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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재판 걸려있는 이재명, 이르면 10월에 첫 선고…어떤 사건?
사회 사회일반 2024.06.28 21:56:2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10월 첫 1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들어 7개 사건과 관련해 4개의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치고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에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 조사를,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9월 6일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을 끝으로 결심 공판을 마칠 예정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10월 초 선고 공판이 열릴 수 있다. 이밖에 이 전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 사건도 1심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올해 안에 두 차례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연임 도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임
정치 정치일반 2024.06.24 10:15: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며 8·18 전당대회에서의 당대표 연임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조금 전 최고위를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을 위한 사퇴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퇴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전당대회 출마의 뜻을 시사했다. 이어 “당 전체 입장보다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상태로 임기를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 그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얘기에 저도 사실 웃어넘겼는데, 상황이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우선해 개인적 입지보단 전체를 생각해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들의 축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며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출범한 뒤 다음 주 후보 등록을 공고할 계획이다. -
이재명, 與 '사법 리스크' 공세에 주4일제·단통법 민생카드로 대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19 14:00: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하고 주 4일제 등 노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추가 기소 이후 여당의 ‘사법리스크’ 공세가 거세지자 ‘민생 정책’을 꺼내들며 맞서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계 통신비가 월평균 13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의 담합을 막는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바로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가 지금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고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짚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주 52시간 근로 규제 유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결코 그런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성이라는 말이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용인하고 장시간 노동을,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
與박충권 "이재명, 단통법 폐지 추진?…막은 건 민주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19 11:40:08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장 왜곡한다고 여태 법처리 못하게 막은 건 민주당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이제 와서 호떡 뒤집듯이 말 바꾸는 건 과방위원장(직을) 가져가서 선심 쓰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며 “정부·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단통법 폐지) 법안도 다 국민의힘에서 내고 민주당은 시늉도 안 했다”며 “방송 3법 같은 언론 독재 법안 낼 생각하지 말고 진작부터 민생법안부터 처리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단통법 폐지안은 여야 모두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극심한 정쟁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는 박 의원 등이 재발의 했다. 다만 민주당이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
김기현 "이재명, 정치권 퇴출해야… 탄핵대상 전과자"
정치 정치일반 2024.06.18 11:38:31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할 구태”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시켜야 할 대상은 바로 전과자 이 대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된 음성 녹취 파일을 언급하며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이를 보도하는 언론에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며 짜고 치는 듯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라며 억지스런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막가파식 기고만장에 도취돼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에 대한 특검과 검사 탄핵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다며 수사기관 무고죄도 신설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거짓과 위선,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상식 이하의 법 인식, 그리고 망나니 같은 언론관까지 자유민주 국가의 정상적인 민주 정당에선 볼 수 없는 해괴한 장면들”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가뜨리는 이런 망나니 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국민의 상식을 희롱하고 법치를 조롱하면서 국회와 정당의 권한을 개인 사유물로 악용하는 이 대표는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할 구태”라고 쏘아붙였다. -
기자협·언론노조·방송기자聯 “이재명, ‘언론은 檢 애완견’ 망언 사과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4.06.17 22:11:27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언론을 두고 ‘검찰의 애완견’이라 표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3개 단체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비하 발언으로 언론을 폄훼하고 조롱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비판하며, 언론자유를 누구보다도 지지한다고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러낸 저급한 언론관이자 막말이기에 더욱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당 대표와 의원의 발언을 언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발로 규정하고 엄중히 사과를 요청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초선 양문석 의원은 언론 비평지 출신으로 현업에 대한 이해보다는 비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제1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자임한다면 외부에 대한 공격보다는 타당한 의견 제시로 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개 단체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언론 혐오를 부추기려는 데에 어떤 의도가 있을지 짐작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그런 행태가 궁극적으로 정치 혐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을 향해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언론사 소속의 ‘법조기자’라고 사칭하는, 기자연(인)체 하는 ‘기레기(기자+쓰레기)’를 향해 ‘검찰의 애완견’ 운운한 건, 애완견 ‘꿈'이를 키우는 꾸미의 아빠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며 언론을 조롱했다. 또 “‘기레기’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
정성호 "이재명, 대표 연임해도 임기 연장 안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13 09:42:41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대선 1년 전 사퇴’에 예외를 두는 조항을 신설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1년 전 사퇴’ 규정을 벗어나서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권·당권 분리 조항을) 굳이 손 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예외적인 사정들을 감안해서 이 규정을 둔 것 같고 국민의힘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친명 분화’라는 해석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영진 의원이나 나는 과거에도 이런 쓴소리를 계속해 왔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전날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일련의 각본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이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매우 증거를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했고, 오직 이 대표 유죄를 전제로 해 수사해 왔고 증거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경기도가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뒤섞어서 그냥 같이 검찰이 소설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는 “당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4개의 재판을 수행한다고 보면 물리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챙긴다든가 하는 점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檢 '대북송금' 추가…이재명, 4개 재판 동시에
사회 사회일반 2024.06.12 17:33: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이 대표가 앞으로 받아야 하는 재판이 4개까지 늘면서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한층 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이날 각각 제3자 뇌물,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을 위한 의전 비용 명목의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4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돼 한 주에 최대 3~4차례 법정에 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검찰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 대표를 2021년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3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이재명, 주 4회 재판…재판받으러 40km 수원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4.06.12 14:31: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12일 기소되면서 최대 주 4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재판부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까지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 금요일 법정에 나오고 있다. 위증교사 재판에는 월 1회 가량 출석한다. 여기서 대북 송금 의혹까지 더해지면 이 대표는 한 주에 3~4차례 법원에 나와야 한다. 이날 공소장은 수원지법에서 접수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두 곳의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기존 재판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기 때문에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다니기에 큰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여의도와 41km 가량 떨어져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사실상 당무는 물론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 등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
[속보] 이재명, 재판 4개 받는다…'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6.12 11:37:42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검찰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대북송금은)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는 진술을 이번 기소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십중팔구 실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06 15:09: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동해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스전을 찾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호주의 우즈사이드사가 영일만 탐사 사업에 대해 ‘가망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고 적었다. 그는 “막판 대역전 외치며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결국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 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며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 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 투자자 대량 손실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석유공사는 이르면 11월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친 해역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개발에 나선다. 앞서 윤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첫 시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발표는 주식거래가 한창인 평일 오전에 이뤄졌다. 어떤 종목은 단 사흘 만에 주가가 두 배로 치솟았고 어떤 주식은 급등락 널뛰기를 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경솔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열어 영일만 탐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5일 기자들을 만나 “수천억 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서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말들이 있었다”며 “원 구성이 이뤄지는 대로 즉시 산업위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가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일에 연일 막말을 퍼붓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싣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기만 한다”며 “‘1인당 25만 원 주자는 민주당이 국가 미래에 필요한 예산을 두고 낭비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국민 목소리”라고 꼬집었다. -
이재명,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 후 대표 연임 나선다
정치 정치일반 2024.05.30 18:04:4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 및 대권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는 당헌 개정에 돌입한다. 이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틀어쥐면서 차기 대권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총선 압승 이후 이 대표 ‘사당화’가 심화하는 형국이지만 ‘브레이크 없는 독주 체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는 사퇴하도록 규정한 당헌을 수정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공개했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만든 시안에는 당 대표 사퇴 시한과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퇴 시기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혼선 방지’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한 개정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인데 현행 당헌에 따르면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2026년 3월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2021년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은 이유로 사퇴했다. 하지만 당헌 개정을 통해 이 대표가 임기를 채우게 되면 2026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의 공천권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지금은 당내 대권 주자가 이 대표뿐이지만 경쟁 구도로 바뀌더라도 이 대표에게 공천을 받은 이들은 강력한 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시안에는 또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언급하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TF 단장인 장경태 의원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헌·당규에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당한 사유’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 연임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39%, ‘부적절하다’는 49%로 부정적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대상으로 27~29일 진행,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여심위 참조). 민주당은 또 이 대표에 대한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부정부패 연루자를 직무에서 자동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 80조’도 삭제할 방침이다. 소위 ‘검찰 독재 정권’에서는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 2015년 ‘김상곤 혁신위’가 만든 ‘우리 당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 유발 시 무공천 규정’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 대표는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지만 당헌 개정에 대한 지도부의 의사가 확고해 반발 및 추가 수정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
이재명, 탈당 릴레이에 "차이 이겨내야""당권 두 배로" 달래기
정치 정치일반 2024.05.19 16:44: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의장 경선 이후 강성 지지층 중심의 탈당 움직임에 대해 “서로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위해 작은 차이를 이겨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선거 후폭풍을 진화하기 위해 이 대표가 직접 주말 내내 당원들을 만나며 당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에 참석해 “최근 당에 대해 섭섭해 하는 당원들이나 아파하는 당원들이 꽤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명심(이 대표 의중)’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추미애 당선인이 패배하고, 일부 강성 당원들의 항의와 탈당 등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나.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엔 치열하게 논쟁하고 책임을 묻고 서로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내 생각은 옳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혼내기 위해 탈당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탈당 대신) 당비를 끊으시라. 탈당하면 다시 복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웃으며 말한 뒤 “이런 때일수록 ‘내가 (당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다만 “우리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권 강화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공천혁명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뤄냈다. 이는 당원의 힘으로 가능했다”며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연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도 “당 내부적으로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연구 중”이라며 당권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50대 50인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비율에서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진 만큼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이면 강성 당원들의 표심이 상당수 반영돼 친명 체제를 지금보다 더 굳히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많이 후퇴해 세계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년 전까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전 세계의 인정을 받았다”며 “앞으로 지방선거, 다음 대선 등을 거치며 이 나라는 국민이 진정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 민주당과 당원 동지들이 변화의 첫 꼭짓점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의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추 당선인을 찍지 않은) 의원들을 색출하자는 글을 올리거나, 탈당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회원의 경우 제재를 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탈당 릴레이’ 진화에 힘을 보탰다. -
이재명, '우원식 승리'에 "이게 당심"…당 대표 연임론엔 "아직 생각할 때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16 12:41:19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승리한 데 대해 "당선자들이 판단한 것이니 이 결과가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선 뒤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당심이 추 당선인에게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라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동안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추 의원을 지지하므로 경선에서도 추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 대표는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었다'라는 질문에는 "저도 (다른 당선인들과 같은) 한 표"라고만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후보든 국민의 뜻에 맞게 의장의 역할을 아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변에서 당 대표 연임론이 나오는데 실제로 연임을 할 생각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아직 제 임기가 네 달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임론을) 그렇게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치료 휴가' 이재명, 오늘 퇴원…16일 당무 복귀
정치 정치일반 2024.05.14 15:24:56치료를 위해 휴가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휴가 중에도 페이스북, 커뮤니티 등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던 이 대표는 16일 당무에 복귀한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늘 오후에 퇴원했다. 내일까지 휴식을 취한 후 16일 당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9일부터 휴가를 갖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 민주당은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구체적인 병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 대표가 올해 1월 부산 일정 중 당한 흉기 피습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대표는 경정맥 손상 의심, 대량 출혈, 추가 출혈 등이 우려돼 회복 치료를 받은 후 2주 만에 복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휴가 기간에도 팬카페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연일 메시지를 내면서 ‘입원 정치’를 펼쳤다. 지난 9일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로 내부갈등과 대립에 힘을 빼지 말자”는 글을 남긴 것을 시작으로 SNS에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는 게시글을 쓰는 등 활발하게 목소리를 냈다.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며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해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 17일엔 최고위원회의 주재에 이어 본인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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