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에 정국 주도권 뺏긴 野…"국정조사 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8 18:04:22더불어민주당이 오송 참사, 방송 장악 등 무더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대여 압박에 나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검사 탄핵도 추가로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김포 서울 편입 및 공매도 금지 등 주요 이슈 선점에 실패하며 정국 주도권을 여당에 빼앗기자 곧바로 강공 분위기로 전환한 것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오송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등 세 건에 대한 국정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해병 사건 은폐 의혹은 기존에 발의한 특별검사법과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9일 의총에서 이어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방송3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이번 주가 탄핵소추 추진의 적기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위법 검사’ 탄핵 카드도 꺼냈다. 민주당은 올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위장 전입 및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 탄핵 추진 대상으로 거론된다. 의총에서는 이들 외에도 2~3명의 검사 명단이 추가로 언급됐다. 다만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 요구도 있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만큼 무거운 책임성을 고려해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최종 결정을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대응 카드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난 뒤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불균형 중 국토 불균형은 모두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과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은 최근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론’에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
서울 편입 이슈에도…김포 아파트 1순위 대거 미달
부동산 정책·제도 2023.11.08 18:00:47서울시 편입 이슈에도 김포의 청약 단지가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행정 구역 조정이라는 호재보다는 고분양가가 수요자들을 주춤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김포시 ‘고촌센트럴자이’가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1048가구 모집에 198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9대 1에 불과했다. 이 단지는 총 6개 타입 중 4개 타입이 미달됐다. 전용 63㎡, 76㎡A를 제외한 76㎡B, 84㎡A, 84㎡B, 105㎡가 1순위 해당·기타 지역(합계 기준)에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1순위는 주택형 별 모집 가구수의 500%까지 청약해야 마감된다. 이들 타입은 이날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6일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586가구 모집에 273명만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고촌센트럴자이는 지하 2층~지상 16층, 17개 동, 전용면적 63~105㎡ 1297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대단지 아파트다. 김포에서도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는 고촌읍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한 편이다. 특히 최근 여당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수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아직은 가능성 수준인데다 고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 이 단지의 3.3m²당 분양가는 2236만원으로 전용 84㎡ 최고가 기준 7억4520만원~7억5840만원이다. 인근에 위치한 3년차 신축 캐슬앤파밀리에시티 전용면적 84㎡ 최근 실거래가는 6억2000만원(9층)으로 1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청약 불패’인 서울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도봉구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도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68가구 모집에 55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8:1을 나타냈다. 전용 84㎡ 분양가가 8억 원대로 책정돼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드물게 10억원 미만의 가격이지만 주변과 비교해 시세차익이 거의 없고 299가구 규모의 소단지라는 점이 청약 흥행 부진의 요인으로 꼽힌다. 2028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가 개통될 창동역과도 약 3㎞ 떨어져 있다. -
[기자의눈]여당도 모르는 여당 정책
정치 정치일반 2023.11.08 17:31:50“요즘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지금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연이어 쏟아내는 민생 정책 이슈에 대해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여당은 근래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 소상공인 대출금리 부담 완화,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청년주택청약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시리즈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형마트 휴일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도 재점화하는 상태다. 각각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여론의 찬성이 높은 편이다.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 시리즈를 통해 야당에 대한 지지율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으로서도 민심을 감안할 때 해당 대책들을 대놓고 반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이 총선용으로 급조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내부적으로 상당 기간 논의를 거쳐 준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중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조차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여당 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내부 검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내부적으로 담론화하고 공감대를 모으는 소통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매일 새롭게 제시되는 이슈에 당 내부에서도 언급되는 정책들을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 정책이 어디서 논의되는지 모르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슈 선점을 통한 주도권 경쟁에 매몰돼 정작 정책에 대한 검토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부 민생 정책은 ‘공수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민생을 어렵게 하는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는 여당의 정책 취지는 좋지만 아직 내부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정책이 쏟아져나오면 당국·국민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춘 정책이라고 해도 실효성을 따져 여과해 정책을 정선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
與 단체장들, '메가서울' 시각차…"정치 쇼", "지방 메가시티 조성 먼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8 17:19:33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메가시티 서울'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지역별 이해관계와 개인적 철학에 따라 메가서울 추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 유정복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은 메가서울이 현실화하면 직접 영향권에 드는 지역이다. 그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번 편입 구상은 어떤 자치단체와도 협의가 없었고, 수도 방위나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은 반짝 특수나 노리는 떴다방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는 정도로 우직하게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내년 3월쯤 그런 떴다방 정책을 추진했으면 모르되 총선까지 6개월이나 남았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떴다방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메가서울 구상 자체를 내년 총선용으로 평가 절하한 것이다. 충청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현실 인식"이라며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당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어떻게 '리쇼어링' 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수도권 인구 2천500만명 중 우선 강원, 충남·북, 영호남에 200만명씩 총 600만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지방 메가시티 조성이 우선"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며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가서울 구상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지방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메가시티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충청, 호남,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빨대 현상을 타파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시를 더 확장해서 수도권처럼 교육, 문화, 의료, 교통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원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성, 정체성이 같은 충청, 호남, PK, TK 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메가시티 서울은 도쿄, 베이징, 뉴욕 등 세계적 도시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지방 메가시티들도 자족 능력 확대로 국내 균형발전,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과 세종을 통합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나아가 충남, 충북까지 충청권을 하나의 지방정부로 묶는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서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과욕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발언은 "경기북도를 추진하지 않았으면 이런 발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에게 책임을 넘긴 김병수 김포시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취지로 나왔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메가서울 구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논란과 거리를 두려는 시도로 읽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존 추구했던 메가시티와 서울의 메가시티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메가서울 문제와 부울경 메가시티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부울경 차원의 행정통합은 울산으로서는 실익이 없어 거론할 사안이 아니며, 메가서울 구상은 해당 지자체 사정에 따라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박완수 경남지사의 입장 표명 없이 '메가시티 논란에 대한 경남도 입장'이라는 자료로 대신했다. 도는 이 자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를 수도권 행정 재배치 문제로 국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통합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지자체 사이에 협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진태 강원지사도 "메가시티가 지역민들이 원하는 이슈이면 좋은 방안을 논의하는 것 나쁘지 않다"며 "그러나 지방시대라는 흐름은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
野, 횡재세 도입 재시동…與 “자발적 기금 등 대안 우선 고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8 15:56:47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의 초과 수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 추진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발 ‘김포 서울 편입’·‘공매도 금지’ 등 주요 정책에 이슈 주도권을 뺏기자 민생 정책 중 일환으로 횡재세를 꺼내들며 분위기 반전을 꾀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발적인 상생기금이나 부담금 형식 등 다른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8일 공동주관으로 ‘한국형 횡재세 도입-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를 열고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거둬들인 대규모 이익을 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선 기업이나 은행권이 외부적 요인으로 초과 수익을 냈을 때 해당 과다 수익에 부과하는 일명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 등이 논의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올해 초 온 국민이 난방비 부담에 허리가 휠 때 정유회사 등은 전년 대비 15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얻으며 3%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연말만 되면 성과급 잔치 여는 은행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며 “국민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의 최소한 사회적 비용, 고통 분담에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시기에 과점 구조의 은행이 손쉬운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5대 은행의 이자 수익이 사상 최고치인 36조2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은행권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원이 훌쩍 넘는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금융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부자금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유사와 은행권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양경숙·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각각 횡재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민생 정책을 꺼내들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논의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횡재세 부과 주장에 대해 거리를 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때리기’ 이후 여당에서도 ‘은행이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 중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서민 대상의 금융 활동은 축소하고 (임직원들에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금융 당국을 향해 “중소·서민 금융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과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은행의 이익 규모, 책무 소홀에 대해선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만 ‘횡재세’라는 방법론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횡재세 도입이 예대마진의 자발적으로 조절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겠지만 이미 납세의무를 마친 과세연도에 대해 소급 과세하겠다는 것이 과세원칙과 충돌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송석준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횡재세 도입은 자칫 기업가 정신을 말살시키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이슈”라며 “횡재세가 아니더라도 금융권의 과도한 이익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의 또다른 여당 의원도 초과이익에 대해 강제로 세금을 걷을 경우 손실시 보전 요구 등 쟁점이 적지 않다며 “횡재세보다 자발적 상생기금의 출연,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등의 대안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
市 보다 먼저 움직이는 주민들…'서울편입' 하남감일·위례 추진위 발족
사회 전국 2023.11.08 15:24:53경기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남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주축이 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가칭)’는 8일 하남시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하남시 전체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도록 공청회와 서명 운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보다 먼저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꾸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된 김기윤 변호사는 “하남시 감일동과 위례동은 완전히 서울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상 하남시에 묶여 세금만 납부할뿐 교통 및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버스 노선 신설에도 서울시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 소외돼 왔고 과밀학급에 학군도 엉망이 된 지금, 서울 편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위원으로도 임명됐다. 한편 이날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의회 제325호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대처하기 보다 여러가지 점검을 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장단점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정부여당, 포퓰리즘·조변석개하듯 정책 뜯어고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8 11:05: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정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 발표와 관련해 “최근 중요한 정책들을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결정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정부여당이) 일회용컵 사용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소동이 있었다”며 “요즘 정부여당이 좀 바쁘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며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 문제를 ‘표가 되지 않을까’해서 마구 던지듯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의 이상고온 현상과 관련해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국회의 대응으로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기후특별위원회의 활동 연장과 상설화를 검토하겠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프랑스의 ‘탄소녹색산업법’ 등을 해외 ‘기후입법’의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
이현재 하남시장 "서울 편입 막연한 희망 보다 차분한 점검 후 대응"
사회 전국 2023.11.08 10:42:28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8일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대처하기 보다 여러가지 점검을 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하남시의회 제325회 2차 본회의에서 박진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 김포시 서울 출퇴근 비율이 12.7%로 11위에 머무르는데 반해 1위와 2위인 광명과 하남이 서울 편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시장은 “통계청 자료에는 35%지만 하남시 전체를 따져 보면 60%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시장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장단점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반대는 아니나 장단점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이어 질의하자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민 의견 수렴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 시장은 위례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인 위례신사선(위신선)의 착공 지연으로, 위례가 섬처럼 고립된 점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는 “위신선은 지난 2014년 철도망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2016년 이후 재개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위례 주민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
서울 편입 이슈에도…김포 아파트 1순위 대거 미달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3.11.08 09:45:39서울시 편입 이슈에도 김포시에서 분양된 단지의 1순위 청약에서 대거 미달이 발생했다. 행정 구역 조정 보다는 고분양가가 예비청약자들에게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김포시 ‘고촌센트럴자이’가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1048가구 모집에 1989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9대 1에 불과했다. 총 6개 타입 중 4개 타입이 미달됐다. 전용 63㎡, 76㎡A를 제외한 76㎡B, 84㎡A, 84㎡B, 105㎡가 1순위 해당·기타 지역(합계 기준)에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1순위는 주택형별 모집 가구수의 500%까지 청약해야 마감된다. 이들 타입은 이날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6일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586가구 모집에 273명만이 신청해 흥행은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많았다. 고촌센트럴자이는 지하 2층~지상 16층, 17개 동, 전용면적 63~105㎡ 1297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대단지 아파트다. 김포에서도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는 고촌읍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한 편이다. 최근 여당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수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아직은 가능성 수준인데다 청약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인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메리트가 없어 예비청약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 단지의 3.3m²당 분양가는 2236만원으로 전용 84㎡ 최고가 기준 7억4520만원~7억5840만원이다. 인근에 위치한 3년차 신축 캐슬앤파밀리에시티 전용면적 84㎡ 최근 실거래가가 6억2000만원(9층)인 것과 비교하면 1억원 이상 비싼 편이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시 편입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되려면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며 “당장 자금 부담과 관련있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보다 높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던지기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병수 김포시장 "경기도 변방에서 해양 도시 중심으로 도약 기회"
사회 전국 2023.11.07 23:06:45김병수 김포시장이 7일 오후 서울 편입과 관련해 첫 주민간담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서울 편입 이슈가 불거진 후 첫 간담회가 열린 장기본동 행정복센터에는 인근 주민과 취재진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김 시장은 “경기도에서 김포가 변방 취급을 받았고, 5호선 연장도 큰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서울시가 해양도시로 탈바꿈 하게 되면 김포시는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민이 누리는 교통이나 문화, 복지, 교육 등 인프라도 지금보다 좋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세계적인 도시는 모두 항구를 품고 있는데, 김포가 편입되면 서울시는 대명항이라는 바닷길을 얻게 된다”며 “이는 서울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서울시의 면적 절반 정도 되는 김포시의 60%가 가용지라를 활용하면 서울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게 되고 김포시 역시 발전의 계기가 되는 윈윈 전략이 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서울 편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시기는 특정하지 못했다. 그는 “서울 편입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주민투표 또는 의회 의견 청취 후 국회에서 법만 통과하면 된다”며 “이미 법안을 마련했고, 주민동의를 얻어 서울 편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만 언제 가능하다 이렇게 답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편입으로 인한 단점과 관련해서도 “대학 농어촌 특별전형 축소 등의 문제도 세종시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해결할 수 있고, 김포시의 세수가 2600억 원이 감소한다는 데 이 역시 지출이 줄기 때문에 상쇄할 수 있다”며 “세수가 줄어든 만큼 각종 시설 사업이나 도로, 가로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서울시가 부담해 줄어든다면 큰 이익을 보지는 않지만 손해를 보는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경기도 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도 많아지면 김포시민이 누리는 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주민투표 등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우리 뜻과는 별개로 남부나 북부로 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서두르게 됐다”며 “섬처럼 고립돼 있는 경기 남북도로 속하는 것보다 생활권이 일치하는 서울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제가 총선을 뛸 것도아니고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해 왔고, 물 밑에서 여론 수렴 과정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주민간담회에 앞서 김포시청 앞에서는 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의힘’이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해도 시민의힘 공동대표는 “지방자치단체를 서울시로 편입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지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추진해야 하는데 이처럼 졸속으로 서두른 것은 총선 전략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편입이 된다고 해도 김포시는 변방으로 치부되는 것은 물론이고, 5호선 연장도 뒷전으로 밀리는 등 서울특별시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김대기 “與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대통령실과 사전교감 없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7 22:47:27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실과의 사전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졸속 추진’ 비판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이) 여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도 수용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이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실과도 교감한 결과물이라는 언론 보도는 허위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실장은 “허위보도 같다”며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사전교감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실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여당과의 협의가 전혀 없이 결정됐을지에 대한 의문을 언론에서도 갖고 있다”며 “내용을 떠나 절차가 굉장히 생략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당정회의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결정기구도 아니다”라며 “총선에 가까울수록 여당과 대통령실은 선거 개입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절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김 실장은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정책 개발 능력이 있다”며 “당정이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졸속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정구역 변동에 대해서도 “행정구역은 헌법에 있거나 하늘에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가 많이 바뀌면 늘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충청 '긍정적' 전남은 '냉담'…엇갈리는 민심
사회 전국 2023.11.07 18:07:36‘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위해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김포의 서울시 편입뿐 아니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호남(광주·전남·전북)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위는 연내로 관련법 발의 등 메가시티를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기로 했다. 다만 충청과 대구경북, 부산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반면 광주·전남 등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역 메가시티에 대한 민심은 엇갈리고 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서울이 기폭제가 돼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경남의 경우 도지사가 일반적 메가시티를 뛰어넘어 행정 통합을 하자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지역별 거점 메가시티 조성안’을 부울경·호남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충청권의 경우 메가시티 서울에는 반대하면서도 메가시티 충청 추진에는 적극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충청권을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전을 비롯해 세종·충남·충북까지 모두 묶으면 560만 명 규모의 충청권 지방정부가 탄생한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그 첫 단계로 대전과 세종 통합을 제시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이달 6일 “수도권 편중을 지방에 분산시킬 수 있도록 부울경, 대구경북, 호남, 충청권 메가시티 청사진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역을 위한 청사진’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충청권 4개 시도는 올 1월 메가시티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와 달리 광주시와 전남도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이미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 통합은 ‘정치쇼’라는 이미지만 각인된 채 물 건너간 바 있다. 양 시도는 2021년 10월부터 1년 3개월간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전남 행정 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산·울산·경남은 지난해 무산된 부울경 메가시티를 되살리자는 분위기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부산에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남 김해·양산을 부산에 편입하자는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메가시티를 조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홍태용 김해시장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경남 정치권은 관망하는 분위기이지만 지역에서는 도민과 해당 자치단체와의 논의 없이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히려 부울경 메가시티에 소극적이었던 울산은 경주·포항과 함께 하는 해오름동맹에 관심을 두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TK 메가시티’에 대한 재추진론이 부상할지 주목된다. 이미 민선 7기 시절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구축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민선 8기에 들면서 행정 통합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고 장기과제로 분류된 상황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김포의 서울 편입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지방 시도를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든다는 것은 지방화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할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김포에서도 시민·주민단체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포지역 시민단체 시민의힘은 이날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계획을 ‘혹세무민’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반해 김포검단시민연대와 김포원도심총연합회 등 김포지역 주민단체들은 서울 편입 계획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서울 김포구' 되면 이런 불이익 있다?
사회 전국 2023.11.07 15:43:42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산업단지 신규조성이 불가능해지고,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등으로 인한 김포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온다”며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규제가 강화되는 등 달라지는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김포시에 비해 '서울시 김포구'로 되면 규제가 강화된다"며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인 반면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이라고 전했다. 성장관리권역이 개발 여지가 충분한 반면 김포시가 서울 김포구로 편입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면 산업단지 신규 조성이 금지가 되고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이 표준건축비의 5~10% 부과되는 부담이 더해진다. 또한 경기도의 그린벨트 잔여총량이 아직 여유가 있는 반면 서울시 그린벨트 잔여총량은 고갈돼 김포시 택지개발 등 신규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재정 역시 축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 부지사는 “인구 48만명인 김포시의 2023년도 예산 총액은 1조6103억원”이라며 “같은 인구 규모인 관악구의 2023년도 당초 예산은 9715억원”이라고 전했다. 오 부지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부자구’로 불리는 강남구의 올해 예산이 1조 2847억원으로 현재 김포시와 불과 3300억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서울 김포구 전환 시에 이 같은 예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지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오 부지사는 이밖에 군포시민들에게 주어진 농어촌 대학 입학 특례 자격, 각종 세금혜택도 크게 축소되는 반면 서울 편입시 취득세 등 중과세 적용으로 세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오 부지사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촉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때문이라고 한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을 때 김포시는 빠져 있었다"며 "김포시가 주민 의견을 들어 북부특별자치도에 편입시켜달라 하면 그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김포시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김포시는 서울시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니 난처했다"고 말했다. -
서울 이어 부산·광주 '메가시티'도 속도…與 "3~4곳 법안 포함 고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7 14:55:07‘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위해 7일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김포의 서울시 편입뿐만 아니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호남(광주·전남·전북)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위는 연내로 관련법 발의 등 메가시티를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기로 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갖고 “서울이 기폭제가 돼서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지역별 거점 메가시티 조성안’을 부울경, 호남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서울 메가시티가 공론화된 이후 부울경, 광주전남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며 “특히, 경남의 경우 도지사가 일반적 메가시티를 뛰어넘어 행정 통합을 하자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 전까지 가시적 성과는 한 두 개가 나와야 한다”며 “12월까지 특별법이든 일반법이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을 하나(김포의 서울 편입) 갈지 서너 군데 갈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참여도 등 진척 여부에 따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와 관련한 내용도 법안에 담길 수 있다는 의미다. 특위는 9일 2차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13일 외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16일에는 대상지역에 대한 1차 현장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도시들을 차례차례 현장방문해서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공개 반대한 것을 두고 “지금의 서울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며 “광역단체장들이 편협한 사고와 지역 이기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도쿄·오사카·나고야가 3축 메가시티를 통해 초강력 도시가 됐다”며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워내고 지방 도시들도 건강한 자족도시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 비판
사회 전국 2023.11.07 14:14:1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 일부 시군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언급하고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을 가늠할 명확한 정보조차 도민께 제공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염 의장은 “도의회와 도는 경기북부특자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역사’라는 믿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설치 구체화에 집중해왔다”라며 “주민투표 단계를 앞두기까지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갑작스런 논쟁 탓에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탑을 무너트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경기도와 시·군, 도민과 도민 사이에 ‘분열과 균열을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서울시가 뭐 그리 대단한가? 경기도 시·군을 떼어 서울시를 확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살리는 길인지를 진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염 의장은 국가적 대사 추진 시 철저한 준비상태에서 합당한 명분과 정당한 절차 아래 이뤄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이러한 ‘정도(正道)’를 따라왔다”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는 서울시의 ‘주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당당한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왔고, 우리는 경기도를 아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기도의원이다”며 “이번 논란이 경기도의 위상과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동료의원들을 독려했다. 이어 “이번 행정구역 개편 논란을 오히려 도와 도민을 하나로 묶는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준비 없이 들이닥친 혼란의 원심력을 경기북부특자도를 향한 강력한 구심력으로 바꾸는 데 힘을 모아달라”라는 당부했다. 염 의장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물론,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여야가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양당 대표단은 ‘의회 혁신추진단’을 꾸려 의회 선진화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위의 여야 위원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며 “도의회가 여야 간 신뢰의 힘으로 의회사에 길이 남을 협치의 기록을 써나가길 소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로 고통받는 민생 해결에 앞장설 것을 여야 도의원에 요청했다. 그는 “행감에서 지난 1년의 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을 위해 잘 펼쳐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며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편성되었기에 민생을 살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짜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제372회 정례회는 이날부터 12월 21일까지 45일 간 열린다. 행정사무감사(11.10~11.23)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이 실시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