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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때 규제법 양산…'비토크라시'에 멍드는 경제
경제·금융 정책 2023.12.28 17:42:59상대 정파의 정책을 모조리 거부하는 한국 정치의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내리막길에 처한 한국 경제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법안을 양산하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특히 총선이라는 메가톤급 이벤트 앞에 포퓰리즘 공약까지 앞다퉈 쏟아내면서 후진적 정치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한국병이 고질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1674개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국무조정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300여 개 규제를 해소했지만 정치권은 규제 법안을 대거 토해낸 셈이다. 반대로 규제 개혁 혁신 법안으로 분류되는 146개 가운데 4년 동안 통과된 법안은 6개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법인세 인하와 상속·증여세 손질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방과 수도권 성장을 동반으로 막는 부작용을 양산하는 실정이다. 세대 갈등을 풀고 연금 문제 해결의 열쇠로 꼽히는 노동 개혁을 비롯한 구조 개혁은 시작부터 막힌 상태다. 정부 여당은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도록 만든 근로시간 개편안을 슬그머니 철회했고 야당은 노동 표심을 좇아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다. 다수 의석으로 야당이 국회 통과를 시키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이를 저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정치가 초래하는 기회비용이 혁신 의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총선 앞 포퓰리즘은 기승이다. 횡재세,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은 어설픈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여당의 개혁 의지와 야당의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적대적 정치 대결에 포퓰리즘까지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경제가 위험에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
與 '스윙보터' PK서 40%대 게걸음…인천·경기선 20%대로 추락[서울경제·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정치 대통령실 2023.12.20 17:35:40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을 겨냥해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메가 시티’ 등 수도권 민심을 흔들 회심의 카드를 내놨지만, 오히려 지지율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표심이 더 기우는 모양새다. 여당이 수도권 위기론을 잠재울 새로운 한방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여당의 지지율은 40%, 야당의 지지율은 36%로 나타났다. 여당에 대한 서울 지지율은 반등세다. 올해 1차 조사에서는 40%대(42.3%)를 기록했지만 2차(35.4%), 3차(34.2%) 조사 때는 30%대로 주저앉았다. 반면 야당에 대한 서울 지지율은 꺾이고 있다. 올해 1차 조사 때 27.2%였던 민주당 지지율은 2차(31.8%)와 3차(38.7%) 조사를 거치며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하락하며 여당보다 뒤처졌다. 서울과 달리 인천·경기 지역은 정반대의 판세였다. 여당 지지율은 내림세지만 야당 지지율은 반등하고 있다. 인천·경기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28%로 30% 벽도 무너졌다. 앞서 3차 조사(34.3%)와 비교하면 6%포인트 하락했다. 인천·경기 지지율은 전국 지역 중에서 광주·전라(13%), 제주(13%), 강원(26%)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반면 야당에 대한 인천·경기 지지율은 44%로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3차 조사와 비교하면 7%포인트 뛰며 40%대로 올라섰다. 올해 1~3차 조사에서는 모두 36%대였다. 민주당의 지역별 지지율로는 광주·전라(59%), 제주(54%)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여당의 지지율은 그나마 대구·경북과 충청에서 반등세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에서 55%로 올해 조사 중 가장 높았다. 직전 조사보다는 13%포인트 급등했다. 민주당에 대한 대구·경북 지지율은 28%로 1%포인트 개선되는 데 그쳤다. 대전·세종·충청에서 국민의힘은 34%로 3차 조사(24.7%) 때보다 상승하며 다시 30%대를 회복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43%로 4%포인트 하락했지만 국민의힘보다 9%포인트나 높았다. 스윙보터인 부산·울산·경남에서 국민의힘은 40%대를 머물고 있다. 지지율은 44%로 이전 조사보다 1%포인트 개선됐지만, 오차 범위 내 미미한 상승이다. 올해 1차 조사(46%) 선에는 못 미치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은 30%로 전 조사(30.8%)와 엇비슷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역시 정당 지지도와 비슷한 모양새였다. 특히 서울·수도권에서 고전했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서울에서 32%에 불과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였다. 인천·경기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28%로 지난 조사(34)에 비해 6%포인트나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9%였다. 강원도 역시 38%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의 지지율처럼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약진했다. 대구·경북은 잘하고 있다가 54%, 잘못하고 있다가 41%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대구·경북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55%)을 소폭 밑돌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43%로 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51%로 8%포인트 하락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윤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함께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부산 북항 재개발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긴 것이 민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당 지지율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중심의 신당 지지율(17%)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23%)이 여성(10%)보다, 30대(26%)와 20대(20%)가 다른 연령대 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24%)이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21%)와 제주(21%) 등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이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중심의 신당(15%)은 남성(13%)보다는 여성(16%), 70세이상(22%), 60대(19%) 지지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25%), 강원(20%), 부산·울산·경남(17%)이 강세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심의 신당(8%), 금태섭 전 의원 중심의 신당(6%) 순이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중심의 신당도 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서울경제·한국갤럽 4차 정기 여론조사는 이달 18~1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서울 편입 행정절차 본격화…김병수 김포시장, 행안부에 주민투표 공식 건의
사회 전국 2023.12.20 16:33:31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2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서울특별시와의 통합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문에 △김포-서울 통합 관련 주민여론조사 결과 △김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 △행정구역 변경 실태조사 등을 함께 담아 제출했다. 주민투표는 지난달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관계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돼있다. 시는 서울시 편입을 통해 생활권 및 행정구역이 일치될 경우 김포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김포의 가용지를 활용한 서울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BRT사업 추진 등 교통여건 개선에 속도가 붙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늘 건의한 김포-서울 통합 주민투표는 서울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의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남·북도 분리를 추진하면서 김포시는 오갈 데 없는 섬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주민투표가 이뤄져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편입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투표를 과거 사례와 같이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과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해 2월 초까지 마무리되도록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권역별 주민간담회와 분야별 단체간담회를 열어 꾸준히 의견을 수렴 중이며, 최근에는 도시·교통·행정 전문가들과 서울 편입 토론회에서 도출한 체계적인 분석자료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등 서울 편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與 "하남·고양·광명 '서울 편입'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9 17:36:24국민의힘이 19일 경기도 김포시·구리시에 이어 하남시,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등의 순서로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당협위원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구리시 이후)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서울에 편입하는 쪽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순서로 편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과천시도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경기도·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광역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메가시티 개념을 도입한 ‘특별광역시’ 명칭을 최초로 도입하고 메가시티에 대한 조세 혜택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조항 등이 담겼다.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법안 발의는 지난달 16일 김포시에 이어 두 번째다. 특위는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담기는 법률안에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 개념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경기 남부권과 충남 북부권을 첨단산업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행정 통합이 아닌 경제 연합의 형태”라며 “메가시티 개념에 단순한 행정적 통합만이 아니라 경제적 연합도 포함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힘 "구리도 서울에 편입"…19일 뉴시티법 발의키로
정치 대통령실 2023.12.18 17:51:13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19일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당초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계기로 추진됐던 여당의 뉴시티 추진 사업이 경기도 주요 도시 등으로 본격적으로 확장하게 됐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일 발의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 법률안(일명 뉴시티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뉴시티 사업에 대해 ‘총선용 급조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법안 제출을 통해 논란의 쐐기를 박은 것이다 국민의 힘은 뉴시티사업과 궤를 함께하는 메가시티 정책이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통 공약이었음을 환기하며 야당도 동참할 것을 압박한 상태다. 당초 김포의 서울 편입론에 불을 다시 댕긴 것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그랬던 김 대표가 최근 사퇴하면서 여당에서 김포 편입 등의 뉴시티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이 18일 김포에 이어 구리도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 방침을 못박음에 따라 이 같은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국민의힘은 김포·구리의 서울 편입 이외에도 추가로 대상 지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통합 대상 지역마다 개별 법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뉴시티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김포·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경남 통합을 위한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김포 등에 이은 다음 행정구역 통합 추진 대상으로는 부산과 경남을 지목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켜 지역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풀이된다. 부산과 경남은 문재인 정부 시기 울산까지 포함한 ‘부울경 메가시티’로 추진된 행정 통합 작업이 중단된 지역이다. -
"당분간 집값 2차 조정 이어져…서울은 2025년 이후에나 재반등"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3.12.17 17:30:55국내 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약세를 이어왔다. 전국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난해는 연간 7.56%, 올해는 상반기까지 5.6%가량 떨어졌다.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해 서울부터 반등을 시작해 수도권까지 오르며 전국 아파트 값은 7월 이후 반등했으나 최근 다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특례 대출 상품으로 인한 일시적인 반등이 마무리됐으면 다시 적어도 내년까지 2차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시적인 숨 고르기 국면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매수 수요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조언이 나왔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과 국내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현재 전국적인 집값 침체를 ‘추가적인 침체 국면의 초입’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주택 시장 침체가 2024년까지 이어진다고 본 전문가들은 절반(56%)을 넘었다. ‘2025년까지 지속된다’는 답변 비율도 36%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높은 금리 지속(62%)’과 ‘부동산 PF 부실 및 자금경색(32%)’ 등을 하락의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42%)가 많았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는 하반기로 가면 하락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총선 이후에는 보합(26%) 또는 상승(28%)할 것이라는 답변도 총 44%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내년 상반기 서울 집값이 5% 이상 하락한다고 답변한 전문가들은 28%로 ‘1~3% 하락(24%)’ ‘3~5% 하락(16%)’을 합치면 68%가 내년 상반기 서울 집값이 하락한다고 답변했다. 내년 집값 하락의 이유로 이들은 ‘높은 금리 지속(45.9%)’ ‘매수 수요 및 투자심리 위축(27.1%)’을 꼽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택 시장이 크게 바뀔 요소가 없다”며 “내년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세 차례 이뤄져도 국내 금리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미 한 번 냉각된 투자심리나 기대심리를 다시 반전시키는 것은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상승 전환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주택 시장에도 냉기가 흐를 것으로 전망됐다. 응답자 34%가 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이 5% 이상 하락한다고 답했고 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이 다시 재반등하는 시점은 대부분 2025년 이후를 꼽았다. 다만 수도권 주택 시장의 경우 최근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서울 편입 등이 변수로 지목됐다. 응답자 중 절반은 특별법이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을 밀어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과 인접한 지역인 하남·과천·광명 등을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봤다. 지방 주택 매매 시장은 침체가 더 확실시됐다. 절반 이상(54%)이 5% 이상 하락한다고 답변했다. 3~5% 하락은 22%, 1~3% 하락은 16%를 차지했다.그나마 전문가들은 대전·세종·울산 등이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적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28%가 ‘내년 하반기’라고 대답했다. ‘2025년 상반기(24%)’와 ‘내년 상반기(20%)’가 뒤를 이었다. 지방의 경우 ‘2025년 상반기(28%)’까지 주택 구입 시기를 늦출 것을 추천했다. 주택 시장 침체가 이어져도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답변이 58%로 1위를 차지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적은 자금으로 3년 뒤 신축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청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의 10%만 계약금으로 넣고 3년 뒤 새 집 입주를 확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은 여전히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청약이 가장 좋지만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 기준 시세와 비슷한 분양가로 나오는 곳은 청약을 넣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입주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내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분양 단지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 정책 금융 지원을 받아 기축 매매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도 추천한다”고 말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투자 받은 스타트업 3곳 중 2곳(67.4%)은 '서울 기업'
산업 중기·벤처 2023.12.14 10:26:01최근 6년 사이 외부 투자금을 유치한 벤처·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서울 소재 기업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상당수 인력이 서울에 몰려 있고 벤처캐피털(VC) 등 투자 기관이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점 등이 스타트업들의 ‘서울 쏠림’ 현상 배경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기관은 최근 서울 외 지역에서 특화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생 유망 기업의 서울 집중도가 추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정책 발표를 통해 ‘지방 스페이스K(가칭)’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사업을 예고했다. 사단법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최근 6년 VC, 엑셀러레이터(A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3496개 사의 본점 소재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359개 사(67.4%)는 서울 소재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월~2023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스타트업 투자 사례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수집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는 투자 사례에서 제외했다. 투자 유치 스타트업의 특정 지역 집중도는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을 위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서 투자를 유치한 2359개 사 중 1266개(53.9%)는 소재지가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였다. 서울지하철 공덕역, 마포역, 충정로역을 중심으로 상업지구가 발달해 있는 마포구(218개)와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을 다수의 지식산업센터가 둘러싸고 있는 성동구(179개)가 뒤를 이었다. 1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서울 소재 스타트업 47개 사 중 강남구 소재 기업은 30개(63.8%), 서초구 소재 기업은 5개(10.6%)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집중도는 높게 나타났다. 서울, 경기, 인천을 포괄하는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비중은 80%를 뛰어넘었다. 서울(2359개), 경기(445개), 인천(73개) 등 총 2877개 사가 수도권에 소재해 전체 3496개 기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82.3%에 달했다. 경기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클러스터가 있는 판교를 중심으로 집적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국 광역지자체를 투자 유치 기업 수를 기준으로 줄세웠을 때 서울, 경기, 대전(113개), 부산(90개), 인천 순으로 위치해 대도시에 기업이 집중되는 현상이 포착됐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해외(116개) 소재 기업도 많았다. 수도권 외 지역 중 가장 많은 투자 유치 기업이 있는 대전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을 중심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이 발달해 있어 유성구를 중심으로 다수 기업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을 바탕으로 하는 하드웨어와 로봇 산업, 친환경·에너지 산업 분야 기업이 많았다. 부산신항만을 위주로 물류 산업이 발달해 있는 부산은 유통·물류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외의 결과는 제조 대기업이 다수 위치한 울산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중 울산에 소재지를 둔 곳은 18곳(0.5%)에 그쳤다. 초기 기업들의 서울 집중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정부는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수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은 올 8월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합동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 담긴 지방 스페이스K다. 스페이스K는 세계 최대 창업 허브인 프랑스 스테이션F를 벤치마킹해 중기부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수도권에 1곳, 지방에 1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거점을 수도권 외 지역에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지방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엔젤투자허브’ 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사를 진행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는 “벤처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은 VC들이 많고 인프라가 쏠린 수도권, 특히 강남구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지역에서도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대표는 “지역에도 좋은 스타트업이 있지만 서로 만나 네트워크 효과를 내고 성장할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투자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스타트업 활성화의 핵심은 기업 간 연결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 스타트업 대표·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만나 지식·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 결정 달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담대히 추진"
사회 전국 2023.12.12 17:42:01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서 “지금 8부 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추진하겠다”며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밀고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의 빠른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김 지사는 “서울의 확장과 일부 특정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준비와 다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던져졌다”면서 “선거용 꼼수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이냐, 서울 일극화냐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고 추동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45명의 경기 지역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양주시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허훈 대진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기북부가 신산업기업들의 투자유치와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與, 다음주 메가시티 지원법·행정통합특별법 발의 예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2.11 18:38:42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중 광역 시·도 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 외 경기도 도시들의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발의한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차 회의 후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의 통합을 위해 전국을 500만 명 이상의 '자족 메가시티'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메가시티 지원법은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과 밀접한 분야를 제외한 국토개발, 조세감면 등 권한·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는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및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등 조세감면 권한을 ‘초광역특별시’에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개발과 기업의 지방 유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준다는 취지다. 기존 특별자치시의 경우 그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유지하며 조세감면 권한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다”며 "파격적 지원 권한을 줘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하남·구리를 포함하는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선 “김포는 농어촌 특례가 있지만, 구리·하남은 그런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라며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보고 뺄 건 빼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편입 대상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18세 이상 지역 시민(구리 803명·김포 812명·하남 804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 편입에 찬성한 비율은 구리가 67%로 가장 높았고, 김포 61%, 하남 60%였다. 반대 비율은 하남 37%, 김포 36%, 구리 29% 순이었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모두 60%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응답률은 각각 구리 5.4%, 김포 6.1%, 하남 5.7%였다. -
김포시 서울 편입 쟁점부터 개선책까지…시민 소통의 장 열린다
사회 전국 2023.12.08 12:48:08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 추진으로 발생될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대시민 소통의 장이 열린다. 시는 15일 오후 7시 김포아트홀에서 ‘김포시 광역자치단체 변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과 김포시, 전문가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의지가 반영돼 추진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 시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최근 이슈가 된 서울 편입을 논의하게 된 원인과 쟁점에 대한 대처 상황을 살펴보고, 김포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도시, 교통, 행정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2부 토론회에 앞서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먼저 ‘메가시티와 김포시 서울 편입’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예상되는 이슈와 해결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토론에는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김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교수,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포시청 Youtube로 온라인 생중계 된다. 토론회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13일 오후 11시까지 사전신청하면 되고, 토론회 당일에도 김포아트홀 2층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토론회가 김포시의 미래에 대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부추진방안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하고 제안하는 의견들은 김포-서울 공동연구반의 연구과제에 반영해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김포-서울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에 "정치 목적으로 변질 안돼"
사회 전국 2023.12.07 18:33:24서울시와 김포시가 7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자 경기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경기-서울-인천 등 3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에서 광역버스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합의했음에도 서울시가 경기도 일부 시·군과 개별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주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정책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다른 경기도 내 일부 정당 소속 지자체장과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위해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경기도는 수도권 전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선의의 교통정책 경쟁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The 경기패스는 모든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혜택 측면에서 훨씬 우월한 교통비 정책임을 확신한다"며 "The 경기패스는 시내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 등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국장은 또 “김포시와 서울시가 체결한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은 기존 기후동행카드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정기권”이라며 "주민 혜택이 있다면 각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 시장의 대표 교통정책 중 하나인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내년 1월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이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 권역의 김포시가 이 기후동행카드 적용 지자체로 합류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내년 7월 교통비 환급 정책인 'The 경기패스' 도입을 추진 중인 경기도는 이 같은 움직임이 지난달 여당 발로 제기된 김포시 서울 편입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
인천 이어 김포도 오세훈표 기후동행카드 합류…김포골드라인 무제한 이용
사회 사회일반 2023.12.07 09:35:00인천시에 이어 김포시도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정책에 참여한다. 내년부터 월 7만 원만 내면 김포골드라인부터 서울 지하철·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자체 교통할인카드인 ‘더(THE) 경기패스’로 서울시에 맞불을 놓았지만 서울시는 기초자치단체들과 개별적인 협력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다음 달 시범 도입하는 대중교통 이용권으로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이다. 월 6만 5000원을 내면 지하철·시내버스·따릉이 등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김포시는 시민에게 실효적인 교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김포시의 정기 대중교통 이용객 약 8만 5000명(일일 기준) 가운데 서울·김포를 오가는 이용객은 약 4만 4000명으로 파악된다.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과 광역버스 이용객은 각각 3만 명, 1만 4000명이다. 협약에 따라 김포 시민이 쓸 수 있는 정기권 유형이 추가된다. 월 이용료는 6만 5000~7만 원(김포골드라인)과 10만~12만 원(김포 광역버스) 수준이다. 광역버스 요금은 1회 2900원으로 시내버스보다 비싸 광역버스용 정기권이 서울 기후동행카드보다 2배 비싸게 책정된다. 김포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 다음 달 시범 도입부터 서울시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능력이 관건이다. 김포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3.2% 감소할 만큼 세수 확보가 녹록지 않고 광역버스 요금이 비싸 예상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지난 상반기에도 김포골드라인 승객 분산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시 매월 1만 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정책을 검토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계획을 접었다. 김 시장은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를 동시에 도입하기 위해 연간 20억~30억 원 정도 예산을 감당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로 김포골드라인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광역버스로 분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인천시에 이어 김포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기후동행카드에 부정적인 경기도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김포에 이어 다른 경기 기초자치단체들도 기후동행카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복수의 (경기) 기초자치단체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때부터 참여를 원하는 기초지자체에는 언제든 문호를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다. 다만 총선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어 준비 기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내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여명]정치의 승리, 도시의 패배
부동산 정책·제도 2023.12.05 17:40:15혁신과 번영의 조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창의적인 인재 풀, 규제 환경, 정부 지원 등이 흔히 꼽힌다. 하버드대의 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를 꼽았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며 그는 도시를 극찬했다. 얼마나 경쟁력 있는 도시를 보유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적·문화적 활력이 달라진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과거에는 도시라 하면 전원과 대비해 범죄·질병·혼잡·환경오염 등이 연상됐다. 별로 인간적인 곳이 아니지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이런 인식은 제조업이나 무역의 시대에 도시들이 그 중심 역할을 했기에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도시들은 혁신, 성장, 양질의 일자리, 풍성한 문화를 제공하는 행복한 삶의 전진기지가 됐다. 공장·기계 등 물리적 자본이 생산성을 결정하던 시대에서 인적 자본이 생산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이고 교류하며 시너지를 내는 공간인 도시가 바로 성장의 엔진이 된 것이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실리콘밸리다. 릴런드 스탠퍼드가 자신이 갖고 있던 약 100만 평의 말 농장 부지에 대학을 설립한 후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들며 혁신의 발전소가 됐다. 고급 인재들을 자양분 삼아 오픈AI와 같은 첨단 기업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번성한다. 미국이 금융과 기술의 최선두에 서 있을 수 있는 근간에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가 있다. ‘슈퍼 코끼리’ 인도의 경제가 질주할 수 있는 것은 뭄바이·벵갈루루 같은 글로벌 도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만 못한 유럽 국가들 중에서 영국이 여전히 맹주 노릇을 하는 것도 런던의 저력 덕택이다. 우리나라의 도시 경쟁력은 어떤 수준인가. 컨설팅 업체 AT커니의 글로벌도시지수 순위에서 서울은 2023년 기준 14위로 2020년 대비 5계단이나 뒷걸음질을 쳤다. 모리연구소 기준 도시 순위에서는 2015년 6위였으나 올해 7위다.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뒤로 밀리는 중이다. 게다가 부산과 같은 다른 도시들은 순위 안에도 끼지 못하는 형편이다. 우리에게는 변변한 도시 정책이라는 게 없다. 부동산 정책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선거를 앞두고 도시 개발과 관련한 대형 정책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야당이 반대해왔던 노후도시특별법은 급물살을 타며 연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서울의 김포 편입을 통한 메가시티화, 전국 그린벨트 해제가 뜬금포처럼 터져나왔다. 물론 그 자체로는 당연히 필요하고 검토해볼 만한 사안들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해당 지역의 표를 좀 얻어보기 위한 얕은 수라는 것이 빤히 보인다는 점이다. 김포 편입을 이슈로 던진 후 메가시티는 갑자기 정쟁거리가 돼버렸다. 노후도시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재구조화하는 법임에도 충분한 논의보다는 속도전에만 신경이 쏠려 있다. 대통령실이 띄운 그린벨트 해제는 이제 곧 총선을 앞두고 지방 나눠주기식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도시 정책을 담당하는 한 고위 공무원이 일갈했다. “도시 정책이 아니라 ‘도시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우리의 도시를 망치고 있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표를 위한 정책이 난무하다는 얘기다. 좌우 가릴 것 없이 진영 논리에 갇힌 정책으로 도시를 망쳐왔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개발은 가진 자와 토건족을 위한 악(惡)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억제하는 데 급급했다. 그사이 서울의 경쟁력, 한국 도시들의 경쟁력은 뒷걸음질을 쳤고 그 폐단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선거를 몇 달 앞두고 포퓰리즘의 망령이 여기저기 출몰하고 있다. 도시 정책 혹은 부동산 정책 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재건축과 서울 편입,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부동산값 상승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지며 표심을 낚으려는 행태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 도시 정책은 한 번 잘못되면 바로잡기가 더 힘들다는 점에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치에서는 그들이 승리하고 우리의 도시들은 패배하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과 번영의 열쇠가 도시에 있음은 미국이나 인도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
서울 편입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대응…김포·고양·하남 연대
사회 전국 2023.12.04 13:52:40경기도 내에서 서울 편입을 가장 먼저 공식화 한 김포 지역을 주축으로 하남·고양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가 공동대응에 나선다. 이들은 각자 추진해 오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도시의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각 도시 별로 시민단체가 구성돼 서울 편입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공동으로 연대한 경우는 첫 사례다. 4일 각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전날 김경미 김포서울편입시민연대 위원장과 강경철 고양서울편입추진위원장, 김기윤 하남감일·위례서울편입추진위원장은 김포시에서 모여 각 지역에서 추진해 온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들은 앞으로 김포·고양·하남·구리·부천·광명·과천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국민청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각 도시의 시민들에게 온라인 국민청원 링크를 전파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이들 지역 외에도 서울 편입을 원하는 시민단체가 공동연대를 원할 경우 함께 한다는 데 뜻을 모았고, 뉴시티 특위 위원이자 변호사인 김기윤 하남위원장은 시민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각종 정보 및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경철 고양위원장은 “김포, 고양, 하남은 서울시청이 더 가까운 도시들로, 오롯이 서울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위성도시로 남아 서울에 준하는 온갖 규제를 받고 있다”며 “서울 편입으로 교통문제나 아이들의 교육선택 기회가 넗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이 기대되는 만큼 서울 편입을 앞장 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윤 하남위원장은 “경기도에서 하남시가 처음으로 서울편입시민단체를 결성했고, 현재는 각 도시의 시민단체가 꾸려져 각종 활동을 연대하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본다”며 "이번 시민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와 고양시와 달리 하남시장은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지 않았는데, 지방자체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부분도 고민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메가 서울' 우려 한 목소리
사회 전국 2023.11.30 14:51:22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이른바 ‘메가 서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30일 경기도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용창 서울대 교수(지리학)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균등 국토공간 전략’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최근의 단순한 팽창주의적 거대 도시화 졸속 논의는 현재 서울 대도시권이 직면하고 있는 주택 교통 대기오염 범죄 등 대도시 문제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각종 비효율과 경쟁력 하락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서울민국이 아니다”며 “서울의 영토확장주의 전략은 서울과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할 뿐 대도시로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 역시 ‘201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의 산업 경제적 효과’란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지역문제는 자원과 요소, 권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때문에 발생한다”며 “일부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소멸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부산울산경남과 같은 기존 산업지역은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한국판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재정분권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라며 “안타깝게도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부동산 가치상승’이라는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메가시티 논쟁을 촉발한 김포시의 사례를 통해 재정의 변화를 분석했다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1335억 원, 자동차세 635억 원 등 총 300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행정학)는 “신규 편입 지자체들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면서 각종 특혜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지원과 규제를 유지하는 특별법안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납세자와 수혜자간 불일치로 상당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메가시티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몸집 불리기보다 도시 간 강점의 조화로운 통합에 달려 있다”며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형으로 지역간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메가 리전(Mega Region)‘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세용 사장은 “메가시티의 본질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등 기능을 집중하면서 도시는 콤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최근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주장과 관련해 “3기 신도시는 지역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SH의 참여 시도는 3기 신도시 조성 기본방향과 국가정책인 균형발전에도 위배된다”며 “GH는 광교와 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사업능력을 증명했고, LH와 달리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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