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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3401명 증원 신청… 작년 조사 최대치 대비 19% ↑
사회 사회일반 2024.03.05 11:56:08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40개 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등을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이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 전국 의대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의 증원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조사 최소치와 비교해 58.1%, 최대치와 비교해 19.4%가 늘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 신청 결과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이 표시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 비율은 90% 수준이다. 박 차관은 “서면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직업적·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강제 동원됐다’고 폭로한 직원의 회사 제품을 불매하자는 주장이 의사 커뮤니티에 확산하는 것과 관련 박 차관은 “경찰청과 함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의료법령 위반이 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상국립대 의대 76명→200명 증원 신청
사회 전국 2024.03.05 11:47:02경상국립대학교가 의대생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국립대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거점국립대로서 경남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65명으로 전국 평균 2.04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증원 사유로 들었다. 의사 부족난을 해결하려면 현 정원에 더해 12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청안이 교육부 등 정부에 받아들여지면 2025학년도부터 76명에서 200명으로 입학생 정원이 늘어난다. 다만 내부 의대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원 신청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이번이 아니면 증원할 기회는 없다는 뜻을 앞서 밝히기도 했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현재 인원에 더해 추가로 124명을 추가해 200명을 증원 신청해뒀다"고 말했다. -
울산대학교 의대 40명→150명 증원 요청
사회 전국 2024.03.05 11:31:55울산대학교가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해달라고 신청했다. 울산대학교는 교육부의 의대 증원 수요 조사 마감에 따라 이같이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대 관계자는 “현재 의대 전임 교원은 631명”이라며 “의대 재학생 1명당 교원 수 3명 정도로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등 3개의 수련 병원도 가지고 있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품질 저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대는 현재 동구 한마음회관 등을 의대 교육, 실습실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2025년 3월부터 수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울산대는 앞서 지난 1차 수요 조사 당시 80∼110명 정도의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바 있다. 학교의 결정에 대해 학생들은 반발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9일 울산대 의대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신청은 교육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의대생들과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정상 참작 기한으로 정한 전공의 복귀 시점인 3일이 지났지만, 울산대학교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일부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이날 합동 조사를 통해 울산대병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무시한 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해 통지할 예정이다. -
대구가톨릭대 의대생 정원 현 40명 → 80명 증원 신청
사회 전국 2024.03.05 11:14:54대구가톨릭대가 의대생 정원을 현재 40명에서 80명으로 40명 늘려 달라고 4일 신청했다. 대구가톨릭대는 증원 신청 규모와 관련해 이날 오후까지 의대 교수들과 협의를 해오다 증원 규모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권 대학 가운데 증원 신청 규모를 밝힌 것은 대구가톨릭대가 처음이다. 현재 대구가톨릭대 의과대의 모집 정원은 경북대(110명), 영남대(76명), 계명대(76명) 등 지역의 다른 대학에 비해 적은 편이다 -
전국 의대서 3401명 증원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4.03.05 11:12:13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이 정부에 의대 정원 3401명을 추가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자정까지 의대 보유 대학들로부터 정원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대학이 전부 신청서를 냈다. 증원 신청 규모도 예상을 뛰어넘는 340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소재 대학 8개교가 의대 정원 365명을 늘려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고,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교는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개교는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
[속보] 정부 "총 40개 대학 3401명 의대증원 신청"…2000명보다 훨씬 많아
사회 사회일반 2024.03.05 11:06:58 -
[속보] 전국 의대서 3401명 증원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4.03.05 11:06:0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2025학년 의과대학 정원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
"무리한 의대 정원 책임 통감"…강원대 교수들, 삭발식 열고 반발
사회 전국 2024.03.05 10:49:23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서 강원대 의과대학 정원을 140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자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 10여 명은 5일 오전 8시 의과대학 건물 앞에서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의과대학에는 학생은 없고, 강원대는 전날 교수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40명 증원 규모를 제출했다"며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올 통로를 막았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대는 49명의 의대 정원을 140명까지 늘리기로 하고, 지난 4일 교육부에 신청안을 제출했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피해와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 등을 이유로 증원에 반대해 왔다. 류세민 강원대 의대 학장은 "현재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수요조사의 총합은 정부의 2000명 증원의 주요한 근거로 둔갑해 비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항의하며 교정과 병원을 떠난 학생과 전공의를 압박하는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며 "첫 의도와 다른 전개에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현재 벌어지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 변명일뿐 이에 대한 학장단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학장과 유윤종(이비인후과) 의학과장은 삭발식을 열고, 박종익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승준 호흡기내과 교수가 직접 동료의 머리를 밀었다. 유은종 의학과장은 "잘려 나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꺾여버린 자존심은 회복되지 않는다"며 "필수 의료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제출한 강원대 의과대학 정원 신청과 관련해 의대 교수들의 77.4%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신평 "의료 단체 성명, 헌법과 완전히 거꾸로"
정치 정치일반 2024.03.05 10:39:42판사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신평 변호사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번 사태를 주도하는 의사들이 일반의 상식에 너무나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마구 뱉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잣집 도련님들과 공화국의 이상(理想)’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전국 시·도 의사회장 협의회 성명을 인용하면서 “한 마디로 기가 차는 말”이라며 “그 성명과는 완전히 거꾸로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 당할 수 있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에 비유하면서 “거대한 공동체인 우리 사회의 유지와 운영의 원리에 대해 이처럼 몰이해로 가득한 망상이나 환상에 빠져 살아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세상은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유치하게 생각하며 거리낌 없이 막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11조 조항을 인용하고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와 타협을 진행하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의사집단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특권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협하는 이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 의사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고귀한 헌법 원칙을 추호라도 훼손해선 안 된다. 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적었다. -
윤재옥 "의대정원 확대 '음모론' 띄운 민주당, 본인들 스스로 정치쇼 주인공 자처"
정치 정치일반 2024.03.05 10:22:38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마련된 정책”이라며 ‘정치쇼’ 음모론을 제기한 민주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에 관해 음모론을 띄운 바 있다”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져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한 정치쇼의 주인공이 되어 보려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며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방 및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결정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정부의 의대정원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유는 그 규모에 대해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학적 계산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어 정책 방향에 혼선을 주는 행동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여당은 한국의 과학기술이 중국에 추월당한 것에 대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대참사”라고 지적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과학기술이 한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인석 의원은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2012년 10.8%포인트, 2016년 7.6%포인트, 2018년 0.9%포인트, 2020년 0.1%포인트 차이였다가 2022년 기준 역전돼 마이너스 1.1%포인트 차이”라며 “ 중국과의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것은 2018년도인 것이고 R&D 예산을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증가시켰지만 기술 격차가 좁혀진 것이 아니라 역전될정도로 중국이 우리와의 격차를 줄이고 우리를 역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막대한 규모의 R&D 예산을 퍼부었지만 결과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예산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계속됐던 고비용 저효율 R&D 예산 운용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역공을 퍼부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
부산대 "의대 정원 125명 늘려달라"…현 정원 대비 2배
사회 사회일반 2024.03.05 09:56:56부산대가 의대 정원을 현 정원 대비 2배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전날 마감된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부산대는 현재 정원(125명)의 2배인 250명으로 늘려 증원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배 이상 늘려달라고 신청한 대학도 있었다. 현 정원이 49명인 동아대는 51명을 증원하겠다고 교육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
[영상] “2배 더 늘리자” vs “누구 맘대로”…의대교수마저 집단행동 나서나
사회 사회일반 2024.03.05 05:30:00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현장 복귀를 거부하며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4일 자정 마감된 전국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두고 학내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기존 정원의 2~3배에 달하는 정원 신청 결과가 공개되면 의대생들의 교육과 진료를 모두 맡는 의대 교수들이 대거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우성 경북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전일(4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고 뒤에 숨어 ‘반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떻게든 잘 해결되길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윤 교수는 “제가 전공의 시절, 아니 그 전부터 항상 '외과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했다. 다른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미 오래 전 번아웃도 되었고 매일매일 그만하고싶다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서도 “저를 포함해 필수과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관련 정책에 대해 나쁘다고 지적하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정부는 여론몰이에만 몰두해 합리적 결론과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대학 본부는 본질과 현실파악에 대한 노력이나 정책의 결과를 예측할 생각 없이 해당 학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바라보고 정부 정책을 수용하며 이것 저것 요구하는 모습은 할말을 잃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경북대는 의대 증원 수요조사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졌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북의대) 신입생 정원을 250~300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전달할 생각이다. 경북대의 경우 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이 학내갈등의 발단이 됐다. 현재 경북대 의대 정원(110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를 정부 수요 조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셈인데, 실제 의대생들의 교육을 맡는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거셌다. 해당 보도를 접한 권태환 경북의대 학장은 즉각 총장에게 “대규모 의대 증원을 하면 교육이 어려워진다”며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학장직 사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에서 권 학장은 “3월 4일 교육부에 보내는 입학정원 신청 서류 제출을 보류하거나 현행 110명 동결, 혹은 전국 의대학장협의회가 요청한 10% 증가폭 안에서 제출하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경북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 총장은 의대 증원 관련 수요조사 마감일인 4일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늘(4일) 마감 예정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신청에서 기존 110명의 두 배가 넘는 250명의 정원을 신청하려 한다”며 정원 확대에 따른 연구공간과 학습공간 마련과 의대 교원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좋은 의사를 많이 길러낼 테니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적극 지원해 드리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답하며 힘을 실어줬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지역의 거점 의대와 거점 병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날 필수의료 분야 교수(전문의)가 공개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계는 크게 술렁였다. 의료계와 교육계 안팎에서는 전국 40개 대학 중 대부분이 교육부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북대를 비롯해 많은 대학이 기존 정원의 2배 또는 그 이상의 정원을 신청하면서 증원 신청 총규모가 2000명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마감 당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의 수요 신청 규모와 관련 “작년 수요조사(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에 착수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 울산의대 교수들은 3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단체행동에 나설 의향을 밝혔다. 여기에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까지 공개되면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의료원장 출신인 윤동섭 연세대 신임 총장은 4일 총장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증원 신청 여부와 관련해 “의대 교수들의 반대가 강해 구체적 규모 등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전국 의대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이 증원 반대 의견을 강하게 대학 본부에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합리적으로 증원 규모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라며 의대와 대학 본부 사이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몇몇 병원에서는 겸직 해제를 고민하는 교수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의대 교수 중 상당수는 교육부 장관의 발령을 받아 학교 강의와 병원 진료를 동시에 맡는 겸직 교수다. 겸직 해제 시 병원 진료를 하지 않고 강의만 하게 된다. 파견직 신분으로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의대 증원 관련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서울대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교육부에 의대 증원 숫자를 전달한 데 대한 반발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서울대는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이 지난달 27일 졸업식에서 전한 축사가 회자되며 잡음이 일었다. 김 학장은 졸업생들을 향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등 사회적 화두에 대해 국민은 우리 대학에 한층 더 높은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여러분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어 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고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에 나선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화제가 됐는데, 이와 관련 의대 몇몇 교수들 사이에서 퇴진 요구가 불거졌다. 의대 정원 수요조사 마감을 앞두고 4일 오후 5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가 진행한 긴급교수간담회에서도 병원장과 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 서울대병원 교수는 “전공의, 의대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대 교수들의 여론을 묵살한 채 의대 증원까지 신청한 데 대해 일부 교수들의 반발이 심하다.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장과 서울의대 학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있었다”며 “몇몇 교수들을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추진 중인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진료현장을 벗어난 전공의들에 대해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각 병원에서는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3월에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 중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일면서 연일 의료 현장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교수는 “사직 후 개원 등을 고려하는 교수들이 많은 줄로 안다. 단체행동이 아니라도 2주 가까이 밤새워 응급실, 중환자실 당직을 서느라 남은 인력들의 번아웃이 심해 오래 버티긴 힘든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주요 병원들이 2주를 넘기지 못한 채 셧다운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정부 점점 더 폭압적…굴복하지 않겠다" 국제단체에 SOS친 의대생들
사회 사회일반 2024.03.04 22:16:17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 단체가 해외 의대생 단체에 "(한국) 정부가 점점 더 폭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명령과 위협을 가하며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KMSA·의대협)는 세계의대생협회연합(IFMSA)에 보낸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했다. IFMSA는 130개국 의대생 130만여 명이 가입된 국제 학생 단체다. 의대협은 "매우 논란이 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정부에서 불쑥 발표됐고,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에 나섰다"고 알렸다. 이어 "우리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잘못된 데이터와 불완전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의료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본다"며 "교육이 포퓰리즘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협은 폭압적인 정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미래의 환자들을 위협에 빠트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운임 삭감, 생계 위협”…화물연대, 1년 만에 결의대회 재개
사회 사회일반 2024.03.04 17:15:36화물기사로 이뤄진 화물연대본부가 1년 만에 대규모 집회를 재개한다. 2년 전 총파업을 결정한 이유인 안전운임제 일몰의 여파다. 다만 화물연대는 이번 집회가 올해 총파업 수순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4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본부는 5일 4시 의왕ICD 1기지 오거리에 모인다. 참가 목표 인원은 약 1500명이다. 9일에는 부산역 앞에서 부산지역본부가 집회를 예고했다. 화물연대 측은 2022년 총파업까지 하면서 유지하려던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이후 현장 상황이 악화돼 결의대회를 결정했다. 화물연대 측은 “현장에서 1년간 많게는 30%가량 운송료가 급감하고 있다”며 “운임삭감은 경기침체, 물량강소와 맞물리면서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의 제도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후 수익 보전을 위해 장시간 운전이 늘고 있다고 토로한다. 여기에 화주와 운송사의 임금 결정의 가이드라인인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서 임금 협상이 일방적 임금 삭감으로 변질됐다고 우려한다. 다만 당시 정부와 경영계는 안전운임제의 사고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고 자율적인 임금 협상을 약속했다. 화물연대의 이번 집회는 작년 4월 국회 앞에서 전국 단위 결의대회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번 집회가 2022년 말처럼 총파업 수순일지는 미정이다.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의료계 집단행동과 집회 시기가 겹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번 집회는 지역본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총파업과 무관하다”며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우려를 알고 있다, 하지만 결의대회 이외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연세대 윤동섭 총장 "의대 증원 신청서 제출할 것"…규모 막판 조율 중
사회 사회일반 2024.03.04 16:06:16윤동섭(63) 연세대학교 총장이 오늘로 다가온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기한에 맞춰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4일 정오께 연세대 총장공관 영빈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류에 필요한 내용은 모두 준비했는데 증원 규모를 어떻게 할 지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조율해서 교육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따르면 현재 연세대 의과대학과 학교 당국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는 “대학 학장들이 주최하는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교수들이 여러 여건 상 증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의무부총장이 최종안을 가지고 오면 오후 5시를 이후 대학본부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 측에서 예상하는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대학의 생각이 몇 퍼센트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은 전국에 포진하고 있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15~20%의 외래 환자 감소, 입원과 수술도 약 50% 가까이 줄었다”며 “환자들의 불편함이 없어지는 시간이 빨라지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빅5’ 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중 하나로 꼽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도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대란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인턴 TO가 150명 정도 있는데 3월 1일부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3명 정도"라면서 “병원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961년생인 윤 총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연세의대 강남부학장, 외과학교실 주임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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