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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생, 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기각…“피보전권리 충분히 소명 안 돼"
사회 사회일반 2024.04.30 18:36:46법원이 지방 의대생들이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법원은 대학교 총장과 대교협에 대한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교 총장과 대교협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사법상 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며 “의대생들은 스스로 대한민국 및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할 뿐, 대교협와 어떤 계약관계에 있는지는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한 의대생 측이 주장한 고등교육법상 입시계획 사전예고제가 강행법규(당사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학정원 증가에 따라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의대생들에게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승인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신청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해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 재학생들이 국립대학 운영 주체를 상대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고 부연했다.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의대 증원에 따라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입시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
[속보] 법원, 의대생들이 낸 입시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4.04.30 18:02:59[속보] 법원, 의대생들이 낸 입시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
[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4.04.30 17:50:39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
[포토뉴스] 눈물로 호소하는 전공의, 삼각한 표정의 의대교수진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정치 대통령실 2024.04.30 15:36:58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대표가 발표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호재기자.2024.04.30.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학부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호재기자.2024.04.30.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학부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호재기자.2024.04.30.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학부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호재기자.2024.04.30.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학부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호재기자.2024.04.30. -
대구가톨릭대 내년 의대 정원 40명 늘어난 80명…정부안대로 확정
사회 전국 2024.04.30 11:07:04대구가톨릭대학교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정부 안대로 올해보다 40명 늘어난 80명으로 확정했다. 30일 대구가톨릭대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정 제출 마감일인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 같은 신입생 모집 계획안을 제출한다. 내부 논의를 거쳐 기존 계획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는 이 대학의 의대 신입생 정원은 기존 40명에서 40명 늘어난 80명으로 정했다. 대구권 대학 가운데 영남대와 계명대 역시 정부 안대로 현재 76명에서 44명이 늘어난 12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경북대 의대는 정부 방침의 50%만 반영, 45명 늘어난 155명을 모집한다. -
안철수 "의정 갈등, 의대 증원 1년 유예·단계적 증원이 해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30 10:52:17의대교수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원 의원은 30일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는 단계적 증원이 의정 갈등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정원 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래야 전공의의 절반 정도, 그리고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수련(대학)병원의 경우 의사 부족으로 교수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진료가 축소돼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 2차 의료기관에서 응급·중증으로 확진돼 3차 병원으로 이송돼야 하는 환자들도 진입 문턱이 높아져서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쳐 건강이나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 질 것”이라며 “병원의 경영난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결국 문을 닫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현 의대 교수들의 사직으로 연구와 교육은 미비하고, 진료 위주 업무로 점차 교수들의 휴직·사직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의과대학 교육은 5월 이후에는 올해 학사 일정의 파행이 불가피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의식이 더욱 훼손될 것이며, 당장 내년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이 될 의사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수 이공계 인력이 대거 의대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IT, BT, AI 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점진적인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계적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
與윤재옥 "의대 증원은 여야 공통 과제…의사단체도 대화 나서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4.30 10:39:19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의사단체들은 영수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들은 지금까지 정부만 굴복시키면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시킬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지만 어제 회담 통해 국회도 동참한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됐으니, 지금까지 믿음을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첫 만남에서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 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며 “의대 증원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정책이며, 이제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도 뜻을 같이하는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료 갈등은 현재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라며 “의료개혁이란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인한 구민 피해와 불편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권한대행은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고 이미 논의기구가 만들어졌으니 관련 주체들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좋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실효적으로 낫다”고 답했다. -
울산대, 내년 의대 신입생 100명 모집
사회 전국 2024.04.30 08:33:17울산대학교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을 올해보다 60명 늘어난 100명 모집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울산대는 의대 정원을 지난달 기존 40명에서 80명 늘어난 120명으로 정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의 75%만 늘린 결정이다. 울산대는 30일 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 정원을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지속하는 가운데 울산대 의대 개강일도 다음 달 13일로 재차 미뤄졌다. -
올해 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의대 등록금'은 평균 984만원
사회 사회일반 2024.04.30 00:30:00올해 4년제 일반대학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로써 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82만7300원으로 전년(679만4800원) 대비 3만2500원(0.5%) 상승했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놓은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사이버대학·폴리텍대학을 제외한 4년제 일반대·교육대 193개교 중 166개교(86.0%)는 등록금을 동결했고 1개교는 인하(0.5%)했다. 26개교(13.5%)는 등록금을 올렸다. 지난해 17곳 대학이 등록금을 올린 데 비해 올해 9곳이 더 늘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대부분 소규모 대학이거나 종교계열"이라며 "전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설립 유형별 평균 등록금을 보면 사립은 762만9000원, 국공립은 421만1400원으로 집계됐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평균 768만6800원, 비수도권은 627만4600원이었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84만3400원) ▲예체능(782만8200원) ▲공학(727만7200원) ▲자연과학(687만5500원) ▲인문사회(600만38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의 경우 2024학년도 등록금은 130개교 중 111개교(85.4%)가 동결했고, 18개교(13.8%)는 인상, 1개교(0.8%)는 인하했다. 그동안 대학은 등록금을 쉽사리 올리지 못했다. 2000년대 말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오고 등록금 부담이 심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상당수 대학이 2009년부터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이후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올해까지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고물가 여파 등으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5.64%로 늘자 일부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
尹·李 ‘의대 증원’ 공감대에…前 의협회장의 작심 비판 “당사자 빼고 딜”
사회 사회일반 2024.04.29 21:08:57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회담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소식에 노환규 전(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당사자 빼고 딜(deal)”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불가피", 이 대표의 “우리도 적극 협력”이라는 발언이 담긴 뉴스를 공유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단어, deal, 윈윈(win-win),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뒷거래”라고 적었다. 이날 회담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이뤄진 공감대는 당사자인 의사들의 입장과 무관하다는 의미다. 노 전 회장은 그동안 SNS 글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비판해왔다. 이날 회담 중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은 윤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李 '전국민 지원금' 요구에…尹 "물가 영향, 정부 지원책이 먼저"
정치 정치일반 2024.04.29 17:45:1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만남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의료 개혁이 시급한 민생 의제라는 데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두 사람은 대부분의 정치·민생 의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결단해 시작한 의료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 공론화특위 등에서 관련 논의를 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향후 여야가 의료개혁과 관련된 입법에서 협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서 “국립대 병원을 중추로 만들기 위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의사들의 사법처리 불안 해소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입법에서 야당의 협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종 민생 현안이나 정치 의제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이 대표는 “가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마른다”며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어렵다”며 긴급 민생지원금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물가·금리·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할 때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민생지원금을 거부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는 정부가 큰 규모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하고 필요하면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정치 복원’을 강조하며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며 윤 대통령의 지난 거부권 행사에 유감 표명도 요구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야당의 전향적 태도 전향을 촉구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해소하고 같이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또 이 대표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에 대한 정리’도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장은 별도로 전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여야가 합의와 숙의,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먼저로 자칫 협의체에 책임 떠넘기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과 야당은 회담 결과에 대해 일부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이 수석은 “야당과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정치 복원이라는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 말했다. 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민생 문제에 대해 깊이, 솔직하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고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큰 기대를 했지만 (윤 대통령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담 직후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소회를 남겼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尹대통령·이재명 135분 첫 회동…"의대 증원 불가피" 공감대
정치 정치일반 2024.04.29 17:42:09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35분간 첫 회담을 했다. 두 사람은 별도의 합의문을 발표하지는 않기로 해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적잖은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시급한 과제”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의료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두 사람은 특히 “종종 만나자”며 추가 회담도 예고해 정치 복원 및 협치 기대감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이 대표와 차담 형식의 양자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720일 만이다. 당초 회담은 한 시간으로 예정됐지만 길어져 2시간 15분 만인 오후 4시 14분에 종료됐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은 윤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향후 추가 만남도 예고했다. 이 수석은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며 곧장 응하지는 않았다.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이 대표는 준비해온 A4 10장 분량의 원고를 15분가량 읽으며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및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연금 개혁,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요구 사항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으며 “자세한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밝혔지만 각론에서는 다른 입장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수석은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다만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속보] 이재명, 尹대통령에 "의대증원, 국회공론화특위서 논의"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4.04.29 15:49:22 -
경북대 의대 임상수업 재개…참여율 2.83%
사회 전국 2024.04.29 15:21:31경북대학교는 의대 본과 3·4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수업을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1주일가량 진행 후 중단됐다가 이날 재개된 것이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2개 조, 6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과 3·4학년 총 인원 212명 중 2.83%에 해당한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수업 참여 학생 중에는 다회 유급으로 퇴학 위기에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다”며 “최대한 조 편성을 해서 실습이 많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계명대는 의대 임상실습 개강을 연기했고, 영남대는 내달 7일 재개할 예정이다. -
"환자한테 한 말도 기억이…" 의대 교수 10명 중 9명 "이젠 한계"
사회 사회일반 2024.04.29 10:15:46“당직 다음 날 수술을 하고 나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이 안 서는 경우도 있고, 외래를 보면 환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다” 의대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대학병원 교수들이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 임상 여교수 434명에게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가정 내 주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여성 교수들의 고충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지만 근무 환경에 있어서는 남성 교수들이 느끼는 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게 전의교협 설명이다. 근무를 할 수 있는 한계에 조만간 도달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92.4%에 달했다. 특히 30대 교수 157명의 95.5%(150명), 40대 교수 197명의 93.4%(184명) 등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계가 임박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학병원 교수는 “3살짜리 아이가 ‘당직’의 ‘당’자만 들어도 운다. 엄마가 당직하면 같이 못 잔다는 걸 알고 있어서”라며 “(병원 일 때문에) 가족에게 악마가 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멍할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사직 의향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까지 나타내는 조사에서는 26.5%(115명)가 7점이라고 답했다. 1점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2.3%에 그쳤다. 특히 암 환자 회진 등 내과계 업무를 하는 교수들의 사직 의사가 눈에 띄게 높았다. 내과계 교수는 총 240명 중 34.2%(82명)가 사직 의사와 관련해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 관계자는 "수술이 필요한 외과계 환자들은 줄었지만, 암 환자 등 내과계 환자들은 입원했을 경우 밤에도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만큼 근무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직 의사는 주당 52시간을 훌쩍 넘는 장시간 근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근무 시간이 대폭 늘었다. 교수들의 86.6%(376명)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었으며, 80시간 넘게 근무하는 사람은 27.4%(119명)였다. 특히 내과계 교수 중 80시간 넘게 일하는 비율은 33%였다. 당직과 외래 등으로 24시간 근무를 한 교수 가운데 83.3%는 다음날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 비율은 30대에서 87.5%로 가장 높았는데 60대도 응답자 7명 중 5명(71.4%)이 온종일 근무 후에도 쉴 수 없었다고 답했다. 교수들은 장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근무에 대해 수련병원들을 근로감독 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이미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인데도 노동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협의회는 수련병원들을 곧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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