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아 전 의원 "똑똑한 메가시티 고민, 도시경쟁력 갖추는 기회로"
사회 전국 2023.11.30 14:44:31“서울 편입은 논의의 과정일뿐 똑똑한 메가시티, 나아가서는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김포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서울 밖 도시의 경쟁력에 중점을 둔 행정 개편을 논의하고, 주변 도시들이 서울시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메가시티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순히 서울시 인구 1000만 명 달성이 중심이 돼서는 안된다”며 “경기도가 서울을 받쳐주는 서브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수도권 규제를 푸는 과정으로, 더 나은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 성장과 번영을 이뤘지만 이 때문에 환경이나 교통, 과밀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했다”며 “몸집만 부풀리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주변 도시로 확산하는 규모의 불균형을 줄이는 걸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서울 편입 이슈가 커진 데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인한 갈라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생활권이나 연관성은 따지지 않고 단순히 남과 북을 나눈다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이번 이슈의 중심”이라며 “남북부를 나눌 게 아니라 서북부인 고양·김포·파주를 묶거나 동서 축으로 권역을 나누는 등 깊은 논의가 필요했는데, 남북으로 나누게 되면 북도만 더 힘들어 지는 상황이 예상돼 이런 반발을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이런 아젠다를 던지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며 “이 참에 해묵은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메가시티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고양정 당협위원장 시절 품위 유지 등 당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24일 3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초심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밝힌 김 전 의원은 첫 정치행보로 다음달 2일 킨텍스에서 ‘집생집사’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책은 자산으로서 주택의 역할뿐 아니라 가족이 웃고 울며 몸을 부대끼는 삶과 추억을 만드는 장소로서의 집을 마음 편히 가꾸고 소유할 수 있느냐에 목적을 두고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강남 금수저 정치인’이라는 세간의 추측과 달리 어릴 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압 딱지가 붙었던 집과 정치인으로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는 깊은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책을 통해 밝힌다. 김 전 의원은 “한 언론사가 제기했던 의혹은 상당 부분 무혐의 처리됐거나 가짜뉴스로 드러났다”며 “사무실·정치자금·공천문제 등은 이미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리됐다”고도 했다. -
과천시민 50% “서울 편입 싫어”…찬성 누른 반대론
사회 사회일반 2023.11.30 07:00:00신계용 과천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면 과천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시민 여론조사 결과 절반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신 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과천시의 공식 입장을 들었다. 신 시장은 "자치구보다는 자치시가 자치권을 확보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치시 형태로 편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8만 명인 과천시는 서초구·관악구와 맞닿아 있고 전체 출퇴근 인구 중 38.3%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메가시티 서울’에 호의적이지 않다. 과천시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편입 찬반 의견 및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매우찬성과 찬성이 47.8%, 반대와 적극반대는 50.8%였다. 신 시장은 “오차 범위 안에 있어 5:5”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천시민들이 안양권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80%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양권이 아니라 서울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에 논의됐다가 무산된 안양을 중심으로 한 군포, 의왕 등과의 통합에 대한 의견도 물었는데 반대가 86.3％로, 찬성 10.1％를 압도했다. 타 지자체보다 반대 여론이 많은 점에 대해 신 시장은 “과천은 아이 키우기 좋고 환경도 깨끗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과천시민들은 과천시민 그대로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서울 편입을 통해 집값 상승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는 과천시의 편입으로 서울시가 누리는 편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구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과천시와 양 도시의 기본 현황 및 편입 관련 쟁점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단순히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시민에게 끼쳐온 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메가시티’ 정책 논의는 시민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오 시장의 면담은 김포시장, 구리시장, 고양시장에 이은 네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
김병수 "김포시 발전 위해 시장 권한 다 내려놓겠다"
사회 전국 2023.11.29 15:04:27"서울 편입은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준입니다. 제 (시장) 권한을 다 내려놓는다 해도 김포시가 발전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지난달 28일 첫 소통광장을 시작으로 11곳의 행정복지센터 등을 돌며 서울 편입과 지하철 5호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소통광장이 진행될 수록 시민의 관심은 더욱 커졌고, 서울 편입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전날 대곶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소통광장에서 김포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 시장은 "정치를 빼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가 만들어져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포의 운명은 김포시민이 결정하고, 시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김포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서울 편입으로 공시지가 차이로 인한 세금 부담 가중 및 매립지·소각장 등 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김 시장은 “서울에 편입된다고 해서 당장 공시지가가 폭등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며 "결국 교통, 산업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갖춰져야 도시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치구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포 의견 없이 강제적으로나 일방적으로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돼 우리 시 쓰레기를 소각할 소각장이 필요한 데 이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소각장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혐오시설이 아닌 관광시설이 될 수도 있다.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준비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는 통행시장실과 통통야행, 테마가 있는 소통 광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의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시민 50% 반대인데…오세훈과 서울 편입 논의한 과천시
사회 사회일반 2023.11.29 11:00:24신계용 과천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된다면 과천시는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시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48%에 그쳐 실제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신 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과천시의 공식 입장을 들었다. 신 시장은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하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한 과천시민의 권리나 혜택도 계속 유지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 8만 명인 과천시는 서초구·관악구와 맞닿아 있고 전체 출퇴근 인구 중 38.3%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다. 또 서울시 주요시설인 서울대공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소재하고 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는 ‘메가시티 서울’에 썩 호의적이지 않다. 과천시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편입 찬반 의견 및 이유에 대한 대시민 여론조사(700명)를 실시했다. 매우찬성과 찬성이 48%, 반대와 적극반대는 50%였다. 신 시장은 “오차 범위 안에 있어 5:5”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천시민들이 안양권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80%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양권이 아니라 서울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타 지자체보다 반대 여론이 많은 점에 대해 “과천은 아이 키우기 좋고 환경도 깨끗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설명했다. 왜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인 셈이다. 특히 신 시장은 서울시 동으로의 편입 가능성에 대해 “동으로의 편입은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구 보다는 자치시가 훨씬 유리해 자치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구상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누리는 편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서울 편입을 통해 집값 상승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집값이 올라서 좋은 분도 있고 내려가기를 바라는 분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과천시와도 양 도시의 기본 현황 및 편입 관련 쟁점에 대한 분석을 위한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는 최근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이유로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를 언급하며 시민불편과 불합리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 발달, 도시 연담화 등으로 생활권은 계속 확장돼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됐으며 서울-인접 도시 간 상생발전과 국가 경쟁력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단순히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시민에게 끼쳐온 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메가시티’ 정책 논의는 시민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오 시장의 면담은 김포시장, 구리시장, 고양시장에 이은 네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
김기현 "메가시티, 수도권 경쟁력 높이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8 18:31:27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김 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현재 추진 중인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수도권의 재편을 통해 수도권의 효율성,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승현 기자 -
김포시 도시 브랜드 강남·부산 제쳤다…지자체 1위·도시 2위
사회 전국 2023.11.28 15:48:43경기 김포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11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도시 가운데에서는 서울시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김포시의 브랜드 평판은 3위인 부산시를 앞질렀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진나달 22일부터 한달 동안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빅데이터 6543만 8864개를 분석한 결과와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빅데이터 3억 50488만 8671개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순위는 1위 서울시, 2위 김포시, 3위 부산시, 4위 수원시, 5위 구리시 등의 순이었다. 인천시는 14위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순위는 1위 김포시, 2위 강남구, 3위 서울 중구, 4위 서초구, 5위 화성시 순이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대한민국 도시와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지수는 참여·미디어·소통·커뮤니티 지수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4개 영역에서 총 790만점을 얻어 2위 서울시 강남구(673만점), 3위 서울시 중구(509만점) 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의 변방으로 소외돼 왔던 김포시가 전국 도시 브랜드의 선두에 선 것은 서울 편입 이슈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며 “김포시의 대외적 이미지가 급상승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찬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김포시 도시브랜드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시는 최근 경기분도에 따른 선택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이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 관내 읍면동에서 서울 편입에 대해 시민 의견 청취를 이어가는 한편, 관내 단체들과의 정담회, 차담회로 소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메가시티 서울' 논의 이번엔 과천, 오세훈 29일 신계용 시장 면담
사회 사회일반 2023.11.27 14:42:34오세훈 서울시장이 메가시티 논의와 관련해 오는 29일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난다.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 21일 이동환 고양시장 등에 이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네 번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과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관련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과천의 경우 서초구와 인접해 있으며, 서울과 같이 일반전화 지역번호 (02)를 쓰는 도시다. 과천시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만 18세 이상 700명)를 전화·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과 공유하고 과천시의 계획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이유는 도시 위상 변화와 교통 인프라 향상, 부동산 가치 향상, 수도권 역차별 해소, 복지 혜택 증가 등이 거론됐다. 반대 이유로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요소, 서울 집중 및 지방 소멸 우려, 자치권 약화, 재정 약화 등이 나왔다. 오 시장은 앞선 도시와 마찬가지로 편입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통합연구반을 과천과 구성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편입' 점차 확산…과천시도 주민 여론조사·오세훈 면담
사회 전국 2023.11.27 11:00:06서울에 인접 도시를 편입시키는 '메가시티' 논의가 여권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과천시도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27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과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지난 24일부터 진행 중이다. 닷새간 이어지는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조사로 이뤄진다. 신계용 과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신 시장은 오는 29일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만나 과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 시민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서울시와 공유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서울 서초구와 맞닿아 있으며 지역번호도 서울과 같은 '02'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경기도 김포시'를 폐지하고 '서울시 김포구'로 설치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된다. 다만 행안위 심사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이 꺼내든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 카드에 대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김포-서울 편입론 관련 여론조사(11월 1주차 사회현안조사)’ 결과 58.6%가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찬성’는 31.5%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도권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인천·경기 65.8%, 서울은 60.6%로 찬성 의견(인천·경기 23.7%, 서울 32.6%)보다 많았다. 대전·충청·세종(반대 67.5%), 부산·울산·경남(52.9%), 광주·전남·전북(45.3%) 등의 지역에서도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다만 대구·경북에서는 두 의견(반대 45.7% vs 찬성 44.3%)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96%)·유선(4%)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은 2.8%(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다. -
[사설] 총선 득표 노린 지역 개발 포퓰리즘 경쟁 당장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3.11.25 00:00:00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장기역까지 23.89㎞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 등 ‘메가 서울’ 구상을 꺼내자 거대 야당이 맞불 카드로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에는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 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 시설 확충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법안 의결 뒤 “겉으로만 김포를 위하는 척한다”고 여당을 몰아세우며 김포 지역의 표심을 건드렸다. 반면 여당은 “재정을 파탄 내는 입법 폭거”라며 반발했다. 여야가 담합해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재정 파탄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 달빛고속철도의 경우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많다. 특히 복선 고속철도 사업비가 11조 원이나 드는데 운행 시간은 84분으로 별로 단축되지 않는다는 점이 비효율적 요소로 꼽힌다. 사업비 6조 원의 일반 철도를 깔고 고속 운행하면 86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작 2분 앞당기려고 5조 원을 더 쓰겠다는 셈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예타 면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2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 표심을 잡으려는 여야의 의기투합으로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재앙이 시작됐다. 올해 4월에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총선 득표를 노린 지역 개발 포퓰리즘 경쟁을 멈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이상 급증해 1000조 원을 훌쩍 넘은 현실을 자각해 씀씀이를 줄여야 할 때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와 국비가 각각 500억 원과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을 강행하면 재정 파탄을 초래할 뿐 아니라 텅 빈 달빛열차와 휑한 신공항이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수 있다. -
홍익표 "3가지 조건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3.11.23 11:45:1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3개 조건을 바탕으로 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연장과 관련해 3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가 제시한 조건은 △지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일처리를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 3가지다. 홍 원내대표는 “제가 정책위의장 시절에 이와 관련해 제안한 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다”라며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가지고 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공동교섭권 관련 법안도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와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된다”며 “중소기업 공동교섭권을 보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한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김포 5호선 예타 면제와 관련된 법안이 논의 예정”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안이 처리 되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것이고 관련 예산도 예산안에 담을 시간이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을 두고는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 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의 안전과 평등한 일자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본회의 일정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조경태 "고양시 서울 편입되면 교통인프라↑·재건축 빨라진다"
사회 전국 2023.11.21 22:52:06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21일 "메가시티 서울이 되면 교통인프라는 물론, 고양시 이슈인 재건축도 빨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메가시티 서울 설명회’에서 "고양시가 서울 편입을 원한다면 주민들이 더 강력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각에서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게 바로 야당의 수법"이라며 "초광역 메가시티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게 사기고, 쇼"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총선이 끝나도 우리 당이 책임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서울 편입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각종 규제와 같은 걸림돌 역시 협상이 가능해 진다. 최근에 김포도 그런 식으로 풀면서 찬성이 68%로 크게 올랐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김포·서울을 통합하기 위한 법안(일명 뉴시티법)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2025년 1월부터 ‘경기도 김포시’의 행정 편제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김포시에서 누리는 권한과 혜택이 서울시 편입 시 사라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농어촌특별전형’제도를 비롯해 현행 김포시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혜택 규정은 2030년까지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적용됐다. 조 위원장은 지방소멸을 막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과 광주를 메가시티화 하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500만 이상의 도시를 만들어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인구유출이 가장 심각한 부산과 광주도 메가시티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를 주최한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수조 원을 들여 세종신도시와 나주혁신도시 등을 조성했지만 인구가 줄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거짓말이 판명됐다"며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다만 이동환 고양시장은 단순히 도시가 서울로 편입되는 게 아닌, 수도권 재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기도 했다. 이 시장은 "단순히 서울을 김포와 통합하고 편입을 시키는 데 의미를 둘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쟁력을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시의 특성을, 고양시라는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면서 경쟁력을 살리는 게 수도권 재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수도권정비법과 같은 도시 발전을 막는 규제 해소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논의한 것"이라며 "수도권 재편에 가야 할 방향에 있어 다자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합의했고, 통합 연구단을 통해 제대로 만들어 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위원장은 "김포시장도, 구리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고양시는 멀었다"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속도를 내려면 특별법 법률에 해당 도시들이 담겨야 하는데 이동환 시장은 아직 약하다. 여러분이 한 마음이 돼야 서울 편입이 가능해 진다"고 독려했다. -
오세훈 "모든 지자체 아우르는 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 운영"
사회 사회일반 2023.11.21 08:38:56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김포, 구리, 고양 등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가칭)’을 별도 구성해 연구를 종합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고양시의 공식 입장을 듣고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과 고양시도 공동연구반을 꾸려 객관적·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개별 지자체와의 ‘공동연구반’ 운영을 통해 양 지자체의 행정·재정·조직 등 기초 현황과 편입 관련 문제점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된 모든 지자체를 아우르는 ‘통합연구반’을 운영해 개별적으로 분석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이날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재편’으로 규정,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큰 틀에서 정부를 포함한 다자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고양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은 약 16만 명으로, 서울에 인접한 지자체 중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6개 자치구를 접한 가까운 이웃 도시”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수도권 재편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위해 시민 의견을 폭넓고 진지하게 모아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의 이번 면담은 김포시장, 구리시장에 이은 세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립승화원 등 서울과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밀접 자치단체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수도권 광역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긴 호흡을 가지고 필요한 연구와 분석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세훈, 21일 고양시장 만나 메가시티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3.11.20 18:27:50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만나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논의한다. 경기도 김포·구리시에 이은 세 번째 지자체의 서울시청 방문이다. 오 시장은 여당 및 인근 지자체와의 연쇄 만남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의 접점을 찾고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21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청에서 이 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서 메가시티와 관련해 오 시장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 15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과 잇달아 만났다. 또 지난 16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유정복 인천시장과 비공개 3자 회동을 가졌으나 메가시티에 대한 인식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앞서 국민의힘은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원포인트로 발의했다. 다만 고양시는 아직 서울 편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시장은 이날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여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면서도 "고양시민이 얼마나 원하고, 고양시에 더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 시장은 앞서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한 논의는 총선과 관계 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사설] ‘백년대계’ 국토 개발, 총선 득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3.11.20 00:05:00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지역 개발 공약들을 쏟아내자 ‘토건 포퓰리즘’ 경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통한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제안하고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1기 신도시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옛 지방 도심 개발에 특혜를 주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을 제안했다. 또 여야는 지하철 1호선 등 수도권 도심 지상 철도 지하화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여야가 담합으로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특별법 처리를 예고했다. 정치권의 국토 개발 공약 남발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다. 여야는 11조 원 넘는 예산이 필요한 달빛고속철도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마저 생략한 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수도권 철도 지하화도 기대 효과가 불투명해 과거 정부에서도 폐기된 정책이다. 국토 개조 및 지역 개발 계획은 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고 장단점을 면밀하게 따진 뒤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백년대계 차원에서 국가와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급조된 개발 프로젝트를 선거용으로 활용하면 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총선을 앞둔 토건 공약 논쟁은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의 후유증만 남기게 될 것이다. 여야는 개발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대신 국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을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
김포시민 68% '서울 편입' 찬성, 반대는 29%
사회 전국 2023.11.17 17:20:32경기 김포시의 서울편입에 대한 김포시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2일 경기도가 진행했던 여론조사에서 김포시민 61.9%(표본 155명)가 서울편입 반대가 우세였지만, 상반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김포시는 서울특별시 편입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포시민의 68%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여론조사 기관 (주)이너텍시스템즈가 김포시의 의뢰를 받아 김포 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서울 편입 찬성은 68%, 반대는 29.7%, 잘모른다는 2.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찬성하지 않는다면 김포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남도 중 어디에 속하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42.1%, 경기남도가 33.8%, 잘모르겠다가 24.1%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김포시 거주자 10명 중 6명이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오히려 김포시 거주자 10명 중 6.8명이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보다 정밀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1:1 대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ARS조사를 병행해 여론 추이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와 김병수 시장의 직간접적 소통으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하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주도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분도가 이루어지는 선택의 시점에 김포시에 최선은 서울시 편입임을 시민들이 빠르게 공감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시민 소통을 통해 시민여론을 수렴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김포시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주)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 15~16일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김포시민 1010명(유선RDD 100%)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를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다 /김포=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