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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호 인재는 민변·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4 12:49: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 환영식에서 제10차 인재로 영입된 김남근 변호사에게 야구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 환영식에서 제10차 인재로 영입된 김남근 변호사에게 야구점퍼를 입혀준 뒤 악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24 더불어민주당 제10호 인재로 영입된 김남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 환영식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24 -
피곤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4 12:48: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 환영식에 참석해 제10차 인재로 영입된 김남근 변호사를 기다리며 눈가를 만지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24 -
민주당 새 PI는 '민주·미래·희망' 삼색 깃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4 12:48: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새로운 PI(정당 이미지·Party Indentity)를 공개했다. 오승현 기자 2024.01.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새로운 PI(정당 이미지·Party Indentity)를 공개했다. 오승현 기자 2024.01.24 -
민주당, 새 PI(정당 이미지) 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4 12:47: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PI(정당 이미지·Party Indentity)를 공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PI(정당 이미지·Party Indentity)를 공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새로운 PI(정당 이미지·Party Indentity)를 공개했다. 오승현 기자 2024.01.24 -
민주, 1호 국방공약에 ‘군 장병 복지 개선·예비군 단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4 11:20:00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선 ‘1호 국방공약’으로 군 장병 복지 개선과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단축을 내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등은 이날 경기 김포시의 해병대 부대를 방문한 뒤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휴일 6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인당 30만원 상당의 종합 건강검진비를 격년으로 지원하고 △하사 이상 초급간부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해 영외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군무원이 국방부 군무원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군 ‘e-러닝 원격강좌’ 참여 대학을 확대하는 한편 수강료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도 현행 2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예비군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동원훈련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연 28시간(2박 3일)씩 4년간 실시하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연 32시간(3박 4일)씩 3년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병 급여인상에 따라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16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민주당은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추가적인 국방공약을 제시해 안보정당의 면모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與공관위원장, 尹-韓만남에 "아주 굿뉴스…전체 구도에 긍정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4 11:00:30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에 대해 “아주 굿 뉴스”라며 “전체 큰 구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24일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공관위도 어제자로 큰 선거의 전략이 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일 공관위가 발표한 우선·단수추천 관련 공천룰에 대해 ‘김경율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전략공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아니다”라며 “당헌당규에 넓게 돼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수추천은 사람이 없거나 확실히 우세인 경우 빨리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열세인 지역에선 열심히 뛰어 조금이라도 표를 더 얻어라(라는 의도)”라며 “확실히 우세인 지역에선 힘을 빼지 말고 상대방(야당)과 싸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선추천과 관련해선 “50명까지 할 수 있다”며 “어떻게 할 건인지는 고도의 전략적 측면이 있고 전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이 우선추천 지역으로 구분된 것에는 “전체적 프레임을 짜봤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이달 30일 회의를 열고 공천룰을 추가 논의한다. 30일 회의 내용과 관련해 “선거 전략 부분을 짰는데, 다듬을 부분이 있는지 봐야 한다”며 “도덕적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듬을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민주, ‘총선 인재 10호’에 민변 출신 김남근 변호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4 10:58:59더불어민주당은 24일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60)를 4·10 총선 영입인재 10호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김 변호사를 ‘민생 경제 분야’ 인재로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당내 소상공인·중소기업·노동 분야의 민생과제를 발굴하는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대통령 직선제 개헌운동에 참여하다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인천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해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에서 역할을 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의 입법 활동을 해오기도 했다. 야간집회 위헌소송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인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을(乙)과 국민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한 김 변호사에게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특히 서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큰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무책임한 소극 행정으로 서러움에 눈물을 흘릴 때 손을 잡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野, ‘尹·韓 만남’ 이틀째 공세…“90도 인사로 결말난 삼류 봉합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4 10:30:22더불어민주당이 당정 간 갈등 양상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23일) 충남 서천 화재현장에서 만난 것을 두고 연이틀 맹폭을 이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쇼를 한 점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도 “국민의 눈높이는 사과로 끝내는 봉합쇼 정도가 아니다. 국민들은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는 것”이라며 “뇌물을 받았으면 수사 받는 것이 맞다”고 경고했다. 전날 이 대표를 대신해 화재현장을 찾은 바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 또한 “(피해 상인들은) 밤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온대고 해서 기다렸는데 (윤 대통령은) 대표 일부만 만나고 상인들이 기다린 2층은 안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어제 화제가 된 것은 재난 현장의 위로보다는 갈등을 빚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간의 화해 모습이었다”면서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 대한 화해 현장으로 재난 현장을 장식품처럼 사용한 것이 아닌지 매우 유감”이라고 우려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위원장의 간절한 기다림과 90도 폴더 인사, 윤 대통령이 툭 치며 악수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봉합 시도가 일단락된 것으로 포장이 됐지만 결국 90도로 허리가 꺾인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아바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꼬았다. 서영교 최고위원 또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상인들의) 염장을 지르러 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재난 현장을 권력 투쟁의 현장으로 둔갑시켰다. 삼류 봉합쇼의 결말인 90도 인사를 보여주러 간 것이냐”고 말했다. -
‘민주·미래·희망’…민주당, 8년만에 새 PI 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4 09:00:00더불어민주당이 8년만에 새로운 당 로고와 상징(PI·party identity)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새 PI 선포식’을 열고 새 PI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선포식에는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 등 주요 지도부가 참석했다. 민주당이 새 PI를 공개한 것은 2016년 1월 공개한 첫 PI 이후 8년만이다. 새로운 로고와 상징은 민주당의 연속성과 시대에 맞는 가치의 변화를 동시에 담았다. 새 로고는 ‘민주당’을 크게 강조하기 위해 기존 로고의 단단한 디자인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이어가는 민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했다. ‘삼색 깃발’의 파랑·보라·초록은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한다. 펄럭이는 깃발 모양은 시대에 맞게 다양한 가치를 품는 민주당의 모습을 상징한다. 한웅현 홍보위원장은 이번 PI 개선 작업을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각오를 담았다”며 “PI 개선은 민주당 리뉴얼의 첫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민주·미래·희망에 중점을 둔 민주당의 정체성 강화로 올해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새 로고는 1월부터 정당현수막·홍보물 등에 시범 사용됐으며 ‘새 PI 선포식’ 직후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
방문규·김완섭·노형욱·안도걸 총선 앞으로…기재·산업부 OB ‘금배지’ 노린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1.24 07:00:0070여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경제 관료'들의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다. 장차관 출신 뿐만 아니라 실국장급으로 퇴직한 관료들까지 가세하며 10여명 가량이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들 부처 출신이 직전 총선에서 한 명도 초선 의원에 당선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2대 총선에서 올드보이(OB)의 대거 출사표 자체가 21대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평가다. 우선 경제통 관료들이 국회에 진출할 경우 의회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한편으로 피감기관 입장인 부처의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주요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 9명, 산업부 2명 등 10명 넘는 경제관료 출신 예비후보가 4월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우선 여당에서 주목을 받는 인물은 장관과 차관으로 4개월 여 남짓 지내다 총선에 차출된 방문규(행시28회) 전 산자부 장관과 김완섭(행시36회) 전 기재부 2차관이 있다. 방 전 장관은 경기 수원병(팔달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1985년 공직 입문 이후 기재부 대변인과 예산실장, 2차관을 거쳐 보건복지부 차관에 한국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산자부 장관까지 약 40년을 공직에 몸담았던 정통 관료로서의 노하우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 방문규 수원병·김완섭 원주을…‘정통관료·예산통’ 강점 윤석열 정부 초대 기재부 예산실장을 역임한 김 전 차관은 강원 원주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역시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예산실장 등을 역임한 데 이어 지난 연말 기획재정부 차관직을 내려놓고 총선출마를 선언했다.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다. 강원 원주 태생으로 김 전 차관의 부친이 원주시장·강원도지사 등을 역임한 김영진 전 내무부 차관으로 말그대로 ‘강원의 아들’로 지역 표심을 정조준하고 있다. 방 전 장관이나 김 전 차관 모두 본선에서 겨룰 상대 역시 만만치 않다. 수원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이 수성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긴 김용남 전 의원의 출마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다. 김 전 차관도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상대해야 한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는 험지에 가까운 강원에서 3선 고지를 내다보는 실력자로 꼽힌다. 김병규 진주을·이종화 대구서구…세제·국제통상 전문가 이밖에 여당 예비후보로는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인 김병규(행시34회) 전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경남 진주을 출마를 선언했고,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을 지낸 이종화(행시37회)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대구 서구에 출마했다. 김 전 부지사는 기재부 세제실과 예산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외교부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에서 경험을 익혔다. 기재부 세제실장도 맡았다. 이종화 전 부시장은 예산, 정책, 국제통상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성과 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현역의원들이 모두 여당 출신이라는 점은 복병이다. 진주을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대구 서구에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도전자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 충북 청주흥덕의 김학도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산업부 출신이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거쳐 중소밴처기업 차관을 역임했다. 직전 충북도 경제수석보좌관도 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35년간 공직생활을 한 산업맨으로 분류된다. 野 후보엔 광주에 기재부3명·산업부1명 노형욱 동남갑·안도걸 동남을·조인철 서구갑 야당은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에서만 기재부 출신 3명, 산업부 출신 1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노형욱(행시30회)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도걸(행시33회) 전 기재부 2차관이 각각 광주 동남갑과 광주 동남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 서구갑에는 조인철(행시40회) 전 광주 부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노 전 장관은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예산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기재부에서 30여 년을 보냈고, 국무조정실장·국토부 장관 등을 지냈다. 광주 동남갑 현역은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다. 안 전 차관은 전남 화순 출생으로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경력을 주로 쌓은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 등과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조인철 전 부시장은 전남 영광출신으로 광주 서석고와 고려대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했다.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장, 문화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을 거쳐 민선 7기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지역을 지키고 있다. 산업부 대변인과 지역경제정책관을 지낸 김성진 예비후보는 광주 광산을에 출마선언을 했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을 거쳐 21대 총선에 이어 두번째 도전이다. 현역 의원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있다. 한명진(행시31회) 전 방위사업청 차장(행시 31회)도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출마한다. 그는 광주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공무원 생활은 국세청에서 시작했으나 이후 기재부에서 예산과 세제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현역은 김승남 민주당 의원이다. 여수을에 출마하는 권오봉(행시26회) 전 여수시장도 기재부 출신 예비후보다. 여수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기재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재정정책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여수을 현역 의원은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다. -
[사설] ‘옥중 창당’ ‘메뚜기 출마’…국민 우습게 보는 ‘요지경 정치’
오피니언 사설 2024.01.24 00:00:00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검찰해체당’이라는 이름으로 옥중에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는 선봉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같은 날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포기한 지 하루 만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이달 11일 서대문갑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열흘 만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옥중 창당’이나 출마 여부와 출마 지역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행태는 우리 정치를 희화화한 부끄러운 전례로 남을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송 전 대표가 ‘검찰 정권 해체’와 함께 ‘민주당 견인’을 옥중 창당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민주당의 우당으로 민주당을 자극하고 견인하겠다”면서 민주당과의 일체성을 강조했다. 3월 1일 중앙당 창당 대회 일정을 밝히고 “제2의 3·1운동 정신으로 싸워갈 것”이라며 ‘민주 투사’ 흉내까지 냈다. 불과 11일 새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 차례나 나타나 마치 메뚜기가 자리를 옮기듯 출마지를 바꾼 이 의원은 ‘이재명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의원은 성남 중원의 현역인 비명계 윤영찬 의원을 비난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옥중 창당은 민주당과의 일체성을 강조할수록 민주당이 자신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한통속으로 엮여 있음을 되레 부각시키는 역효과만 낳을 뿐이다. 이 의원의 “이 대표의 심장” 운운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총선을 범죄 의혹 덮기 수단으로 삼으려는 옥중 창당이나 재선을 위해 쇼핑하듯 출마지를 고르면서 냉온탕을 오가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몰염치한 행태다.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을 정치적 탐욕을 위해 악용하는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
국민의힘 공관위 "3회 연속 패배 지역은 전략 공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3 20:26:3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서 경선 없이 지역구에 후보자를 낼지, 경선을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다른 후보에 비해 여론조사 지지율이 두 배 이상 높으면 단수공천하고,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은 우선추천(전략공천)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공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에 비춰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서 사천이나 줄세우기 꼼수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질서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공관위는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구를 최대 50개까지만 하기로 했다. 재·보궐 선거 포함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등을 고려하는데 최근 김경율 비대위원의 전략 공천 논란이 일었던 서울 마포을이 해당된다. 마포을은 18대 총선부터 네 번 연속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우선추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면 그 지역을 무조건 우선추천한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했다. 마포을이 우선추천 지역구냐는 질문에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접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공천배제)된 지역과 부적격 기준에 의해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도 우선추천 지역 기준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모든 공천신청자가 '경쟁력 평가'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 낮은 지역 등 공관위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공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에서 후보자를 우선 추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18일 당협위원장이 일괄사퇴하기 전 사고당협이던 지역과 현역 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도 우선추천제도 적용 대상이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의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을 계속 비워뒀던 서울 마포갑도 해당한다. 다만 공관위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는 기존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사적 공천 같은 우려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줄 세우기 공천, 계파 공천 등 이런 구태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前 쌍방울 회장 보석 인용
사회 사회일반 2024.01.23 20:08:43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보석이 인용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 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보석 심리 이후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함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 김 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신청한 보석도 함께 인용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약 3억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20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며, 같은 해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
민주, ‘尹·韓 서천 만남’ 맹폭…“화재 현장이 정치쇼 소품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3 18:39:20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을 두고 갈등 봉합을 위한 ‘정치쇼’로 활용한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상인 대표자들만 만나고 대통령을 기다린 상인들을 만나지도 않고 떠났다고 한다”며 “아무리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어떻게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발을 동동 구르며 화재 현장에서 밤을 새운 피해 상인들은 상인들을 만나지 않고 떠난 대통령에게 분통을 터뜨렸다”면서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바뀐 서천특화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독 재난 앞에서 비정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가진 참으로 아픈 시대를 버텨가는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국민의 울부짖음을 발로 걷어찬 윤 대통령은 오늘의 대가를 혹독하게, 고통스럽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인을 만났다. 홍 원내대표는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1심 공판 출석으로 인해 화재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 당국은 비슷한 화재를 막을 재발방지책 마련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
與 내홍을 기회로…총선 공약 선점 나선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3 17:33:02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잠시 미뤄뒀던 4·10 총선 정책 공약 발표에 속도를 내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내홍으로 주춤하는 사이에 발 빠른 공약 발표로 주요 민생 정책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수도권 지상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다. 이 대표가 지상 철도 현장에서 직접 공약 소개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부적인 지역 선정 및 지하화 방안 등 공약에 대한 마무리 점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약에 수도권 도심 지상 구간을 지나는 국가 철도와 GTX, 도시 철도 등을 모두 지하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인선·경부선·경의선·경원선·경춘선·경의중앙선 등이 대상 노선이다. 이를 위해 18일에는 국회에서 교통 전문가와 관계 당국 실무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 지하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다만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시급한 지역과 노선들을 우선 추릴 방침이다. 이 대표는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소개하며 “철도 지하화와 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도심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만큼 효과와 제고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에는 이 대표가 수도권 군부대를 찾아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공약도 발표한다. 예비군 1년 단축 및 장병 처우 개선과 e러닝 학습권 확대 등의 방안이 공약에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온 동네 초등 돌봄 추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월 20만 원 대학 기숙사 5만 호 등의 총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주에는 주거와 자산, 돌봄제도와 일·가정 양립을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면 위로 떠오른 당정 갈등으로 총선 2호 공약 발표가 지연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현장에 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예정된 일정에서 큰 변동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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