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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달 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다시 만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1 18:36: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으로 불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다시 진행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31일 이 대표가 다음 달 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초 지난 2일 새해 인사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려 했지만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흉기 습격을 당하면서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다음 날인 5일에는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다. 이후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날 광주에서 열리는 당 인재위원회 주최 ‘사람과 미래’ 콘서트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 대표와 총선 영입 인재들의 토크 콘서트인 ‘사람과 미래’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10차례 진행된다. -
이재명 "출생아까지 '기본소득'…대학도 무상교육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1 18:04: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제시해 온 ‘기본소득’ 정책을 저출생 분야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각종 위기를 초래했다며 정권 심판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출생아의 기본적 삶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출생기본소득’ 개념을 제안했다. 출생기본소득은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한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며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 제도를 모델로 한다. 여기에 사립대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를 무상화하자는 게 이 대표의 구상이다. 저출생 위기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 환경에 눈감고 있다”며 “자산·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 경쟁만 남은 정글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민주주의, 안보 위기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편 가르기와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으로 사회를 양극단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상상조차할 수 없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을 청산 대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맞받아쳤다. 이번 총선 전망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당에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석수 151석’ 확보와 ‘원내 1당’ 수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히 의견을 수렴 중이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
[목요일 아침에] 정치 철새라도 마크롱만 같아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31 18:01:07한국 정치판의 철새는 자연계 철새보다 이동이 더 빠르다. 겨울을 피해 강남에 갔던 제비는 4월에야 돌아오지만 총선을 앞둔 일부 정치인들은 서둘러 새 둥지를 찾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1월 3일 허은아 의원이 앞서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하기 위해 몸담았던 당에서 떠났다. 18일에는 이언주 전 의원이, 29일에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을 등졌다. 이들은 더 나은 정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탈당 이유를 말하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졌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이재명 대표를 성토했다. 비명계 의원들도 “이재명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탈당 이유의 전부일까. 당초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과 ‘원칙과 상식’ 모임을 꾸리며 동반 탈당을 약속했던 윤영찬 의원의 막판 번복에서 꼭 그렇지만도 않음이 확인됐다. 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노리던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가 성희롱 의혹에 휩싸이자 공천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지만 또 다른 친명계 이수진 의원이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돌연 접고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모양새만 구겼다. 민주당도 명분보다 이익을 좇는 ‘철새 정치’ ‘메뚜기 정치’가 판치는 비호감 정당으로 낙인 찍혔다. 선거를 앞둔 철새 정치인들의 출현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인제 전 의원의 경우 정치적 정체성도 없이 보수·진보 양대 정당과 군소 정당 등을 오가며 무려 8차례나 당적을 옮겨 불사조라는 조소가 담긴 ‘피닉제’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경세가 노릇을 하고도 정치를 좋게 바꾸는 역할을 하지 못한 김종인 전 의원과 김한길 전 의원도 정치에 대한 냉소를 키운 나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철새 여부가 아니라 당을 바꿔 무엇을 했느냐일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프랑스 대선 때 지리멸렬한 사회당을 떠나 만든 중도 정당 앙마르슈를 앞세워 66.10%의 압도적인 득표로 대권을 거머쥐었다. 1977년생으로 당시 37세였던 마크롱은 포퓰리즘을 배격한 제3의 정치 노선을 표방하면서 집권 여당의 혁신 세력과 중도 세력을 규합해 선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재임 기간에는 스타트업 집중 육성, 노동 유연성 강화, 큰 폭의 법인세 감면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기업의 성장을 도왔고 프랑스 국민들은 그런 마크롱을 2022년 대선에서 또 선택했다. 마크롱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에는 34세의 가브리엘 아탈을 역대 최연소 총리로 기용하면서 프랑스에 ‘제2의 마크롱 돌풍’을 예열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판 철새라고 다 같은 철새는 아닌 것이다. 4·10 총선에서는 ‘한국판 마크롱 돌풍’이 가능할까. 우리 국민의 정치 혁신 기대는 간절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에 갇힌 국민의힘이나, ‘이재명 사당화’의 덫에 걸린 민주당이나, 고만고만한 제3 정당들의 면면을 보면 그 기대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요즘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예사롭지 않기는 하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으면서 존재감이 커졌고 그 사이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을 4%포인트나 반등시키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심지어 민주당은 ‘사퇴 요구’를 이유로 윤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함으로써 ‘박해 받는’ 이미지의 한 위원장 위상을 되레 키웠다. 물론 ‘한동훈 현상’이 한낱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한 위원장의 인기몰이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역효과만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한 위원장을 둘러싼 최근의 여론 동향은 정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언제 어떤 형태로든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리멸렬한 거대 정당을 박차고 나와 변화·혁신의 비전으로 국민을 마음을 뜨겁게 한 마크롱처럼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에 살 수 있다는 희망만 준다면 누구라도, 심지어 정치 철새라도 총선까지 남은 69일간 ‘돌풍’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다. -
"이재명 대선공약 수립 불법 지원"…감사원, 국방연구원장 해임 요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1.31 17:24:27감사원이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은 군사전략, 무기 체계 등 국방 정책 전반을 연구 분석해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국책연구기관이다. 감사원이 31일 발표한 ‘부패 행위 신고 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 후보 측에 선거공약 개발과 검토·보완을 위한 자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을 추천·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김 원장은 2021년 3월 말 ‘북한산 등산 모임’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이 후보의 국방 정책 개발을 요청받고 국방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위원을 원장실로 불러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보여주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연구원의 다른 책임연구위원과 센터장 등도 이 후보 공약 개발에 동원됐다. 김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문서 양식에 맞춰 공약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정책 이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이었고 슬로건은 ‘미래형 첨단 강군 건설, 튼튼한 안보 구현’이었다. 이 내용은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에 반영됐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김 원장을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한 국방연구원 임직원들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또 감사원은 이들이 국방 관련 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위한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김 원장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 측의 자문 요청에도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했다”면서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제1야당 대표에게 '맞대결' 도전장 던진 전직 장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1 16:18:18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 제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다”며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냈다. 원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인천 계양을에 공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만 이유, 민주당이 점점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지배로 떨어져 가는 이유, 민생과 경제에 우리 정치가 걸림돌이 되는 이유, 이것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 "검사를 사칭하고 허위 사실 공표, 배임,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 당 대표와 국회를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민주당은 이 대표와 그 측근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한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야당의 역할은 포기한 지 오래"라고 썼다. 이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하거나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경우 따라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을 선택하기 이전에 한국 정치에 대한 가장 큰 책임과 사명감을 지고 있다"며 "정상적인 국회가 아닌 이 상황에 길을 뚫어내기 위해서 어디든,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원 전 장관이 이 대표와 맞붙기 위해서 향후 출마 형태 변경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천(私薦) 논란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달 16일 한 위원장은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원 전 장관을 이 대표와 맞붙을 사람으로 내세워 사천 논란이 일었다. 수도권 판세가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세는 늘 변하는 것"이라며 "퇴행적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나서는 길에 우리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따를 것이고 그에 따라 선거는 뜨거운 격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여권에서 부상하는 ‘86 운동권 청산’을 두고는 "운동권 자체가 청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과거 낡은 이념에 머물러 있으면서 국제적 흐름과 새로운 젊은 세대의 혁신적인 에너지를 가로막는 그 무능을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022년 대선 기간 ‘대장동 1타 강사’ 소리를 들으며 이 대표 저격수 역할을 해왔다. 그는 장관직을 내려놓기 전부터 '이재명 자객 공천설'을 부인하지 않았고 이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 출마 의지를 시사해왔다. 계양을은 이 대표가 당선된 2022년 재보궐 선거를 포함해 최근 4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만 승리해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로 꼽힌다. -
이재명, 영입 인재들과 전국 순회…총선 행보 본격화
정치 정치일반 2024.01.31 15:29: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영입 인재들과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콘서트 ‘사람과 미래’가 개최된다. 행사에는 이 대표와 영입 인재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총 12명의 인재를 영입했다. 행사는 서울을 시작으로 4일 대전, 5일 광주, 14일 부산, 18일 전주, 20일 대구, 21일 청주, 25일 제주, 26일 원주, 29일 부천 등에서 열리며 영입 인재들의 강연과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시기에 따라 현장 최고위원회도 같은 지역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이 대표의 총선 행보는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 매우 어려운 선거라 생각한다”며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천 면접 마친 이재명 “당 규정 따르려 경선 뛰어들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1 15:08: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는 4·10 총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 “당의 시스템과 당헌당규를 따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총선 후보자 면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천은) 당의 규정에 따라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6일간 지역구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인천 계양구 을에는 현역인 이 대표 외에도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날 면접을 10여 분 앞두고 당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민주당 후보로서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릴 것”이라며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다짐을 전했다. 역시 계양구 을에 출마한다고 밝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승리를 확신하냐’는 질문에는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면접을 마친 이 대표는 “질문이 상당히 다양했다”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잘 답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역구 현안이나 곤란한 질문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걱정했는데 다행히 없었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고맙다”며 즉답을 피했다. -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 ‘운동권 청산론’에 “검사 독재부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1 13:19: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31 -
이재명 대표 '목 좀 축이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1 13:18: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 목을 축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 목을 축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31 -
질문 받는 이재명 대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1 13:17: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31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1 13:16: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31 -
이재명 대표 "죽임의 정치 끝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1 13:15: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31 -
목 만지며 웃어 보이는 이재명 대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1 13:14: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31 -
[속보] 이재명 “교육은 국가경쟁력…장기적으로 대학 무상화 검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1 11:54: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장기적으로는 대학 교육도 무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개한 ‘출생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 존속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글로벌 사회에서 구성원의 역량 자체가 국가 경쟁력인 만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상당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자. 그 중에는 대학 교육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사립대들의 등록금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고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이재명 “분할 목돈 지원 포함 ‘출생기본소득’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1 11:04: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출생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6년 이후 (저출생 문제에) 약 38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돼왔다”며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산·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며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 경쟁만 남은 정글 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출생기본소득은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보편지원책까지 포함한다.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을 모델로 한다. 여기에 이 대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도 제안했다. 그는 “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이 대표는 현 대한민국을 △민생경제 위기 △전쟁위기 △저출생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 △핫라인 복원 등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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