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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 무너져…집권세력, 포퓰리즘·권력 다툼만”
정치 정치일반 2024.01.26 15:46: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여권을 향해 “총선용 포퓰리즘과 권력 다툼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특히 작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굵직한 정책들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띄우기 위해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완전히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 시장방치 식의 대응을 해 온 것 때문에 ‘경제 엔진’이 작동 불능 지경에 빠진 것”이라며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빚어진 갈등을 윤 대통령의 ‘정치 개입’이라 규정하고 공세를 가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후보일 때까진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취임하고 나면 특정 정치 세력 편을 들어서도, 개입해서도 안 된다”며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당장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최근 발표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내용은 총선 공약에서 제외하라”며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왜 총선 끝나면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행정·예산권을 가진 정부가 총선을 대비해 선심성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여권이 정책 중심의 이슈 주도권을 강화하자 이 대표가 오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여권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조일 계획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 대표는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 80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가 최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무게를 싣자 민주당 의원 164명중 절반 가량이 반대 입장을 표출한 것이다. 이들은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민주개혁 진보 대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지역구는 민주당이 맡고, 비례 대표는 진보 계열 정당을 중심으로 연합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민병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에서 하자는 것은 위장정당이고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방식은 위성정당이 아니라 연합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
尹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
정치 정치일반 2024.01.26 13:26:37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배 의원이 입원한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찾아 문병한 뒤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배 의원에게 “많이 놀랐을텐데 빨리 쾌유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 수석은 말했다. 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어제 피습 소식을 보고 받고 굉장히 놀랐는데 바로 (배 의원에게) 전화해 위로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또 한 수석은 정치인 테러와 관련해 “지난번 이재명 대표 피습 때 관련 부처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경호 강화 조치를 했는데 추가할 일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윤희근 경찰청장 "배현진 피습 전담팀 구성…배후유무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01.26 13:24:1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청이 전담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에 나선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 설치를 서울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윤 청장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수사하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정치인 피습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 신변보호팀'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당 측과 협의를 거쳐 신변보호팀 조기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에 대해서는 전국 36개 기동대를 '전담보호부대'로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해 근접 안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정당 측과 핫라인을 구축해 후보자별 유세 일정을 사전에 확인, 위험성 판단을 거쳐 적정 경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거리 유세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목적 당직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 우발상황에 신속 대응한다. 또 거동 수상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강화해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원거리부터 위해 요소를 차단한다. 경찰은 자체 안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정당 측에서도 주요 인사 안전 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당에서 요청할 경우 국회의원 비서관 등 근접거리 수행원에게 신변보호 수칙을 교육하는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
尹 부정평가, 5%P 상승한 63%…김건희 여사 논란 영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6 11:20:01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약 9개월만에 최고치인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를 물은 결과 3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6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부정평가는 58%에서 5%포인트 급증했다. 부정평가는 지난해 4월 넷째주 조사(63%) 이후 최고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행보’가 9%로 상위권으로 부상했다.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 김건희 여사가 최초로 언급된 것은 2022년 6월 중순 봉하마을 지인 동행·팬클럽 등 논란과 함께였다. 같은 해 9월 목걸이 출처 논란, 김건희 특검법 발의 등 몇 차례 언급량이 증가한 적은 있지만 그 비율은 5%를 넘지 않았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또 ‘경제·민생·물가’(16%), ‘소통 미흡’(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독단적·일방적’(이상 7%), ‘외교’(5%), ‘경험 및 자질 부족·무능함’(4%)·‘서민 정책·복지’·‘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부정 평가 이유로 꼽혔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21%), ‘경제·민생’(9%), ‘국방·안보’(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주관·소신’·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공정·정의·원칙’·‘결단력·추진력·뚝심’· ‘서민 정책·복지’(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한 위원장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라고 물은 결과 52%가 긍정, 40%가 부정 평가했다. 이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긍정 평가는 37%, 김기현 전 대표는 20%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긍정률 기준으로만 보면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평가와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 대표 역할 수행에 대해선 35%가 긍정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윤재옥, 배현진 피습에 "이재명 사건에도 정치 바뀐 게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6 10:38:2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피습 사건’ 뒤에도 우리 정치가 사실상 바뀐 것이 없다”고 자성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바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우리 정치권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만연한 폭력에 질식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특히 이번에는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천근만근의 짐을 진 것처럼 무겁다”고도 했다. 향후 대책 마련도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사한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이런 문제를 포함해 월요일(29일)에 우리 당 행정안전위원들과 경찰청장을 국회로 오시라 해서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구 형식인지에 대해서는 "특별기구를 만들 것인가는 더 판단해보겠다"며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인지 국회 차원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지 볼 것"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여야의 합의 불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해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며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왔다. 전날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다. -
이재명, 31일 신년 기자회견…"총선 정책 비전 제시"
정치 정치일반 2024.01.26 10:24: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정책 비전과 경제·외교·안보 대책 등을 제시한다.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이 대표가 31일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등 국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전날 괴한으로부터 습격 당해 입원 치료 중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병문안을 타진했으나 성사되진 않았다. 강 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배 의원 병문안을 가려고 의사를 타진했지만 배 의원 측에서 정중히 사양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테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모방범죄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관련해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미 발생한 정치테러와 관련 엄중하고 정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4·10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
이재명 "尹, 영부인 의혹 은폐·당무 개입에 앞장서"
정치 정치일반 2024.01.26 10:03: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완전히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후보일 때까진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이 되어 취임하고 나면 온 국민을 대표하고, 온 국민을 네 편, 내 편 가릴 것이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특정한 정치 세력 편을 들어서도, 개입해서도 안 된다.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부당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당장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 시장방치 이런 식의 대응을 해 온 것 때문에 경제 엔진이 작동 불능 지경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 세력은 총선용 포퓰리즘 권력다툼과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다”며 “이러니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최근 발표한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을 갖고 행정권력을 위임받아 예산과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왜 총선 끝나면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은 국가가 점검해 이행하자”면서 “말만 하는 정부여당은 안 된다. 말 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
배현진, 강남 한복판서 10대 남중생에 피습…정치 테러 모방범죄 위기
사회 사회일반 2024.01.26 08:38:56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돌을 든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해 피를 흘리고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된 지 불과 23일이다. 지난해 연쇄 칼부림 사건처럼 이 대표와 배 의원의 피습을 시작으로 또다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벌어져 일종의 ‘모방 범죄’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거리에서 신원 미상의 행인으로부터 돌로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괴한은 ‘배 의원이 맞느냐’고 두 차례 물으며 접근했고 배 의원이 인사하며 다가가자 돌변해 범행을 저질렀다. 배 의원은 곧바로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피를 많이 흘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두피에 1㎝ 정도의 열상을 입어 두 번 스테이플러로 봉합했다”면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수행비서와 함께 개인 일정을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배 의원의 수행비서에게 붙잡혔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미성년자 피의자를 이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고 설명했다. 배 의원 측은 “피의자가 면식범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자세한 건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 대표의 피습 이후 벌어진 모방 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 대표 피습 이후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8일부터 정치인 신변보호팀을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증가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경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모방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며 정치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지난해 칼부림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이번 사건도 모방범죄인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에 몰입을 크게한 일부에게 동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의 위협을 느끼는 정치인에 대해 경호 조처를 하고 정치인 본인도 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상훈 우석대 교수도 이번 사건을 모방범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 교수는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한 피습이 워낙 회자했기에 확실히 모방범죄같이 보인다”며 “가장 사회적 혼란이 커질 때는 또 다른 모방범죄로 다른 정치인을 노린 테러가 이어지는 경우”라고 우려했다. 다만 "보통 나이가 든 극성 지지자라면 ‘정치색이 강하다’라는 등 통념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데 10대라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워 수사 과정에서 공격 이유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이 대표 피습 이후 23일 만에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또다시 발생하자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배 의원을 병문안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배 의원은 잘 이겨내고 계시고, 국민들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 외에도 장동혁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배 의원을 찾아 정치 테러를 규탄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배 의원의 조속한 쾌유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불안이 증폭되자 정부는 정치 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 지시문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청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와 유사 범죄 예방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
배현진 의원 피습에 한 총리 "수사 기관 철저 수사…범죄 예방에 전력"
정치 정치일반 2024.01.25 20:59:43지난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이어 25일 발생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배 의원께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과 “총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와 유사범죄 예방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 -
한동훈, 배현진 피습에 "일어나선 안될일"…이재명 "정치테러 용납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4.01.25 19:16:25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태에 여야 수장이 입을 모아 “일어 나선 안될 일”이라며 신속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배 의원이 입원한 순천향대 병원을 찾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을 약 25분간의 병문안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생각했던 것보다 출혈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다”고 배 의원의 상태를 전했다. 한 위원장은 “배 의원님께서 잘 이겨내고 계시다”며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피해, 테러피해는 진영의 문제, 당의 문제가 아니다”며 “(여야가 함께) 대책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 해온다”며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해선 안된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배 의원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도한다”며 “염려하실 가족들께도 마음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둔기로 머리 뒤쪽을 가격당했다. 괴한은 배 의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
배현진 확인 후 돌로 머리 가격…괴한은 미성년자였다
사회 사회일반 2024.01.25 18:55:40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돌을 든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해 피를 흘리고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된 지 불과 23일 만에 또다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벌어져 일종의 ‘모방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거리에서 신원 미상의 행인으로부터 돌로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괴한은 ‘배 의원이 맞느냐’고 두 차례 물으며 접근했고 배 의원이 인사하며 다가가자 돌변해 범행을 저질렀다. 배 의원은 곧바로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피를 많이 흘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두피에 1㎝ 정도의 열상을 입어 두 번 스테이플러로 봉합했다”면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수행비서와 함께 개인 일정을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배 의원의 수행비서에게 붙잡혔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이 범행 동기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는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사항, 신상 정보 등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 측은 “피의자가 면식범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자세한 건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 대표의 피습 이후 벌어진 모방 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 대표 피습 이후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8일부터 정치인 신변보호팀을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증가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경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도 이 대표 피습 이후 23일 만에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또다시 발생하자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배 의원을 병문안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배 의원은 잘 이겨내고 계시고, 국민들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 외에도 장동혁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배 의원을 찾아 정치 테러를 규탄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배 의원의 조속한 쾌유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불안이 증폭되자 정부는 정치 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 지시문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청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와 유사 범죄 예방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
[김광덕 칼럼] ‘윤심’ ‘찐명’ 공천의 역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25 18:06:42“권력을 잃으면 배우자와 자식 빼고 다 떠나간다.” 권세가 있을 때는 빌붙고 권세가 떨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 인심을 뜻하는 ‘염량세태’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부나방’들이 몰려드는 대선 후보 경선의 막이 내린 뒤 풍경을 보면 이 말이 딱 들어맞는다. 여야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나 캠프 인사들의 경우 측근들이 가장 먼저 곁을 떠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 ‘6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전 의원이 대표적 사례다. 노태우 전 대통령 당선의 특등 공신이었던 박 전 의원은 사조직 ‘월계수회’를 만들어 관리했다. 그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 실세였을 당시 월계수회 회원은 무려 180만 명, 관리 회원은 8만 명에 이르렀다. 그는 원내 중심의 ‘대지회’도 만들었다. 1992년 4월 총선 직전에 대지회에 발을 담근 국회의원은 63명에 달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자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박 전 의원이 반발해 그해 10월 탈당할 때 동행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이러니 “잘 보이려는 사람들에게 공천과 자리를 줘봐야 결국 다 꽝”이라는 웃픈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진박(眞朴·진실한 친박) 공천’은 이내 부메랑을 맞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진박 공천’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진박 감별사’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에 반발해 ‘옥새 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여권은 역풍을 맞았다. 당초 총선 승리가 예상됐던 여당은 대패했고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 당초 ‘진박’ 인사들을 대거 당선시켜야 박 전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정반대로 전개됐다.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착수한 양대 정당의 요즘 상황은 8년 전 ‘추억’을 소환한다.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하고 그 자리에 여야 보스에게 맹종하거나 아첨하는 인사들을 내리꽂으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에서는 각각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 ‘찐명(진짜 친이재명계) 공천’이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참모 또는 주요 당직을 지냈으나 실력·자질이 모자란 인사들이 ‘윤심 팔이’를 하면서 영남·강남권 등 텃밭 지역구를 노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찐명’ 공천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광경은 더욱 가관이다. 민주당 예비 후보들 사이에 “내가 이재명 대표와 더 가깝다”는 경쟁이 가열되는 것은 ‘진박 감별사’를 연상시킨다. 친명계 인사들은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 출마를 잇따라 선언하면서 해당 의원을 겨냥해 “수박(배신자)을 뽑아버리자”고 외치고 있다.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불과 11일 사이에 서울 서대문갑 출마-불출마-경기 성남 중원 출마 선언 등으로 오락가락 행태를 보인 것도 중원의 비명계 윤영찬 의원을 저격해 공천을 따내기 위한 노림수다. 그러나 ‘윤심’ ‘찐명’ 공천이나 ‘친한(친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천을 시도한다면 역습만 초래할 것이다. 만일 총선에서 진다면 계파나 충성도를 고려해 공천한 것은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공천을 도와준 보스를 따를 것으로 믿었던 의원들이 슬그머니 발을 뺄 것이다. 외려 공정한 공천으로 총선에서 이기면 당 지도자의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강화된다. 선거에서는 구도와 이슈·공천 등의 조합에 의해 ‘바람’이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천이 결정적 키가 된다. 순풍을 만들어내려면 적정선에서 물갈이를 잘하되 실력과 자질·도덕성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선발투수로 내세워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양대 정당이 각각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영입한 것은 눈길을 끈다. 여야는 총선 때마다 일부 최고경영자(CEO)들을 공천해 들러리로 세웠지만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경제인은 별로 없었다. 끝없는 정쟁으로 말싸움에 익숙하지 못한 기업인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려면 능력과 품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야 한다. 그래야 여의도에 ‘권력 싸움꾼’이 아닌 ‘나라 살림꾼’이 넘쳐나 대한민국호도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 -
[만파식적] 리턴 매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25 17:59:55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리턴 매치(return match·재대결)가 벌어진 것은 1956년 선거가 유일하다. 당시 공화당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고 민주당 후보는 아들라이 스티븐슨 전 일리노이 주지사였다. 두 사람은 1952년 대선에서도 맞붙었다. 두 차례 모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스티븐슨 전 주지사를 제치고 대권 고지에 올랐다. 2022년 프랑스 대선에서도 재대결이 펼쳐졌다. 결선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극우 성향의 마리 르펜 국민연합(RN) 후보가 맞붙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임을 노리고 있었고 르펜 후보는 세 번째 대권 도전이었다. 두 사람은 2017년 대선 결선에서도 자웅을 겨뤘는데 첫 대결과 리턴 매치에서 연거푸 마크롱 대통령이 승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1971년 대선 후보 경선과 1987년 13대 대선, 1992년 14대 대선에서 경쟁했다. 1987년 대선 당시에는 야권 단일화 무산으로 YS는 통일민주당, DJ는 평화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 선거에서 야권 표 분산 탓에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당선됐다. YS와 DJ가 다시 맞붙은 1992년 대선에서는 YS가 당선됐다. 4월 총선을 앞둔 요즘 정국을 두고 지난 대선에서 맞대결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으로 다시 격돌하는 ‘대선 2라운드’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68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화당의 두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제치고 승리했기 때문이다. 아이오와주에 이어 2연승을 거둠으로써 ‘트럼프 대세론’이 확인됐다. 올해 대선은 2020년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사실상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안보·경제 리스크에 정교하게 대비해야 할 때다. -
[무언설태] 野 “李 피습 은폐 의혹”…‘사당’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25 17:52:10▲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축소·은폐·부실 수사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자 단독 범행이라는 경찰 발표에 대해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한 부실·왜곡 수사라고 강변했는데요. 임호선 의원은 “경찰관들이 페트병으로 현장을 물청소했다”면서 “범죄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미루고 이 대표를 위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펴니 ‘사당(私黨)’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마저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책임자 문책도 예고했는데요. 핵·미사일 고도화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주민들을 생활고에 몰아넣고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지방의 일선 간부들을 질타하는 것 아닌가요. -
"명분보다는 실리"…'병립형'으로 기우는 민주
정치 정치일반 2024.01.25 17:01:38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결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목표를 ‘151석, 단독 원내 1당’으로 제시하면서 당 지도부 역시 병립형 비례 불가피론을 띄우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 당론 채택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5일 의원 총회를 열고 선거제에 대한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섰다. 준연동형 유지로 기우는 듯했던 지도부는 최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권역별 병립형’이 실리를 챙기면서도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과반 의석 목표를 제시하면서 소수 정당과 제3지대 정당의 원내 입성이 용이한 준연동형보다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지도부는 여기에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완화를 병립형 회귀의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당 안팎에서는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할 경우 준연동형제 유지라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완전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권역별 병립형 등 새 타협안을 가지고 고민해보자는 당내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권역별 병립형 채택 시 여야 간 선거제에 대한 협상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병립형 회귀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도 “권역별 비례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한 ‘소수정당 배분형 권역별 비례제’는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각 권역 비례의석의 30%를 득표율이 3% 이상인 소수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거대 양당이 나눠갖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의 당론 채택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 절반가량이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이 선거제와 관련해 지난달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이중 등록이 가능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와 ‘연동형 비례’에 대한 선호 비율이 55대45로 나타났다. 당 지도부는 선거제 변경에 여당과 합의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위성정당 준비도 해둔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추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 정당 창당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진보 진영 소수 정당과 ‘조국 신당’ 등을 아우르는 비례연합정당이 현실화하면 21대 총선처럼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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