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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관위, 후보자 면접 개시…“시스템 공천, 아름답게 승복해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1 10:49:23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을 개시하며 공천 심사의 막바지에 돌입했다. 면접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총 6일 간 진행될 예정이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은 이날 후보자 면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후보자들은 시스템 공천의 결과에 아름답게 승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관위는 국민참여공천과 ‘시스템공천 2.0’을 구축해 민주당과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지 평판조사와 적격성 심사, 도덕성 검증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여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로부터 겸허하게 들음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공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도 예정되어 있다. 현재 해당 지역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면접 결과 발표에 앞서 당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인원에 대한 개별 통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지난 24일 통보시기를 ‘2월 초’로 예고한 상태다. -
◇1월 31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4.01.31 04:25:24◇1월 3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7:30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11:00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2024년 신년 기자회견(국회 사랑재) ▲13:00 당대표-원내대표 2024 총선 필승 여성전진대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민의힘 ▲14:00 비대위원장 <함께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한국나노기술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16:00 비대위원장 <구도심 함께 성장> 현장 공약발표(경기 수원시 성균관대역 인근/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의당 ▲09:30 비대위원장 정의당-녹색당 대표자회의(국회 본관 223호) ▲10:30 비대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시도 중단 요구 기자회견(국회 본청 앞 계단) -
"정치 이상하게 해서"…'배현진 습격' 중학생에게 범행 이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 '황당'
정치 정치일반 2024.01.30 22:18:5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마구 폭행해 상처를 입힌 중학생 A군이 범행 직후 습격 이유를 따져 묻자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라고 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5일 사건 당시 배 의원을 수행하던 비서는 30일 연합뉴스에 "사건 직후 현장에서 붙잡힌 A군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A군이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수행비서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을 폭행하기 전 두 차례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물으며 신원을 확인했고, 배 의원이 인사를 하러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돌덩이로 배 의원 머리를 가격했다. A군은 이 수행비서가 나이를 묻자 "15살이다. 촉법(소년)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A군은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이 수행비서는 연합뉴스에 사건 당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에 도착한 A군 부모가 "아이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재명 피습(사건을) 보고 모방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A군 부모가 해당 발언을 한 것이 맞는지 경찰에 물었지만 "피의자 측의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25일 A군을 상대로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A군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튿날 새벽 그를 응급입원 조처하면서 대면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A군은 앞서 1차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5일 이후 첫 대면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이날 A군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도 방문해 부모님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응급입원은 다음날인 30일 마무리 되는 가운데 추가 입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진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의자 1차 진술, 피해자 진술 등만으로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앞서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A군으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당시 A군이 휘두른 둔기에 배 의원은 머리를 여러 차례 맞고 부상을 입었다. 사건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배 의원은 응급 봉합 처치 후 사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27일 퇴원했다. -
이재명, 尹 거부권 행사에 “韓이 ‘각자도생 사회’라는 공식 선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0 19:38: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이자 각자도생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올린 ‘오늘은 대한민국이 각자도생 사회라고 선포된 날입니다’라는 글에서 이와 같이 적었다. 그는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평범한 일상으로 남았을 이태원의 10월 29일, 우리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이태원특별법을 거부하고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정권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헤집어놓더니 진상규명마저 거부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도대체 나라를 어디까지 끌어내릴 참인가”라며 “누가 책임을 졌나, 누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비정하고 비상식적인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심을 거역한 채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이 거부하면 민주당이 하겠다. 더욱 결연히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겠다”며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
與 "입시·채용·병역비리로 가족 처벌 받아도 공천 배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0 18:49:5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도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면 복권된 이들 역시 공천 심사에서 배제해 법률보다 엄격한 잣대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뭇매를 맞은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안건을 의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며 “사면 복권된 경우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신 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 및 배우자의 입시 비리,자녀 및 배우자의 채용 비리, 본인 및 자녀·배우자의 병역 비리, 자녀의 국적 비리다. 이 밖에도 국민적 지탄을 받은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나중에 문제되면 도덕성 평가에서 평가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룰이라는 입장이지만 당내 공천 구도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서을 출마를 준비하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딸 취업 청탁 관련 혐의로 유죄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강서을 당협위원장 직위를 회복하고 총선 준비에 나선 상황이지만 공관위가 ‘자녀의 채용 비리’를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총선 출마에 차질을 빚게 됐다. 공관위는 경선 실시 방안도 구체화했다.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과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이뤄진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샘플은 1000개로 2개 여론조사 기관이 각 500개씩 실시한다. 전화 면접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ARS 전화 방식으로 진행되며 2월 15일 당원 명부가 기준이다. 정 위원장은 공천 심사 일정과 관련해 “가능한 2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를 상대로 도덕성을 검증, 6명에 대해 ‘공천 배제’ 의견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의원 1~2명이 포함된 이들 6명은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면접 등을 거쳐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김 여사는 피해자…피해자가 왜 사과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4.01.30 15:24:07“피해자가 사과하는 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에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30일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명품백 수수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보나’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지금의) 여론은 선전·선동에 의해 오염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과는 잘못이 있을 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는)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사과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샤넬 옷, 타지마할로 물의를 일으켰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도 사과한 바 없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법카로 문제를 일으켰지만 (역시) 사과한 바 없다”며 “김건희 여사는 잘못했다기보다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과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건네는 과정이 몰래 촬영된 과정이 취재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취재가 되려면 기자가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최재영 목사는 기자가 아니다”라며 “(김 여사가) 그거(가방)를 받아뒀다고 얘기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디까지나) ‘던지기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강 변호사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었다면 제가 고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위는 지난 28일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몰카 찍을 것으로 알았다면 김건희 여사는 (최재영 목사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는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런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총선에 부담이 되니 사과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타진됐을 것”이라며 “자기로 인해서 당과 총선에 부담이 된다면 사과하겠다는 뜻을 표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에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엄청난 (영부인) 명예훼손을 일으킨 것”이라며 김 비대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신년대담 등 자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
‘이재명 살인예고 글’ 작성한 50대, 경찰에 적발
사회 사회일반 2024.01.30 14:36: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며 온라인에 협박글을 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9일 한 언론사 온라인 뉴스에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협박)를 받는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누리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22일 A씨를 검거했다. 다만 A씨는 무기류 등 위험한 물건은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개혁신당 합당 '한국의희망' 1호 인재…이창한 반도체협회 前 부회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0 10:35:12개혁신당과 합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희망이 이창한(67)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 부회장을 1호 인재로 영입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당 환영식을 열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살아있는 전설'인 이 전 부회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반도체 전문가인 양 대표와 가까운 인물로 기술산업 분야에서 30년간 공직생활을 이어왔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전 부회장은 제18회 기술고등고시(기계분과)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특허청, 통일부,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국방부, 대통령 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현재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생성AI협회 이사 등을 역임 중이다. 이 전 부회장은 "대한민국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발목을 잡는 다툼을 불식하고 힘을 합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소명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자유롭고 풍요한 노동, 건전하고 생산적인 자본의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 기업 성장이 촉진돼야 한다"며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료, 신에너지와 같은 산업들이 세계화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 영입을 주도한 양 원내대표는 "미래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원대한 꿈을 함께 실현할 인물"이라며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과학기술 패권국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이 전 부회장의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與, 野 '이재명 피습 축소론'에…"공천 전 충성심 뽐내려 음모론 낭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0 09:29:36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야당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대처를 놓고 공세를 퍼부은 것과 관련해 “공천을 앞두고 서로의 충성심을 뽐내기 위해 상임위를 음모론 낭독 대회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피습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국민들은 거기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음모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당시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의 초기 상황 전파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도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충성심을 과시하고 극성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것은 자유지만 그 과정에 상임위를 남용하고 본연업무에 매진해야 할 기관장들을 국회로 불러들이는 것은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극한 대립과 상대진영에 대한 증오가 이번사태의 원인이 된 만큼 더이상 갈등과 혐오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권이 보여야할 마땅한 태도”라며 “지금 민주당은 증오의산물을 이용해 더 큰 증오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이 대표 피습 사건을 끌고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음모론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
김용, 법원 보석 조건 어기고…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
사회 사회일반 2024.01.30 09:19:32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위증 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긴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 측 변호인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하며 검찰이 의심하는 ‘조직적 위증 교사 의혹’ 수사가 법조인들까지 이어질 모양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15일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6월 박 씨, 서 씨 등과 변호인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과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8월 압수 수색을 당한 박 씨에게 김 씨가 전화를 걸어 압수 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 수사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김 씨의 행동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 씨를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을 포함해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을 금지했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가 지난해 5월 김 씨 변호인이던 A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파악하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두 사람이 A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때는 이 씨가 김 씨의 재판에서 ‘알리바이 위증’을 한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난 시점이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위장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용 전 부원장이 당시 재판에서 변호인을 도와 실무를 했던 두 사람과 재판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연락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박모씨와 통화한 것도 통상의 통화”라고 했다. -
"운동권 vs 경제통"…'이념 청산' 기치 내건 與후보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0 06:00:00국민의힘에서 ‘운동권 심판론’을 기치로 내건 후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야당이 장기집권 중인 지역구를 공략할 전략으로 ‘낡은 이념 vs 경제·민생’ 구도를 내세워 ‘중도층 사로잡기’에 나선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운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구호가 수도권 선거판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실질적인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태영호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이 아닌 구로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자 대표적인 ‘86(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태 의원은 윤 의원을 겨냥해 “지금은 586 운동권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로을은 민주당 출신들이 내리 5선을 당선한 여당의 ‘험지 중의 험지’로 꼽히는 곳이다. 태 의원은 “22대 총선의 시대정신은 한 지역에 너무 오래 동안 고여 있던 고인물은 빼버리고 새로운 물, 새로운 피, 새로운 바람, 새로운 정치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새 인물론’을 제시했다. 태 의원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격전지에 출사표를 낸 여당 후보들은 저마다 “86 운동권을 타개하겠다”는 선거 표어를 내걸고 있다.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앞두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도전장을 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이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으로 처음 개설된 지역구인 중·성동갑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20·21대 총선에서 연달아 당선을 안겨줬다. 임 전 비서실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 등을 역임한 ‘86 운동권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윤 전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임 전 비서실장을 가리켜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反)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게 껍데기, 국가가 돈만 풀면 잘 살 수 있다며 미래세대의 자산까지 끌어와 털어먹는 기만이 껍데기”라고 비판했다. 이외에 강성 운동권 출신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는 ‘86세대 청산’을 강조해온 김경율 비대위원이 나선다. 영입 인재로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호준석 전 YTN 앵커는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인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갑에 도전장을 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서울 영등포을에서는 여당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맞붙을 예정이다. 대선 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여당 후보들이 ‘운동권 프레임’으로 야당 후보와의 대결 구도를 형성한건 한 위원장의 선거 구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래 이번 총선을 ‘운동권 특권 정치의 심판’으로 수차례 규정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취임 일성으로 “수십년간 386이 486·586·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29일 당 회의에서도 “이번 총선에서는 운동권 특권 정치 심판이 시대정신”이라며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나”라며 ‘운동권 vs 경제통’ 구도에 힘을 실었다. ‘이념 정치’에 대한 중도층의 피로감이 커진 가운데 여당의 ‘운동권 청산’ 전략이 먹혀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인식될 경우 여론의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 세대를 전부 묶어서 프레임을 씌우고 비난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건 구태 정치 중 구태 정치”라고 여당의 ‘운동권 청산론’을 비난했다. -
“국민 고통 녹아든 1.4% 성장…위기감 없는 정부가 더 충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0 06:00:00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4%에 그친 것을 두고 “정부가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현대차에서 18년간 임원으로 재직한 후 ‘경제 전문가’로 정치에 입문한 공 전 사장은 지금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혁신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일”을 자신의 역할로 제시했다. 공 전 사장은 29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총선 ‘9호 인재’ 영입 발표 이후 언론과의 대면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1.4%라는 경제성장률에는 기업의 이익률 하락과 성과급 급감,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의 고통이 모두 들어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이 0%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이 문제에 국론을 모으고 있지 않다는 점이 더 충격”이라고 일갈했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 공 전 사장은 “정치권 논쟁의 주제를 바꾸는 일부터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나씩 끄집어내 제일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논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를 제기해 집요하게 끌고 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공 전 사장 일문일답. -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은 언제, 누구한테 받았나.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당 관계자가 연락을 해왔다. 이후 3개월 정도 고민했는데 최종 결정 직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락해 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생 정책을 끌고 나가기 위해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주도적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현재 야당인 데다 반기업 이미지가 강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을 택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 모멘텀을 다시 만드는 일이다. 민주당은 예전부터 사회적 화두를 잘 끌고 왔고 성과도 많이 냈다. 이러한 당의 에너지를 신성장 모멘텀 구축을 위해 쏟아낸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앞서 민주당에서 ‘3% 경제 성장’을 정책 목표로 공식 선정했는데, 이를 구체화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인재영입식 때 당에서 ‘혁신성장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당에 제안할 정책이 있나. △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 등 우리나라가 원래 강점을 가지고 있던 기존 산업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신사업 부문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자동차 부문에선 전기차 등 미래차, 반도체에선 시스템반도체가 이에 해당된다. 단순히 기존에 짜여진 산업 구도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산업의 개념 설계부터 기술개발까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혁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인센티브를 투입하고 20~30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당장 논란이 컸던 연구개발(R&D) 예산 관련해 긴급 예산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R&D를 대폭 삭감하는 건 이공계 청년들의 기를 확 꺾는 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이를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특히 R&D가 훨씬 미래 기술 개발에 실효성이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정책들을 5년 임기의 한 정권 안에서 모두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주도하에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야가 합의해 상설위원회를 구축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일관되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기본 룰을 세우는 역할을 국회에서 해보고 싶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자국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만들어 자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우리나라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은 더 과감하게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일부 국가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에 생산거점을 둬야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을 강요하는데 우리는 이에 대응할 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생산 기반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여전히 국민들은 민주당이 반기업 정당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현대차에서 20여년 근무한 경력에 근거해 이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생각인지 궁금하다. △현대차에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국민들의 가장 열렬한 지지를 받았을 때가 2020년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로의 연구소를 교차 방문했을 당시였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자신들이 구상하는 미래차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삼성에선 시스템반도체 등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국내 1·2위 기업이 서로의 강점을 합쳐 혁신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니 온 국민이 지지해준 것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대기업의 혁신 노력에 민주당이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뒷받침하면 오랫동안 작용한 반기업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인재로 영입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협력할 계획이 있는가 △고 전 사장은 삼성전자의 모바일 분야에서 정말 큰 성과를 낸 분이다. 현대차 사장 시절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삼성과 논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떠나 서로 ‘윈윈’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정당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토론하고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로 출마할 계획인가 △비례대표로는 안 나가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어느 지역구로 출마할지 결정은 당에 완전히 맡겼다. 구체적으로 생각한 곳은 없지만 수도권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1964년 경남 산청 출생 △진주 동명고·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문화일보 기자 △현대차 전략개발팀장·해외정책팀장 △현대차 전략기획담당 사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무언설태] 尹·韓 용산 회동 “민생 논의”…내홍 벗어나 경제 살려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29 18:59:37▲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2시간 37분간 오찬 및 차담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협상 방안과 주택·교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 해법을 놓고 갈등을 겪다가 23일 충남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한 뒤 엿새 만입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여권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내홍의 불씨를 끄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 문제 해결에 더 집중했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야당 단독으로 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의도적으로 축소·은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피습 당시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에서 잘못된 보고가 나갔다면서 “분명한 암살 테러인데 누군가 컨트롤타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테러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증폭시키는 혐오 정치가 정치인 연쇄 테러까지 초래하고 있는데도 야당은 여전히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정쟁에 불을 붙이려 하네요. -
국힘 '대중적 지명도' 영입 초점…민주 '尹정부 대립각' 인물 확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9 17:44:53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경찰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류삼영 전 총경에 이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 간부를 추가 영입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예고한 총선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길 것 같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인재 영입식을 열고 총선 11호와 12호 인재로 각각 이지은 전 총경, 백승아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영입을 발표했다. 경찰대 출신의 이 전 총경은 22년간 경찰로 재직했으며 한양대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전 총경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맞서는 전국 총경회의를 기획했다가 좌천된 이력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 때문에 열심히 저항하다 결국 엄청난 불이익을 얻게 된 것 같다”며 “민주당과 함께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 수석 부위원장은 17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2020년에는 강원교사노동조합 창립을 주도하고 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당시 진상 규명 촉구 활동 등을 벌인 바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설 연휴 직전 1~2차례 추가 인재 영입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 진양혜 전 아나운서, 하정훈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의 총선 영입 인재 환영식을 열었다. 신 전 앵커는 언론인의 정치권 직행 논란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내적인 문제로 묻어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봉사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몸을 던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인물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여당은 방송인과 대중 서적 저자 등 지명도를 갖춘 대중적 인사 영입에 방점을 찍었다. 한 위원장은 “이런 멋진 분들이 오는 정당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해 지금까지 총 25명의 인재를 영입했다. 여기에는 총선 출마자와 정책 개발 전문가 등이 혼재돼 있다. 이날 영입된 4명 중에는 신 전 앵커만이 지역구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총 40명 안팎의 외부 인재를 영입할 계획이다. -
공영운 “미국도 자국기업 보호…국내투자에 통큰 인센티브 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29 17:43:26“지난해 성장률 ‘1.4%’라는 충격적인 수치에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위기감을 갖고 국론을 모아야 할 정부가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점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9호’로 정계에 입문한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해 받아든 충격적인 경제 성적표에는 기업의 이익 감소로 월급 봉투가 얄팍해진 직장인,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의 고통이 모두 다 반영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 전 사장은 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내 R&D 시스템은 국가가 선정한 과제에 민간이 결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 예산 감축은 민간에 2~3배의 파급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수 인력이 핵심 자원인 나라에서 R&D 예산 축소는 이공계 인재들의 기를 꺾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긴급 예산이라도 편성해 필수 사업의 중단을 막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R&D 예산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년 가까이 기업인으로 살아온 공 전 사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자국 중심주의 강화로 기업들이 하나둘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세제 혜택과 우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제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망 재편의 핵심인 자원 확보를 지원할 국회 차원의 상설위원회 설치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상설 기구를 잘 운영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자원개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 전 사장은 “국회에 입성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기준만큼은 지킬 수 있는 룰을 만드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업인 출신으로서 ‘반(反)기업’ 이미지가 남아 있는 민주당 입당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그는 “민주당이 3% 경제성장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는데 그것을 구체화해보고 싶었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대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정책을 민주당이 내놓는다면 자연스레 반기업 이미지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설득한 점도 그의 입당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공 전 사장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지역구는 당에 위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신과 같은 날 국민의힘으로 영입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의 ‘협치’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 전 사장은 2020년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각 사의 연구소를 교차 방문했던 당시를 언급하며 “국내 1·2위 기업이 혁신 분야에서 힘을 합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며 “우리 둘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한다면 삼성과 현대차의 협력 모델처럼 고 전 사장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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