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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낙연, 싫을 이유 없어…얘기 듣고 싶다" 연대 가능성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6 09:37:48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탈당을 시사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낙연 총리는 사실 보수 쪽에서 보기에 온건한 민주당 쪽 인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신당창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고개를 흔들며 “같이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총리, 김부겸 총리 이런 분들은 싫어할 이유가 없다”며 결을 달리했다. 그는 “이분들은 총리라는 자리의 특성상 어느 정부의 2인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부의 잘못된 점을 계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약 이 전 대표님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과 관련해) 생각이 좀 다르다면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만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내 이 전 대표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가 결코 지난 대선 경선 결과나 이런 거 봤을 때 민주당 내의 어떤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보다 못하지 않다”며 “사사오입, 이런 것만 없었으면 경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치켜세웠다. 신당 창당의 수순으로 온라인상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틀 만에 약 87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지지자나 아니면 연락망 명단과는 다르게 출마 결심에 이르는 사람의 수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정치권에 연이 없어 스스로를 알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한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20~30분 정도는 출마해도 굉장히 괜찮은 스펙이겠다는 생각”이라며 “명단에서만 한 천하람 위원장만큼 잘하겠다 싶은 사람이 한 3~4명 보였다”고 강조했다. -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교통사고로 병원 이송… 경미한 부상
사회 사회일반 2023.12.06 01:19:35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과천 의왕 고속도로 월암IC 인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대형 트럭과 추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에서 일정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경기도 화성 소재의 자택으로 돌아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관련한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트럭이 뒤에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180도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유 전 본부장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미한 부상을 입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 또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
[사설] 법관 정치성향 따라 판결 달라지는 일 없도록 시스템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2.06 00:00:00전국법관대표회의가 4일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받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율 규제 안건을 의결했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후 박 판사의 SNS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법부의 신뢰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판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패배한 뒤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쓰는 등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자주 올렸다. 그런 박 판사가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자 그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박 판사의 정치 편향 글만 문제 삼아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더 큰 문제는 법관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전면에 포진한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출신의 진보·좌파 성향 판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판결한 경우가 많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면 법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객관적 해석에 따른 직업적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지 판사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해석이다.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기울어진 법원’이라는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드 인사’를 벗어나 실력을 갖추고 원칙을 지키는 판사들을 중용하고 정치적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법리와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야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
이재명 '법카 의혹' 관련 세탁소 주인, 4시간 30분 실종 소동
사회 사회일반 2023.12.05 22:17: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았던 세탁소 점주가 4시간 30여 분간 실종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수원 팔달구 매산동 소재의 한 세탁소 점주 60대 남성 A 씨가 전북 익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4시 28분께 A 씨의 딸로부터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지 4시간 30여 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가족에게 ‘결백하다’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사라졌다. 자필로 작성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등을 확보하는 등 동선을 추적해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 A 씨의 세탁소는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의 압수 수색을 받은 곳 중 하나다. 과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해당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일 검찰은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법인 카드 유용이 의심되는 식당과 세탁소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압수 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압수수색 세탁소 주인 전북 익산서 무사히 발견
사회 전국 2023.12.05 21:48: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뒤 행방이 묘연해 우려를 자아낸 수원 세탁소 주인이 실종 신고 4시간 여 만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수원시 매산동 소재 세탁소 주인 A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교롭게도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가 전날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어 A씨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제히 제기됐다. 해당 세탁소는 이 대표가 셔츠 등을 맡긴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 등을 추적해 A씨 동선을 추적한 결과 다행히 이날 오후 8시50분께 전북 익산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자신의 실종 소식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날 소동은 단순 가출로 귀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때문에)사안이 너무 확대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
[속보]이재명 '법카 의혹' 실종된 세탁소 사장…모텔서 무사히 발견
사회 사회일반 2023.12.05 21:35:54 -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압수수색 세탁소 주인 행방 묘연
사회 전국 2023.12.05 19:37:41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세탁소의 주인의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수원시 매산동 소재 세탁소 주인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교롭게도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전날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세탁소는 이 대표가 셔츠 등을 맡긴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현장 주변의 CCTV 등을 추적해 A씨 동선을 파악 중이다. A씨는 자필로 유서는 남기지는 않지만, 가족들에게 ‘깨끗하고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때문에)사안이 너무 확대됐다”며 “단순 실종 사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 -
이재명 '법카 의혹' 압수수색 받은 상점 주인 갑작스러운 실종…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3.12.05 19:35: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상점 주인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8분께 수원시 매산동 소재 한 세탁소를 운영하던 60대 남성 A씨의 딸 B씨가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날 수원지검이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 여러 곳 가운데 포함됐다. A씨는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으며 현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전부터 개인적인 사안으로 우울감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CCTV 등을 분석하며 A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
이재명, 강성 당원 향해 "배제 아닌 통합·단결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3.12.05 16:29: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의 출당을 요구하는 등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의 움직임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려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비난 수위가 거세진 가운데 이 전 대표를 출당시키라는 내용의 청원마저 올라오자 재차 단합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라며 “더구나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론을 자유롭게 말하며 민주적 토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당다운 모습”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함께 힘 모아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지난 3일 게시된 ‘이 전 대표 출당 요구’ 청원에는 이날 오후 현재 약 2만 명이 동의했다. -
'이것'도 많이 쓰면 '13월의 월급' 더 받는다…월세·자녀 지원도 확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2.05 00:30:00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이 추가 공제되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35만원(35%),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리기 위해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항 신설은 이 같은 야당의 요구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충하는 식으로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 또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정부는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단계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지게 됐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약 13만3000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밖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상향(출자금 1000만→2000만원)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분 2000만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세 부담은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원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정이다. 모두 기획재정위 심사 단계에서 신설된 조항들이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책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기업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은 정부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조치 등은 수정 의결됐다.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檢 '법카 의혹' 첫 압수수색…이재명 수사 다시 '고삐'
사회 사회일반 2023.12.04 18:22: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9월 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검찰 수사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이날 북 콘서트에 나선 법인카드 부패 행위 제보자는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날을 세웠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도청 총무과·비서실 등 10여 곳을 포함해 법인카드가 사용된 장소로 지목된 식당과 과일 가게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수사팀은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8월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공익제보자 조명현(45) 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조 씨의 신고서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해당 제보가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넘겼으며 현재 수원지검이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조 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이 대표가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대표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고발한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며 “북 콘서트 시작 전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 개인의 힘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힘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모든 것의 몸통은 이 대표다. 이 대표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인 배 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조 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배 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배 씨와 검찰 모두 결과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날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과잉 수사이자 정치 수사”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만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28명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관련 자료도 20여 건을 제출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에는 저의 비서실도 포함됐는데, 지난해 7월에 취임한 저와 제 비서실이 이번 건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취임 이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려 열네 번째이고 54일 동안 7만 건의 자료를 압수해갔다”며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다. -
또 중대재해법 볼모 삼은 巨野…"중기 협상력 강화법과 동시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3.12.04 18:05:19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방안을 두고 정부의 사과 등 전제 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내년 1월 27일 전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과반 의석인 민주당의 조건부 협상 요구로 당정의 유예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12월 정기국회 내 법안 개정이 불발될 경우 여야는 임시국회에서도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마치 민주당이 (유예 방안에) 동의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것에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2026년 1월 27일) 유예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전제로 언급했던 조건들을 다시 꺼내들었다.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제시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에 요구하는 ‘로드맵’의 예시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격상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거론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공동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하는 것도 민주당의 요구 사항이다.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해당 법안은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서는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올 9월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 입장으로 아직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의 조건부 협상 요구로 여야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요구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도록 애쓰겠다”며 “여야가 (이 법을)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다면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난에서 어느 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쌍특검(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 추진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 입법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기국회 이내 쌍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낙연 “민주 변화없어, 기다림 바닥…신당, 생각 정리되면 말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8:04:35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작심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때가 되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체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4일 오전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제3세력의 결집 모색이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위기 중 핵심은 신뢰받지 못한 양 정당이 극단으로 투쟁하다 보니 아주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 양극화가 지속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도움이 될까 (고민 중)”라며 “너무 길게 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면역 체계가 있었다”면서 “지금은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돼 상당히 위기”라며 “달라지기를 기다렸는데 달라지지는 않고 저의 기다림도 바닥이 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서는 “효과는 없겠지만 저의 도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회복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같은 달 28일 친낙계 사단법인 ‘연대와공생’이 주최한 포럼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 “당장 1주일에 몇 번씩,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것이 승리의 길인가 판단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 없고, 그러고 싶지 않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당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민주당 내 비명계는 이 대표 체제에 대한 공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달 3일에는 5선의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탈당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존재감을 높이며 수면 위로 드러난 비명계의 결집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 또한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이 있으니까 제가 이러자 저러자 얘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뒀다. -
[무언설태] 李 수사검사 후임 또 때리기…끝없는 겁박이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04 17:44:16▲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3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수사 지휘하는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에 대해 “수사 무마,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를 탄핵·고발한 민주당이 후임 검사에게도 비위 의혹 공세를 편 것인데요. 민주당의 이 대표 수사 검사 좌표 찍기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검사 공격을 유도해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꼼수입니다. 이러니 “이 대표의 혐의를 덮기 위해 수사 검사를 줄줄이 탄핵으로 겁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혁신위가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4일 당 최고위원회에 혁신위의 ‘회생 혁신안’이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은 건데요. 당 지도부는 이날 혁신안에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고위 안건 상정 불발을 두고 지도부와 혁신위는 ‘네 탓’ 입씨름만 벌였는데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혁신위를 만든 건 ‘시간 끌기용’이었나요. -
정치 복귀하는 원희룡 장관 "집 값 하방 요인 커…LH혁신안 매듭짓고 갈 것"
부동산 분양 2023.12.04 17:26:34정치 복귀를 앞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초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극단적인 부동산 폭락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4대 집중 현안 중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대해서는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나치게 인위적인 가격 억제나 무리한 부양 없이 관리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미분양이 속출하자 올해 초 1·3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지하고 전매 제한 완화와 중도금 분양가·보증한도 제한을 푸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원 장관은 "연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국면을 공급금융을 통해 다소 해소했다"며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위축돼 빠르면 2년, 혹은 3~4년 뒤 공급 감소가 가격 급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대출 축소나 규제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되면서 하방 요인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야당의)투기 세력에 대한 걱정을 이해는 하지만 당장 거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실거주 조건을 달더라도 현재 오도가도 못하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집중 현안인 LH 혁신안과 층간소음 관련 대책은 후임자에 넘기지 않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LH혁신 방안은 그간 부처들과 협의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지난주 큰 줄기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다음주 쯤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대책에 대해서도 "현재 방음매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목표치보다 부족하고 국민의 불편이 커 그간 논의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임 기간 중 많은 현장을 다녔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만났던 현장이 가장 마음아팠다고도 회고했다. 원 장관은 "다가구 주택이나 신탁 주택, 근생빌라 등 여전히 존재하는 피해 지원 사각지대도 해소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경·공매 유예해놓고 피해 주택에 여전히 거주하는 상황이 많아 주택 매입을 이어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개각을 통해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개각과 관련해 험지 출마에 대한 질문에 원 장관은 "질문 속에 답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가장 많은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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