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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팬카페, ‘개딸’ 용어 파기 선언…“프레임 선동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0 16:35: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가 ‘개딸’이라는 명칭 파기를 선언했다. 개딸은 ‘개혁의 딸’의 줄임말로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이 본인들을 지칭하기 위해 스스로 지은 이름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당원청원게시판인 국민응답센터에는 본인을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 ‘명튜브’라고 밝힌 이의 청원글이 하나 올라왔다. ‘개딸 창시자 공식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2023년 12월 9일 0시 부로 ‘개딸’ 이라는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글쓴이는 “민주당과 각 의원님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커뮤니티가 있다. 어느 한 곳을 특정해 프레임 선동 하시지 말길 바란다”며 “이제 더 이상 ‘개딸’은 없다”며 “오로지 ‘민주당원’만 존재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있지도 않은 ‘개딸’이란 기사 제목 및 내용으로 우리 민주당원을 매도한다면 ‘폭도’라는 프레임을 걸어 광주를 잔혹하게 포격한 전두환처럼 허위·날조·선동하는 기사와 기자로 확인하고 낙인찍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개딸’이라는 명칭을 쓴 기사 및 언론사에 대해 ‘민주당원’이라는 명칭으로 정정보도 요구할 것을 청원한다”면서 “또한 의원님들도 공식 파기된 ‘개딸’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아 주시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란 용어를 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인재영입 1호’는 환경단체 출신 박지혜 변호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0 16:08:00더불어민주당이 환경단체 출신인 박지혜 변호사를 내년 총선에 대비한 인재영입 1호 인사로 낙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당 인재위원회에서 발표할 1호 영입인재는 박지혜 변호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박 변호사를 시작으로 주 1·2회 영입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기후단체인 ‘플랜 1.5’에서 환경 분야 공익 활동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의 감사도 맡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30~40대 여성 전문가를 중심으로 1호 영입인사를 물색해왔다. -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성공 여부 따라 宋·檢 운명 갈린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12.10 08:00:00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송 전 대표가 해당 의혹의 최고 윗선으로 꼽히는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수사에 대한 성공 여부가 송 전 대표 측은 물론 검찰에게도 운명을 가를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 4월 12일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 앞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조사는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순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다. 또 “검찰이 100여회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검찰 하나회가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 죽은 고기를 찾아다닌다”며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 내부 잔치인 2년 전 전당대회 일을 가지고 특수부 검사가 인지 수사해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킨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대로 한 사람을 찍어 놓고 주변 사람을 1년 열 두 달 계속 뒤지는 수사는 정치보복수사”라고 비판했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단 의혹에 대해선 “돈 4000만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 오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돈봉투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법정에서 “송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당선돼서 선대위 해단식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이지 ‘유감입니다’하고 다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진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9400만원이 당내에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 캠프 사람들이 돈봉투를 마련해 살포하는 과정에 캠프 총책임자였던 송 전 대표가 개입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판단이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3억500만원을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았다는 게 검찰이 의심하는 대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내주 중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한 만큼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증거에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다소 신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에 실패한 전례가 있는 탓에 고민 과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현직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재차 법원에서 기각한다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다’, ‘정치 보복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전·현직 야당 수장을 겨냥해 구속 수사를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라는 초라한 성적만 남기는 터라 신뢰성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오히려 ‘검찰 독재’, ‘정치 보복 수사’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반면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 민주당은 신뢰성 타격을 피하지 못한다. 그만큼 송 전 대표에 대한 향후 수사 결과가 양측 모두에게 운명을 좌우할 갈림길로 작용할 수 있다. -
이낙연 "윤석열, 이재명으론 답 없다"…연일 신당 창당 시사
사회 사회일반 2023.12.09 17:45:20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는 확신을 하게됐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축사에서 “불행하게도 작년 대선부터 시험문제가 딱 ‘윤석열,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세요’ 였는데 지금도 그 시험문제가 그대로”라며 “이대로 가면 내년 시험도 3년째 똑같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시험 문제에 답이 없다’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답 없는 시험지에 또다른 답을 하나 올려놓는 것을 함께할 단계가 됐다"며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국민들에게) '이 답은 어떠세요'라고 제3의 답을 제시해서 골라달라 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싫다는 분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답 없다 생각하는 분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서 양당이 아닌 제3지대 신당이 등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신당 창당에 마음을 굳힌 건가'라는 질문에는 "어느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당 창당이 아직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그것을 위한 준비는 막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도 "정치에 절망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신당 창당 의사를 내비쳤다. -
與 "'법꾸라지' 이재명 대한민국의 민폐"
사회 사회일반 2023.12.09 13:53:04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참석한 것에 대해 "재판리스크가 현실이 돼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물론 국회 운영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기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매주 화요일 대장동 재판과 격주 금요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증교사 재판까지 더해져 일주일에 최대 3번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 민생을 위한 전당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의 민폐 이 대표가 이제 법의 심판을 차분히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21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독단, 무분별한 탄핵 남용, 명분 없는 특검·국조 추진 폭주로 얼룩진 '정지된 국회'였다"며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났고, 예산안마저 정쟁으로 얼룩졌다"고 비난했다. -
[사설] 宋 “정치적 기획 수사”…비리 혐의에도 반성과 사과 없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3.12.09 00:01:00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을 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해오고 있다”며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봐야 실효성이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올 5월과 6월 “나를 조사하라”며 자진 출석을 시도했던 것이 ‘정치 쇼’였음을 자인한 셈이다.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모르쇠로 일관해온 송 전 대표는 급기야 정치적 희생양 시늉까지 하며 ‘윤석열 퇴진당’이라는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사업가 김 모 씨가 최근 재판에서 송 전 대표 보좌관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넨 뒤 송 전 대표로부터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는데도 송 전 대표는 한마디 사과조차 내놓지 않았다. 야권 핵심 인사들의 뻔뻔한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반성하기는커녕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라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인정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과나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비리 연루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야당 인사들의 행태는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자신들의 비리 혐의를 덮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꼼수다. 조 전 장관과 송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야당 탄압 프레임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뒤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활용하기 위한 술수다. 당 관련 인사들의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은 최근 ‘민주당 단독 과반 또는 180석 확보 가능’ 발언으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된 인사들은 몰염치와 적반하장식 태도를 버리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잘못이 드러날 경우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단독] 민주당, 총선 인재 영입 시동…1호는 여성 경제인
정치 정치일반 2023.12.08 18:03:4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첫 외부 영입 인재로 3040세대의 여성 경제인을 낙점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젊고 유능한 경제 전문가를 앞세워 내년 총선에서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8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11일 인재 영입식을 열고 경제분야의 3040세대 여성 인물을 낙점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인재위원회 관계자는 “대중적 인지도는 다소 낮더라도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문성 높은 인물들을 영입해 국민의힘과의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삐뽀삐뽀 119 소아과’의 저자로 잘 알려진 하정훈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등 대중적으로 인지도 높은 인물의 영입을 추진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호 인재의 선정 기준으로 미래산업과 민생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을 꼽았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인사를 발탁하기 위해 인재위는 벤처기업인과 경제평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젊은 여성 인재를 영입 1호로 앞세워 여성 친화적 정당의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홍정민 의원과 최혜영 의원 모두 40대 여성 인사였다. 지지층 확장도 민주당 인재 영입의 중요한 목표다. 당적이 있거나 정치권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확장성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재위는 앞으로 추가 영입할 인재도 정치적 색채가 옅은 인물들을 우선 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는 중도를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이나 진보 진영을 결속시킬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영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연구개발(R＆D) 분야 인재도 민주당의 유력한 영입 대상이다. 앞서 인재위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검찰·사법개혁, 외교안보, 경제·산업, 과학기술, 기후·환경·에너지 등 12개 분야에서 총 1400여 명을 추천받아 선별 작업을 거쳤다. 이와 함께 당내에서도 추천을 받아 엄선한 2호 인재는 14일 발표된다. 민주당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인재를 발표하며 총선 채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망국의 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2.08 17:35:13예산과 민생 법안은 손도 못 대고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예상은 했지만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 임기 말에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을 써도 다음 국회가 그 오명을 가져갈 것이니 그리 걱정하지도 않는 곳이 국회다. 그래도 이번 21대 국회는 최악이라는 오명을 매우 오랫동안 지닐 것 같다. 그 어떤 국회도 이런 정당, 이런 의원들이 이토록 후안무치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많은 범죄의 피의자로 기소돼 1주일에 서너 번씩 법정에 나간다. 과거에는 의혹만 있어도 당직은 물론 의원직도 내놓았지만 언제부터인가 기소되면 물러나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러더니 이재명을 위해 두 번씩이나 당헌을 개정해 아예 사퇴는 없어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 카드로 생활비를 쓰거나 심지어 샴푸까지 샀던 사람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제는 자신이 먹는 당뇨약까지 법인 카드로 샀다는 주장도 있다. 주장만이 아니라 녹취나 바꿔친 카드 영수증 등 각종 증거가 차고 넘친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어떠했을까. 민주당은 ‘개딸’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또다시 당헌을 개정했다. 비명계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자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의 비중을 대폭 늘렸다. 사실상 이 대표가 위촉하는 공천관리위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공개 학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나 의원직을 희망하는 후보자들은 이 대표의 나치식 전횡 앞에 엎드려 숨을 죽였다.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 검사를 탄핵했고 친민주당 인사들이 장악한 방송계를 바꾸려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려 했다. 그러고도 국무총리와 당 대표를 역임했던 이해찬 상임고문은 “민주당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이라며 큰소리쳤다. 어떤 사람은 200석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아우성이다. 이런 반민주적 작태에도 민주당이 이처럼 승리를 자신하는 것은 사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공정과 상식’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었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겪은 일들이 결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았고, 더더욱 정의롭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랬던 그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당권 다툼 과정에서 보인 행태는 국민에게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며 문재인 정부만큼이나 정의롭지 않게 느껴진 것이다. 그 결과는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당의 거듭된 비민주적 만행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횡보를 거듭하며 지지부진해진 이유가 됐다. 이를 반전시키려고 띄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절반의 성공이라 자평하면서 조기 해체했지만 이를 성공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요한 혁신위의 실패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패배의 전조라는 데 이견은 없다. 이 전 대표는 가벼운 입과 자신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관종’ 의식이 너무 뚜렷해 가만히 두면 스스로 몰락할 수도 있는 정치인이다. 그런 그를 총선 정국의 중심에 서게 한 것은 바로 용산과 국민의힘이었다. 그를 핍박하는 각종 행태는 이준석을 대통령과 맞짱 뜨는 30대 젊은 저항적 정치인으로 둔갑시켰다. 보수적 유권자들이 이 전 대표의 언행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그의 행보가 이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중진과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후퇴는 인요한 혁신위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였음에도 작은 이익 앞에 대의를 저버린 국민의힘으로 인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수많은 반민주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이 고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이다. 내년 4·10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선거다. 용산과 국민의힘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받들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의 실패는 나라와 청년의 미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망국의 길이 될 것이다. -
與 '삐뽀삐뽀 119' 저자 하정훈·'탈북 공학도' 박충권 등 5인 영입
사회 사회일반 2023.12.08 17:33:26국민의힘이 8일 유명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탈북 공학도 등 내년 총선에 나설 외부 영입 인재 5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30대 여성 기업인을 ‘1호’ 영입 인재로 낙점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한 여야의 인재 확보 경쟁이 불붙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하정훈(63)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을 비롯해 내년 총선 후보로 영입할 인재 5명을 선정했다. 국민의힘의 첫 번째 총선 인재 영입 콘셉트는 청년·여성·아동·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다. 하 원장은 ‘밀리언 셀러’이면서 육아 필독서로 꼽히는 ‘삐뽀삐뽀 119 소아과’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하 원장에 대해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육아 문화 정착에 앞장선 분”이라며 “초저출산 위기 극복 해법 제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탈북 공학도’인 박충권(37) 현대제철 책임연구원도 영입됐다. 박 연구원은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평양 국방종합대를 졸업하고 2009년 탈북했다. 이 위원장은 박 연구원에 대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의 새 롤모델로 북한 인권 개선과 대한민국 공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현(21) 자립준비청년 지원(SOL) 대표는 이날 발표된 영입 인사 중 최연소다. 18년 동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자립한 청년으로 자립 준비 청년과 후원자를 이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분석해 ‘이재명 저격수’로 잘 알려진 구자룡(45) 변호사와 범죄심리학자로 유명한 이수정(59) 경기대 교수도 영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추가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총선을 겨냥한 첫 외부 인재로 30대 여성 기업인을 낙점해 1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젊고 유능한 경제 전문가를 앞세워 내년 총선에서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인재위원회 관계자는 “대중적 인지도는 다소 낮더라도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물들을 영입해 국민의힘과의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내년 총선의 전략공천 방향 등을 논의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4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다. -
민생법은 '벼락치기' 예산처리는 '지지부진'…21대 국회 막판까지 정쟁 얼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8 17:32:46여야가 정기국회 폐회 하루 전인 8일까지도 ‘민생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140여 개의 법안을 밀린 숙제하듯 무더기 의결했고 예산안은 “20일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협치보다 상대를 압박하는 신경전에 집중했다. 여야 모두 “민생 앞에 진영이 없다”고 말했지만 올해도 나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정쟁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나란히 부결됐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정부·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방송3법·노조법은 물론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간호사법 등을 다시 준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민생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기업의 줄도산을 막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법’, 유보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이지만 마감 시한에 쫓겨 급하게 입법된 탓에 ‘졸속 심사’ 꼬리표가 따라붙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결의안 등 안건만 총 147건이다. 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한 표를 행사했다기보다 ‘빈손 국회’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성과 만들기용 표결에 나선 셈이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에서 6일이 지난 예산안 처리도 여전히 기약이 없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2024년 예산안은 12월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약했다. 약속을 명문화해 합의 처리 의지를 부각한 것이다. 하지만 보여주기용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구속력이 없는 데다 임시국회 개최로 시간을 번 여야가 협상 우위를 쥐기 위한 공격에 몰두하며 정작 연구개발(R＆D) 증액 등 쟁점에 대한 협상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을 본격 시작하는 시점에 계속 토를 다는 것은 생산적 협의에 도움이 안 된다”며 여야는 얼굴을 붉혔다. 이달 11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시작되지만 극한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대한 강력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말 정국 혼돈이 불가피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지도부가 수시로 만나는 등 정기국회 내 처리하려는 시도라도 했는데 올해는 협상 상황이 깜깜이”라며 “예산안 자체의 쟁점도 적지 않은데 특검까지 맞물려 꼬인 협상을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양국이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
이낙연 “창당 실무 준비 필요…도움닫기 해야하는 단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8 17:28:29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 “시간상으로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8일 MBC 인터뷰에서 ‘측근들에게 신당 창당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의 진위를 묻자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해주기를 바란다”며 “(실무진이) 실제로 하는지 확인은 못 했지만 해야 옳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전 대표는 ‘창당 시기만 남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사회자의 말에 “나의 결심이 최종적으로 서야 한다”며 “적어도 내가 그것을 발표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사실상 신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또 “양당이 극단적 투쟁으로 어느 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에게 대안을 만들어주는 게 이낙연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 개인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일해왔고, 지금은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에 거듭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오늘 밤에라도 만나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그게 아니라 단합한 것처럼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면 그것(만남)이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尹 지지율 32%…차기 대통령 선호도 이재명 19%·한동훈 16%[한국갤럽]
정치 대통령실 2023.12.08 14:49:43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변함없이 30%대 초반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이는 직전 조사인 5주 차(11월 28∼30일)와 같은 수치다. 긍정 평가는 11월 2주 차부터 5주 차 조사까지 계속 하락세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31%), ‘국방·안보’, ‘경제·민생’(이상 6%), ‘전반적으로 잘한다’(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등이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린 59%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외교’(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12%), ‘소통 미흡’(7%), ‘독단적·일방적’, ‘인사’(이상 4%),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3%)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3%였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정의당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4%였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렸다. 한국갤럽은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 내에서의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 결과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51%로 나타났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19%), 한동훈 법무부 장관(16%), 홍준표 대구시장(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3%), 김동연 경기도지사·오세훈 서울시장·이준석 전 대표·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상 2%) 등의 순이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결과에서 4%로 처음 등장한 뒤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 이번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13일 소위에서 결론 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8 10:30: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13일 국토위원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제도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법안소위를 세 차례 열었지만 논의는 겨우 한 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끝내 개정에 불응한다면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날 대법원이 태안화력발전소 근무 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영정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며 관련 입법을 약속했다. 그는 “아직도 매년 800명이 넘는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 2년간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며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통과시켜 안전 문제에 대한 하청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정세균계’ 4선 안규백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8 10:20:3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의 전략공천 방향 등을 논의할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4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은 당무 경험이 많고 합리적이며 (일 처리가) 단호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내에서는 정세균(SK)계로 분류된다. 이에 이번 인사는 총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한 통합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각각 회동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혀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비명(비이재명)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은 전략 공천의 큰 원칙을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당헌 제89조 6항은 ‘당 대표는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속보] 與, 총선인재로 '탈북공학자' 박충권, '삐뽀삐뽀 119' 하정훈 등 5인 영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08 10:05:28국민의힘이 8일 내년 총선을 겨냥해 하정훈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5인을 영입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인재위는 4차 회의를 열고 국민 인재 5명을 모시는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육아서적 베스트셀러인 ‘삐뽀삐뽀 119 소아과'의 저자 하정훈(1960년생)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이 영입됐다. 이 위원장은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육아문화 정책에 앞장 선 분”이라며 “초저출산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고 올바른 육아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권(1986년생)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자동차부품) 책임연구원은 탈북 과학기술인이다. 평양 국방종합대학을 졸업했으며, 2009년 탈북한 뒤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얻었다.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도 영입한다. 2002년생인 윤 대표는 18년 간의 보육원 생활을 마친 뒤 그 경험을 도태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과 후원자를 이어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심리학자로 유명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 ‘이재명 저격수'로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구자룡 변호사도 이날 5인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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