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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직원 자녀들, 면접관 절반이 ‘아빠 동료’
사회 사회일반 2023.06.12 23:31:04특혜 채용 의혹에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경력직 채용 면접을 볼 당시 면접관의 절반가량이 지원자 부친의 동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전봉민 의원실(국민의힘)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간부 자녀 10명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내부위원 24명, 외부위원 10명 등 총 34명의 면접위원이 면접을 진행했다. 전 의원실은 전체 면접위원 34명 가운데 지원자의 부친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했거나 다른 경로로 알고 지내온 직장 동료가 16명(47%)인 것으로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자녀의 경우 내부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이들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시위원회에서 같이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면접위원 3명 중 3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인 ‘상’을 줬고,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에서 ‘상’을 줬다. 전 의원은 “송봉섭 전 사무차장과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윤재현 전 세종 상임위원의 자녀 채용 때도 부친들의 직장 동료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면서 “면접위원의 절반이 부친 동료인 상황에서 공정한 면접 평가가 이뤄졌을지 의문인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와 특혜 채용 정황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6월 국회, 선관위 감사·日 오염수 두고 공방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1 18:24:29여야가 12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등을 놓고 강하게 맞붙을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룰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은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예고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에는 경제 분야, 14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선관위의 각종 채용 논란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의 사퇴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채용 의혹에 한정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한 선관위 결정을 집중 질타하면서 전면 감사 및 수사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방문 당시 나눈 대화가 국격에 심각한 위해를 입혔다고 판단, 야권의 최근 천안함 관련 발언 논란과 엮어 외교·안보 공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불거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규정한 만큼 안전성 문제를 앞세워 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감사와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헌법기관들을 압박하고 방통위 장악을 통해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만큼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표심이 가결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최근 연이은 ‘방탄’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과 두 의원이 본인들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
박광온 "선관위 중립성 훼손 막을 것…국정조사는 엄정히"
정치 정치일반 2023.06.10 16:21:52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의혹 감사를 두고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6·10 민주항쟁 36주년인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반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관위의 감사 수용에 대해 “채용 부정에 대한 국민들 질책이 무거운 만큼 받아들인 거라 이해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전날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청문회도 약속한 대로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뒤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지난 8일 합의대로 12·13·14일 중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날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젊은 영혼들이 요즘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많이 걱정하고 있을 것 같다”며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주최에서 빠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다른 집회를 지원했다는 문제는 그것대로 바로잡아 나가면 될 일”이라며 “6·10 민주항쟁 기념식은 기념식대로 의미가 있으니 참석하는 게 옳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
선관위, '조건부 감사' 결정에…與 "반쪽짜리, 전면 수용해야"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9 20:24:39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음에도 여당은 “반쪽짜리 수용으로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여론에 떠밀려 감사원 감사를 수용했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여야도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세부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등 선관위 문제를 둘러싼 해법은 수습되기보다 갈수록 더 꼬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어 “채용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부실 선거 관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원 부분 감사 수용’ 결정을 내려 여당의 요구를 사실상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더구나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감사를 받는 모양새를 보여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려 하면서 실제로는 감사에 불복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게 됐다.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지만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날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의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 위원장은 발표 직후 취재진과 별도의 질의응답도 가지지 않은 채 쏟아지는 질문에 도망치듯 청사를 빠져나갔다.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여당은 크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 수행 여부를 자신들이 알아서 결정하겠다는데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는가”라며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면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즉각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도 “이미 정치재판소로 전락한지 오래된 곳”이라며 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수용할 때까지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감사 필요성과 국민적 공분에 대해 주장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다음주에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전날 여야가 전격 합의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에 관해서도 불협화음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을 요구하며 선관위가 가진 근본적인 폐쇄성과 편향성 등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감사가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국정조사의 세부 항목에 대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정조사 기간과 구체적 범위, 대상자 등에 관한 조사계획서 협상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 기관들은 선관위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를 수용했으므로 수사 요청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의 부분 감사 수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한다”며 “신속하게 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2명 규모의 전담 조사단을 꾸려 최근 7년간 선관위의 채용·승진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다음주부터 38일 동안 현장 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달 8일부터 30일 동안 선관위 관련 부패·비위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선관위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별도 조사도 진행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특혜 채용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고발, 수사 의뢰 등을 요구하고 부당 임용·승진 사례는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1일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래) 선관위가 비협조하는 상황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선관위 "특혜채용 한해 감사 수용" 꼼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9 18:50:52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 감사원의 감사(직무 감찰)를 받기로 했다. 당초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웠던 선관위가 여론의 질타와 여당의 압박에 1주일 만에 태도를 바꿔 ‘직무 감찰 한정 수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선관위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해 4시간가량 논의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직무 감찰 한정 수용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선관위가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겠다는 방침도 밝히는 등 진정 어린 반성의 뜻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헌재의 명확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
여야 '선관위 국조' 시기 놓고 동상이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9 18:24:44여야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시점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실제로 국정조사 시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는 국정조사 이전에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선관위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에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자녀 특혜 채용과 더불어 북한 해킹 의혹까지 국정조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다음날 ‘선 감사원 감사-후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선관위가 가진 근본적인 폐쇄성과 편향성 등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선관위 감사가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하고 부족하면 수사를 하면 된다”며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선관위의 중립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국정조사의 세부 항목에 대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정조사 기간과 구체적 범위, 대상자 등에 관한 조사계획서 협상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32명 규모의 전담 조사단을 꾸려 최근 7년간 선관위의 채용·승진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단장을 맡은 정승윤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사혁신처(2명), 경찰청(4명) 파견 인력을 포함한 조사 인력 27명 등이 합류한다. 조사단은 다음주부터 38일 동안 현장 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달 8일부터 30일 동안 선관위 관련 부패·비위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인사 문제뿐 아니라 선관위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별도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혜 채용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고발, 수사 의뢰, 징계 처분 등을 요구하고 부당 임용·승진 사례는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1일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래) 자료 거부 등 선관위가 비협조하는 상황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후임으로 이날 허철훈 서울선관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 전 차장과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동반 사퇴했다. 사무총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예정이다.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내부 승진 인사가 역임해왔지만 이번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가 외부인 인사 영입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
[속보]선관위, '고위직 간부 채용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
정치 정치일반 2023.06.09 17:51:53[속보]선관위, '고위직 간부 채용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 -
선관위, 새 사무차장에 허철훈 서울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9 16:11:19‘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후임에 허철훈 서울선관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선관위는 9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열어 허 신임 사무차장 임용을 의결했다. 송 전 사무차장이 물러난 지 열흘 만이다. 허 신임 사무차장은 중앙선관위 선거국장·기획국장·감사관·기획조정실장·선거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선관위는 "혁신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신임 사무차장은 실무적인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와 높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 전 차장과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동반 사퇴했다. 사무총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예정이다. 사무총장직은 관행적으로 내부 승진 인사로 임명됐지만, 이번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가 외부인 인사 영입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
권익위, 7년간 선관위 인사의혹 전수조사…32명 38일간 현장 투입
정치 정치일반 2023.06.09 12:04:17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 조사에 착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32명 규모의 전담조사단을 꾸려 38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7년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중점 조사할 방침으로 권익위는 선관위의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정승균 권익위 부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인사혁신처, 경찰철 파견 인사를 포함해 총 32명, 5개 반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했다”며 “최근 7년간 특혜 채용, 비리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은 단장인 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장급 부단장 1명, 인사혁신처(2명)와 경찰청(4명) 인력을 포함한 조사 인력 27명 등이 합류한다.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38일간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선관위의 채용, 승진 등 사례를 전수 조사해 비리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퇴직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 부위원장은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고발, 수사의뢰, 징계처분 등을 요구하고 부당 임용·승진 사례는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제도 운영상 문제점은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달 8일부터 30일 동안 선관위 관련 부패·비위 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특혜 채용 문제 뿐 아니라 예산, 지위 남용 등의 각종 신고를 받겠다는 것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별도조사도 진행된다. 정 부위원장은 “자료 거부 등 선관위가 조사에 비협조하는 상황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며 “선관위가 모든 부패나 부정행위를 털고 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박광온 “선관위 감사 계속 주장하면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9 10:42:39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할 경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전날 선관위의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북한 해킹 은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하고 부족하면 수사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난 1년간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6월 국회에서 공정채용법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일 6·10 민주항쟁 36주년을 맞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법안이 규정하는 예우 대상에는 830여 분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있고 현역 의원은 없다”며 “여당에서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
與 "위원 전원사퇴" 압박에…"감사 부분수용" 꼼수 쓰는 선관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8 18:25:44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방만한 예산 사용 논란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감사원 감사(직무 감찰)의 부분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당초 감사원의 직무 감찰 거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선관위가 악화된 여론과 여당이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압박하자 뒤늦게 한발 물러설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직무 감찰 전면 수용이 아닌 부분 수용만으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용 특혜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어려워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현임 선관위원들의 책임 모면용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관위가 헌법적 관행이라는 보호막 아래 얼마나 방만하고 안이하게 운영돼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규율도 갖추지 못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만큼은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으니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드러난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 대표 및 윤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잇달아 공개적으로 선관위를 비판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과천의 선관위 청사를 항의 방문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당은 선관위 내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은 총 9명이다. 그중 대통령 임명은 3명, 대법원장 지명은 3명, 국회 선출(정당 추천)은 3명이다. 이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는 조병현·남래진 위원 2명뿐이다. 9명은 2019년 3월~2022년 5월 임명돼 상임위원 임기 3년, 위원 임기 6년을 감안하면 2022년 5월 임명된 김필곤 상임위원과 2019년 3월 임명된 김창보 위원부터 2025년 3월에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관위 위원 전원 사퇴 요구는 2024년 4월 총선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위원장을 포함해 전 정권 및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 위원들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 출발점은 감사원의 감사로 지목된다. 감사를 통해 선관위 내부 직무 수행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책임이 위원장 및 위원 교체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노 위원장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최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물론 광역 시도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이 관행적으로 맡는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이 선관위의 책임자를 맡는 구조가 조직 전체의 견제와 균형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감사원과 선관위의 대치는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 채용 의혹 감사 착수 방침을 밝힌 뒤 7일까지 선관위에 3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 직원들이 7일 선관위 청사를 직접 찾아가 자료를 요청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가 감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관위가 계속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수록 여론 악화가 불가피한 데다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됐고 하반기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행안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시기가 문제지 결국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후쿠시마 청문회 개최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8 16:50:35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청문회 또한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안을 발표했다. 선관위 국정조사는 다음 주 중 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후쿠시마 특위 또한 다음 주 중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의 경우 선관위 국조특위는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특위는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그간 여야는 그간 특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수석 회동을 진행해 왔다. 이 원내수석은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 “제한 없이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은 있었지만 채용비리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고, 해킹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
[사설] ‘모럴해저드’ 선관위, 박물관 건축 앞서 조직 대수술부터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6.08 00:00:00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최근 10년래 가장 많이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선관위의 전체 휴직자는 육아 휴직자 140명을 포함해 193명으로 2020년 휴직자(107명)의 두 배에 육박했다. 2022년 대선·지방선거 준비 및 관리에 따른 과중한 업무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가 휴직자 급증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핑계로 전·현직 고위 간부의 자녀들을 정규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채용 비리 의혹과 일부 간부들의 기강 해이까지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쇄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는 헌법을 따르지 않는 선관위원장 선임 관행과 비상근 위원장 제도, 내부 통제·감시 수단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사무처 탓이 크다.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규정된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선출 방식을 무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이어왔다. 법관의 위원장 겸직으로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된 데다 비상근 제도로 위원장이 사무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굳어졌다. 위원장 선임 및 근무 방식부터 사무처 관리 시스템 등 선관위의 모든 것을 수술대에 올려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사무처는 선거 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외부 감사를 배격하면서 통제 사각지대에 머물렀다. 감사 시스템 부재는 사무총장·차장 등의 증빙 서류 없는 업무 추진비 집행으로 이어져 선관위의 회계 투명성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와중에 300억 원을 들여 ‘선거 박물관’ 건설을 추진 중이어서 퇴직 간부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박물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조직 대수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관위가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전면 쇄신을 한 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 -
권익위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겸직, 헌법 취지 맞는지 검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7 19:31:17국민권익위원회가 대법관이 맡는 것으로 굳어진 중앙선관위원장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김태규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들이 호선하도록 한 헌법 규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정책제안용 자료수집을 시작하겠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헌법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한 총 9명의 선관위원들이 중앙선관위원장을 호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별도의 의견 수렴없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중 한 명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맡아왔다. 김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은 물론 광역시·도 선관위원장을 지방 법원장이 맡는 상황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선관위가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쇄신 요구에 직면하면서 위원장 임명 절차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상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을 겸직을 하다보니 조직 장악력·이해도가 떨어지고 나아가 조직의 견제의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실상 행정기관 역할을 하는 중앙선관위의 수장을 사법부 인사가 맡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의식도 깔려있다. 권익위는 헌법 기관인 선관위에 강제성이 있는 제도개선을 ‘권고’를 할 순 없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에 ‘제도 개선’ 제안은 할 수 있다. 권익위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대통령실, 국회에 정책제안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는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을 이번주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조사단에는 경찰청, 인사혁신처 인사 각각 4~5명, 2~3명도 합류한다.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수용' 선회할까…9일 회의서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7 17:23:28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9일 위원회 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독립성, 법률 근거 미비를 이유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던 선관위가 여권의 강공과 냉담한 여론에 입장을 선회할지 관심이 쏠린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새 사무차장을 선출하기 위해 열리는 9일 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포함해 채용 의혹 관련한 내용 전반이 논의될 것”이라는 요지로 말했다.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선관위원들로부터 채용 비리 의혹에 한해 감사원의 감사 수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기도 과천 선관위 항의 방문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이만희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김필곤 상임위원 등을 만나 ‘선관위원 전원 사퇴’,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이 감사원 감사 수용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의견을 여당 측에 전달했다. 김 상임위원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노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퇴 요구도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선관위에 직무 감찰을 위한 자료를 요청한 감사원은 수일 내 요청을 수락하기 않을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5일 감사원은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끝내 거부할 경우 이번 주 중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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