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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퍼주기 포퓰리즘 심판한 아르헨 대선…여야 선심 경쟁 접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3.11.21 00:01:00연 최고 140%에 이르는 고물가 등 경제난 속에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에서 극우파인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가 당선됐다. 밀레이 후보는 19일 대선 결선 투표에서 55%가 넘는 득표율로 44%가량에 그친 집권당 세르히오 마사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밀레이 당선인은 좌파 ‘페론주의(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워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등을 돌린 민심을 잡았다. 한때 풍요로웠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좌파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면서 계속 추락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부도를 9번이나 겪었고 20번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번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를 두고 무상 복지 확대 등 현금 퍼주기 남발 정책 실패에 따른 극심한 경제난과 살인적인 고물가에 지친 민심이 선심 정책을 심판하고 변화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선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의식한 예산은 늘리는 대신 정부·여당이 마련한 예산에 대해선 칼질을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새만금 관련 예산을 1472억 원 늘렸고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7053억 원 증액했다. 반면 정부가 편성한 청년 예산 3000억 원 가운데 2400억 원을 삭감했다. 국민의힘도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등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가 담합해 11조 원 넘게 들어가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하는 것도 대표적인 선심 정책이다.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예산 규모는 약 8조 9673억 원에 달한다. 반면 감액 규모는 2384억 원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나라 곳간이 거덜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여야는 아르헨티나 대선의 교훈을 되새겨 포퓰리즘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24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증액 심사에서 선심 예산을 걸러내고 민간 활력을 북돋아 경제를 살리는 예산안을 짜야 한다. -
[사설] 검사·장관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꺼내든 巨野의 폭주
오피니언 사설 2023.11.21 00:01:00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서 “반윤(反尹)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면서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일단 대통령 탄핵을 150명으로 발의해놓고 반윤 연대, 반검찰 독재연맹을 꾸려야 한다”고 동조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탄핵 근거와 사유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카드를 내세워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거대 야당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고 이달 30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의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는 추가로 2명의 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탄핵 중독증’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 당한 민주당은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재발의도 추진하는 등 ‘탄핵 폭주’를 일삼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궁지에 몰릴 때마다 탄핵 카드를 꺼내 들어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검사·장관을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손발까지 묶겠다는 것은 결국 국정 공백과 민생 혼란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연쇄적인 ‘방탄 탄핵’에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정당한 거부권마저 행사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경제 살리기에 쓰지 않고 국정 발목 잡기의 도구로 계속 악용한다면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
[무언설태] 민주, ‘청년 비하’ 현수막 사과…뒤늦게 과오 인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20 19:09:0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현수막 문구에 대해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2030세대를 겨냥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공개해 청년층을 무능한 세대인 것처럼 비꼬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당과는 관계없고 업체에서 문구를 만든 것”이라고 변명했다가 뒤늦게 과오를 시인했네요. 특정 세대 능멸까지 득표 수단으로 동원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요.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규모 ‘온라인 연락망’을 모집 중이라며 ‘몸값 올리기’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일 한 라디오에서 “(연락망 구축에) 오전 8시 3만 9500명이 참여했다”며 “최종적으로 1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 지도부를 연일 비판하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을 공격한 적이 없으므로 아무래도 ‘친야(親野) 신당’을 만들겠네요. -
SMR·청년예산 삭감…'미래' 눈감은 정치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0 17:50:25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퍼주기식 예산 심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첨단 산업 지원을 비롯한 국가 중대 사업 예산은 깎고 이를 통해 선심성 사업 예산을 잇따라 늘리는 움직임을 전례 없이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수·진보 정당 구분 없이 오로지 선거 승리 욕심에 눈이 멀어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을 사게 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원자력발전, 청년 일 경험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새만금 등의 예산 증액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면서도 민생을 명분 삼아 대학생 대상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천 원의 아침밥’ 등 선심성 예산은 대거 늘리려고 해 포퓰리즘 논란을 사고 있다. 특히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핵심 에너지 사업인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 1831억 원을 삭감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금융·보급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늘렸다. 이에 대해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우고 거대 야당의 이념 편향적 예산만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예산 증액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뤄진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주요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7053억 원 증액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청년 패스(청년 3만 원 교통비 지원)’를 포함한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이 늘어나 2923억 원으로 편성됐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전라북도의 새만금 사업은 고속도로·신공항·항구 등 기반시설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서 “약자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주요 증액 사업으로 천 원의 아침밥, 고령자 대상 무릎관절 수술, 임플란트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 등을 제시했다. -
野 '이재명표 예산' 확보에만 혈안…與도 표 욕심에 묻지마 증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0 17:50:07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을 심사하는 여야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야당은 전면적인 증액 요구에 나서면서도 정부 예산안은 무더기 칼질에 나섰다. 여당 역시 ‘선거용 돈 풀기’ 사업을 줄줄이 예고하면서 포퓰리즘 정책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사에서 여야 간 ‘묻지마식 예산 증액’으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5조3979억 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5021억 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3조 7431억 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조 3047억 원)·국토교통위원회(1조 1800억 원) 등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예산 규모만 약 14조 8673억 원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과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종 예산을 단독 의결하면서 ‘예산 증액’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8000억 원 가량 늘린 데 이어 ‘이재명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사업에서 예산을 연이어 늘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브랜드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53억 원 증액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이기 때문에 유행이 종식된 상황에서는 반영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해당 사업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올해 예산으로 3525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도에 대해서도 대규모 증액에 나섰다. 국토위에서는 이 대표가 주장한 ‘청년 패스(청년 3만 원 교통비 지원)’ 예산도 새롭게 책정됐다. 당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년 월 3만 원, 일반국민 월 5만 원 등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이 2923억 원 편성됐다. 각 상임위에서는 올해 잼버리 사태로 비판을 받은 새만금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국토위에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 857억 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514억 원 등을 증액했으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새만금신항 1239억 원, 새만금수목원 건설 156억 원 등 예산을 늘렸다. 이날 산자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333억 원 규모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R＆D(연구개발) 예산, 250억 원 상당 원전 수출 보증 예산, 112억 원 규모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 등이 삭감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증액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사업지원 예산도 127억 원 증액됐다. 함께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분야에서 원전 R＆D 과제 129개의 예산 208억 원이 감액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가가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간병비 예산 복원 카드까지 꺼내들어 추가적인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상승 폭인 9.3%를 기록했다”며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보조를 맞춰야 할 여당 역시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노린 ‘선거용 돈풀기’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앞서 여당은 연구개발(R＆D)과 민생 분야 등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학생 대상 아침 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천 원의 아침밥’, 고령자 무릎관절수술·임플란트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 신설 등 선심성 복지 사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재정 여력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고 정확한 효과 분석 없이 주먹구식 증액을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여야의 예산안 처리 방침을 두고 “총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심사에 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여야가 예산 증액 경쟁에 전념하는 사이 최대 피해는 청년층이 지게 됐다. 민주당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382억 원 규모의 ‘청년 일 경험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여당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자 보복성으로 정부 청년 예산을 삭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나라 살림을 막무가내로 난도질하고 있다”며 “사사건건 틈만 나면 국회에서 완력 행사를 반복해온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역시 마음대로 자르고 더하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고질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건전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안에 민주당은 묻지마 난도질을 일삼고 뻔뻔하게 이재명 대표 광내기 예산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나라 살림을 민주당의 총선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속에 피해를 입게 된 청년들의 허탈감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5개월 짜리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임지영(31) 씨는 “정말 이 사업이 (취업) 실적이 저조해서 사라지는 것인가, (여느 일자리 사업처럼) ‘취업 안 됐네’ ‘의미 없네’라는 식으로만 판단한 것인가”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김기현 “슈퍼 빅텐트칠 것” 승부수…이상민 “날 반기면 여당 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0 17:49:48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내년 총선을 겨냥해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밝혔다. 제3지대뿐 아니라 이재명 체제에 불만을 가진 야권 인사들에게도 문을 열어놓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은 청년들의 내일, 나라의 미래가 달린 선거”라며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밝혔다. 총선 승리를 위해 가치 지향점, 국가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인물들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이날 발언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인 비명계를 향한 포용 메시지도 담겼다. 김 대표는 “부정부패 정당이 돼 ‘개딸(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층)’에게 휘둘리는 민주당에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른바 빅텐트 선언은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나왔다. 이 전 대표는 “12월 27일까지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없으면 신당”이라고 밝힌 데 이어 지난 주말 온라인을 통한 지지자 연락망 구축에 나선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접촉하며 신당 창당을 위한 세력 규합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설 경우 여권 지지층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어 김 대표가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슈퍼 빅텐트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재명 체제에 불만을 가진 비명계 의원들에게도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열어 수도권뿐 아니라 충남 중도 지지층 및 호남의 중도 진보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김기현 지도부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을 입당시키는 등 외연 확대를 본격화한 상태다. 근래에는 이상민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도 접촉해 연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의원도 “(민주당에) 정나미도 떨어졌고 진저리가 난다.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합하고 반긴다면 간다”고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재차 열어뒀다. 이상민 의원은 21일 본인의 지역구에 위치한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상대로 정치 개혁 특강을 연다. 반면 양 의원은 여당 고위급 인사로부터 연대 제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과거처럼 ‘몸집을 키워 흡수될 것’이라는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 대표의 견제구에 직면한 이 전 대표는 김 대표의 ‘빅텐트’ 선언이 모순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올해 3월 전당대회 당시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과의 갈등을 언급하며 “당내 비주류 인사와 화합하지 못해 몽둥이 찜질하고 내쫓은 다음에 어디에 빅텐트를 펼치겠다는 것이냐”며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내년 총선에서 승부를 가를 신인들의 도전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역할론이 급부상하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환영한다. 그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며 “결정된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반겼다. 한 장관은 “저의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한 장관의 총선 역할 시나리오에 대한 여권 내 전망은 구체화되고 있다. 비례대표 당선권 또는 보수 텃밭 지역구 배정 뒤 선거대책위원장 역임, 자객 공천, 험지 출마 등 가능성이 다양하게 거론된다. 이 외에도 전국구 지명도를 가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당 홈페이지에 특별 페이지를 개설해 내년 1월까지 ‘국민 인재’ 추천을 받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당헌·당규를 개정해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한을 ‘총선 120일 전까지’에서 ‘총선 90일 전까지’로 늦췄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다음 달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되고 탄핵 공방 등이 안정화되면 조속히 공관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12월 중순께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
‘이재명 수사’ 정당성 회복 나선 檢…의혹 검사 압수수색·수사배제
사회 사회일반 2023.11.20 16:46:42검찰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또 이 차장검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서 원천 배제하면서 이 대표 수사의 정당성을 되찾으려는 노력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 수색했다. 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출입·결제 내역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제보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차장검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도 폈다. 아울러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초대받아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이 차장검사가 수사해왔던 재벌 그룹의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차장검사가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지난달 18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달 3일 김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대검은 “검찰은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 차장검사에게 수사 배제 및 강제수사라는 강력한 조치를 같은 날 내린 건 이 대표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수사 주체를 문제 삼으며 이 대표 조사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이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발의하면서 검찰에서는 ‘민주당이 과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잠시 일었지만 더 이상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한 결단으로 해석된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진위 여부를 파악했고 혐의점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민주당이 검찰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 차장검사를 이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하면서 공수처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주민등록법·부정청탁법·국가공무원법·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 차장검사는 탄핵 위기에도 몰려 있다. 민주당은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때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
김기현 "발전적 미래 고민하는 분들과 슈퍼 빅 텐트 칠 것"
정치 정치일반 2023.11.20 15:21:32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며 22대 총선의 방향성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은 청년들의 내일, 나라의 미래가 달린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보수적 인사의 영입 못지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치 세력과의 연대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부정부패 정당이 되어 개딸에 휘둘리는 지금의 민주당에게 나라의 미래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이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은 국민통합형 인재를 대거 영입하고, 출중한 인물들이 우리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끌겠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적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모든 분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연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을 탈당한다면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며 “내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합하고 나를 반긴다면 간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부터 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인재를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한다. 인재영입위는 내년 1월까지 해당 페이지를 운영할 방침이다. -
이상민 “민주당에 정나미 떨어져…국민의힘서 반기면 갈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0 11:28:15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이 탈당 후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이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다면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며 “내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합하고 나를 반긴다면 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 내 역할이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토양이나 분위기가 그러면 개의치 않고 어디든 선택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부터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까지 다 열어놓았느냐’는 질문에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탈당하느냐’는 질문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다”며 “정나미도 떨어졌고 아주 진저리나고 공격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다. 당내에선 내 공간도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때는 확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또 돌아보니 남아 있으려는 마음도 있고 복잡하게 섞여 있다”며 “다른 데로 간다고 해도 미지수고 신당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면서 잔류 여지도 열어뒀다. ‘현시점에 잔류보다는 탈당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당초 합류 가능성이 흘러나왔던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선 “실체가 없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 혼자 못한다.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 민주계 세력이 공통 분모를 찾는다면 가능하겠다”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가 실제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선 “신당 쪽보다는 국민의힘 잔류가 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며 “신당에 대한 트라우마, 어려움을 이미 겪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고 내다봤다. -
이재명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급여화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0 11:03: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부터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이 9.3%를 기록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병비로 월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이러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양간병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 하지 말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기존 외교노선을 신속히 수정해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국익 중심 외교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관계가 해빙으로 가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의 외교지형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도 중국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 ‘행정전산망 마비’ 한목소리로 질타…“세계 최고 전자정부 무너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0 10:48:43더불어민주당이 20일 행정안전부의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지난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전산망인 새올과 정부24가 56시간 동안 마비됐다”며 “장비 오작동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오작동의 원인은 오리무중”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산시스템 붕괴사고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먹통·마비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며 “정부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및 피해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행정망 먹통 사태에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대한민국이 삽시간에 후진국이 됐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포털이 마비돼도 먹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될지 즉각 공표된다”면서 “그런데 국가가 운영하는 전산망이 먹통인데도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될지 알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 전산망과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오류 발생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며 “세계 최고 전자정부시스템을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윤 정부 들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은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 간 양자회담이 끝내 불발된 것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4시간, 일본과 1시간, 한국은 스치면서 67초 대화를 했다”며 “글로벌 ‘국제 호구’가 된 지 오래지만 왜 부끄러움은 계속 국민 몫인가”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시 주석이 인사말을 하고 통역을 하면 무엇이 남겠냐”며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 옷깃만 스친 셈”이라고 공세를 폈다. -
野'원칙과상식' 첫행보 "친명패권 무오류 빠져…여러쪽과 접촉"
정치 정치일반 2023.11.19 17:47:42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4명이 출범한 정치세력 모임 ‘원칙과상식’이 세력 결집을 본격화했다. 첫 행보로 개최한 청년 간담회에서는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부터 당내 민주주의·도덕성 결여 등 당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원칙과상식은 지속적인 민심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재된 비명 성향 의원들을 만나는 등 당내에서 세를 불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 행사를 열고 청년 눈높이에서 진단한 민주당의 현실과 혁신 의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비롯한 당 안팎의 청년 인사 10명여 명이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6일 원칙과상식이 출범한 후 개최한 첫 공식 행사다. 간담회 시작부터 당의 현수막 논란을 둘러싼 비판이 분출했다. 최근 민주당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공개해 당 안팎에서 청년 비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전성균 화성시의원은 “이번 현수막은 2030세대가 다시 민주당에 돌아올 수 있는 문을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도 “(당이) 항상 거칠게 얘기하고 너저분하게 사과 아닌 사과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친명(친이재명)계 중심 체제에 날선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내기도 했다. 조응천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가 역대로 최악이다. 친문·친낙패권을 다 겪어봤는데 친명패권만큼 다양성 없는 체제는 없다”면서 “유일체제다보니 무오류에 빠져있다. 잘못된 걸 모르니까 사과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종민 의원도 “정치가 ‘원보이스(한 목소리)’ 논리에 갇혀있다”며 “‘멀티보이스(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좋은 결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당은 다양한 의견이 허용돼야 한다. 민주당에서 먼저 원보이스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칙과상식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외 행보를 넓혀가는 동시에 함께 연대할 당 안팎의 인사를 적극 찾아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원욱 의원은 “가급적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민심소통을) 해보려고 한다”면서 “(우리)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40~50명 된다는데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영찬 의원은 ‘세’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의원은 “세력의 ‘세’ 자를 써서, 단순히 토론하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쪽에 계시는 분들고 접촉하는 행사들을 가지려고 한다”며 “고민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과연 어디에 있고 얼마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 전해철·홍영표 의원 등 친문계 의원들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합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누가 오냐 마냐의 얘기는 아니다”라며 “고민을 같이 할 사람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모여서 고민을 토로하고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당내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를 두고는 당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많은 의원들을 만났지만 (연대하겠다는) 의원들은 솔직히 말하면 없었다”며 “(뜻을 같이 하려는 의원이) 40~50명이나 된다는 (원칙과 상식의) 말씀이 진짜일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
여야, 총선 인재영입 화두는 '국민추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9 17:40:49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국민 인재’ 영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야의 인재 영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20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입 인재를 추천받는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 받아 폭넓은 분야의 인재를 영입함은 물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인재영입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영입 인재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위에 시대전환 출신의 조정훈 의원과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김나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 등 다섯 명을 합류시켰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여러 직업군을 대변할 수 있는 소수자를 포함시켜 사각지대에 있는 인물을 적극 발굴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여당을 향한 국민들의 쇄신 요구를 반영해 총선 승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인재 발굴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인재 영입은 민주당이 먼저 불을 지폈다.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17일 기준 786명을 추천받은 상황이다. 추천받은 인물 가운데 경제·산업 분야 인재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보건·복지, 민생, 교육, 문화·예술 등 분야에도 다수 추천됐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현재 추가적으로 인재를 추천 받고 있다. 동시에 1차로 추천받은 인물들에 대해서는 검증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인재영입위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추천 인물이)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 충분한지, 우리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등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또는 경제 전문가 등이 1호 영입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
비명계 이상민, 21일 與혁신위에 강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9 17:40:0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5선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을 만난다. 혁신위는 지난 주말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대전에서 이 의원을 초청해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등에 대한 강연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강연 이후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만나 연구개발(R＆D) 관련 거버넌스 체계 개선 등에 관한 토론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이번 강연은 혁신위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혁신위는 이 의원에게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가감 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패권주의에 대해 고언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의원이 이번 강연에서 자신의 거취 계획을 언급할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친명계에 반발해 ‘민주당 탈당-국민의힘 합류’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다만 이번 강연에 대해 “탈당이나 입당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국민의힘 혁신위가 잘돼야 민주당과 한국 정치에도 큰 자극이 될 테니 혁신위가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차원에서 느낀 바를 말할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다. -
국민의힘 "野, 내년도 예산안 난도질…무소불위 폭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9 15:37:12국민의힘이 민생을 우선해야 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거대 야당의 힘 자랑에 얼룩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예산안 심사가 계속될수록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증액과 삭감은 끝이 없다”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단독’, ‘강행’이라는 폭주가 상임위마다 쏟아져 나와 심사 과정이 두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안에 편성된 청년 관련 예산(3028억 원)의 80%가 민주당 주도로 감액됐다고 언급하며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 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 원 책정했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새만금 예산·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검찰 및 감사원 특수활동비 예산 감액 등을 요구했다며 “예산 심사의 목적이 ‘방탄’임을 뻔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예산은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정략과 정쟁에 휘둘려 (내년도 예산안이)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략적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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