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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대교수들 집단사직 ‘대단한 겁박’…"수가만 올리면 건보료 3~4배 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3.17 15:19:05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000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다.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한 불만이냐(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의료 현장에서 학교나 교수들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의사가) 공공재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의사면허를 받은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0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복지차관 "의료계 똑같은 집단행동 패턴, 이번에 고리 끊어야"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17 14:21:07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것을 두고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에 대해 반드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7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학생과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하고, 그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또 집단행동을 선언한다”며 “이것이 아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다 보니 정부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달가량 진행되고 있는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길어지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오늘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예정돼 있고, 내일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와 만났다는 것이 드러나면 의료계 내에서 따돌림이 일어나고, 내부에서도 대화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누구인지는 밝힐 수가 없지만 정부가 활발하게 대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이 비과학적이라는 의료계 입장에 대해선 “2000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된 것이고, 1년여 기간 동안 의료계와 사회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결정됐다”며 “논의가 어려웠던 것은 대산의사협회가 초지일관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계속 펼쳐 대화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전국 20개 의대가 참여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이달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 정지를 예고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
유길상 한기대 총장 “산재환자 위해 의대 만들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4.03.17 12:00:00고용노동부 산하 국책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국내 처음으로 산업재해 환자를 위한 의대 설립에 도전한다.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쓸 정도로 산재 환자가 많은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하면 한기대의 의대 설립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7일 한기대에 따르면 한기대는 한기대처럼 고용부 산하에서 산재환자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병원 설립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유길상 총장은 15일 충남 천안에 있는 한기대 2캠퍼스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산업의과대 설립은 공공의료를 위해 오래 전부터 구상했던 계획”이라며 “산업의과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1991년 문을 연 한기대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역할을 해왔다. 한기대 설립 기본 계획에도 산업의학과 신설안이 담겼지만, 이 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 총장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과정을 보면서 공공의료 역할을 위해 산업의과대 설립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한기대가 일반 의대가 아닌 산업의과대에 도전하는 것은 산업의과대의 필요성이 높고 준비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서다. 우리나라는 매년 10만명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800여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 2022년에도 약 13만 명이 일터에서 다쳤다. 우려는 산업재해 치명률까지 해외에 비해 너무 높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근로자 10만명당 치명률은 4.27명으로 독일(0.73명), 영국(0.78명), 일본(1.54명)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산업현장에서 산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 때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유 총장은 “독일은 사고전문의사가 있는 병원이 우수 병원으로 평가 받을 정도”라며 “산재사고가 일어나면 의사가 헬기를 타고 현장에 가 응급 조치를 해 사망과 장애를 막고 줄이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산업의과대 설립을 위해 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전국의 산재병원 10곳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산재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활용하고 산재병원 의사가 임상교수 역할을 하면 의대건물 건립, 부지 구입 등 의대 설립을 위한 필수 예산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총장은 한기대 자체의 공학기술 역량을 의대에 접목하면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산재 치료와 재활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한기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산업안전공학과를 신설하는 등 산업안전분야에 재원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유 총장은 “최근 의대 증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 등 의대 설립 방안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안다”면서도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이제 국가적인 과제”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
수도권 수능 수학 1등급 고3, 의대정원의 6배…비수도권은 2배
사회 사회일반 2024.03.17 09:51:19수도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 수가 수도권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선 수학 1등급 학생 수가 의대 정원보다 2배 많은 데 그쳐 지역별 의대 경쟁률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종로학원은 2023학년도 수능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 인원과 의대 정원을 지역별로 비교해 이렇게 분석했다. 수도권에선 수학 1등급 인원이 6277명으로, 수도권 지역 1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정원 993명의 6.3배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이 3284명으로, 서울권 9개 의대 정원(864명)의 3.8배였다. 경기·인천권에선 수학 1등급 고3이 2천993명으로, 경인권 3개 의대 정원(129명)의 23.2배에 이르렀다. 반면 비수도권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은 3천346명으로, 비수도권 27개 의대 정원(2천23명)의 1.7배 수준이어서 배율에서 수도권과 차이가 컸다. 특히 강원은 수능 1등급 인원이 97명이지만, 지역 내 4개 의대 모집 정원은 267명에 달해 의대 정원 대비 수능 1등급 학생 비율이 0.4배에 머물렀다. 종로학원은 2022학년도 통합 수능이 도입된 후 수학 1등급은 90% 이상 이과 학생들로, 최상위 이과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를 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수학 1등급 학생 수로 보면 수도권 학생이 비수도권 학생들보다 수능으로 지역 의대에 들어가기 더욱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 2000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수도권에 80%가량인 1600명을, 수도권에 20%가량인 400명을 늘린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앞으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학생의 의대 진학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 먼저 '2000명 증원' 풀어야…16개 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4.03.16 12:56:57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가 16일 '16개 의대 교수들의 25일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하며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풀 것을 재차 호소했다. 방재승(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방 위원장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그중 16개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며 “나머지 4개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 위원장은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각 대학별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라며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장기간 지속되는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며, 젊은 의사들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는 40개 의대 중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 대학의 의대가 참여했다.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16개 의대의 설문 결과에서는 집단 사직에 동의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찬성률이 가장 낮은 의대가 73.5%였고, 가장 높은 곳은 98%였다.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지 않은 4개 대학은 다음 주 설문조사를 진행해 사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이기도 한 방 위원장은 "원래 계획대로 (서울의대 교수들이) 19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할 것인지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합의대로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서울의대교수 비대위가 19일 오후 5시 총회를 다시 열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들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중재안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의 중재안은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차원의 중재안이 아니다"며 "어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회의에서는 대화와 소통을 해서 더 완성된 중재안을 만들어보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사직 중인 전공의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쪽으로 정부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25일 사직서 제출…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 풀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3.16 12:51:25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방재승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일 '16개 의대 교수들의 25일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하며 정부에 2000명 증원 방침을 풀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날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그중 16개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고, 나머지 4개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대별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라며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장기간 지속되는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며, 젊은 의사들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는 40개 의대 중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 대학의 의대가 참여했다. 이들 중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지 않은 4개 대학은 다음 주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사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의대의 설문 결과에서는 집단 사직에 동의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찬성률이 가장 낮은 의대가 73.5%였고, 가장 높은 곳은 98%였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이기도 한 방 위원장은 "원래 계획대로 (서울의대 교수들이) 19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할 것인지,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합의대로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서울의대교수 비대위가 19일 오후 5시 총회를 다시 열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사직 중인 전공의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쪽으로 정부에서 연락이 온 것은 아직 없다"고 했다. -
[속보] 의대교수들 "25일부터 사직…응급실·중환자실 진료 22일 논의"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16 10:23:19[속보] 의대교수들 "25일부터 사직…응급실·중환자실 진료 22일 논의" -
의대교수도 '집단 행동' 결의…"25일부터 사직서 제출"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16 07:43:55전국 20개 의과대학에 속한 교수들이 이달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여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총 20곳이다. 회의에 참석한 대학 중 16곳은 소속 교수들을 상대로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와 의대생들의 유급 조치를 앞두고 이미 사직서 제출 등에 관한 설문을 완료했다. 이들 대학에서는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을 이달 25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다만 학교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사직서 제출 시기는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은 25일은 정부로부터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보건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수령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5일이 지나면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이끄는 방재승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회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에 앞서 이달 22일에는 다시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대와 가톨릭대, 울산대 등 3곳은 이미 각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들 대학은 이른바 '빅5' 병원에 속하는 병원들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가톨릭대 교수는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될 경우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및 입원 중단을 포함한 진료 축소, 전체 교원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 사직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은 이번 주 안에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들과는 별개인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도 대학별 상황을 공유하며 사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의대 교수들 25일 이후 사직서 제출…'의대 정원 증원 반발' 의료계 집단 행동 확산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16 00:42:26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달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전국 20개 대학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의했다. 20개 대학은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다. 회의에 참석한 대학 중 16곳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와 의대생들의 유급 조치를 앞두고 이미 사직서 제출 등에 관한 설문을 완료했는데 이들 대학에서는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나머지 4개 대학은 설문을 진행 중이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을 이달 25일 이후 시작하는 것으로 했고, 학교별로 일정이 다른 점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에 앞서 이달 22일 다시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비대위에서 대학별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달 25일은 정부로부터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보건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수령 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5일이 지나면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대학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수련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다. 이날 20개 의대 교수 비대위 회의에 앞서 서울대와 가톨릭대, 울산대 등 3곳은 이미 각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이들 대학은 이른바 '빅5' 병원에 속하는 병원들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은 이번 주 안에 비대위를 출범해 다른 대학과 협력하기로 했다. -
의대 정원 증원을 '게이트'로 표현한 前 의협 회장 "대통령 레임덕 빠르게 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4.03.15 22:31:32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추진을 두고 “의대 증원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현재 40개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의사 수는 3058명. 1개 의과대학이 배출하는 평균 의사 수는 76.45명"이라며 “이번에 증원을 시킨다는 2000명을 76.45로 나누면 26.16”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26개를 1년 만에 한꺼번에 신설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계획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가 되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고 반문하면서 "이건 '의대 증원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을 지속해 왔다”며 “오랜 기간 작업을 해놓아 여론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힘들지만 여론은 반드시 바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레임덕은 반드시 빠르게 온다. 자업자득”이라고 적었다.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시작 조건으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할 분위기”라고 적었다. 그 이유로는 “모두들 정부가 깊게 찌른 칼에 입은 내상이 너무 심해서 그냥 돌아오기가 어렵다"고 갈등의 책임을 정부로 떠넘겼다. -
'전남 의대 신설' 약속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살다보니 윤석열 대통령 칭찬"
정치 정치일반 2024.03.15 20:53:37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후보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남에 오셔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 제외,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대학을 지정하면 설립하겠다고 하신 약속은 최고”라며 이례적으로 공개 칭찬했다. 박지원 후보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살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한다”며 이 같 적었다. 박지원 후보는 “만약 증원한다면 수도권 대학이 아니라 지방대에 우선한다 하신 것도 아주 잘하셨다”며 “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당장 시급한 것은 대학병원이다. 먼저 당장 전남대 혹은 조선대 부속병원을 목포, 순천에 각각 설립, 후에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 후 이관하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20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호남이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정신으로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는 “이걸 어느 대학에 (설립)할지 전남도에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했다. -
의대 증원 배정위 본격 가동…이르면 이달 말 배정 마무리
사회 사회일반 2024.03.15 15:19:04증원된 의대 정원을 배분하기 위해 꾸려진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가 가동을 본격화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만큼, 정부는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배분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5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의대 배정위가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배정위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학별 배분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 80% 정도로 배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료 붕괴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배경이었던 만큼, 지역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포석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총 3058명으로, 수도권 정원이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 27개교, 2023명(66.2%)이다. 2:8 기준으로 의대 입학 정원이 배정된다면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3623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의대 정원(5058명)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8.4%로 줄어들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 배정 비율은 추후 개최될 배정위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배정위가 열리는 것은 맞다”면서도 “배정 기준 등 정해진 것은 현재로선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원 규모를 정할 때 각 대학의 지역인재선발 비율도 참고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인재설발과 관련해 강원·제주권은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평균 50% 넘고, 80%는 대학도 많아 굳이 법으로 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부적인 배정 기준을 확정한 후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대학별 정원 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
의대 교수들 사직 예고에 간호사들 "환자는 의사 필요해…현장 지켜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3.15 15:05:29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최근 의과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것과 관련, 간호사들이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필수의료 인력은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환자는 의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은 용감한 의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현장은 매일 비상근무 체제"라며 "간호인들은 매일 '제대로 치료 못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처한 환자를 마주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간호협회는 이어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의료인은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자 생명과 직결된 수술실·중환자실·응급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업무는 차질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필수의료 인력은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어려운 환경 속 현장을 떠나지 않은 의사들을 향해 존경심도 표했다. 간협은 "주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환자 곁을 지키는 이들이야말로 전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훌륭한 의료인"이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달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정부에 "그간 수많은 의료개혁 시도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모두 굴복했다"며 "지금 이겨내지 못한다면 미래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
의대증원 여론 팽팽…47% "2000명 확대" VS 41% "중재안 마련"
사회 사회일반 2024.03.15 14:23:01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정부 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원 시기, 규모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1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2~1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의 성인남녀에게 물은 결과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7%, ‘규모,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4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명 확대 유지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오차범위 내라 통계적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셈이다. 정원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6%, 나머지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8%,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49%였다.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62%는 정부안대로 증원을, 부정 평가자의 74%는 중재안 마련을 원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의대 증원규모 2,000명을 발표한 이래 전공의 파업 등 정부와 의료계 충돌이 4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 16%로 조사됐으나 피로감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는 직무 긍정률 상승이 멈췄고, 긍정 평가 이유에서도 의대 증원 언급이 줄어 정부와 의사계 간 강대강 대치,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의대 증원’ 여론 미묘한 반전 조짐…"의사와 조율해야" 41%
사회 사회일반 2024.03.15 12:43:41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 정부 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증원 시기, 규모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여론 조사에서는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의견이 76%로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여론에 미묘한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1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2~1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의 성인남녀에게 물은 결과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7%, ‘규모,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4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명 확대 유지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오차범위 내라 통계적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셈이다. 정원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6%, 나머지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8%,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49%였다.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62%는 정부안대로 증원을, 부정 평가자의 74%는 중재안 마련을 원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의대 증원규모 2,000명을 발표한 이래 전공의 파업 등 정부와 의료계 충돌이 4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 16%로 조사됐으나 피로감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는 직무 긍정률 상승이 멈췄고, 긍정 평가 이유에서도 의대 증원 언급이 줄어 정부와 의사계 간 강대강 대치,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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