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단지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47년까지 7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생산 공장(팹) 10기를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매출을 10배 끌어올려 반도체 글로벌 2강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도 완화해 자금 확보에 길을 터준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관계부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우선 향후 22년 안에 총 7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생산 공장 10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경망처리장치(NPU), 지능형메모리(PIM) 등 AI 특화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취약점으로 지적돼온 시스템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현재 글로벌 점유율이 1% 남짓한 팹리스 산업 규모를 10배 확장하고 광주·구미·부산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를 조성한다.
반도체 기업들은 전력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요청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용인반도체산단 전력 현황에 대해 “총 9GW 중 6GW가 확보됐고 남은 3GW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고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6GW 중 3GW가 확보됐다”고 말했다. ▷본지 11월 24일자 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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