용 의혹은 각각 여당 측 제보와 선관위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 알아낸 건이다. 윤 모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당시 1급)의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대구 지역 선관위 8급 경력직에, 김 모 전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당시 4급)의 자녀가 경남 지역 선관위 8급 경력직에 각각 채용됐다. 선관위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을 비롯해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제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우용 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 간부의 자녀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의혹에 연루된 이들 6명 중 5명은 경력직 채용 뒤 6개월 이내에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관위는 인사과를 통해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자녀의 선관위 재직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여당은 자체 감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상태다. 이 의원은 또 선관위가 국정원·KISA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간에 3개 기관이 보안 컨설팅을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며 이번 점검에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를 참여시킬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
[사설]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기강 바로잡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3.05.16 00:01:01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달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 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의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선관위 7급 이하 경력직 6명 공모에 지원해 9급에 채용됐다.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은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8년 선관위 경력직 공모를 통해 8급에 채용돼 현재 선관위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버티다 논란이 커지자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자체 감사를 통해 ‘제 식구’와 관련된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소쿠리 투표’로 지탄을 받는 등 선거 관리 부실로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는 대선 당시 투표용지를 소쿠리 등에 담아 운반하고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다시 나눠준 일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 점검 권고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선관위가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받은 것을 확인한 국정원이 이를 알리고 보안 점검도 권고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자 15일 뒤늦게 보안 점검을 받겠다고 말을 바꿨다.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에도 “헌법상 독립 기구여서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에 따라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독립기관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려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자체 특감을 통해 고위 간부 자녀의 특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되 경우에 따라 감사원 감사도 수용해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한다. -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 채용’ 특별감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4 16:28:41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달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녀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2명과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을 위원으로 둔다. 감사위는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이나 특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살핀다. 특별 감사에 관한 모든 권한도 일임받는다. 앞서 한 언론은 선관위의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 두 명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2년, 2018년에 각각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박 총장의 자녀는 현재 전남 강진군 선관위에서, 송 차장의 자녀는 충북 선관위에서 각각 근무 중이다. 선관위 측은 그간 두 고위 간부의 자녀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고려해 특별 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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