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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SNS 사용' 구체적 지침 만든다
사회 사회일반 2023.12.04 15:47:54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대법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법관들의 공식 회의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지침 마련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의 판사 99명 가운데 찬성 53명(53.5%), 반대 35명(35.4%), 기권 11명(11.1%)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부결 처리됐다. 이번 안건은 앞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SNS 활동 논란으로 논의 대상에 올랐다. 박 판사는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과거 SNS에 올린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해 대선 직후 자신의 SNS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 5월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이어 2015년 3월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 표명 시 유의할 사항’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권고 의견 제시 후에 임관한 법관들에게는 그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시 한 번 SNS 사용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주의를 환기하자는 차원”이라며 “대법원에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SNS 사용에 관한 구체적·합리적 지침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 안건으로 제시된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와 관련해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하게 연구·도입돼야 한다’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재판 결과나 판결 내용에 불만을 품고 담당 재판관을 공격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법부 내에서는 지난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이른바 ‘신상 털이’ 등 인신공격이 이어지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
김동연 지사, 14번째 도청 압수수색에 "과잉, 괴롭히기, 정치 수사" 반발
사회 전국 2023.12.04 15:38:07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다시 진행하자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법인카드와 관련해는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후인 작년 4월과 10월, 총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재탕, 삼탕 압수수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히 금번 압수수색에는 저의 비서실도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검찰은 지난번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관련해서 저의 PC까지 압수수색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는데, 작년 7월에 취임한, 저와 제 비서실이 이번 건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또한 “검찰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만 최근 한달 동안 무려 28명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해왔다”며 “공무원들이 갖는 심리적 위축과 압박은 물론 공직사회 사기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며 "법카 사용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약 20여건의 자료를 제출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압수수색이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제 취임 이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기준으로 무려 열 네 번째”라며 “총 54일간 약 7만 건의 자료를 압수해간 바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과 관련해서는 소환조사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꼬았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기도청(수원)과 경기북부청사(의정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발부 받아 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의심되는 식당 등 10여 곳에서 회계 관련 자료와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 유용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의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로써 열 네 번째다. -
이재명 “간병비 건보적용 위한 여야정 정책협의체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4 14:21: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이 여당에 의해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모처럼 여당과 야당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 규모의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도 원활히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여야가 정상적인 정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이었던 2일을 넘긴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이라며 “법사위에는 400건이 넘는 법안들이 발목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반성, 그리고 민생 예산과 입법의 처리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며 “예산안 처리 및 법안 처리 협조는 원래 여당이 야당에 하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
김기현 "민주당 특검 강행, 총선 위한 정치적 술수"
정치 정치일반 2023.12.04 10:25:15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인 특검 추진을 강행할 게 아니라 반성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판결문에 명시된 불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반성은커녕 정쟁용 특검 강행으로 물타기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생은 도외시하고 당리당략만 위해 입법권 악용한 난폭운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 결과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분신과 같다고 칭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비리로) 징역 5년을 받았고,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의원이 계획적으로 선거 공작을 획책한 범죄가 인정돼 징역 3년과 2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판결문에 이 대표가 120번 거론된 것과 울산 사건에 임종석 전 비선실장, 조국 전 수석의 관여 정황이 명시된 것을 언급했다. 이어 “판결문의 혐의에 대해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특별검사를 내세워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혐의를 감추고 호도하겠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또한 “친문(친문재인) 검찰 주도로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못 찾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것은 없는 혐의에 대해 총선 직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부풀리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는 전날 탈당을 발표한 이상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김 대표는 “이 의원의 평소 소신과 철학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에 비춰보건데,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더 놀라운건 한솥밥을 먹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한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이라며 “오랜시간 함께한 동료가 탈당할 정도로 내부가 곪아있다면 민주당 스스로도 돌아보는게 도리가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
[속보] 검찰, ‘이재명 법카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12.04 09:42:02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그의 폭로로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민주 떠난 이상민…'비명계 집단행동' 불씨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3 17:50:25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유쾌한 결별’을 예고했던 5선 관록의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다. 현역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반발해 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3일 “오늘 자로 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삽상하게’는 씩씩하고 시원스럽게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의힘 입당, 제3신당 합류, 무소속 출마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탈당을 계기로 친명계에 대한 비명계의 저항 움직임은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의 이낙연 전 대표도 이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불가론을 띄우며 당내 대안 세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비명계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도 지난달 16일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출범하고 이 대표 체제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비명계는 당분간 당 안팎에서 각자 존재감을 키우며 결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계의 집단행동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학술 포럼에서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고 (제3지대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반면 원칙과 상식 모임 의원들은 현재로서는 탈당에는 선을 그으며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 데 주안점을 두는 분위기다. 비명계는 향후 이 대표의 총선 공천 정책 및 사법 리스크 흐름, 당 지지층 및 중도적 유권자들 여론, 여당의 쇄신 성공 여부 등을 주시하면서 행동 방향을 조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
텃밭 지키거나 험지 뚫거나…'스타 장관' 사실상 총선모드
정치 정치일반 2023.12.03 17:48:23윤석열 정부 개각과 더불어 ‘스타 장관’들의 총선 출마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 후반부의 향방을 결정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주요 인사가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출마 행보는 향후 윤곽이 드러날 국민의힘 공천 방향과도 맞물려 선거 판세를 뒤흔드는 승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달성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추 경제부총리는 개각 단행 시 지역구로 돌아와 3선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 전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펑크 난 나라 살림을 추스르고 험난한 대외 여건 속에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견인했다. 따라서 향후 총선에서 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간판 인물로 꼽힌다. 원 장관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원 장관은 불안정이 심화됐던 주택 시장을 연착륙시키고 전세사기 사태 및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등 민생 현안을 최전선에서 수습했다. 이런 면모를 바탕으로 출마 시 수도권에서 여당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는 선거 판세의 최대 이슈다. 여권에서는 한 장관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고 한 장관 출마와 연계된 원포인트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장관이 출마 시 ‘정치1번지’인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여당의 지도 체제 개편 여부에 따라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직 기한이 내년 1월 11일이므로 연말·연초에 어떤 식으로든 거취의 향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스타급 고위직 중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여당의 총선 전략 병기로 꼽힌다. 다만 출마 지역 조정이 이뤄질지가 변수다. 의원 출신인 김 전 수석의 지역구는 경기도 성남 분당을인데 박 장관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구 출마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인사는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추 부총리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 출마 동향도 지속적으로 포착돼 여권 차원에서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정부 인사를 향한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일부 정부 인사가 영입될 수 있지만 당내에서는 전략공천 비율을 최소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결국 탈당하는 이상민…“개딸당으로 변질된 민주당, 고쳐쓰기 불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3 13:06:07비명(비이재명)계 5선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을)이 3일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그리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해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초까지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 합류와 신당세력 합류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최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만나는 등 여권 인사들과도 접촉을 늘려왔다. -
[속보]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 사당·개딸당 전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3 12:18:47이상민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5선 중진이다. 이상민 의원은 탈당의 변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이재명사당·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고 있다"며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약속뒤집기·방패정당·집단 폭력적 언동·혐오와 차별 배제·무능과 무기력·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자승스님 영결식…조계사서 오전 10시에 거행
사회 사회일반 2023.12.03 08:55:31지난달 29일 경기 안성시 칠장사 내 요사채(스님들의 거처)에 난 화재로 입적한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영결식이 이날 오전 10시에 엄수된다. 종단장으로 5일에 걸쳐 진행된 자승스님의 장례는 영결식 이후 그가 출가한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서 불교 화장 의식인 다비식 거행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우봉 조계종 기획실장 스님은 “영결식은 3일 오전 10시에 조계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며 “이후 자승 대종사의 재적본사인 대한불교조계종 지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다비식이 거행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장례 기간 동안 일반 신도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등 인사들의 조문 발길도 이어졌다. 이날도 오 서울시장 등이 자승스님의 영결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계사에 자승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제33·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자승스님이 한국불교의 한정과 전통문화 발전, 종교 간 화합, 사회통합을 향한 공적을 인정해 전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훈장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스님 분향소를 찾아 직접 전달했다. -
與 “민주당 정략적 탄핵에 예산 정국 제동…민생 챙기라”
사회 사회일반 2023.12.02 11:53:56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탄핵’에 이어 ‘정치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라고 주장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예산정국에 제동이 걸리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을 결국 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준 의회 권력을 당 대표의 죄를 감추기 위한 방탄 방패로 삼아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라 살림인 예산안 합의도 못 한 채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냐”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의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르면 다음 주 민주당이 정치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건 잇단 정치적 탄핵에 이은 또 한 번의 의회 폭거”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대한 물타기,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술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안이었다는 사실은 민주당이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심에 따라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예산안 대신 정치 탄핵을 받아준 김 의장이 이번에도 의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헌정사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의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독선과 정치 공세는 이제 민생 앞에 멈춰야 한다. 정쟁 말고 민생을 챙기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13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선거개입·불법자금 판결에도 사과·소명 없는 巨野 몰염치
오피니언 사설 2023.12.02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씨가 지난달 30일 1심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유동규 씨를 통해 6억 원의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규정한 뒤 “김 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첫 1심 선고인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대선자금 수사의 ‘키맨’인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 씨는 “(자금 수수의)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말했다. 유 씨는 이 대표가 관련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재판에서도 핵심 증인이다.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가 크게 불리해진 것이다. 이 대표가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김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을 뿐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과 대선 경선 당시 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을 지낸 김 씨의 유죄에 대해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는 순간 이 대표의 연루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2명이 지난달 29일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도 사과하거나 소명 한 줄 내지 않았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고, 자금 수수가 의심되는 국회의원 21명의 명단이 공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불법 대선자금, 선거 개입, 돈봉투 사건 모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야당 탄압’ 프레임을 고집하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되레 정권과 검찰 등을 비난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몰염치의 극치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런 적반하장 행태가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김 씨가 받은 불법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서둘러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부패 정치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
尹 '식물 방통위' 우려에 읍참마속…野 "제2, 제3 이동관도 탄핵"
정치 대통령실 2023.12.01 18:01:47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당일 곧바로 수용한 것은 거대 야당의 탄핵 덫에 걸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장기간 수장 공백 사태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방송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윤 대통령으로서는 해당 정책 과제를 주도하는 정부기관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식물화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현재 방통위에는 현직 위원이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다면 이 부위원장 1명만 남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법에 방통위 개의 요구 정족수가 ‘위원장 단독’ 혹은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규정돼 있어 이 부위원장 혼자서는 방통위를 열 수 없다. 탄핵 피청구인은 직에서 물러날 수 없어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탄핵안이 통과되면 통상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탄핵 심사 내내 방통위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했기에 불가피하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으로선 자신을 둘러싼 야권의 공격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과제 추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 결과 지난 11월 30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공개적으로 사퇴의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가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다”라며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윤 대통령은 후임 방통위원장을 빠르게 지목하는 방식으로 방통위를 정상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정치권 안팎에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 수석은 내년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인선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를 ‘정치적 꼼수’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 개혁 드라이브가 유지되는 한 후임으로 지명될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을 보내야 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방통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제2의, 제3의 이동관’도 탄핵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두 번 연속 이 위원장 탄핵에 실패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전략을 안일하게 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됐음에도 정작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자진 사퇴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실제로 실행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자진 사퇴가 민주당의 탄핵 시나리오에 없었음을 인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에도 이 위원장의 탄핵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방송3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탄핵안을 표결할 본회의 자체가 사라졌다. 당시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의 대응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전격 사퇴…野는 '방탄용 검사탄핵' 강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1 17:42:50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약 2시간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탄핵 대상자가 스스로 물러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 위원장의 결단으로 정부는 방통위의 장기간 표류를 피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또 다른 안건인 검사 탄핵안을 강행 처리해 사법 체계를 흔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 차원에서 본회의에 입장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처가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등이 제기된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 역시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 검사는 최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의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이를 이유로 여권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탄핵소추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의 검사 권한은 정지된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9월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도로 통과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자진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편파적인 국회 운영으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며 김진표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또 지각…657조 예산 '졸속 심사' 되풀이
정치 정치일반 2023.12.01 17:41:21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기게 됐다. 연구개발(R＆D)·원전·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 이견이 큰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처리에 정국이 더욱 얼어붙으며 예산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매년 관행처럼 이어진 ‘밀실 심사, 늑장 처리’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원안 그대로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해당 부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은 채 당분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감안하면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2일을 준수하는 것은 올해도 불가능하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지난해의 경우 12월 24일에 예산안이 통과돼 여야는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자초했다. 여야는 예산안 늦장 처리의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렸다. 여당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국정 발목 잡기로 인해 올해 또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길 듯하다”며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도 절대 다수 의석 민주당의 몽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를 막기 위해 예산안 합의를 지연시킨 국민의힘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법정 기일을 넘겨서까지 이 위원장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65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밀실 심사를 통해 협의되고 있다. 예결위 소위원회가 지난달 13일부터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최종 증감액 규모를 확정 짓지 못하면서 소소위원회가 가동됐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 및 여야 간사 등 한정된 특정 인원만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하다 보니 ‘깜깜이 심사’ ‘쪽지 예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 차가 커 합의안 도출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을 토대로 증액 최소화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예비비·특수활동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4조 6000억 원가량 감액해 R＆D·청년 등 예산을 8조 원 이상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원자력발전 및 재생에너지, 새만금 사업,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거대 야당이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정국이 한층 더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쌍특검(대장동50억클럽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후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국회는 당분간 파국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도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가 미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며 “여야가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에만 몰두해도 모자란 시간에 소모적인 정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수 야당인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며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만 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만큼은 깎겠다며 감액 수정안을 내겠다고 엄포를 놓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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