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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권고…행안부·선관위 수용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14:56:4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장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위원장에게 권고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 조치를 해당 기관들이 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2년 1월6일 행안부에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기준이 ‘공직선거법’의 18세 선거권 확대에 맞춰 하향될 필요가 있다며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선관위에는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을 하향 또는 삭제할 법적·제도적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교육현장에 모의투표 활용 교육 관련 지침과 유의사항을 개발·보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 행안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당초 19세였던 주민투표 연령 기준이 18세로 하향 됐고 주민소환 청구권 연령기준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행안부는 “해당 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관계 법률 통과 시 제도 홍보용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반면 선관위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은 정당법 개정에 따라 16세로 하향되었으나 선거운동 금지 연령 하향 또는 삭제 권고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모의투표 활용 교육 지침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피권고기관들이 주민투표와 정당가입 연령 하향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완료하는 등 적극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선거운동 금지연령 하향 또는 삭제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선관위 사무총장 후보에 '尹 동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정치 정치일반 2023.07.19 08:03:4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김용빈 현 사법연수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을 내정했다. 19일 선관위는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5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 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이 사무총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선관위는 35년 만에 외부인사를 사무총장직에 기용하게 된다. 그간 사무총장은 선관위 내부 승진으로 임용됐지만,최근 ‘자녀 특혜채용’ 논란 이후 선관위 개혁을 위해 외부 출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김 원장은 198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30여년간 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이자, 노태악 선관위원장과는 사법연수원 16기 동기 사이다. 김 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7∼2019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선관위는 25일 선관위원회의에서 김 원장 임명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선관위 25일 신임 사무총장 임용…35년 만에 외부 출신
정치 정치일반 2023.07.10 17:09:21'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전임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한 달여간 공석이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이르면 오는 25일 외부 출신으로 임용된다. 1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위원회의에서 후임 사무총장 임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선관위원들은 여러 명의 후보자들 중 내부 심사를 거쳐 선관위 외부 출신의 인사 한 명을 단일 후보로 내정하고, 현재 해당 인사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위원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관위 외부 출신 한 분이 내정된 상황"이라며 "검증을 진행 중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5일 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는 지역선관위에서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을 지낸 법조인이나 고위공직자 출신이 거론된다. 선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 수장인 선관위 사무총장은 그간 관례로 내부 승진으로 임용됐으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관위 개혁을 위해 외부 출신 영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처 수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임용되면 35년 만이다. 선관위는 전임 사무총장의 도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번 인선 과정에서 비공개 청문회 절차를 신설하는 등 후임 사무총장 자질 및 도덕성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지난 5월 동반 자진 사퇴했다. 송 전 사무차장 후임인 허철훈 사무차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9일 임명됐다. -
박성민 의원, ‘선관위 간부 임면권 대통령 격상’ 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08 09:07:41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자녀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직원 임면권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선관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다. 반면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5급 이상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안은 선관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을 선관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6급 이하 임면을 선관위원장이 하도록 규정해 공무원 임면 절차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소쿠리 투표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비리는 폐쇄적인 인사 절차와 무관치 않다”며 “동급의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준하는 임면 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
여야, 30일 2+2회동…오염수 특위·선관위 국조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9 10:37:48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 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조사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오염수 특위 설치 및 청문회 개최,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이후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송기헌 원내수석은 “6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와 선관위 국정조사가 아직 해결 안 됐다”며 “6월 국회에서 숙제를 남기지 않아야 할 것 같다. 6월을 넘기지 않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특위 구성 관련 국민의힘과 의견 조율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선 후쿠시마 특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7월4일 발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30일에 협의하면 실제 특위가 작동하는 것은 그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한 “당초 합의는 민주당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진행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그 외 세부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 협의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협의 내용은 선관위 국정조사위원장은 국민의힘, 후쿠시마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형식이었다. 선관위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감사원 감사 이후로 하자고 시점을 변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회동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도 이어가며 본회의 처리 안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권익위, 선관위에 또 경고장…"'아빠찬스' 자료 제출 거부"
정치 정치일반 2023.06.28 16:13:08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선관위가 채용비리 의혹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는 등 비협조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관위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권익위의 현장조사에 비협조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의 채용·승진 기록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35명의 전담 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권익위가 선관위의 불성실한 행태를 공개 규탄한 것은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정 부위원장에 따르면 17개 시·도 선관위는 채용계획, 공고 등의 자료는 제출했으나 정작 지난 7년간의 채용 실태 점검에 필요한 세부자료는 보내지 않고 있다. 경력 경쟁채용 자료 요구에 선관위는 2017년과 2018년의 일부 자료만 제공하고 다른 자료 제출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인사 관련 기초 자료인 조직도, 직원 명단 등도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공무원 채용보다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직 등 비공무원 채용 자료 요구에도 선관위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권익위 측은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비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정규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지인 찬스가 없었는지 전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를 향해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하루빨리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끝까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검찰의 강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채용특혜 사례를 우선적으로 검찰에 이첩·송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권익위 측은 설명했다. 선관위는 권익위의 자료 요구가 많아 시간이 지연되는 것일 뿐 제출 거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측은 “자료가 많다 보니 제출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비공무원 채용 등 경력채용 이외 사안에 대한 권익위 자료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속보] 선관위 "가족·친인척 경력채용 21건…자녀는 13건"
정치 정치일반 2023.06.22 18:45:4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친인척 채용 전수조사에서 총 21건의 특혜 채용 의혹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22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전수조사 결과 질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채용이 총 21건 파악됐다"며 "자녀 채용이 13건, 배우자가 3건, 형제자매가 2건, 3·4촌 채용이 3건"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선관위는 5급 이상 고위직 직원 자녀 채용 전수조사에서 11건의 채용을 확인한 바 있다. 추가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10여건의 채용이 추가로 파악된 것이다. 선관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지만 25명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제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채용 의혹 사례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허 사무차장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며 "25명의 직원은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에는 모든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선관위 1급 간부, 다른 중앙부처 5배…조직 구조적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2 18:27:0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급 간부 수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중앙부처의 5배에 달하는 등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관위의 비대한 조직의 구조적 문제도 개혁 대상”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재 선관위 전체 인원은 2978명인데, 이중 1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수는 21명"이라며 "선관위와 규모가 비슷한 보건복지부(2457명)는 1급이 4명인데 선관위 1급 공무원 수는 5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은 1만 4510명 중 1명, 헌법재판소 역시 339명 중 3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선관위는 견제받지 않은 헌법기관으로 군림하면서 자신에게는 이토록 관대했다. 선관위 본인은 직급특혜, 자녀는 채용특혜를 누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을 예로 들며 "대다수 헌법기관의 수장은 상근직인데, 비상근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다. 판결문 쓰기에도 바쁜 대법관이 어떻게 선관위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매일 같이 자리를 비우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며 "조직의 구조적 약점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악용하여 채용특혜와 같은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선관위 "전수조사 통해 총 21건 특혜 채용 의혹 파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2 18:08:49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친인척 채용 전수조사에서 총 21건의 특혜 채용 의혹이 파악됐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력직 채용에서 전·현직 직원의) 친척으로 확인된 분이 몇 명이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채용이 총 21건 파악됐다”며 “자녀 채용이 13건, 배우자가 3건, 형제자매가 2건, 3·4촌이 3건”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말까지 선관위의 5급 이상 직원 자녀 채용 전수조사와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11건 외에 이번 전수조사에서 10건이 추가로 파악된 것이다. 허 사무차장은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물러난 송봉섭 전 사무차장 후임으로 임명된 뒤 전 직원 대상의 전수조사를 지휘하고 있다. 별도로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 채용 사례는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선관위의 전수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직원들의 정보 제공 동의와 협조로 진행되는 만큼 동의하지 않은 직원 25명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선관위 전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의 1급 간부 수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중앙부처의 5배에 달하는 등 조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안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선관위 전체 인원은 2978명인데 이 중 1급 상당의 일반직 공무원 수는 21명”이라며 “선관위와 규모가 비슷한 보건복지부(2457명)는 1급이 4명으로 선관위 1급 공무원 수가 5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선관위는 견제 받지 않는 헌법기관으로 군림하면서 자신에게는 이토록 관대했다. 선관위 본인은 직급 특혜, 자녀는 채용 특혜를 누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을 예로 들며 “대다수 헌법기관의 수장은 상근직인데 비상근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다. 판결문 쓰기에도 바쁜 대법관이 어떻게 선관위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매일같이 자리를 비우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며 “조직의 구조적 약점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악용해 채용 특혜와 같은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속보]선관위 "전수조사서 특혜채용 의혹 20여건 확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2 17:12:50[속보]선관위 "전수조사서 특혜채용 의혹 20여건 확인" -
선관위 '아빠 찬스' 이어 이번엔 '친척 찬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8 18:20:1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조사를 통해 4촌 이내 친족이 선관위에 근무한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고위직 간부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선관위의 ‘아빠 찬스’ 의혹이 ‘친족 특혜’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체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4촌 이내 친인척 근무 현황 조사 결과와 관련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 3~4명이 추가로 파악됐다”며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는) 기존 11명에서 15명 안팎(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간부가 11명까지 늘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선관위는 이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족 관계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채용 비리 등 부정 여부 조사는 감사원에 맡길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가 조사권이 없어 자체 조사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감사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에 각각 착수했다. 선관위는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권익위의 조사에 대한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9조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실태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감사원과 중복된 항목에 대한 조사는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선관위원 전원 사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철회 압박에 대해 선관위는 침묵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거취 문제는 위원 각자가 철학에 맞게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은 선관위가 보도 자료를 통해 예고했던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소송 대리인 선임 등 실무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단독]선관위 "친족관계 직원 3~4명 추가 파악"…권익위 조사에 불편 기색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8 16:50:54‘채용 특혜’ 의혹으로 설립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촌 이내 친족이 선관위에 근무한 사례 3~4건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직 간부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선관위의 ‘아빠 찬스’ 의혹이 ‘친족 특혜’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4촌 이내 친인척 근무 현황 조사를 마치고 이를 일부 윗선에 보고했다. 이번 조사는 직원들이 친족 관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선관위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해서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 3~4명이 추가로 파악됐다”며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는) 기존 11명에서 15명 안팎(으로 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채용 과정의 부정 여부 조사는 감사원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는 조사권이 없어 자체 조사가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채용 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규명은 감사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에 각각 착수했다.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권익위 조사에 대한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선관위가 저항의 근거로 삼는 건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9조다. 해당 조항은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대해선 권익위가 공공기관에 실태조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감사원의 조사가 우선한다는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한 항목을 권익위가 중복으로 조사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권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패 행위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만 이번 선관위 조사는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의한 조사”라며 “또 감사원보다 권익위가 조사가 먼저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에게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선관위원들은 거취에 대한 별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처신은 위원 각자가 철학에 맞게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수세에 몰린 선관위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실제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권익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감사원 감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용하는 것 모순”이라며 헌재 청구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철회 요구는 월권”이라며 선관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에 공식 예고했던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그는 “소송 대리인 선임 등 실무 절차가 필요해 시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면서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사전투표 폐지’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회부된다. 청원자인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청원서에서 “공정과 신뢰성이 생명인 선관위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깎아 먹고 있다”며 사전투표 폐지, 전자 개표기 사용 금지 등을 요구했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지지층 일부에서 사전폐지 투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다고 보긴 어려운 사안이라) 행안위에서 안건이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
"권익위 조사 못 받아"…12일만에 말 바꾼 선관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4 18:20:43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비리의 온상이 된 선관위가 환부를 도려낼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헌법기관임을 방패 삼아 비리 은폐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중앙선관위는 “권익위의 실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권익위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권익위는 이날부터 중앙선관위와 17개 지역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권익위는 33명 규모의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최근 7년간 선관위의 채용·승진 기록을 전수조사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선관위도 당초 이달 2일 권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불과 12일 만에 태도가 돌변했다는 논란을 사게 됐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선관위가 갑자기 돌변해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측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시행을 거부 이유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9일 선관위가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복수의 정부 사정기관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권익위의 기자회견 뒤 조직의 근간인 공정성에 치명상을 입은 선관위가 과연 진심 어린 반성과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선관위원 전원 사퇴’ 압박을 모면하고 외부 기관의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술수로 선관위가 ‘부분 감사 수용’이라는 방패막을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비록 강제조사권이 없지만 권익위는 지난 7년간의 인사 실태에 대한 고강도 조사 의지를 천명했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계 법령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권익위는 대법관이 맡는 것으로 굳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 관행이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 제안 자료 수집에도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며 고강도 개혁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던 헌법기관 선관위가 거짓말을 했다”며 “자기 말도 못 지키는 기관이 어떻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느냐. 선관위를 비상설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는 북한 해킹 의혹을 포함해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익위의 입장 발표가 종료된 약 3시간 뒤 선관위는 “권익위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과 권익위의 조사 범위 등이 중복돼 양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두 기관의 조사 범위, 일정이 겹치는 만큼 이를 조율한 뒤 권익위의 조사에 임할 계획이었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여론이 냉담해지자 선관위가 입장을 선회했다고 맞받아쳤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날 권익위의 전국 현장 조사는 거부된 것이 사실”이라며 “권익위와 감사원의 조사는 각각 오전, 오후라 협의가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또 “선관위가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채용 관련 중요 자료는 제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빠 찬스’ 의혹을 위해 조사를 개시했지만 정작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 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권익위는 선관위에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수용할 경우 조사를 멈출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라”며 “그러면 조사 거부 수용을 검토해보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를 거부할 시 “부패 방지의 총괄 기관인 권익위는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 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권익위 "선관위, 감사원 감사 이유로 현장조사 거부해"
정치 정치일반 2023.06.14 14:09:13권익위 "선관위, 감사원 감사 이유로 현장조사 거부해" 권익위 "선관위, 감사원 감사 전면수용·권한쟁의 포기시 조사거부 수용 검토" -
"대법원도 공개 모집"… 선관위 감사관직 외부 개방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4 10:31:30최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감사관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주로 선관위 내부 인사가 맡았던 감사관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서 '셀프 감사'를 막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선관위 감사관 임용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어 그동안 선관위에서는 감사관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 인사가 맡아왔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감사관 10명 모두 선관위 내부 출신이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감사기구의 장(長)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예외적으로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독립 헌법기관인 대법원도 2020년 3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공개 모집해 임용토록 했고, 2021년 1월 최초로 비법관 외부 개방직 인사가 임용됐다"며 "선관위의 집단적·도덕적 해이로 자정 능력이 의심되는 만큼,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할 제대로 된 '외부 출신 감사관'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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