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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라"…與, 친인척 동일 기관 경력직 채용 금지법도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6 16:10:51국민의힘이 ‘고위급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친인척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착수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마지막 퍼즐은 딱하나, 이번 사태의 최종책임자인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의 전원 사퇴로 일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노 위원장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다 3주 만에야 얼굴을 비추더니 사과했지만,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무기로 휘두르며 감사원 감사는 끝끝내 거부했다”며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사퇴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의혹의 실체는 밝혀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가롭게 감사원 감사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선관위의 명운을 걸고 ‘즉각 수용’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관행처럼 저질러온 인사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특권의식만 내세운다면 선관위는 ‘존립의 필요성’이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조직과 인사시스템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선관위를 쇄신할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더불이민주당을 향해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할 것을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전날 선관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정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몸처럼 쇄신을 막고 있는 선관위원들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오는 8일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에 고위공직자의 가족·친척은 동일한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이달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 및 4촌 이내 친족 등을 동일 기관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가족·4촌 등이 특채(경력직)로 채용된 경우, 취업 경위 등을 '직업 관련 사항'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선관위 인사 비리 악순환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의 취업 특혜 논란을 원천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금이 간 공직윤리,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與 "선관위원 전원 사퇴하고 감사원 감사 수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5 16:25:44국민의힘이 최근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여론의 집중 비판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선관위원 전원 사퇴,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간 요구해 온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5일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 등 긴급 현안 논의'를 주제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주의 존립 기반인 선거를 공정히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방패 삼아 불법을 저질러 왔고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하루라도 빨리 썩은 부분을 찾아 도려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선관위는 아직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세우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선거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는 북한 해킹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시작으로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사태 최종 책임자인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 뒤에 숨지 말고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 "국민 배신한 선관위는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을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정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몸처럼 쇄신을 막고 있는 선관위원들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가 유독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수적 우위의 국회 국정조사만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을 방패 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모두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선관위의 북한 해킹 의혹과 관련해 "해킹 메일, 악성코드, 이메일 해킹 등 공격 사례가 있었는데 선관위는 악성코드 부분만 인지하고 나머지는 인지 자체를 못 하고 있었다"며 "선관위는 무슨 자료가 (북한으로) 나갔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빠 찬스, 형님 찬스, 핀셋 채용, 셀프 결재, 동료 평가, 만점 평가'까지 있다"며 "한두사람의 일탈 차원이 아니다. 조직 내 만연되는 패턴과 같은 유형"이라고 비난했다. -
감사원 "선관위 감사 불응땐 檢 수사 의뢰"
정치 정치일반 2023.06.05 14:09:50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직무 감찰 거부를 지속하자 감사원이 수사 의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이에 대비한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직무 감찰 수용 조치가 없을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 수사 의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앞서 1일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직무 감찰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헌법 97조’ 및 ‘국가공무원법 17조’ 등의 조문을 내세워 직무감찰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감사원법 제 51조 규정’을 근거로 감사 활동 거부·방위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당은 선관위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정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몸처럼 쇄신을 막고 있는 선관위원들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가 유독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민주당 수적 우위의 국회 국정조사만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을 방패 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규 사무총장도 “선관위가 선관위원회 의결로 권익위 조사는 수용하고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어떻게해서든 채용 비리를 덮고 감추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처럼 감사원과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중앙선관위 일각에서도 ‘부분적 감찰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 선관위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감사원 직무 감찰에 대한 헌법 해석적 차원이 아니라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분적으로만 감사를 수용한다거나 한시적으로만 수용한다거나 하는 방안이 없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은 선관위원 간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국힘 "선관위-민주, 공생적 동업…노태악 사퇴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4 18:14:33고용 세습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자 국민의힘이 4일 “현 체제에서 개선 여지가 없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총선을 앞둔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생적 동업 관계”라고 응수하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강력 규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 위원장은 사과한다고 했지만 후속 조치에서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고위직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 이상 민주국가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노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대법관이라는 점, 과거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표현을 불용하고 민주당의 ‘토착왜구’는 용인한 점 등을 근거로 민주당과의 연관성도 부각했다. 그는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노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끝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경우 고발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여야는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범위를 두고 온도 차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북한 해킹 시도 의혹도 포함하기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총선을 의식한 선관위 흔들기’라며 채용 의혹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거센 압박에 선관위는 다음 주 중 실질적 2인자인 사무차장을 임명해 쇄신 분위기를 도모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사 부서가 내부 출신의 후보군을 보고했다”며 “당초 이달 12일 사무차장을 임명할 방침이었지만 9일 후보자 면접 등 검증, 위원회의 임용 의결까지 한 번에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외부 기용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종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사퇴 뒤 내부 승진으로 새 인물을 발탁하는 데도 3개월이 소요됐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불법행위"…이종배 의원, 선관위원 전원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3.06.04 16:20:59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설치 근거인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한다.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김기현 "선관위-민주당, 공생적 동업관계…노태악 사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4 11:50:4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4일 제기했다. 김 대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중앙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사태를 강력 규탄했다. 그는 주요 선거 때마다 선관위가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형성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던 이유”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라고 맹공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국정조사만을 수용한 선관위의 행태를 두고 “강제 조사 권한도 없는 권익위 조사는 부패의 진상을 폭넓게 밝혀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 수용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아닌 “알음알음 세습, 행복한 고용세습”이라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노 선관위원장을 향해 “ 사퇴로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 위원장이 보인 태도는 도저히 중앙기관장의 엄정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고위직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이상 민주국가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당 지도부 인사들은 일제히 선관위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며 노 위원장을 난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국민과의 전쟁 선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국민의 분노와 청년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며 “사퇴로 국민 공분에 책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명분으로 제시한 ‘헌법 97조’(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를 “썩은 동아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995년 감사원법 개정 때도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관점으로 헌재만 (감사원 감사의)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반박했다. -
與, 선관위 감사 거부에 “꼼수 그만…국기문란 죄로 고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3 13:56:52국민의힘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 “꼼수를 그만 부리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무를 세습하는 못된 짓을 구조적으로 하는 조직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과 청년이 분노하고 있다”며 “노 위원장이 이 사태를 책임지고 이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노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질문에 “자신들의 정권에서 일어났던 각종 의혹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지난 정권에서 선관위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선거를 관리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 이 기회에 반드시 (의혹을)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애당초 자격이 없었던 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국기문란의 죄를 물어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주의 꽃을 피우랬더니 꽃을 꺾어버렸다"며 “지금 선관위는 스스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말할 자격이 있나. 선관위가 이야기하는 독립성은 노 위원장의 사퇴를 어떻게든 미루고 버텨보려는 꼼수이자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정했다. 대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주 요구할 계획이다. -
'특혜 채용' 선관위, 끝내 감사원 감사 거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2 17:51:41노태악(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발표해 논란을 키웠다. 과천=연합뉴스 -
'아빠 근무지 채용'도 터졌는데…선관위 '셀프감사' 버티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2 17:39:33‘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연일 드러나는 추가 의혹으로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만 선관위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화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감사원이 사실상 수사기관 고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면충돌했다. 선관위는 2일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진 사항을 중심으로 진위를 밝히기 때문에 선관위 등이 수사 의뢰하지 않은 의혹까지 전면적으로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 같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 방침에 대해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을 감사 거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법 제24조에는 감사 제외 기관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3곳으로 명시된 만큼 “선관위는 감사원법상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선관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조항은 감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 방침을 고수한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때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도 환기했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직무 감찰을 시도했지만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진상 파악에 난항을 겪었다. 감사원은 해당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 “2022년 발생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관한 사항도 감사원 감사의 대상으로, 감사원은 선관위로부터 자체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그 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 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그간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왔다”고 덧붙였다. ‘소쿠리 투표’ 논란 때는 감사원의 사실상 양보로 상황이 유야무야 정리됐지만 쌓여 있던 앙금이 터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선관위 전수조사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등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시도 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
與 "선관위 감찰 거부는 조직 이기주의이자 국민 무시하는 오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2 10:28:26국민의힘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선관위가 감사원법을 오독해서 조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르겠다는 건 일말의 반성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건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자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며 “선관위가 진정한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직무감찰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현재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어났을 때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적이 있다”며 “기관의 존재이유를 물을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는 게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는 길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력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는 받겠다면서 감사원 감사는 거부했다. 아빠찬스 고용세습 조사 받는 것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선관위가 독립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만 독립성은 선거 사무에 관한 것이지, 채용 비리에 관한 게 아니다”며 “지난 2019년 정기감사 때 불공정 채용 건으로 감사를 받은 건 뭐였느냐.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와 관련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직무감찰의 제외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며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선례에서나 감사원법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이 적용되는 취지를 볼 때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해 환부를 모조리 도려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선관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만큼 권익위 조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노태악 위원장은 성실한 일반 직원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고 밝혔다. -
[사설] ‘무풍지대’ 선관위, 철저 수사로 썩은 환부 확실히 도려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3.06.02 00:00:00공정이 생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는 채용 복마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5월 31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연루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수용하기로 했다. 경력채용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하고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을 전수조사하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단독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청렴의 상징이라고 자부하며 정치권에 칼날을 들이대던 선관위가 부패의 온상이었다니 말문이 막힌다. 고위 간부들은 자녀 면접을 동료 면접관들에게 사전에 알렸고 동료 면접관들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심지어 간부 자녀 채용 과정에서 외부 공고를 생략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혜를 입은 자녀들은 들어간 지 6개월, 1년 만에 고속 승진했다. 채용 비리 의혹은 6건이 드러난 데 이어 5건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11건으로 늘어났다. 직전 사무총장도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지난해 3월 불명예 퇴진했다. 단발성 일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쉬쉬하던 구조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선관위가 헌법상의 독립 기구라는 점을 내세워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자정 기능을 상실한 탓이 크다. 이런데도 선관위는 독립성을 핑계로 감사원 직무 감찰을 거부하고 나서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부패의 성역’을 쌓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권익위는 퇴직자까지 포함하는 철저한 전수조사로 범죄를 샅샅이 밝혀내고 수사기관의 보완 수사로 썩은 환부를 확실히 도려내야 한다. 노태악 위원장은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최종 책임자로서 사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선관위의 독립적 지위는 보장하되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도록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외부 견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무풍지대에 안주해온 선관위가 환골탈태해야 한다. 선관위를 개혁해야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정치 개혁도 이룰 수 있다. -
권익위·감사원·국회 , 선관위 견제 나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1 16:20: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고 국회에서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선관위가 발표한 경력 채용 제도 개선,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 등 자체 혁신 방안이 힘을 잃고 외부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담 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대상에 포함해 한 달간 집중 조사 후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도 지난달 31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승진 등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는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7조를 근거로 직무·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 기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당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제안했다. 이후 국회에서 진행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져 조만간 국정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대규모 조사단 구성…조사 착수"
정치 정치일반 2023.06.01 11:56:47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대규모 전담조사단을 꾸려 6월 한 달간 집중조사를 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권익위는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날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부패방지국 등의 인원 수십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조사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권익위의 조사 범위는 전일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4명의 간부는 물론 퇴직자,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김세환 전 사무총장까지 포함된다. 정 위원장은 “권익위가 바라보는 것은 범죄의 유무 뿐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와 합동 조사가 아닌 단독 조사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 계획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은 위법 사실을 조사하게 돼 있다”며 “(그에 반해) 권익위는 실태 전체, 행정 이익에 대한 가치까지 조사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폭넓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업무 중복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특혜 채용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본인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 3명이 모두 참여하거나, 또는 모두 배제되는 방식 중 하나가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를 조사하는데 무슨 정치적 차별을 한다는 것인가, 우리 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라며 전 위원장의 주장을 불식했다. 선관위는 헌법상의 독립 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선관위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 주권과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독립성을 이유로 국민이 결정한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
"선관위판 음서제"…與 "민주당, 국정조사 협조해야"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1 10:56:00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경기도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선관위 특혜채용 관련)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조속히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세습 특혜채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공정과 준법의 대명사가 돼야 할 선관위가 흔히 말하는 아빠찬스의 온상이 됐다는 것에 청년들이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고위직원이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넘어 ‘선관위판 음서제’라 할 정도의 불공정 경력채용 제도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조직적인 불공정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선관위의 자체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 경력채용제도가 사실상 내부자용으로 설계된 만큼 국민에게는 현재 드러난 사건들조차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며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관위의 대응도 국민 눈높이와 일반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공격을 받고도 국정원 보안점검마저 거부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안이한 보안의식은 국가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사법당국의 조사와 별도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주도로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정조사가 실행되려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요구서를 제출한 뒤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반 의석(167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이유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국회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
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조사 오늘 착수…단독 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3.06.01 10:53:22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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