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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형마트 새벽 영업 가능해졌다…서초구, 전국 최초로 규제 풀어
산업 생활 2024.05.29 05:40:00서울 서초구가 올해 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7월 중에는 전국 최초로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27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 8시간에서 오전 2~3시, 1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을 제약했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지고 주민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4개 대형마트와 33개 준대규모점포 등이다. 지자체에 주어진 권한으로 영업제한 시간을 조정하면서도 1시간의 영업제한 시간을 남긴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영업제한 전면 해제' 법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서울 동대문구로 이어졌고 부산의 23개 구가 평일 전환 완료 및 예고를 진행 중이다. -
마트 평일 휴업 가능해졌지만…홈플러스 "6월에도 67%가 일요 휴무"
사회 사회일반 2024.05.28 21:08:46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말 휴업을 고수하는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홈플러스 측이 공지한 6월 휴무 안내에 따르면 전체 129개 점포 중 일요일 휴무매장은 86개점, 수요일 휴무매장은 27개점, 기타 요일 휴무매장은 16개점이다. 점포의 약 67%가 여전히 일요일에 휴무하는 것이다. 신설 및 폐점한 곳을 제외하면 평일 휴무로 전환한 매장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가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허용했음에도 휴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마트가 적은 이유는 대다수의 마트 노동자들이 평일 휴무 전환 결정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그간 마트 노동자들은 휴식권,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반발해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호응이 따랐다. 정혜경 비례대표 당선인은 진보당 당선자 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주말 휴식이 절실하다”며 “휴일 노동을 최소화하고, 주말에 꼭 일해야 하는 노동자에게는 다른 주말 휴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마트 의무 휴업일을 축소, 폐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유통업계에도 확대하자”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월 2회 공휴일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노조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마트산업노조 측은 해당 조항의 ‘이해 당사자’에 노동자들과 중소영세상인이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마트노조 측은 마트 노동자가 해당 법의 이해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대구지방법원에 성명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분명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의무휴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마트노동자임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당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되려 두 마리의 토끼 모두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전주시의회는 4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 대형마트 근로자 권리 보호 미반영 등을 고려하지 않는 단기적 경제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트노조 대전본부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바꾸기 전에는 소매업체 86.2%가 가게를 유지한 반면, 평일 전환 이후 가게 유지율이 20%에 그쳐 80%에 해당하는 업체가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했다”며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민생이 아니라 유통대기업 챙기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마트노조는 내달 22일 국회 앞에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유통산업법 개정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평일 전환에 만족하는 추세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10명 중 8명이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모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만큼 소비자 이용편의 및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라도 정책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형마트 규제를 두고 진통이 끊이지 않자 다른 국가 사례 또한 조명되고 있다. 프랑스는 2015년 8월 통과된 ‘마크롱 법’에 따라 대형마트의 주말 휴업을 풀고 영업시간도 늘렸다. 단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휴식시간을 추가하면서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또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대형마트의 일요일 개점을 허용하되, 오후 9~12시에는 노동자 임금 두 배를 적용했다. 독일은 1969년 제정된 상점폐점법을 유지 중이다. 상점폐점법은 물건을 사고파는 상점에 대해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폐점을 명문화한다.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 5110억원 편성
사회 사회일반 2024.05.27 10:00:00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5110억 원을 편성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기반시설 안전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액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27일 1조 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동행에 3682억 원, 안전에 1137억 원, 매력(도시공간 혁신·문화시설 확충 등)에 773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750개사에서 1250개사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수출 불안 요인 해소 및 안정적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도 수출액 3000만 달러 이하에서 5000만 달러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으로 114억 원이 편성됐다.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원이 들어간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자치구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8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안심주택 선매입에 680억 원을 투자한다. 기후동행카드 예산으로 697억 원이 편성됐다. 단기권 출시, 10월 운항예정인 리버버스와의 연계할인, 문화시설 이용 할인 등을 고려했다. 헬스케어 포인트 예산을 확대하는 등 손목닥터 9988에 113억 원이 투자된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80억 원이 지원된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의료비 부담이 큰 35세 이상 산모 대상 외래진료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난관 복원 시술비로 1억 원이 지원된다. 장애인 버스요금 94억 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 예산으로 36억 원을 편성했다. 경로당 중식 제공 확대를 위해 48억 원을,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을 위해 34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280억 원이 편성됐다. 4·7·9호선 전동차 증차에 178억 원이 투자된다. 해당 호선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2027년까지 1025억 원(국비 256억 원 포함)을 투자해 8편성(62칸) 전동차를 제작한다.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에도 206억 원이 들어간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에 9억 원,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에 3억 원이 투입된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에 137억 원이 투자된다.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으로 38억 원이 편성됐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 원이 들어간다. 시내버스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7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전철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안전요원 추가 배치를 위해 신림선 42억 원 등을 지원한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
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길 텄다
사회 전국 2024.05.27 08:43:59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영업시간 제한을 사실상 해제한다. 대형마트들도 e커머스 업체와 마찬가지로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서초구는 27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시~오전 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향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의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 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앞서 서초구는 올 1월 서울시 자치구로는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서초구는 “영업시간 제한 해소로 ‘배송 시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유통 업계는 해외 직배송 플랫폼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일단 규제 완화에 적극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이미 e커머스 업체들이 장악한 새벽배송 시장 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구가 대형마트에 대한 두 가지 대못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면서 동참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 휴업일 전환도 서초구를 시작으로 서울 동대문구, 부산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
의정부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지역상권 동반성장 모색"
사회 전국 2024.05.14 14:04:20경기 의정부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유통산업 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고 지역 상권의 상생을 도모, 대‧중소유통업 간 동반성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일시장번영회와 의정부시장상인회, 청과야채시장상인회, 경기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와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기업형 슈퍼마켓) 총 29곳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완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 협약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마케팅 및 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중소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대‧중소유통업체 간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을 행정‧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평일 전환이 결정되면 행정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협약의 일환으로 대형유통업체에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고객 편의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도 추진한다. 이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과 대형유통업체 간 업무협약도 추가 체결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유통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상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대‧중소유통업체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들어서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편익 증대로 이어져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푼다
사회 사회일반 2024.04.24 18:26:55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형마트들이 유통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e커머스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자치구가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데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4일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월 2회 공휴일로 지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 완화로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치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공휴일 휴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실시해왔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면서 대형마트와 영세 소상공인 모두 어려움에 빠졌다. 이 기간 쿠팡, 컬리 등 e커머스 업체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새벽배송을 통해 덩치를 키우며 유통시장 주도권을 쥐게 되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도 기초단체들은 인근 소상공인과의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바꾸고 새벽배송 제한을 풀 수 있지만 소상공인의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시가 조례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면 자치구의 운신의 폭은 커진다.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서울 자치구들은 대형마트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서초구는 이미 올해 1월 소상공인과의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으며, 다른 일부 자치구들도 휴업일 변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이후 주변 소상공인의 매출이 30%가 늘었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번 조례안은 특히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주말에서 주중으로 옮기는 것 외에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지 않으면 쿠팡, 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영원히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이 자정에서 오전 10시로 돼 있으나, 조례안은 이를 오전 10시보다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자치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 새벽 배송 제한을 없앨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지향 서울시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공존할 수 있고, e커머스 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유통업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쿠팡과 컬리, 오아시스마켓 등 e커머스와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만 했던 대형마트가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서울시, 대형마트 새벽배송제한 푼다
사회 사회일반 2024.04.24 17:12:43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형마트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4일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월 2회 공휴일로 지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 완화로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치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공유일 휴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실시해왔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면서 대형마트와 영세 소상공인 모두 어려움에 빠졌다. 특히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현재도 각 자치구는 지역 상인과의 협의를 거쳐 영업시간 제한을 풀 수 있지만 상인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조례는 자치구들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영수회담서 ‘통합형 총리’ 추천할까
정치 정치일반 2024.04.21 17:47:06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올라갈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로서는 국정운영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통합형 총리’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이 대표가 이에 응답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야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놓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채상병특검법 처리 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22일 만나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등을 조율한다. 민주당은 김윤덕 사무총장 등 새로 임명된 당직자를 중심으로 영수회담 준비단을 꾸린다. 우선 후임 총리 인선에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실과 야당은 이미 박영선 전 장관 총리설 등을 놓고 한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서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보이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이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빼내서 민주당 상임고문을 시키겠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응하겠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총리 인선 문제까지 의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의제 협상 과정에서 협치에 대한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대 증원 문제 또한 최우선 과제인 만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모두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적 피로감을 감안해 전공의들의 조기 복귀 등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계 파업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난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민생 법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이 대상이다. 또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 완화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거론된다. 야당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단 간담회에서 여야정이 현안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의제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13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일회성 재정지출은 지양해야 하고 재정 건전성도 중시하고 있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양측의 논의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이태원특별법으로까지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 의지를 강력히 밝힌 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협치 분위기가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민감한 의제는 양측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양측이 ‘민생’의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원론적 합의만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서초 대형마트 휴업일 전환 두달]골목상권 소상공인 85% "매출감소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4.04.08 14:51:16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서울 서초구에서 마트 주변 소상공인 85%가 휴업일 전환 후 매출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했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초구는 8일 관내 대형마트에서 반경 1㎞ 이내에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점주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 인식 조사(3월 20일~4월 3일) 결과를 공개했다. 서초구는 올 1월 28일 서울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둘째·넷째주)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관내 대형마트 3곳 가운데 이마트 양재점과 롯데마트 서초점은 수요일, 킴스클럽 강남점은 월요일에 쉰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1.3%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44.6%는 ‘큰 영향은 없다’고 평가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은 8%에 그쳤다. ‘의무휴업일 변경 후 매출 변화’에 대해 55.3%가 ‘변화 없다’고 답했다. 특히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로 ‘감소했다’는 답변(10%)의 3배에 달했다. 유동인구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51.3%가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 답했고 38.6%는 ‘증가했다’고 답했다. ‘줄었다’는 반응은 8.6%였다. 서초구는 이번 결과가 2개월 만에 의무휴업일 변경이 지역 상권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서초구는 휴업일 전환이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유통망 공유 사업을 추진한다.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갖춘 대형마트 상품을 중소 슈퍼마켓에 공급해 매출 증대를 꾀하는 사업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소상공인·중소유통·대형마트 모두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서초형 상생 모델이 모범 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알테쉬 공습'에 대형마트 폐점하자 주변 상권 매출도 '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4.03 05:30:00대형마트 폐점 시 유동 인구가 감소해 주변 골목상권의 매출까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e커머스)의 공습이 국내 유통 업체를 넘어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이 가능한 셈이다. 2일 한국은행의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 2024년 1호’에 실린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12월 각각 문을 닫은 롯데마트 도봉점과 구로점의 반경 2㎞ 상권 매출액이 폐점 전보다 평균 5.3% 감소했다. 주중 매출액과 주말 매출액은 각각 5.0%와 7.8%가량 줄었다. 특히 골목상권의 경우 매출액이 7.5%, 판매 건수가 8.9%나 급감했다. 연구진은 경기 변화에 따른 소매판매 변동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도봉점의 경우 인근 롯데마트 중계점과 삼양점, 구로점은 양평점과 금천점 주변의 상황과 비교했다. 매출 감소가 마트 폐점이 아닌 소비 둔화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분석 기간은 도봉점과 구로점 폐쇄 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다. 그 결과 마트 폐쇄가 주변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형마트의 폐점이 유동 인구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전통시장과 발달상권(상가밀집지역)은 매출액이 다소 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진현정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허성윤 씨는 “연구 결과는 폐점 이전에 해당 대형마트와 주변 상권을 이용하던 소비자들 중 일부가 폐점 이후에 더 이상 주변 상권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게 상식이었지만 이를 뒤집는 논문인 셈이다. 해당 논문 하나로 대형마트와 주변 상권의 상관관계를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대형마트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 e커머스 업체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실제 연구진은 “SK텔레콤의 유동 인구 자료 분석 결과 대형마트 폐점은 소비자들 중 일부가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도록 만들어 유동 인구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주변 골목상권 매출 건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에 소비 이전 효과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오히려 폐점 이후 대형마트가 있었을 때의 목적 통행이 감소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시장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유통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점포 수는 총 397개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7개나 줄었다. 4년 연속 감소한 결과로, 특히 롯데마트 점포 수는 2019년 125개에서 지난해 111개로 4년 새 10% 이상 급감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올해 최소 11개 이상의 대형 점포가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사상 첫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사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대형 자본으로 무장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 규모는 6조 7600억 원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6조 원을 넘겼다. 올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한 가운데, 특히 대형마트에서 주로 구매됐던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거래액이 같은 기간 20.9%, 48.9% 급증한 점도 대형마트의 위기를 보여준다. 연구진은 “대형마트 폐점에 따른 주변 전통시장 매출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폐점했는데도 전통시장은 유의미한 매출 상승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각기 독립적인 소비층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짚었다. 과거 정부는 대형마트의 양적 팽창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침식한다며 규제 정책을 지속 추진했지만 이 규제는 전통시장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산업 전체에 독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유통 업계 및 학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규정한 규제 일변도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부터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칠 경우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현재까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는 대형마트가 출점한 전국 기초 지자체 177곳 중 절반이 채 안 되는 76곳에 그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한국유통학회 등 유통 물류 관련 4개 학회 소속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4%는 이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 폐지를 추진했지만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등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평일 전환이 타 지역으로 더 확산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유통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 플랫폼 업체들이 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마구잡이로 파고들고 있는 데도 대형 유통 업체들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묶인 채 경쟁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주변 소상공인과 상권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이 하루 속히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마트 새벽배송 허용땐 지역경제 더 좋아질것"
산업 기업 2024.04.02 18:14:29대형마트들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일괄 적용된 의무휴업 시간도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해 쿠팡·컬리 등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업체들과의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돼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제로 이마트와 롯데슈퍼·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 업체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지점에서 새벽배송을 할 수 없다. 해당 시간 동안 마트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트 시설 내에서 물류 작업 역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마트들은 이 시간을 피해서 물류 작업을 하거나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 물류센터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경기도 김포 소재의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센터를 찾아 “정부가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1인 청년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국회에서 법 개정이 어렵다면 지자체라도 나서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주말 의무휴업은 광역시 중 최초로 지난해 대구가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해 규제를 해제한 후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나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시간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해제한 지자체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형마트는 신선식품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벽배송을 하게 되면 더 신선한 식품을 배달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 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새벽배송의 주 이용층은 어차피 낮에도 시장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타깃으로 한 새벽배송을 시작한다고 해도 주변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알테쉬 공습이 주변상권까지 무너뜨려…"마트 휴일 영업제한부터 풀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4.02 17:44:16한국은행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 실린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게 상식이었지만 이를 뒤집는 논문인 셈이다. 해당 논문 하나로 대형마트와 주변 상권의 상관관계를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대형마트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e커머스)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실제 연구진은 “SK텔레콤의 유동 인구 자료 분석 결과 대형마트 폐점은 소비자들 중 일부가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도록 만들어 유동 인구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주변 골목상권 매출 건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에 소비 이전 효과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오히려 폐점 이후 대형마트가 있었을 때의 목적 통행이 감소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시장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유통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점포 수는 총 397개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7개나 줄었다. 4년 연속 감소한 결과로, 특히 롯데마트 점포 수는 2019년 125개에서 지난해 111개로 4년 새 10% 이상 급감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올해 최소 11개 이상의 대형 점포가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사상 첫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사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대형 자본으로 무장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 규모는 6조 7600억 원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6조 원을 넘겼다. 올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한 가운데, 특히 대형마트에서 주로 구매됐던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거래액이 같은 기간 20.9%, 48.9% 급증한 점도 대형마트의 위기를 보여준다. 연구진은 “대형마트 폐점에 따른 주변 전통시장 매출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폐점했는데도 전통시장은 유의미한 매출 상승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각기 독립적인 소비층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짚었다. 과거 정부는 대형마트의 양적 팽창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침식한다며 규제 정책을 지속 추진했지만 이 규제는 전통시장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산업 전체에 독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유통 업계 및 학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규정한 규제 일변도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부터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칠 경우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현재까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는 대형마트가 출점한 전국 기초 지자체 177곳 중 절반이 채 안 되는 76곳에 그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한국유통학회 등 유통 물류 관련 4개 학회 소속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4%는 이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 폐지를 추진했지만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등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평일 전환이 타 지역으로 더 확산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유통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 플랫폼 업체들이 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마구잡이로 파고들고 있는 데도 대형 유통 업체들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묶인 채 경쟁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주변 소상공인과 상권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이 하루 속히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尹은 민생 드라이브…단말기 지원금 55→94만원
정치 총리실 2024.04.02 15:43:21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직접 점검하며 민생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토론회 이후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이 대폭 늘었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교도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해오며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와 ‘벽을 허물자’는 것을 강조했다”며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토론회의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처 사이 벽이 높으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토론회는 어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가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민생토론회 이후 나타난 변화도 소개했다. 정부는 올 1월 22일 다섯 번째 토론회에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우선 시행령부터 개정해 지난달 14일 번호 이동 시 추가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제도를 도입했다. 이 영향으로 갤럭시 Z플립5 기준 지원금은 올 1월 22일 총 55만 2000원(공시지원금 48만 원+추가 7만 2000원)에서 현재 94만 3000원(공시지원금 70만 원+추가 지원금 12만 3000원+전환지원금 12만 원)으로 1.7배나 늘었다. 늘봄학교 참여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참여 학교 수는 2838개(전체 학교의 46%)로 당초 계획했던 2000개를 크게 웃돌고 있다. 참여 학교 내 1학년 학생의 약 74%가 늘봄학교를 이용 중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토론회 개최일인 1월 22일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기초지자체는 58개, 전체의 33%였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의 16개 기초지자체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전체의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는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 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 구현 방안’도 발표했다. 당초 이달까지 100개의 서비스에서 구비 서류를 없앨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고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 -
尹 "민생토론회로 통신비 부담 축소·마트 휴업일 변경…국민 삶 바꿔"
정치 정치일반 2024.04.02 15:13:2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개월 간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통신비 인하 유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총 240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총 24번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회의다. 윤 대통령은 △빠른 정책 이행 △부처 간 벽 허물기를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삼아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 강조한 건 두 가지”라며 “하나가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는 걸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은 규제, 지원, 예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민생토론회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어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치며 크게 바뀌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총 240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했다며 특히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서 체감할 변화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 사례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한 통신 요금 인하 유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개선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다”며 “(그 결과)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돼 국민 통신비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한 문제도 많다”며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받는 자영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각 해결을 지시하고 시행령을 개정까지 마쳤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달라”며 “국민이 각자의 삶에 도움 되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홍보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58→76개”
정치 대통령실 2024.04.02 14:17:46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직접 점검하며 민생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토론회 이후 58개에서 76개로 늘었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월 22일 정부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기초지자체는 58개, 전체 기초지자체의 33%였다. 정부는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의 16개 기초지자체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전체의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말기 보조금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우선 시행령 등을 개정해 지난달 14일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 영향으로 가령 갤럭시Z플립5 지원금은 정책발표일인 지난 1월 22일 총 55만 2000원(공시지원금 48만원+추가 7만 2000원)이었지만 현재는 94만 3000원(공시지원금 70만원+추가 지원금 12만 3000원+전환지원금 12만원) 등으로 늘었다. 늘봄학교 참여 학교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고 2000개 학교의 참여를 계획했다. 하지만 현재 참여학교는 2838개에 이른다.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약 74%가 늘봄학교에 참여 중이기도 하다. 정부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 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방안'도 발표했다.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고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 가령 식품위생업 명의를 변경할 때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통신사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도 했다. 이 외에도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후속으로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 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게 표준약관을 개정했고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 수사관도 지정했다. 이 밖에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게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이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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